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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마약류 예방 중요성·시급성 고려 과감한 예산 편성요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303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월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약류사범의 급증과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마약사범은 2018년 353명에서, 2022년 467명으로 무려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마약류 사범 현황

 

※ 국립과학수사원 의뢰된 10대 마약 감정 건수 1290건, 이중 양성투약자는 290명(‘24. 5월 SBS 보도)

※ 경북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 22년 467명

※ 경북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 18년 71명, 19년 66명, 20년 77명, 21년 42명, 22년 68명

※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재범

이 의원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이 고작 2천만에 불과하고, 이 예산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예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 무엇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할 여건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경북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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