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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관리감독과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있어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726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15일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7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완료 후 정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사업시행기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통폐합이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사업 담당자에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품앗이 사업이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지방공기업 경영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시된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안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도민할인 비율을 도민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산림자원국 결산심사에서는 몰래카메라 감지기 설치사업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학교 등으로 설치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북도서관에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문화예술과의 ‘천년의 불꽃 김유신’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도비가 투입된 만큼 도 자체감사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도체육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소년체전 홍보비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대회의 성패에 홍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향후 체육대회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북부지역에도 도산서원이나 부석사등 우수한 문화자원이 많으므로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예산 집행 후에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8월에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임을 지적하며 원장 선출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결산은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관광약자를 위한 문화탐방 기회제공이 융통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정산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더불어 평가를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정리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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