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 제12대 전반기 도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구 의정활동과 원 구성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내 조례·규칙 제·개정, 회기별 전체 일정 조율·협의,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율·협의, 특위 구성 등 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협의·결정하는 등 의회 전반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전담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수시로 고견을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법정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원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법정특위인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입니다.
  특히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제반 업무현황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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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6분)

○위원장 이칠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이철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철식 위원  26쪽에 도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홈페이지 문서뷰어솔루션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뜻이 뭡니까?

○이철식 위원  그럼 편리하겠네요,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이라서 전부 다 서먹서먹해서 그렇네. 
  궁금한 것 있으면 기탄없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경주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처장님, 여기 30페이지에 ‘연구용역을 통한 의원정책개발 활성화’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데…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면 위에 연구용역 개요에서 연구단체가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황명강 위원  상임위하고는 상관없이?

○황명강 위원  각자 다른 상임위원회라도 상관없이?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처장님께 하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12대 의회가 초선이 34명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준비 차원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면 번호가, ‘054-880…’ 행정번호로 이렇게 대부분 문자가 와요.

○정경민 위원  답을 못 합니다, 문자로.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그것을 위원회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래서 개인 핸드폰으로 주말이나 이런 쉬는 날 문자를 보내고 질문을 하는 게, 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직원, 팀별로 공공 휴대폰이 있으면 그쪽으로 문자를 남겨놓는다든가 이러면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몇 의원들이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경민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무처 직원들도, 물론 의전도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주말이나 휴가나 이런 것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공공폰으로 미리 이런 사항을 올려놓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처장님, 이번에 교육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있다고, 7월 25일부터 있다고 문자가 하나 왔던데, 맞지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위탁교육인가,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저희가 초선 같은 경우에는 34명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마다 거기에 거의 다 갔는지, 아니면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 그게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강만수 위원  7월 25일부터 서울에서 교육이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황명강 위원  몰라서…

○위원장 이칠구  강만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손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희권입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손희권 위원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자료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각 위원회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요구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나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그 자료요구와 제출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자료요구나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자료요구 방법이나 아니면 업무량이나 등 해서 자료요구 현황하고 시스템화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처럼 이런 자료를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문서 외에 파일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박선하 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서로 오면 스캔해서 별도로 파일화해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박선하 위원  예,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일이 있으면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도 늘 열람이 가능하고 해서 파일로 동시에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이번에 교육 문제인데 국회에 위탁교육 부분, 제가 그것 봤는데 신청 못한 이유가 외지에 가서 숙박하고 어떨까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예, 원거리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교육이, 이것은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숙박시설하고 교육장하고 좀 접근성이, 가까운 이런 데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4분의 1 범위이고 내년에 2분의 1 범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상임위가 9인에서 1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보통 9명 같으면 한 2명 정도, 지금 11명으로 상임위가 돼 있는 데에 2명이 배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5.5명을 갖다가 책임진다는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과중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문의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정책지원관들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현실성에 대해서, 2인이 11명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좀 조속히 결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처장님.

○위원장 이칠구  지금 우리 소식지하고 의회보.

○위원장 이칠구  3년간,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식지하고 의회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전부 다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소식지·의회보를 부수의 30% 정도를 도민들이 봐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쌓여서 도민들이 의회보나 소식지를 거의 접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사무처장님하고 뒤에 우리 공무원, 인정하시지요?

○위원장 이칠구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그 소식지나 의회보에 도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내용도 좀 충족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 부분들, 최근 3년간 의회보라든가 소식지와 관련해서 초선의원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그것도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인사검증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경영철학이라든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산하에 몇 개 기관이지요?

○위원장 이칠구  7개 기관이지요?

○위원장 이칠구  이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칠구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 보시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추가로 인사검증이 필요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칠구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각 기관을 통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원연수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연수회에 참여했던 교수진들, 또 연수과목 이런 부분들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율성도 없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실시했던 연수회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요구하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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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1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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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진 부위원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대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구미 제2선거구 황두영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15명,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이 이렇게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지역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의석수를 15명,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칠구  예결특위 같은 경우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몇 명 지명을 하고, 아마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지요?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장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장 이칠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지역 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단에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