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원 구성 이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에 농수산위원회의 첫 활동으로서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농업재해 발생,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축산 전염병이 수시로 발병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 종사자와 농촌인구의 급감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 규제,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경북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지역구와 성함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경산 지역구 이철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박창욱 위원  봉화 지역구 박창욱입니다.
    (박수소리)

○박홍열 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박수소리)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박수소리)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박수소리)

○이충원 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입니다.
    (박수소리)

○정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입니다.
    (박수소리)

○최덕규 위원  반갑습니다. 경주 출신 최덕규입니다.
    (박수소리)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남영숙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소개받은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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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지금 농어민수당 있지요?

○정근수 위원  1차분 우리 돈을 지원했지요, 그렇죠?

○정근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찾아가지 못한 농민들은 얼마가량 돼요?

○정근수 위원  그 부분을 신청 못한 농민들은 따로 1차분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1차에서 지원을 못 받고 2차에는 다시 또 시작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1차에서 누락된 농민은 2차에 신청을 다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2차분은 신청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다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다른 보조사업이 감소가 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23개 시·군 중에서 일부분은 이 부분에 의해서 지원하던 금액에서 절반이 삭감되어 내려오는데, 시·군에 국장님은…

○정근수 위원  있지요?

○정근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신경 써서, 23개 시·군에서 줄어든 보조사업을 좀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23개 시·군의 농협에 쌀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판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10만t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또 추가 10만t이 내려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의 농협에 쌀이 저장되어 있는 게 소화되어서 나가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정말 농민들이 잘 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10만t 시장격리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아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무조건 역공매 최저가입찰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중의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요?

○최덕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2016년도에 쌀값 파동으로 인해서 변동직불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익형 직불제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게 지금 농협의 경영수익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의 경영수익 악화는 자동적으로 농업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최덕규 위원  그리고 논 타 작물 재배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데, 논 타 작물 재배 올해부터 안 하셨죠?

○최덕규 위원  작년부터 안 하셨지요?

○최덕규 위원  예.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1년도에 나락값이 올라가니까, 생산량이 떨어져서 나락값이 올라가니까 바로 그 해에 타 작물 재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쌀이 과잉 생산되고 그 생산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또 타 작물 재배나 다른 작물,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서 수입 조사료를 국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행정에서 막아버렸어요. 이것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10만t 제3차 시장격리를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역공매식 최저가입찰 방식은 농협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전처럼 변동형 직불제를 했으면 작년에 그렇게 농민들이 그 가격을 달라고 아우성칠 이유가 없었어요. 정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손해는 지금 현재 농민들이 바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농협이 지금 이 상태로는 올가을에 나락 수매도 못 할뿐더러 그 적자 폭이 아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조하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이중 지원 안 되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가 어업이다 보니까 어업보험은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농업에도 종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이 어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최덕규 위원  그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대부분 50대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지원체계가 후계농업인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덕규 위원  예.

○최덕규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우리가 농민후계자라든지 일부 지원은 되고 있어요, 후계농업인이. 그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 채택률이라 그래야 되나? 신청자에 대해서 이게 확률이 몇 %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규모도 확대를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이 5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덕규 위원  300명하고 200명?

○최덕규 위원  희망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최덕규 위원  예,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고령화되고 더 이상 농업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자식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크게 비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귀농할 희망이 있을 경우에 그 당근으로써 예를 들어서 콤바인 1대라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 콤바인을 가지고 내가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당근정책 정도는 나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숫자가 적어도 300명으로 못을 박는 게 아니고 500명이 지원하겠다면 500명을 다 받아줘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최덕규 위원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2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자원화 이용 촉진 해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하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숙성되지 않은 퇴액비는 지금 살포가 가능합니까?

○최덕규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제 해양투기 하다가 지금은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든지, 안 그러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 요즘 발효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점별로 그런 가축분뇨 퇴액비를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처리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프로젝트 공모사업 중에 20억 지원 사업이 있던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것 있는 것 맞지요?

○노성환 위원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농가 5가구 이상 20억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5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의 인구가, 농가가 좀 어중간한, 8명이나 이렇게 어중간해지니까 농가 부담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억 이상 예산을 좀 더 책정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귀농정책 중에 저는 귀농 중에서도 승계농들의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실패 확률도 크고,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실패를 하다 보면 재기하기도 힘든데 승계농은 그래도 성공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기반이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농업의 지식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좀 더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지금 박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열 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우리 도에 진흥기금이 얼마 있지요?

○박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주재원 650억을 스마트팜, 청년농, 그 2500억 중에서 650억을 지원한다?

○박홍열 위원  그러면 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박홍열 위원  아니, 그래 도 기금으로 배정했다?

○박홍열 위원  그렇죠?

○박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박홍열 위원  예, 안 그래도 농촌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금 문제는 조금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열 위원  예,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이래서 24억이 있는데요. 아까 이 부분이 영양이라고 그랬습니까?

○박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박홍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래서 시·군에, 특히 군 단위에서는 농사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도의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박홍열 위원  예, 이 부분에 도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홍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아까 제가 하다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국장님, 31페이지하고 56페이지 이렇게 같이 제시된 문제인데,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지금 반려동물 이런 부분에서 시골에 보면 우리 전통적인 반려견보다는 실외 사육견들이 임자 없이, 주인 없이 다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게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센터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날 동안에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칩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좀 더 강제성을 띠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락사 부분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옛날에 ‘식용견’이라고 하지요?

○최덕규 위원  그렇게 생활을 영위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기동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 고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관내에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바꾸어서 유기동물이나 안락사 되어야 될 부분들을 거기에서 좀 수용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골에 어르신들이 계시다가 점점 빈집이 늘어나면서 그런 유기견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소하지 않게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소소하게 나타나니까 그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도 과수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산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한 농가에 제가 방문을 하니까 요즘 경상북도 과수농가들이 연구를 위해서 엄청 많이 찾아와요, 신기술을 배우려고. 하루에 많게는 한 200여 명이 찾아오는데, 그 일하는 가운데도 그분들과 함께하려고 설명을 하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농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한 200명씩 오니까, 혹시 요즘 과수의 불치병인 화상병, 그렇죠? 혹시 그걸, 다 사과를 하는 농업인들이니까 그분들이 신기술을 배우러 오는데 혹시 자기 과수원 포장에서 묻어오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를 하더라고, 기술도 가르쳐 주면서도.
  그래서 이런 농가에는, 경상북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농업인이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이런 농장에는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최소한 소독기구라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도, 한 200명, 300명이 매일 오니까 자기 가족이 쓰는 화장실에 수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 그런 지원은 못 하더라도 기초적인 소독·방제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정도는 확충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종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석영 위원  예, 그것 반드시, 그래서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농업에 종사하고 또 교육을 받고 가는 데 대한 뭐라 할까, 자긍심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4년 전보다 업무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특히나 스마트, 또 ICT,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업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날 텐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나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수량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요?

○황재철 위원  전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황재철 위원  반 정도?

○황재철 위원  수도권이나 지금 강원도 영서지역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동지역이나 우리 경남, 전남, 경북 쪽에는 사실 마른장마에다가 가뭄이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선제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겠지만 좀 특별한 것 한두 가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황재철 위원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인데 특단의 대책이 지금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황재철 위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봉화 서벽지구, 100%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좀 필요하다. 이게 기간이 7년인데 국비사업으로 총 449억인데 기간이 상당히 길다.

○황재철 위원  아, 매년?

○황재철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4년 전에 이 자리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앞서가는데 사실 우리 농민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저는 ICT 기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뭄만큼은 전통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군 지자체 예산을 보면 가뭄 사업에는 굉장히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요. 또 양수기 이런 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우리 경북도의 실정을 말씀을 드려서 용수 확보에, 그러니까 농촌용수라든가 생활용수, 다목적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진, 물이 이제는 자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이 차제에 물 확보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 또 안타까운 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빨대효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또 보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곤충산업 거점도시, 이런 것들이 보니까 거점들이 좀 편향되어 있다. 이제는 농촌도 인프라가 있는 쪽에 투자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면 울릉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이 있는데 결국은 인프라가 없는, 농촌에 어떤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바로 그게 이제 자본력인데, 도에서 국장님께서…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진행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을 때 과연 비대해지는 데는 계속 커질 것이고, 지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경북 농도가 ’60, ’70년대에는 가장 컸었는데 지금 인구소멸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경북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소외된 시와 군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점이 있는 것은 좋지만 낙수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같이 연대를 해 주어야 된다.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보면 ‘사이소’라든가 이런 플랫폼 구축에 시·군을 지금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데, 이런 거점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경북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과장님, 한번 같이 모색해 보죠?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이충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축분 처리가 문제가 되지요?

○이충원 위원  각 시·군마다 축분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해결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충원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축산농가가 자꾸 증가되고 해서 축분량이 많아지는데, 또 지금 소비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농지면적도 줄고 실제로 사용하는 가축분 퇴비량도 줄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저절로,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에서 가축분을 수거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많이 소비되도록…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비·도비·군비 보조가 붙는데 보니까 너무 적어요, 보조비율이. 지금 40% 정도 되죠, 가축분 퇴비 보조가?

○이충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60% 정도로 보조가 올라가면 농가 자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반비례로.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농가에서, 예를 들면 과수농가에서 1년에 500포 쓰는 것을 800포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공장에서는 원료를 구입해야 되니까 아주 축분처리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퇴비살포비로 몇억 지원해 주고 고체연료를 만들고 이것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잘 검토해서 축분처리가 해결이 잘되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5시 15분 조금 넘었으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수산업 여건과 기후·환경으로 바다를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경북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각 지역의 훌륭하신 농수산위원님들 중심으로 어업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소통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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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2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해양수산 쪽에는 사실 저는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좀 문외한인데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37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준비에 있어서 여기에 혹시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혹시 해당사항이 되는지 또 가능한지 질의를 좀…

○박창욱 위원  그럼 어촌 해안지역만 해당사항이 있다는 소리인 것이죠?

○박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쪽 하나하고 선진 수산기술인가요, 하나 여쭤볼 텐데 지금 저희들 도에 연안항이 4개가 있죠?

○황재철 위원  4개이고 자료를 보니까 연안항인데 국가주도가 있고 지방주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연안항인데 어떤 이유로,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비용은 그래도 국비에서 받는다?

○황재철 위원  예산의 볼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국가가 통제하거나 국가가 하게 되면.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수산 분야를 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맥락이 수산·바다를 이용한 해양관광, 하나는 기술력 확보 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굳이 제 지역구가 영덕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영덕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연안항이 지정되었을 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영덕에 철도가 없었어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철도·고속도로 다 생겼고 이제 7년 뒤에 의성에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공항은 1시간 이내의 접근성은 다 같은 공항입니다. 영덕공항 똑같은 것이에요, 예천공항하고.
  수도권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게 저는 영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하고 후포도 입지가 좋지만 앞으로 진정한 레저 이 부분은 영덕 강구항이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의 환경도 연안항이고 지금도 연안항인데 하세월이죠, 시간만 지났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앞으로, 후포에도 지금 여객선이 울릉까지 취항하고 있고 포항은 크루즈선이 이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연안항 지정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실현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해양관광을 봤을 때 접안시설보다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그선, 바다를 바로 날 수 있는 배비행기 이것 굉장히 저는 수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줘야 동해안의 관광…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복합리조트 사업이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조 단위 사업인데 이 설명서에 보면 복합리조트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이 될지 영덕이 될지 울진이 될지, 그렇죠?

○황재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제 십분 이해되고요. 다만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게 인구 중심, 경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산업 또한 빨대효과다. 큰 데는 계속 가져가고 작은 데는 뒤처지는 이러한 현상을 계속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떠나서 10년, 20년의 먹거리를 본다고 하면 최적의 조건이 어디인지, 영덕의 고래불 180만 평 동해안 최고의 보석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복합리조트와 결합될 때 지금의 부가가치보다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금 버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1분짜리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러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스마트팜을 능가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60억인데 이 자부담은 어떤 회사가 있는 건가요, K연어 양식하는 데?

○황재철 위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SPC는 지금 테스트베드 운영할 때만 특수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이 회사가 자부담을 60억 넣는데 이 회사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할 때만 SPC가 설립되고 정상궤도로 가면 이것은 빠지고…

○황재철 위원  그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황재철 위원  이 주 종목이 K연어죠?

○황재철 위원  2022년 6∼12월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정인데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은 없네요? 지금 하드웨어만 된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아까 이 회사가 선박…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사가 들어올 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황재철 위원  이게 K-RAS인데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해서 자체가 여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황재철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게 돼야만이 연어 생산이 가능하고 지금 초기에 추구했던 목표가 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다섯 번째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요.

○황재철 위원  경남도도 하고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산 규모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규모는 좀 작다. 본 위원 판단에 좀 작은데 기술력이라든가, 제가 이 회사를 물어본 이유가 그전에 실증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들어와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까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김성학 수산국장님, 멀리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현안사안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지역의 해안선이 204㎞입니다. 어마어마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 어촌계에서 요즘 관광철,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관광이 풀려서 캠핑족이라든지 바닷가에 와서 엄청 숙박을 많이 합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몰래 밤이나 새벽에 해산물을, 전복을 딴다든지 낙지를 채취한다든지 해삼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남일 본부장님?

○서석영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울진에서부터 경주 양남까지, 울산 경계선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입니다. 아마 동해안 해안선이 더 아름답죠, 푸른 바다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해안선에 우후죽순 펜션이 들어서서 그 아름다운 절경이 다 망가뜨려지거든요. 아쉽습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백년, 천년 후손들까지 보여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좀 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양정책을 수립해 주고요. 아름다운 경관은 우리 국가에서 매입하더라도 보존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자꾸 시간이 너무 가는데 질의하실 때도 위원님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했던 말 또 하고 돌려서 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해야 귀에 들어오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의 최덕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이라고 간략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경상북도 전체 수산물의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덕규 위원  예,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위원장 남영숙  예, 김성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해당 브랜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브랜드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최덕규 위원  경주도 해파랑이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 각 지자체하고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때 각 지자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최덕규 위원  하여튼 뜻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실효성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가고 도는 도대로 간다면 투 트랙이 되면 이 효과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만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가지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지자체별로 생각이나 아니면 농민, 생산자단체들의 생각을 취합해 보고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6시 15분이니까요.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연계된 농업기술 개발·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육성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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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기술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조금 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농촌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신용습 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 농업여건과 전망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죠, 그렇죠?

○서석영 위원  지금 아열대로 변하고 있고, 우리 사과 주산지가 경상북도인데 지금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 아열대, 우리 포항에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열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전문연구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을 주었다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서석영 위원  지금 포항의 겨울철 연간 기온이 제주도보다 더 따뜻하거든요, 해양성기후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에서 감귤 재배나 천혜향이나 레드향 재배보다 포항이 더 적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40페이지에 농업기술원 이전인데 이게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 북구 동호동에 칠곡 농업기술원이 지금 도심 속에 싸여서, 아파트 속에 싸여서 정확한 자연환경의 연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여건이 그렇죠? 그리고 그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다 팔아서 여기 안동에 지금 도청 짓는 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원장님?

○서석영 위원  그런데 상주 사벌면으로 이전하기로 모든 게 우리 도민들의, 또 도의회 의결로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이걸 좀 이왕에 하는 것 속도를 내서, 상주 주민들도 농업수도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오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장이 해서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도인데 농도에 걸맞은 그런 멋진 농업기술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영 위원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때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서석영 위원  너무 끌지 말고 원장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지요?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의 노성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아 23페이지가 아니고… 드론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청년드론 방제단이 아까 세 군데인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드론 방제단이 드론 방제하는 면적이나 그것을 실시할 때 방제하는 구역은 방제단 자체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농협이나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노성환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방제 사업량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 드론 방제단하고 외부 업체들하고 충돌이 많이 되던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방제를 하면 더 꼼꼼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돌하는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원에서도 각 센터에 협조를 해서 우리 청년 드론 방제단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