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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펼쳐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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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6월 16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농수산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임무석의원(영주시)은 농축산유통국에 이어 진행된 농업기술원 2020년 결산심사에서 두 기관 모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물론 사업집행과정 마다 잘 챙겨보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박차양(경주시) 위원은 공직출신답게 전문성을 살려 농업분야와 해양수산분야에 세입예산을 면밀히 편성하고 부과한 과태료는 당해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은 금액의 과태료라도 징수하여 세출예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인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인허가권리가 인허가 기간 내 매도할 때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남용대(울진군)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에 차량매각대금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적하고, 불용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후 농업인 교육을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분야에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해 동해에서 대게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남영숙(상주시) 농업기술원에게 코로나19로 교육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의 연령대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대면과 비대면 구분 교육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차질 없는 농업교육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것 보다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포항시) 위원은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컨설팅 대상 4개소 중 3개소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현실성 있는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양수산분야에서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질타하고 이월액이 많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질 것을 우려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업분야 조례 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남영숙(상주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영양 풍부한 먹거리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박차양(경주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도내 화훼품종 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등 화훼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해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조례 2건을 심사․의결하였는데,

남용대(울진군)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항, 어장, 해안도로 같은 기반시설 중심에서 대륙붕, 해저면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자원을 보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도(포항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상북도 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위원회는 치료약제가 없어 사과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지역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발생 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신효광(청송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라 할 수 있는 경북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단 한 그루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규모 공판장까지 소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묘목구입부터 인력인동, 전지 가위 등 장비사용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남진복(울릉군) 위원장은“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농민과 어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에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농민과 어민이 원하는 사업발굴을 위해 오늘 당장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며 “농민과 어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찾아 간부가 계획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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