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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854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 이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 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에 대해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및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CCTV설치의 필요성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 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에서 건의하여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 경북중기재정계획과 잘 연계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를 잘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시골에 계신 주민들 차량이 카메라에 단속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하며,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 넘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며,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입이 1조 5천억원인데 세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재료비도 상승하여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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