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가 지난 7일 의성소방서와 남부건설사업소, 청도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일차인 11일(월)에는 예천·영주·울진소방서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쪼개기 계약·분리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복 구매 시 수의계약보다 일괄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촉구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대책과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해 기관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특히, 예천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성범죄 위반 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예천·영주소방서 모두 목조 국가유산 화재 예방에 대해 합동 소방 훈련실시와 소화전의 용수확보 등 화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각종 재난·재해 발생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예천소방서에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 영주소방서에 구조 에어매트, 울진소방서에 원전 사고 방호복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실제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외부적으로는 영주의 불산 화학사고, 울진의 원전 사고 등 지역 대형 사고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 -

 

○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예천소방서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인지 시 자체 조사 및 결과 여부, 해당 사건 당사자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하였는지대해 질의한 후, 기관장이 화합과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소방서장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과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영주소방서에서 영주 지역 소방 관련 현황 중 중요한 곳,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방 관리에 관해 질의 후, 수해 피해 복구 활동에 고생한 소방 직원들에게 포상 기회를 확대하고 영주시 사찰·문화재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울진소방서에서 원자력발전소 화재 비상 대책 여부, 발전소 직원들의 화재 교육실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련하여 질의 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계획 수립(방사선 방재 계획에 따라)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예천소방서에서 자체감찰활동 결과 위반사항 및 처리내역에 관련해 원본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자체감찰활동 결과 보고 중 위반 사항이 11건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내용이 경미하나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주문했다.

영주소방서에서는 영주 지역은 산지가 많은데 산불 대비 관련, 영주 지역 의용소방대 현황에 관해 질의 후,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 24년도 원인이 운전 부주의에 의한 과실비율 40%인데 주의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울진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매각 현황 중 산불진화차를 “새마을재단”에 매각한 이유에 대해 질의 후,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 김창기 위원(문경2)은

예천소방서에서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 수의계약 시 지역(예천)업체가 1건 정도밖에 못한 것을 지적하며,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예천) 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성범죄 위반 내용을 지적하며 소방서장이 잘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영주소방서에서는 119아이돌봄행복센터에 업무용 휴대폰의 여부를 질의 후, 수의계약 시 영주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해 달라 주문했다.

울진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일명 쪼개기식 – 분리발주)을 한 이유에 대해 질의 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 남영숙 위원(상주1)은

예천소방서에서 예산집행 관련하여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23년도에는 몇 건 있는데 24년도에 시정 여부 및 지적 여부에 대해 질의 후 최선을 다해 지적이 없도록 하길 당부했다. 특히, 목조국가유산 화재예방 대책 중 합동 소방훈련 실시, 문화재 외 목조건물 밀집지역 여부, 소화전의 용수확보 여부를 질의 후, 산중의 사찰에 화재 진압에도 최선을 다할 것과 금당실 전통마을의 목조건물 화재예방에도 관리를 철저하길 당부했다. 또한, 골목이 좁고 차량진입이 어려우니 화재 시 차량진입 및 용수확보 등 검토 후 보고하길 바란다 주문했다.

영주소방서에서는 상급기관·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업무 숙지가 안되어 지적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업무부주의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퇴직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목조 국가유산 화재예방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달라 주문했다.

 

○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진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행정처분 시 적발 사례를 질의 후,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처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이우청 위원(김천2)은

예천소방서에서 남여 직원 비율과 미혼자와 기혼자의 현황을 질의한 후, 기관장으로서 직원의 기본현황을 잘 파악해서 격려하기 바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천소방서 산하 지역센터에서 비오는 날 근무 시간 중 세차하는 직원에 대해 지적하며 소방활동을 평소 잘 하더라도 근무기강 잘못으로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영주소방서에서는 영주시 인구, 직원 남녀비율, 미혼·기혼 여부 등을 평소에 기관장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자의 고향 지역 인사 배치 필요, 업무추진비 사용을 용도에 맞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최덕규 위원(경주2)은

예천소방서에서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직원 근무여건 향상 및 공사상자에 대해 좀더 신경써주길 바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징계 현황 중 죄명에 비해 징계 처분이 경미한 것을 지적하고, 장애인 물품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며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영주소방서에서는 부석사에 상수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 후,

산속에 있어 자체 소화전 확보가 어려우나, 소화전 및 소방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 주문했다. 또한, 개인장비 지급 현황 중 지급 기준보다 과다 지급한 것을 지적하고 차후 서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1)은

예천소방서에서 직원 공감 소통의 날 운영 횟수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소방관 회복 여부에 대해 질의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노출된 직원들의 관리를 소방서장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동장비 탑승 인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가동 인원이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영주소방서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직원 현황과 노후된 가흥119지역센터의 장기 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 후, 영주시 부지를 임대하고 도 예산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소방차 진입 및 용수확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소방서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이 많은데 비상 시 제 시간에 도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후,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숙소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허 복 위원(구미3)은

영주소방서에서 소방서자문단에서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을 자료요청 요구했다.

울진소방서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공단(이하 한수원)에서는 마을 단위로 화재 대비 지원금을 주는데 그 사용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지원금으로 소화기, 경보기, 이동용 스프링클러 등을 구입했는데 스프링클러의 규격 결정시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여부와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