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박순범 경북도의원 “도민의 예산 알권리 및 예산참여 침해 질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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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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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예산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시ㆍ군 예산서에는 사업 대상과 물량, 단가 등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작성되어 도민들이 봐도 예산의 목적을 알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도 예산서는 산출근거가 전부 누락 되어 의원들조차 예산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현재 도 예산서는 도민의 알권리와 예산참여 활동을 침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질타하였다. 박 의원은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과 예산집행, 인력 운영, 정책 실현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며,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배분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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