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전국 최초! 경북도 사유림 내 산불피해수목 벌채 비용 지원한다!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244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유림 복구에 드는 벌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박순범 의원이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3일(목)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피해지 복구 중 사유림 내 피해수목 벌채에 있어 긴급벌채 대상을 제외하고는 산림소유자가 벌채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산불피해수목이 방치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도내 산림복원계획 수립 시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시책 포함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 피해 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의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경북의 산불 건수가 약 89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해당하지만, 면적은 약 2,063헥타르로 2위인 강원도(약 1,077헥타르)의 2배에 이른다.

또한 현행법상 산림복구에서 벌채와 조림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유림과 달리, 사유림의 피해수목 벌채에 대해서는 산주의 몫이다.

박 의원은 “산주가 막대한 벌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조림복구가 지연되고 2차 피해 위험도 높다”며, “산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순직공무원 추모비 참배
이전글 박순범 경북도의원, 소방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주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