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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921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과 30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2,707억 5,898만원(일반회계 기준 도비의 11.43%)으로, 전년대비 159억 9,135만원(△1.24%)이 감액된 규모이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과거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이나 농가맛집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농가가 현재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지원취지가 퇴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농민사관학교가 운영비 및 교육지원비 등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개설 과정 일부는 교육생 모집이 안 되어 불필요한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는 과정을 줄이는 등 예산 편성․집행에 철저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경북은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이러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재해에 따른 요율 적용 현실화 등이 필요함에도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보험 혜택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농작물재해로 인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중국 선단의 남획과 고수온 등의 요인으로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경영안정 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북은 사과 재배면적 기준 대한민국 전체 60%에 해당하는 주산지이고, 사과 다축 재배를 할 경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기계화 등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기술원은 사과 다축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농축산유통국은 대대적인 농가 지원사업을 시행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경북 생강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0%(1만톤)에 달하는데 반해 농업기술원이 생강과 관련한 연구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노지 재배 시 극심한 고온에 취약하고 계절성이 강해 저장이 어려운 생강에 대해 농업기술원이 현장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을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농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원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특정 시군에만 편중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조사시 농어업 일선 현장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부분은 과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지어졌고 계속해서 사무장인건비, 시설개보수 등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특정 마을의 경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음을 지적하며, 국비가 전액 감액되어 어려움에 처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도비 지원은 타당하나, 내년에는 마을별로 성과를 분석하여 데이터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이 상호 협의하여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사업을 주고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는 그 역할이 영농기술 개발임에도 R&D예산 편성이 많지 않음을, 농축산유통국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부족을,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 이관 이전과 이후의 예산 내역이 달라진 게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기 위해 심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고 있는 의원들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한 푼의 예산도 불합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매년 집행부 예산을 감액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의 예산 일부가 증액된 것이 이번 농수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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