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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 최근 5년간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66건”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430

경북 도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포항)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는 6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체학대가 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학대도 8이나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늘었다가 원격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6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 2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14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4건, 정서학대가 2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성학대도 무려 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단위:건)

구분

소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합계

66

34

22

8

0

2

2018

4

2

0

2

0 

0

2019

20

9

7

3

0

1

2020

6

4

2

0 

0

0

2021

22

11

9

2

0

0

2022

14

8

4

1

0

1

 

손희권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문제 해결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가 총 525건이며,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라는 점을 밝히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 학대로 판명이 난 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원들의 교육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확고한 기준정립과 사례집 발간 등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되어 ‘과잉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붙임

 

2018~2022년도 경상북도 교권침해 현황

 

[최근 5년간(‘18~’22) 경상북도 교권침해 현황]

(단위: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018.3.1.

~

2019.2.28.)

(2019.3.1.

~

2020.2.28.)

(2020.3.1.

~

2021.2.28.)

(2021.3.1.

~

2022.2.28.)

(2022.3.1.

~

2022.8.31.)

학생

상해/폭행

12

10

5

9

7

43

협박

2

7

1

6

1

17

모욕/명예훼손

66

87

56

83

43

335

손괴

0

2

0

2

0

4

성폭력 범죄

4

1

1

5

5

16

정보 통신망

이용불법 정도유통

0

1

0

0

1

2

공무 및 업무방해

1

3

1

7

1

13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8

22

3

9

3

45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6

7

4

9

1

27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9

6

3

4

1

23

소계

108

146

74

134

63

525

학부모 등

학부모

5

11

4

9

5

34

기타

1

2

3

0

5

11

합계

114

159

81

143

73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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