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 2월 18일, 19일 처음 발생해서 지난 한 2년간 저희들 한 60%, 70% 가까운 문화예술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문화예술인들하고 또 관련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반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방역하고 일상이 같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다만 우려해 주시는 대로 향후 지금 이제 변이 관련해서 코로나가 더블링 현상 등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역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은, 그간에 많이 움츠려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방역하고 생활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많이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은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가고, 그다음에 22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재단을 통해서 직접 예술단체하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뒤의 부분은 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군에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좀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의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백번 공감을 합니다. 이것 집행하고 내용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군 간 형평성, 단체 간 형평성,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원발의로 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책무라든가 내용, 또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 좀 강화하면서 지자체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거법령은, 조례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48쪽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해당 중앙부처에서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 저희 도에서도 생기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ICT 대전환은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으로라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검토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 답변 때 제가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 쪽에 크게 한 20억, 체육 쪽에 15억, 그다음에 문화 쪽에 한 15억 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늘렸습니다마는 이동업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간의 어떤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도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1.4% 정도 올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이제 전체 금액별로 우리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사업이 있고 나머지도 국가 차원의 투융자 심사, 또는 도 차원의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방향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서 운영하고 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관련 절차들을 통하고 시·군하고 또 기관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부족하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그다음에 최소한의 하드웨어 그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백번 공감드리고 그것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그것 파악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의 편액 아카이브 구축하고 관광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체육과의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 이것 그 부분인데, 그리고 주한미군 경북 문화관광 교류, 이 4건입니다.
  지난해 이 부분 생각납니다. 주한미군 경북 문화관광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때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국내에 10만 명이 있고 보통 몇 년 단위로 편성하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미래 관광 수요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하고 팬데믹 이후 같이 가는 상황에서 저희들 이번에 주한미군하고 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액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는 국학진흥원 사업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학진흥원에 58만 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도, 기록유산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이 6만 4천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처럼 유교의 장판각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차원에서, 수장고가 좁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소중한 유산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그때 출자·출연 동의안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이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기념식을 했었는데 12대 의회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이 한 축인데 올해는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 비전을, 의원님들하고 각계각층을 좀 모시고 그런 비전도 좀 발표를 하고 여러 분들을 좀 모시고,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들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특별한 수요 때문에, 정책목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전국 규모 이것 관련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반영을 못 했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도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고요.
  저희들이 한 430여 개 정도 하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체육행사로 1박 2일 정도 있을 때는 1인당 소비지출액이 17만 7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예산 같지만 15억 정도 예산 이런 부분들 갖고 좀 시·군하고, 또 체육기관하고 많이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엑스포는 이제, 예전에는 2년 단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은 그렇게 개최를 안 하고 매년 상설운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국비가 8억 7000이 이렇게 돼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국비 확보할 때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국비 8억 700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사정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시비는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도비를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올려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올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매년 좀 다릅니다마는 통상 한 1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60여 명 해서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7억 8000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들 운영할 때 좀 부족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도 있고 추후에 예술단 결원이 많아서 한두 명 정도 더 뽑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법정경비 이런 관계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좀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 세워 주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울진 산불이 나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진 민생경제 차원에서 지역공예품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한 피해목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공예단체도 도우면서 하는 부분인데 사업 내용은 주로 울진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들을 벌입니다. 문화 쪽에 부족하지만 관련해서 예술인도 돕고 산불피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반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풀예산으로 영천하고 포항 쪽에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시·군 상황, 또 시·군 요청 이런 부분들 하더라도,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관련해서는 하나의 전 세계인의 축제, 문화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군데 하던 것을 이번에 타 시·군에도 좀 그런 요청이 있고 주요 관광지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도에서도 문화행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중앙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을 국가 모범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계획 잡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워낙 확산이 돼서 제2 팬데믹이 오면 자체가 불가능해서 반납이라든가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간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메타버스 공간, 언택트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하되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목표를 방역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겁나서 못 올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언택트로, 또 상황이 나빠지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또 저희들 반납을 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매뉴얼도 있지만 좀 더 보완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충분히 공감드리고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충분히 공감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한 100억 예산 가지고 3개 예술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결원도 많고 제대로, 무용단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용공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바깥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고, 그것은 3개 예술단이 국악단, 교향악단 피(fee) 같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여성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 놨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하되, 규모가 큰 공연이라든가, 또 남자무용단이 한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하여튼 최소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소관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울진군에다 저희들 예산을 자본보조로 지원해서 군에서 공예업체를 공모로 모집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저희들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23개 시·군이 있고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 현장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과장들, 우리 직원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몇 개 시·군은 그런 저변이 넓어서 일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도 있고, 특히 또 그런 기반이 약한 데는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안 하면 아마 그 기반마저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저희들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드리고, 저희들 축제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저희들 그 평가하고 그다음에 반영도 하고 또 단체 간의 수혜, 형평성 때문에 2회, 3회 일몰제 관련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 계획을 한번 잡아서 그런 애로도 해소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모색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는 등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아니고 환경연수원 자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데 환경, 이것이 중앙에서 각 시·도의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도가 이것은 좀 잘한다고 인정받아서 인센티브 예산이 늦게 나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은 그런 안을 안 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분산돼서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통합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도립대학교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여기가 포항 청하면 동해대로하고요, 또 청하면 신흥리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그냥 폐기물이 많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적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대집행…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시·군에 어느 정도까지 좀, 도망갔다기보다는 사업장은 기존으로 있는 사업자들도 있고 한데 도저히, 치우라고 저희들이 계속 계고를 하고 문서로 통보해도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이후에 또 정산받을 수도 있고, 아닐 때에는 그냥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너무 지저분하니까 행정대집행하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사실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했는데 우리 실무진이 다시 한번 체킹해 보니까 또 너무 많은 피해목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4개 시·군이 한 70% 이상이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포항, 경주, 구미, 안동에.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 무리하게 우리가 도 사업 자체로 잡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는데, 이번에도 또 산림청장님 오셔서 재선충병은 별도로 회의도 하고 또 안동도 다 한 바퀴 둘러보시고 하셨는데, 좀 우리가 정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조금 쉽지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도비하고 시·군비 다시 보태긴 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일부는 천적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또 약간, 계속 확대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이 천적 그 자체가 굉장히 확대돼 버리면 다른 데에 또 제2차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굉장히 많이 확대는 안 하고, 환경연구원도 일부는 개발은 했는데 일부 지역만 한번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그 주위를 싹 다 모두 베거나 전체를 다… 아시잖습니까, 위원장님도? 그것을 다 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10년이…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이 예산 표기 자체가 이것 뒤의 98쪽의 울진 것은 예비비로 긴급벌채를 하는 내용이고, 92쪽의 긴급벌채는 그냥 일반 국비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국비지만 일단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비비 이것은 또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예비비를 긴급벌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울진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울진은 불이 두 번 났는데 첫 번째 불 3월 달에 났을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두 번째 5월 31일 났을 때는 1박 2일로 불난 지역인데 그때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합쳤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기를 또 따로 하라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이것 긴급벌채는 연말까지는 다 써야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기본적으로는 20 대 80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한 도비를 30% 정도 올리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물 기업은 많지만 우리 도에서 선도기업이라고 지정한 거기는 또 2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베트남 국제박람회가 동남아에서는 물산업대전으로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중지됐다가 금년도에는 또 다시 이 업체가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추이를 보고 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 박람회가 새로 개최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업체들도 호응도가 높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그것 지정은 기존에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도 참여도라든가 어떻게 해외 매출액이라든가 또 해외 마케팅하는,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런 것을 다 보고 지정했는데 그린텍은 굉장히 앞서는 그런 업체인데 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환경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30 대 21 대 49인데요. 이것이 성주하고 울릉 같은 경우에는 50%가 되는 것이 울릉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도서지역에 관한 것이 있어서, 도서지역에서는 그것을 가져 나와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50%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전체가 선별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자원 분리된 것을 갖고 와서 선별만 하는 것이고요. 성주의 것은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확충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성주에만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생활쓰레기를 갖고 와서 파봉해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침에 따라서 이것하고 2개는 50%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자동화 처리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 국비사업을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좀 국비가 더 보충,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이것은 매년 공모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또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비율대로 좀 맞춰 주려고 합니다. 양이 많을 때는 조금 조정해서 더 많은 시·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매년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이 사업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족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매년 사업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비점오염원은 계속 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사업 자체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안동 같은 것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러니까 70%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예전부터 와 있는 사업이고 이미 다 협의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환경부에서 광역울타리 사업이라고 지난해 12월 말에 한 200㎞ 정도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지역적으로 또다시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있는,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해서 차단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완벽한 차단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가 야생이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엄청나게 전파력이 있으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차단은 될 수 없고요. 지연은…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지만 돼지농가들, 축산농가들은 또 거기에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 그 주위로 해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몇 m, 1차는 몇 m, 2차는 또 어느 정도 몇 m 해서 이제 축산농가들하고 거리도 보고 해서 그렇게 차단하는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이것 정말 심각했을 때는 매일매일 회의를 하거든요. 환경부 장관님 주재를 하고 또 아닐 때는 국무총리님 해서 하는데, 저희들 늘 건의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축산농가들에서 완벽한 방역 설치를 좀 하고, 이것은 좀 약하다고 우리 도에서도 진짜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환경부에도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향후에도 개선책을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름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지금 미세먼지 완전 차단은 사실 힘들지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감이나 차단을 쓴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말은, 용어는 일단 조림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고 미세먼지 차단숲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내용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종은 일단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에서 한번 시범은 하니까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분석은 일단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는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도시 인근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도시 인근에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또 우리 생활 주변에 일단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래 당초에는 좀 멀리 원거리에 조림하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사람 인근에, 사람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배출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그렇게 산업단지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저희들이 계속 미세먼지, 또 경계경보도 울리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덥고 이럴 때는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나 중화시키는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해서, 이만큼 해서 이 정도라고 예민하게는 그렇지만, 일단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자료는, 분석한 자료는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별도로 이것은, 자료는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과학적인 근거가,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탄소, 우리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모든 것들, 시설이 다 배출량이 함부로 나오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탄소 흡수분이 산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조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저희들 모든 우리 국비사업이 큰 무더기, 큰 사업들은 삭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이 항상 하반기에 돼서 시·도 간에 이것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의 진행이 느리면 금년도에는 좀 감시켜서 내년에는 풀 총액은 항상 유지가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느려서 이 사업을, 이 돈을 다 못 쓰면 그다음 다른 시·도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데에 거기 더 주고, 우리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스마트 하수도 처음 사업이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사업 진행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감시켰지만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진척률에 따라서는 총액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오수 분리하시는 것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정책과장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비율을 시·군별로 하수 관거, 분리 관거하고 그다음에 합류식 관거 지금 분리된 내용이 어떠냐는 질의이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시·군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울진하고 삼척하고 그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면적이라든가 피해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이 내용 설명…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이것 먼저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이 임산물, 기후변화 임산물 영향 연구는 이것 당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동업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연구를 좀 해 봐라, 검토 좀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깨우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평소에 연구는 어떤 예산이냐 하면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어디서 채취해야 된다, 그것은 지역별로 그런 고정 채취비가 한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측정을 하려 그러면 높이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습도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들이고, 또 이런 것을 하려 하면 어떤 품종을 또 해야 되겠다.
  어차피 저희들이 인력하고 조사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초장비는 저희들이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별로 안 크게 어떤 효과를 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한 내용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국비, 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R&D사업이라든가 국비 받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이 저감장치를 해서 일단 대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자 했는데 기재부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하니까, 어차피 이 차들은 나중에는 폐차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시켜 놓으면 오히려 환경에 유해하다 해서 이 사업은 점점 없앨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점점 감시키다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조만간에 최소한 서서히 감시키다가 조만간에 없앨 그런, 저감장치사업들은 점점 감시키다가 없앨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아니고 참, 일단은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한 15년 이상 된 차들은 주행이 쉽지는 않다는 판단이 돼서 점점 본인 스스로도 폐차를 좀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서서히 좀 감해서 환경오염을 좀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저희들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각 단계에 있으면 그런 차들은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아예 운행을, 그때는 얼마 정도는 운행을 좀 중지하게끔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가,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LPG차 전환할 때는 그것 폐차지원비 외에도 또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리고 1t 화물차량 LPG차 전환사업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첫 번째는 아까 번에 물 선도기업들 해외마케팅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때 코로나로 해외에 못 갈 것 같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문화환경위에서 감시켰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갈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판단에 하반기에는 해외에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지난번에 4억을 올렸는데 1억이 감되고 3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박람회가 지난 회 1회였고 올해 2회인데 산림박람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희들이 울진 산불 피해도 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산림에 대한 경각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스도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보하려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저희들이, 우리 경북도에 목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목재에 대해서도 지난해는 별로 전시를 안 했는데 목재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재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슈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지만 좀 더, 그러기 위해서는 3억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1억을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2개 물 산업 선도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제품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할 때 상담연결을 해 주고요. 또 현지 업체 방문이나 시장조사,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편도 항공료도 지원을 해 주고요. 운송료, 통역비, 부스 임차, 장비비 등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계상을 했다가 코로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해서 과연 해외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해 봐도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예산을, 국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계상하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 준비를 알아보니까 베트남의 호찌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고, 저희가 또 22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4차가 계속 유행을 해서 문제가 돼서 가지 못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속가능발전법이 당초에는 환경 쪽에 중점을 두다가 지금은 전반적인 다를 통할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 분야를 하고,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양성평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을 다 통괄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당연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이제, 저희들도 지금 봤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 어느 정도 정립하고 사업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협의는 이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지 지금 현 상태로만은 너무 약하다 해서 사업 아이템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5일 자 하반기 정기인사로 승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구석구석의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 청취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저희들 총예산이 한 190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비 구입비가 대부분인데 장비 구입비가 그래도 11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부터 향후 3년간 20억씩 60억을 지금 지사님 결재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그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 업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한 8, 9십%가 법정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10%에서 20%를 저희들 인력을 틈틈이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미세플라스틱 있잖습니까?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약품이 하수에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 직원들도 관심이 많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련 자료는 많지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작은 규모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예산을 아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와주시면 그런 연구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구비라든지 계속 상의드리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학교 연구도 마찬가지이고 연구소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10%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 10%만 성공해도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커피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3억 2000만 원 연구비를 받은 예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브랜드를 걸고 지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 실험실 차원에서 몇 개 농가에, 축산농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히면 저희들도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을, 어차피 관에서 주도적으로 다 못 끝냅니다. 저희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민간으로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마에는 THC하고 CBD하고 그 부분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마협회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시료, 저희들이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