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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2조 2,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589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 29(수)∼30(목)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2,007억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보다 3,600억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의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국비지원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4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11. 29(수)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재난안전실 예산안을 심사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남부국제공항 특별법 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까지 극복해야 할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내년도 사업에 이런 상황에 대응한 신규사업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간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연례 반복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 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국토부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공항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 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행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공항 관련 홍보물제작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과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항공정책자문위원 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사무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난발생의 횟수나 피해정도가 해마다 같을 수가 없음에도 관련 예산은 매년 변동이 없어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복구 전문 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항공산업 싱크넷 운영과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 국제물류포럼과 항공방위물류박람회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못지않게 주변 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건의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 포럼 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행사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할 것과 경북도가 시·군에 도민안전보험금을 지원함에 있어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보장한도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물류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망 확충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예산 확보와 신규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만큼 공항 주변지역 개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계획 인데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것은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업무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통합신공항특별법에서 명시한 10km에서 50km로 확대해야 시·군은 맞춤형 특성화 산업을 개발해서 항공물류의 집중화와 물류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가 있다며 개발 예정 지역 범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3개 부서(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모두 전기차를 임차 중이면서, 유류비를 편성하였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 소관 10개 위원회 관련 예산 중 수당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를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홍보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홍보비를 적시에 집행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에서 추진하던 드론 낚시 대회가 항공산업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내년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드론산업의 활성화와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군데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목적이 불분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고 연례반복적인 민간 보조사업을 통폐합하고 공모사업의 목적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지만 재난안전실 사업명세서에 적힌 예산은 대부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을 발의하여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을 위해 적극 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난심리지원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과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경북 관외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내 방독면 보급률에 대해 질의하며 방독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시의성 있게 집행되는지 감독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책무다”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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