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심사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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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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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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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및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이동업 위원  교육 분야 공공기관 통합 4개 교육기관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4개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추진 배경에 보면 ‘공공기관 체질 개선 및 분야별 발전 선도를 통한 도민 신뢰 회복’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 공공 4개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체질 개선이 어떻게 체질 개선이 되고 분야별 발전 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한 제가 반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환경연수원이지요? 나머지 3개 기관은 우리 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취미 관련 교육입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죠? 

○이동업 위원이  환경연수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우리가 면허정지 받았을 때 교육받으면 감해주는 교육 기관입니다. 맞지요? 이건 알아서 찾아옵니다, 교육기관에. 그렇죠? 그리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면 농민사관학교, 농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4개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경연수원에 있는 사람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일단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체질 개선해서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칭 경북교육재단 하나 만들어서 4개 기관을 통합한다. 그럼 지금 4개 기관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환경연수원 구미, 평생학습원 경산,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군위, 교통문화연수원은 구미에 있지요, 같이?

○이동업 위원  구미에 있는 게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흩어져 있는 걸 건물을 새로 지어서 모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서 다 해야 하거든요. 어느 한 곳에 경북교육재단 이사장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서 다시 운영을 하고 행정체계가 다시 어떤 예산을 또 거기에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나눠주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하나도 안 키워지는, 이건 4개 기관의 전문성이 다 다른 건데 전문성이 하나도 안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 기관에 지금 현재 원장이 있고, 다른 기관은 제가 모르고 환경연수원만 봤을 때 원장 있고 부장 3명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교육재단 이사장이 있고 환경연수원이 어쨌든 따로 있으니까 본부장 하나 있어야 할 거고 부장도 따로 있어야 하고, 그럼 똑같아요. 그리고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운영하는,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교수들이 다른 데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이 다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환경교육 하던 사람이 교통문화연수원에 가서 교통교육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다 다른데. 
  그런데 이것은, 환경연수원은 국가환경교육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환경연수원하고 광역 환경교육센터고,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최영숙 국장님께서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환경교육은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하거든요. 강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해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걸 같이 묶어놓는다면 더욱더 환경교육이 잘 될까라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환경교육을, 환경연수원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느냐 하면, 우리 예산 환경연수원에 한 50억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 환경과에다 줘서, 담당 교수들한테 줘서 ‘지역의 환경교육 책임지시오.’ 하면 학교에 강당 있겠다 불러서 교육 시키면 그것은 다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환경 교육한다고 오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사람 모아주겠습니까? 안 와요.
  그럼 우리가 환경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교육을 보급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모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러면 환경연수원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서 교육한다고 모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경교육을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만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환경연수원에서 지금 자체 수익이 한 16억 정도 나요, 1년에. 맞잖아, 그렇죠?

○이동업 위원이  그렇죠. 위탁받아서 교육하거든요. 위탁받아서 위탁교육을 많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프로그램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걸 억지로 해서 지사님 밀어붙이면 우리 의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가서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다른 4개의 기관을 또다시 하나의 교육재단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다 뭉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김상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엑스포 통합 방안에서 문화관광공사하고 통합한다고 나오는데 지방공기업 성격상 수입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 수익 창출에 관한 방안이 있습니까?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아까 이동업 위원 관련 부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얼마 얼마 줄여라. 이런 게 있나요? 

○연규식 위원  아니 아니 통합기관을 기관 대 기관을 전체 기관이 몇 개인데 최소한 중앙정부의 몇 %까지 줄여라. 이런 게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없습니까?

○연규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
  제가 다른 산업 분야로 일본에 한 15년 이상을 회의를 갔는데요. 그쪽 기관의 수산 담당 공무원이 15년 똑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한국은 가면 2, 3년이면 다 바꾸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두느냐?” 했더니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다른 데 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 “가고 싶어 하지만 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하나의 산업을 두고도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저도 국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한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같은 사람 계속 모시고 그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문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동업 위원님 말씀, 4개의 기관들이 어떤 다 특성이 있는데 과연 이게 조화롭게 될까, 결국은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단 이사장 한 분 더 생기는, 오히려 결재 체계만 더 생기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후의 직제개편이나 인원 축소를 통해서 임금의 절감이라든지 조직 효율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기관이 더 생긴다고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몇 %대의 목표를 달성하라는 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어느 분야도 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저 또한 특히 환경만큼은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이런 기관 통합하는 것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일로 센터도 좀 물으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묻도록 하고요. 아무튼 좀 신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 체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체제라면 연수원장 이하 부장들끼리 회의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되면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걸 다시 재단 이사장한테 상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분야에 잘 아시면 ‘아, 그러냐.’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이거나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문경의 김경숙 도의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 김상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통폐합이 아닌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타당하다고 여기 되어… 5페이지 보시면 관련 검토 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그런데 여기에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죄송해요.
  그냥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통폐합이 아닌 존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운영 방향에 있어서 콘텐츠진흥법에 의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이 되어서, 경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경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요. 통합할 경우에 콘텐츠진흥원의 고유 업무 기능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 두 군데가 통합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통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이나 이런 게 없는지가 궁금해요.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콘텐츠 산업의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까?

○김경숙 위원  존치를 시킬 이유가 가장 크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통합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 업무 안에서 그냥 통폐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김경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문화엑스포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공공기관하고 일반 민간기업을 이야기할 때 공공기관은 사실 공공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기업은 경제성이 중요해서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하면 하나는 없애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통합은 결국은 업무의 연관성, 관련성 이런 게 있어서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하게 되면 결국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준다든지 자금이 좀 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판단의 요소가 생길 건데요. 지금 문화엑스포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어쨌든 간에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한테 붙여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결국은 업무의 연관성도 있어야 하고 공공성이 있어서,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 사이에는 공공성이 별로 없어요, 연관성도 별로 없고. 또 시너지도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굳이 못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한테 붙여서,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또 문화엑스포는 지금 거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엑스포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에 대한 엑스포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공연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 넓은 땅에 매년 엄청나게 돈 갖다 넣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 존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통합 여부보다는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가 흘렀잖아요. 말씀하신 20년 정도의 문화엑스포를 끌고 왔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건 결국은 메타버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넓은 땅에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돈을 그렇게 갖다 넣어서 해야 할 정도의 문화엑스포, 문화라는 엑스포를 갖고서, 그런 콘텐츠를 갖고서 유지가 될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관광공사에 갖다 붙인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가 날 거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 말씀들은 하지만 사실은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인력 구조조정이잖아요. 그것 안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구조조정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뭘 하려고 합니까? 놔두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줄이지 않고 그냥 갖다 붙여서 “시너지 낼 거다. 괜찮을 거다.” 이건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 없이 “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구조개혁 하겠다는 게 경북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혁신 방향 발표해서 하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시대적으로 2014년도에도, 김관용 지사 하실 때도 새출발위원회 해서 전체적으로 5대 어젠다 정해서 60 몇 명의 인원들이 조직별로 다 경제혁신이다, 민생행복이다, 안전개혁이다, 사회상생이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구조개혁’ 해서 제일 위에 읽어보면 여기 계신 분 잘 생각하셔야 해.
  세부적인 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죽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는 조례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특히 문화엑스포나 문화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법하고 공기업법하고 또 달라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합친다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목적과 취지는 다 교차시키면 관계없어요. 또 조례도 새롭게 만들면 관계없어요.
  문제는 본질적인 거예요.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야 해요. 구조개혁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의 구조개혁의 내용은 장만 없애는 거예요, 장만. 그 밑에 하부조직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직원들 자를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 최영숙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20년, 30년 한자리에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라면 공무원들도 중간에 다 잘라야 해요. 정년 할 때까지 다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구조개혁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까지. 내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늘렸지 줄이는 것 한 번도 못 봤다고.
  개혁이라는 것은 줄이는 게 무조건 개혁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늘릴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분업화시킬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성에 따라서는 더 확대되는 것도 개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목적과 취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통합 추진 상황보고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체질 개선 및 분야별 발전 선도를 통한 사회 신뢰 회복, 도민 신뢰 회복’, ‘민선 8기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 개혁 화두 제시’.
  자, 여러분들이 이 조직을 늘릴 때하고 똑같은 말을 썼어. 거기 다른 말이 하나 있어. 여기는 ‘체질 개선’이라 하고 늘릴 때는 ‘전문성 강화’. 
  똑같은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많은 기관을 늘릴 때마다 의원들 설득하고 “이것 꼭 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강조되고 이건 경상북도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늘렸어요. 줄일 때는 딱 두 가지 통합, 그다음 체질 개선. 끝이에요.
  통합과 체질 개선 밑바닥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시너지 효과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만 합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 그대로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자르라 늘리라가 아니라 이 조직의 장들한테 스스로가 체질 개선이 이 조직에는 뭐가 체질 개선되어야 하고 인원은 어느 분야에서는 줄여야 되고 어느 분야에서는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제안서를 받든지. 아니 그냥 가만있다가 28개를 19개로 줄이겠다. 일단 두괄식으로 딱 해놓고 거기 짜 맞춰 넣는 거야, 그냥. 
  우리 다른 공무원분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사람들 체질 개선하거나 구조개혁을 하려면요,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한번 받아보고 그 조직에서 한 1년이나 2년 진행해서 안 되면 단체장을, 그 조직의 장을 자르든지 아니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안 되면 조직을 폐쇄해야 해요. 
  그렇게 체질 개선하고 그렇게 통합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것 공공기관장, 여기 있는 장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중에 딱 없어지고 나서 살아남은 장들, ‘아, 살아남았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조직구성원들의 역할이 내가 정말 한번 잘해보겠다. 이번에 개혁도 추진한다는데, 아니면 구조조정도 한다는데 정말 우리 새롭게 한번 일해보자는 사기라도 올려줄 수 있는 개혁이었으면 좋겠어요, 통합이든 늘리든.
  지금 12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단 한 명도 안 줄었어요. 계속 늘렸고 조직도 계속 늘렸지. 아니 그 이전에 제가 20년 동안 봐도 한 번도 줄어든 곳은 없어요. 이쪽 줄여서 저쪽 더 늘렸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고 조직의 장들한테 자체적으로도 한번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제공해주라고.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정말 잘하는 곳은 더 늘려도 관계없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단, 근본 취지와 목적은 잘해보겠다. 도민들이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 주겠다는 게 근본 취지와 목적이에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은 이 직원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린 것 조직 하나 없애는 것, 장 하나 없애는 것 한들 어떻습니까? 또 하나 늘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과장, 국장 달면 진짜 근본적으로 이 조직의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나 장들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 서포트 해주고 때에 따라서 끌어주고 때에 따라서 채찍질해야 하는 게 역할이 아니겠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게 내내 보니까 지금까지 봐온 것, 좀 그렇습니다. 이 조직별로 중간에 완성되거든 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속 조직이라도 정말로 그 안에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의 장들한테 받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기능 활성화의 최고의 노력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조직의 장들이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혁신되지 않으면 안 돼요.

○도기욱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그 조직의 대표들이 해야 됩니다. 제일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 나눠서 S등급 받으면 인센티브 주고 C·D 받으면 못가져가잖아요.

○도기욱 위원  진짜 이거 제대로 좀 해 봅시다.

○도기욱 위원  내 봐왔지만 늘릴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늘렸는데 줄일 때 또 똑같은 이야기, 통합하고 개혁만 딱 넣어서 또 줄이는 거예요. 그런 진단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안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나 사기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기관의 대표들한테 찾을 수 있도록, 또 조직구성원들한테 다 전달되어서 그게 함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의회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상철 국장님, 제가 박규탁 위원님이랑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겹칠 것 같아서 질의는 안 드리고요. 통합추진 TF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회의를 2회, 2회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자문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 명단까지 하고 회의안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이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관광공사에 마케팅본부가 생긴 게 아니고 국내마케팅팀과 해외마케팅팀이 있었는데 본부장 자리만 하나 늘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주셨는데 ‘개혁’ 이런 이야기를 쓸 때는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칼자루 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당 운영하면 지금까지 서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개혁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서빙도 하고 안내도 해 주세요.’하면 한 사람은 잘라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가슴이 아픈데, 제가 봐서는 우리 공공기관 통합추진 상황보고를 이렇게 받았을 때 ‘아, 이것은 벌써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에 대해서 10년을 새만 바라보고 연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동차 보고 교통질서 안내하라고, 교육시켜라 하면 그 사람은 다시 또 5년을 공부를 해야 해요, 사실은. 그럼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아마 전문성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이 기관을 인재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원, 농식품 이것 다 다른 분야인데 이게 통제가 너무, 본청에서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하나 기관을 둬서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고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데 본청에서도 충분히 전문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부서 이동을, 같은 부서가 되면 부서 이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 부분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계획을 죽 진행하시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국장님, 엑스포가 항상 우리 도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 엑스포는 지금 경주시하고 지분이 반반이잖아요.

○이동업 위원  관광공사라는 공기업하고 통합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경주시하고는 지금 협의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주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경주시가 엑스포 지분의 절반을, 50%를 갖고 있는데.

○이동업 위원  경주시에서 TF팀에 참여를 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이동업 위원  그건 국장님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경주시에서 화끈한 찬성이나 반대나 답변을 아직 안 했네, 그렇죠?
    (웃음소리)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뜨겁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두 국장님께서는 소관국의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든지 개선방안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통합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도 아까 이렇게 보시면 통합 시너지 효과 이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 정부 공공기관 구조혁신하고 윤 정부에서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공공기관 허리 조임, 이건 여태까지 방만 경영한 것에 대해서 매스를 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구조조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경북도에서도 보니까 지금 십수 년이라 그래야 될까 끊임없이 매년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어쨌든 한다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아마도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어요. 
  매번 또 이런 걸 올해 또 이렇게 떠드느냐 싶게 너희 해보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듣고 있습니까, 국장님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어보셔도 아마 십수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드시죠? 아마 지금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이란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어쨌든 지금 먼저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국에서 할 수 있고 또는 저희들이 역할 분담으로 보면 정말 문화, 관광 그리고 또 시대가 변해서 지금 같으면 4차 산업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이렇게 크게 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만 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런데 우리 여기 준 것 보면 앞에 맨 처음에 보면 추진 배경에만 봐도 문화관광 분야 공공 구조개혁안 추진 배경에 보면 1번이 ‘융복합·초연결 4차 혁명 시대에 도래에 따라 민간중심의 콘텐츠 산업 급성장’ 이 내용상으로 봐도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과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맞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화의 어떤 수요 세대가 실질 지금 50대, 40대, 30대도 다 지금은 이 순수예술 쪽이 아니고 웹상에, 혹은 인터넷상의 콘텐츠 관련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순수예술 쪽 문화재단하고 붙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경북도에서 이렇게 문화 여기에 관장을 하는 데서 이런 통합의 논의를 한다는 게 정말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첫째고, 어쨌든 이게 통합에 대한 방향, 혹은 이걸 어떤 기관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의회에 전혀 그게 없었잖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언론에 했을 때도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이것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좀 그걸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모르고 있는 통합을 한다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뭔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래도 이 문화관광 쪽에 열심히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바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옆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 있을 건데 우리 문화관광국에 위원들이 패싱이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통합의 기본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통합하고 하는 게 이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여기에 방점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런데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아까도 그러지만 지금 10년 치 우리 의회 회의록이 되든지 혹은 의원님들 도정질문한 것이라든지 보면 수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난 11대 의원 중에도 경주 출신 우리 도의원님들이 발언한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정확한 어떤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저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기관 등급 받은 것 보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고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있는 데도 성과급이 나간다든지 매년 1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기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이건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오잖아, 국장님?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어쨌든 우리 국을 통해서 조례일 수도 있고 또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꼭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부분의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결과물을 준다면 그렇지만 아마 그러실 거라고 믿고 또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관통합이 좀 될 수 있도록 실망이 안 들게끔 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우리 국장님? 

○위원장 김대일  기본적인 사항은 잘하는 데는 이게 상벌이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직사회라는 건. 그렇죠? 잘하는 데 상 주고 못하는 데 벌하듯이 잘하는 데는 예산도 밀어주고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12대 민선 시작하면서 말씀이 늘 입에 달고 계시는 게 문화예술의 힘으로 경북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자든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메타버스 수도 경북” 그게 다 4차 산업 ICT 기반을 두고 있는 융복합 관련인데 당연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통합한다고 이 안을 갖다 놓은 게,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조직진단 열심히 한번 받아 보시고 또 저희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또다시 한번 그걸 하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이번만큼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토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국장님?

○위원장 김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및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