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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금산공원 2008.09 대표이사 변경이사회 소집절차통지 부존재한 의결 무효등 경상북도.군위군 감사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115
정보공개청구서

수 신 : 경상북도 도지사님
청구인 : 김인자
일 자 : 2019.05.28.
제 목 : (재)금산공원 2008.09 대표이사 변경이사회 소집절차통지 부존재한 의결 무효등 법령.판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및 법령적용 정보공개청구

1. 2008.09.01. 경북 군위 소재 (재)금산공원묘원은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김인자를 대표이사 박순자로 변경하는 이사회로 의결하고 등기한바, 이날 이사회에 대한 이사회소집통지서 일체가 (우편.서면.문자.팩스등등) 부존재 하다고 2019.05.23. 해당 지도감독 기관인 군위군은 정보공개에 통지 회신 한바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법률상 재단법인 이사회의결을 위한 이사회소집통지 절차가 부존재하고 이사회 의결 안건과 내용이 통지 되지 않은 부존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의결한 이사회 안건은 무효가 아닌지요? 관련 법령 혹은 판결문 정보공개

3. 그리고 2008.09.01. 이사회소집절차통지 없이 대표이사를 김인자에서 박순자로 변경한뒤 2009.05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하늘안추모공원 개발 대출 120억원을 의결한 이사회의결 무효 (무자격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 의결) 관련 법령 혹은 판결문 정보공개

4. 2011.07.04. 공증인가 정건에서 (재)금산공원묘원 대표 박순자가 공증한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공증에 신안저축은행 대출 채권120억원 , 정은건설(주)이영직 구리시 인창동 주상복합 공사비 채권 77억원, 향림이엔씨 김용덕.이동은 도로진입로 공사 28억원, 박유신과 이장등에 대한 채권 공증 10억원등을 하늘안추모공원 납골당에 대한 분양 대금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비영리재단법인의 인수.신설로 비영리재단 분양사업으로 채권단의 채권을 결산 하기로 한 공증 채권단 합의서 역시도 무효가 아닌지요 (무자격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 의결) 관련 법령 혹은 판결문 정보공개

5. 2012.09.07. (재)금산공원묘원 이사회가 경기 파주 소재 (재)조안공원으로 하늘안추모공원 토지3억원,건물 54억8천만원, 사업시행권 초지.산지변경권 24억2천만원에 매매 의결한 이사회 역시도 무효의결이 아닌지 (무자격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 의결) 관련 법령 혹은 판결문 정보공개

6. 경상북도와 군위군은 즉시 2008.09.01. (재)금산공원묘원에 대한 대표이사 변경 이사회의 아사회소집절차통지 하자 흠결에 의한 이사회 대표이사 변경 등기등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에 대하여 이사회소집절차통지 하자 및 흠결에 의한 이사회의결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승인을 한 것 인지? 그렇다면 이사회소집철차하자 흠결에 의한 2008.09.01. 이사회에 대하여 무효로 감사하여 사실 관계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관련 법령 혹은 판결문 정보공개

7. 위 사실에 대하여 경상북도로 유권해석 법령의 적용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바입니다
기관 및 접수내역 접수기관 경상북도 접수번호 5651374 접수일자 2019.05.28
2019.05.28.
위 청구인 김인자


경상북도지사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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