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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도개혁 토론회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작성일 2014-11-06 조회수 6303
  • 의회 제도개혁 토론회 이미지(1)

  • 의회 제도개혁 토론회 이미지(2)

경북도의회, “의회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 효과적 집행부 견제로 지방의회 민주적 가치실현-
- 의회기본조례 제정 등으로 의회의 정책주도 필요-


최근 중앙정치권의 분권개헌논의와 함께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기능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경북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대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번에는 대내적인 시각에서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제10대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11월 6일 EXCO에서 전체 경북도의원과 의회사무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학회(회장 김신호) 주관으로 “의회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창출하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응제도 구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회기본조례 신설을 통한 의회의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적 제안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내실화, 성과중심의 예산심의 및 결산권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한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를 제시했다.

한편 대구대학교 박기묵교수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강조하였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역량을 필요로 하는 만큼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NAO(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정영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하혜수 경북대교수 그리고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 경북본부 대표와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발표자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객석에서도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등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 방향 및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경북도의회가 로컬거버넌스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책연구위원회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넓혀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으로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기 위한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북도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진의회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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