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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119
  • 이재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이미지(1)

경북도의회 이재도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하여「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을 근거로 하여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 조항을 두어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되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도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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