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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852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하였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등과 협업하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고금리 속 대위변제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폭증으로 인해 고객 응대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진흥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외부고객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함께 관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한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직원 징계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보호 및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금요일에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작년 행감때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급증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특정업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작년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지만 활동기간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지금보다 활발한 지역과의 상생 봉사 활동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작년과의 비교 자료 부재,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는 등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업무분장과 맞지 않은 출장 목적으로 인한 공용차량 사용 및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우려가 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나 사례 발표,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과 달리 최일선에서 도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해외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 MOU 체결만 하고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및 일정, 사후관리 등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일자리Job는 날’ 운영을 예로 들며 예산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계약과 경영공시의 데이터 불일치 및 고의적 누락,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통째로 싣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감 자료에 대해 질타하였고, 기관장의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거리와의 차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구체적 자료제시와 함께 집중 추궁하였다. 아울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의 모호한 정체성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광고판 철거 등을 예로 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을 9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줄 것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정식당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경영 실적만큼 중요하다며 경제진흥원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적하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렴감사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사업의 경우 개소당 적은 지원금으로 상인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 개소수를 줄이거나 전체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수탁 사업량의 과다로 인해 조직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직원들 대상 면담 실시 등을 통해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구 방문시 현장고충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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