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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997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5. 8.(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기정예산 5조 9,229억원보다 2,365억원(4.0%)이 증액된 6조 1,594억원의 집행부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도 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인 어울림 온 콘서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생들의 마약예방교육 실시여부를 묻고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육청이 예산편성시 사용하는 용어 중 공보와 홍보, 증축과 개축의 차이를 강조하며 행정청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일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도서관 3D콘텐츠 홀로 매직 구축 사업, 찾아 가는 영어체험 교실 사업, 유아교육홍보 자료 개발사업 등을 언급하며 도시지역 뿐만아니라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폐교재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또한 울릉도 학교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활용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인공지능 교육센터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예산을 예로 들며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간의 적합성,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우수정책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폐교활용과 관련해서도 임대목적대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문판이라 할지라도 2023년 독도달력을 제작하는데 5월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2024년 달력을 제작 할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 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공간 만들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 공직자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협력과 관련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예산에 비해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도 교육청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낙후된 지역 교육현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급식종사자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발달하는 로봇산업이 주방 내 설비에 적용되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함께 노동 강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해 볼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 운영, 진로교육을 위한 키오스크 배치, 기숙사 자부담 비용을 언급하며 특히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1인당 기숙사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군위교육지원청의 예산, 순회교사제 시행 이유, 서울특별시의 기초학력 공개 조례 발의, 남녀공학 기숙사 학교의 관리문제, 늘봄 교육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늘봄 교육과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교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군 단위 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교육청의 각종 시범사업이 시 단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와 군은 인구 규모, 인프라,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 추진시 시 단위와 군 단위를 구분하여 군 단위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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