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공무직,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자치경찰 출범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저희들 외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지난 거의 100년 동안, 우리가 보통 70년 만에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제시대를 합치면 100년 이상이나 국가경찰로 해 왔고 한 번도 자치경찰을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민들도 모르지만 경찰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각 경찰서에 다니면서 파출소 직원들 혹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찰이 진정한 경찰이 될 수 있느냐? 주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는 지구대·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도 ‘우리도 자치경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어떤 그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처음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 인사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혜택을 줌으로써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 부분이 경상북도 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거기에서 빠지는 것도 좀 그렇고, 두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를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자치경찰이다.’는 생각을 정말 자부심을 갖고 뭔가 생각을 달리했다 이런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아까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투자에 비해서 산출이 좀 적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이게 이번에는 한 반 정도 됩니다. 원래 담당 공무원에 비하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반 정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유인책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공무직은 사실은 전체 합쳐봤자 48명밖에 안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이번이 개정인데, 처음에는 공무원들만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24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것까지는, 대개 한두 명씩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저도 지금 봤는데 상주는 없고 안동도 없습니다. 이게 한두 명씩 이렇게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사실 생각을 하지 못 했는데 아마 공무직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채용 자체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막 그냥 수시로 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당연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게 대부분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개 금고 이상 형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연 퇴직 사유가 되면 바로 그냥 지위를 잃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도 바로 되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직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결국 이것도 다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상임은 당연하고 비상임도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그런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가 있고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하여튼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자치경찰위원들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이제, 예를 들면 도지사의 지정…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추천하시고 뭐, 법원장… 아, 법원장은 아니고 의회, 기타 추천위원회 여기에서 상당히 검증을 받고 온 분들이고 비교적 상당히 투명한 분들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제가 질의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소위 일원제라는 개념하에서, 일원제라는 것은 따로 자치경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을 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경찰관이 국가경찰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치경찰업무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하느냐 이런 것으로 따지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자치경찰업무입니다, 그 자체가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빈틈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지원 내용을 예를 들면 저희는 자율방범 쪽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피복, 옷을 지원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생활안전 그쪽은 회의비 같은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회의비가 얼마 안 되지만 회의비가 전혀 없어서 예를 들면 음료수나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웃음)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그걸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래서 저희도 회의비를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작년 12월 28일에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올해 6월 29일 자로 시행되어서 사실 그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저희 소관 조례는 아니긴 한데 다음 회기 때 이 소관 부서에서 전부개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개정된 시·도도 있고 아직 미처 못 한 시·도도 있어서 보칙에, 법에 기존에 인용하는, 전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법으로 인용된 부분들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보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조항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삭제가 아니고 법이 전부개정되다 보니까 4조가 52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삭제는 아닙니다. 근거가 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아닙니다. 검토보고서가 저희한테는 이게 제52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검토보고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삭제된 것이 아니고 제4조의7제4항이 제52조제3항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그래서…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알아서 조례가 있는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더니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자기들도 전부개정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래서 아마 이게 법에서도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이라든가…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은 해당 부서로는 공문이 갔을 거고요. 이게 그런데 시행 자체가 올해 6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야 저희 조례가…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해당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보칙으로 따로 “기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법에 보칙에 그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관련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법제협력관님한테도 이것을 좀 해석을 구했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그런데 여기 보칙에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게 판례도 다 이게 되니까 충분히 하고, 어차피…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이게 출연, 7월 초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저희 도에서 일부 투자를 하겠다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선정이 권역별로 확정된 게 7월 초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올해부터 출연이 들어가야 저희가 또 조합 결성을 해서 청년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 조례 개정을 기다리다 보니까 내년하고, 내년분이 그러면 당초하고 막 겹쳐져서 내년 당초예산을 먼저 투자금액을 심의하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걸 올리게 되면 올해분을 더 늦게 올리는 이런 시간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조금 이 부분을 미리 보고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려놓고, 그렇게 되면 사실 당초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정리추경을 뒤에, 시기상으로 좀 뒤에 하는 편이어서 이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미리 출연 동의안을 먼저 해 놓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좀, 사실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그것이라서 저희가…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총 2억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5000만 원씩 해서 4년간 저희가 투자하게 됩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도정 발전과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작년에 저희가 연장, 재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데 대해서 성과 부분이 조금 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재연장을 한번 해 보고 올해 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성과평가위원회를 매년 합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올해 저희가, 이것 운영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북부권 창업, 당초에는 저희가 TP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북부권으로 하게 되었고. 처음 할 때부터 안동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처음에 할 때부터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어차피 자기들은 노하우도 있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기업들 그것도 있어서 의사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안동대학교 얘기이고,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안동시에서 1억 5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저희가 같이 해서 이제…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안동시에서 처음에 할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북부권에도 이런 창업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건물 자체도 다 안동시에서 무료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전담매니저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 있고요. 센터장님하고 직원, 팀장은 안동 산학협력단에서 받고 있고, 다만 성과급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금액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하고, 어차피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 좀 하고,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할 때 그것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2차 모집은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연장계약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이게 사실은 저희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어서 시·군의 부담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자기들의 의지를 강력히 밝혀서 보조 비율에 따른…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러니 시에서는, 이게 처음에 무슨 보조 비율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시에서 이만한 그것을 해서 매년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도 안 그래도 매칭 비율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비율은 없었다고, 어떤 그런 비율은 개념이 없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업이 안동시 기업만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타, 옆에 북부권 청년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심지어는 저희가 6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23개 시·군, 포항이나 이런 데서도 좀 오기는 오는데, 물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가급적 북부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산업 특성상 북부권 산업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은 이쪽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냥 창업랩 같은 이런 것은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돈을 줘서, 저희가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국비나 도비를 태우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일부 개별사업 외에, 청년 유입 정책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창업자금을 1500만 원 팀당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도 이렇게, 이번에 이것을 해서 5년 치 자료하고 다 좀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이 생존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TP 것도 받아 보니까 비슷한 생존율이고 또 여기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저도 깜짝 놀란, 이번에 기린이라는 사업체를 하나 알았는데 그게 조달청에 컴퓨터 모니터 같은 이런 것 하는 업체도 저희 지원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런 기업도 있고 해서 도에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창업이, 청년창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3년간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실적이 저조하고 또 신청하는 청년들이, 예비창업자들이 적으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까지는 계속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안 그래도 현장에 제가 또 직접 나가서 청년, 여기 저희가 지원한 업체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청년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좀 작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국가창업자금이라든가 벤처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여기는, 이쪽에 오시는 대부분 청년기업들은 지역 내에서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만남의 자리도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을 좀 북부창업센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또 청년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하는데 모든 기업이 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도. 그래서 일단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관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