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 및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가 한창인 만큼 건강 유념하시어 활동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소관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를 파악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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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전체 위원님들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황명석 기조실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가장 선임 위원회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지역구 행사, 아니면 업무상 출장, 그다음에 지역에 가실 때 전 과장님들, 팀장님들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무조건적으로 전화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하는 행사를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있고 특히나 기획경제위 소관업무인데도 해당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팀장님들은 해당 지역구에 가시면 의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또 업무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경상북도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서로 맞대고 얼굴 자주 봐야 업무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고, 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율도 되고. 전혀 의원님들 소관의, 내 지역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황명석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 부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특히나 기획경제위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필히 전화 주시고 업무협의를 하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정책 협의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대 때도 그렇고 11대 때도 그렇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도 드렸고 계속 이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실제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집행부 보기에는 “이것은 큰 행사가 아니라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의 큰 행사는, 실제적으로 시 단위는 큰 행사가 많이 있지만 작은 군 단위는 집행부에서 보기는 작은 행사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군 단위는 전체적으로 다 해 봐야 연간에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아마 11대에도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성실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겠다.’ ‘그렇게 하겠다.’ ‘회의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하나 예를 들면.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것이 밤 10시 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못 본 거예요. 그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왜 빨리 안 오느냐”고,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디다. 그것은 아마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작은 부분이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또 그런 어떤 내용들도 미리 좀 알고, 행사를 가더라도 알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뭔지도 모르고 가 보면 행사의 내용이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 포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1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이번 12대가 오늘부터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는데 꼭 이런 부분들 간부회의 때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질의드린 김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응 및 초광역 협력으로 지방시대 주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15대 정책과제에서 지금 준비된 건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 우리 기획위 위원들도 좀 볼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한 것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15대 정책과제 중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결국은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추진한 계획하고는, 대구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지금 약간, 쉽게 말해서 이전과 지금 현재는 다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아까는 지사께서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가겠다 했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주도권이 거꾸로, 지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좀 다르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경북 공항 통합에 관련된 특별법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다고 지금 내놨지요? 그 대표발의 내놓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잠시 개략적으로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실장께서 답변이, 이것이 지금 국비가 아니고 기부 대 양여잖아요,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결국은 홍 시장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지금 가겠다는 이런 개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자꾸 삐그덕거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된다. 2028년도에 공항을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특별법이, 이 군 공항 특별법에 준해서 우리는 사실 지금 추진해 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별법을 새로 또 제정을 해서 간다면 과연 국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복돼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우리 지사께서, 이 지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투 트랙이, 특별법이 공항 관련해서 군 공항과 지금 현재 대구, 결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과연 특별법을, 2개의 특별법을 과연 국토부나 국회가 수용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잘못하면 당연히 늦어지고, 또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투 트랙으로 가다가 보면 자칫하면, 민간공항을 안 하고 군 공항만 잘못하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군위를 보내 주기 싫어서 지난번 사실은 의원들 투표를 거쳐서, 두 번이나 해서 군위를 대구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것들 자체들이 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이 거꾸로 가 버리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언론에 비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좀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기분이 좀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평소에 도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1개 분야 1개 재단’ 원칙,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경영평가 이런 기준에 보니까 D등급을 받으면, 두 번을 연달아 받으면 존치 여부까지 검토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기존에 혹시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몇 년도쯤에 받았어요?

○김대진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의 어떤 대안들은 있었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 경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 시대 변화에 따른 효율의 제고 이런 부분이 많이 따라가겠네, 그렇죠?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1인당 소득 순위가 전국에서 6위인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소비는 16위고, 자산은 또 17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당 소득이 6위인데 소비가 16위가 되는 것은 도민들의 절약 정신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는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자산은 17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발표할 때 그 자료가 있었어요.

○김창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김창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료를, 여기 책에 없는 것을 질의를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제 도정이라는 게 도민들을 잘살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이제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소득은 높은데 또 자산은 적고 또 그리고 소비도 적고. 이유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접근 방법으로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그것은 좀 살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메타버스정책관님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겠다. 주로 그런 내용이 많으신데, 저희 경상북도는 보면 노인 연령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데이터 약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에 대한 이것 통계를 혹시 만들어놔도 그분들이 사용하기 힘들면 데이터, 무슨 아까 여기 보면 정책대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해서 널리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약자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정책관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김창혁 위원  예. 일단 그것은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얘기고. 저는, 하드웨어에 접근을 해야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방책도 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카톡도 잘 안 하시고 거의 전화만 하시는데 통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어르신들이나 또 데이터 약자들이 접근 방법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조차 없으니 거기에 대한 방법도 좀 강구는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외철 서울본부장님. 

○위원장 이춘우  회의할 때마다 오셔서 사실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질의도 안 하고 하는데, 서울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마이크 가급적이면 안 잡아야 되는데…
  영주 출신 박성만입니다. 
  실장님이 우리 도에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됐어요? 

○박성만 위원  7개월.
  정책기획관은? 

○박성만 위원  1년.

○박성만 위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던 게 4년 전인데 오늘 와서 업무분장표를 들여다보니까 변한 것은 없어요. 단지 메타버스정책관실? 
  정책기획관님. 

○박성만 위원  지금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의 도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도청으로 올 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박성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도청 지명이 안동이에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김관용 도지사 때도 직무유기고, 지금 이철우 도지사도 4년 하고 민선 8기 들어가면서 직무유기. 그전에 10대, 11대, 12대까지 오는 도의원들 전체 직무유기야.
  이 도시가 아직도 이름을, 명칭을 못 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숙아라고. 태어났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똘이야, 똘이. 도민이나 전국에서 도청 소재지로 가는데 신도청을 간대. 이게 벌써 개청한 지 몇 년 됐어요? 구도청 간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종이면 세종, 빨리 예천군민과 안동시민 합의하에서, 행정구역상에 둘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명칭을 공모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로 넘기라고. 의회로 넘겨서 의원들 61명이 공모를 해서 선포하면 집행부는 그 도시 명칭으로 가면 되지. 지금도 신도청이고, 반쪽은 예천군이고, 반쪽은 안동시.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은 지사님과 회의할 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요. 아시겠죠?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응 및 초광역 협력으로 지방시대 주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그전에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을 한다고 보고 준비했던 공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만들었던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랴부랴 발굴한 거예요? 꾸준히 우리 경북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계획했던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박성만 위원  있었어요?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체 경북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담아낼 때 경북도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인정해요? 인정 안 하지?

○박성만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봅시다.
  거기에 보면 15대 과제 중에 의료웰니스 격차 해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료웰니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리 도가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이 뭐냐고? 지금 검토까지 했다고 하면 검토까지만 이야기해 봐요, 개괄적으로. 

○박성만 위원  잠깐, 스톱.

○박성만 위원  실장님, 그 정도 같으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주관해서 2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하고 함께해서도 만들 수 있는 병원 규모라고 나는 봐. 최소한으로 23개 시·군의 도민들이 서울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이유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 돈, 권력 모든 것이 중앙으로 갔고 오늘 도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의료 지출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국립암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국립암센터가? 서울에 있죠.

○박성만 위원  모든 암, 캔서 때문에 지방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팔다리 부러져서 서울 병원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보이지 않는 병을 찾아서 가니까, 캔서 때문에 간다 이 말이야, 암 때문에.
  그러면 한강 이남의 도민들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대통령한테 뭘 건의해야 되는가 하면 경상북도만 유독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한강 이남에 경북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경남에 하나. 국립암센터 같은 분원을 이 도청신도시에 갖다 놓으면 수도권의 서울대병원이고 종합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상급병원 그런 것을… 여기 지금 계명대학교 부속병원, 영남대 부속병원 분원, 칠곡같이 경북대 부속병원 갖다 놓고 그것 누가 못하겠어, 그것. 지금 당장 우리 3개 도립 의료기관만 해도 대학에 위탁교육 해서 김천 도립의료원을 갖다가 영남대 부속 김천의료원 이러면 대번 퀄리티 올라가지. 그렇게 하는 상급병원보다 수도권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받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강 이남에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획안을 올렸는가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 이 말이야. 정권 잡았을 때 5년 동안 좀 차별화되게 제대로 윤석열 정부 만든 그러한 도민이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받아낼 때 확실하게 받아내야 될 것 아니야. 0.73%의 기적 같은 표 차이로 이긴 이 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아, 정권 잡았으니까 대충 도지사가 청와대에 시·도지사 회의 가서 요구하면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도민들이 봤을 때 ‘야, 이철우 민선도지사, 민선 8기 굵직한 것 제대로 하는구나.’ 
  여기 지금 15개 중에 뭐가 굵직한 게 있어요?
  2028년도에 신공항 개항이지? 지금 예측이 2028년도, 안 그래요? 그러면 도청이 벌써 들어온 지 몇 년인데, 지금 예천에 원래 민간공항이 있었어요. 도청 소재지에 간이공항이라도 개항을 해서 우리 도청에 찾아오는 비즈니스, 우리 도청 간부들이 중앙부처, 서울 올라갈 때 공항 이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새로운 신공항을 하기 위해, 예천공항이라도 개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본 적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마저도 제대로 이용 못 하면서 새로운 것 자꾸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활용하고. 
  수도권에서 남부럽게 산다면 경북에서도 보통 사람 시대 연다며? 그러니까 보통 도민들이 수도권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기획, 정책 이런 것을 개발해 달라는 것을 내가 오늘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 때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또 한 번 짚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 이석한 사이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 산하의 23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시·군 단위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본부장.
  위원장님, 본부장에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본부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칠구 위원  예, 다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요구하고 촉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서울본부죠? 

○이칠구 위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연간 서울사무소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장님?

○이칠구 위원  17이요? 17억?

○이칠구 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이칠구 위원  인건비 포함?

○이칠구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본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내용을 내가 읽어 드릴게.
  중앙부처, 국회, 언론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재경출향단체 지역발전 관심 제고와 참여 활성화 추진. 수도권 도정홍보, 투자유치 및 지역특산물 판매망 구축. 
  이게 서울본부의 주요업무 분장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이칠구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이칠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서울본부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있고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포항의 시의원 활동을 할 때 포항이 지금 서울본부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왔느냐, 아마 서울본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칠구 위원  100년 동안 투자할 예산을 기업 유치 하나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서울본부장님의 활동 사항을 간혹 봅니다마는, 체크하고 봅니다. 보는데, 과연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경북이나 안동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식사 한 끼에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공비든 아니면 업무추진비든 간에 법적 테두리 내로 하지 말고 본부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를 본 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12년간 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서울본부에 대한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을 수차례 예산 심사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주문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이칠구 위원  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김외철 본부장 고생합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있는데, 실장님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본부장이 정말 소신 있고, 철학을 갖고 있으면 왜 내가 서울본부장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가 또 간혹 통화를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욕은 대단히 앞서고 있고 또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회에다 주문을 하든가. 집행부에, 아니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정말 제대로 서울본부의 역할과 성과를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3년간 서울본부에 대해서 성과 낸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울본부가 도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이나 간부들이 가서 의전팀으로 구성된, 실질적으로 서울본부가 서울 의전 본부예요. 거기에는 공무원이 분명 따라가면 되고, 서울본부는 서울본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되고, 활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본부는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의전 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세종시에는 별도 파견 나가 있죠?

○이칠구 위원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우리 김외철 본부장님께서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이칠구 위원  4년 동안 백서를 한번 발간해 봐요, 서울본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충분히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거기 본부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예산이 뒷받침돼서 중앙부처하고 또 우리 출향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분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는 기업인들, 물론 재벌도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기댈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서 그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서울본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4년간 근무 경력을 근거로 해서 안을 제출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실장님.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4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주문하고 또 당부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항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여기 명명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포항의 실적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포항에서 본부장을 우리가 그때 아마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관을 파견하다가 포항에서 그렇게 하다가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실적을 냈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본부를 김외철 본부장님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만 보완만 해 준다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성과는 지금 본 위원이 주문하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활성화시킨다면 엄청난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주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꼭 관심 갖고 그렇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메타버스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북이 지금 계속 이렇게 뉴스에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슬로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앱 공모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빅데이터팀에서 승격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메타경북팀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신설이 되어서,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리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게 메타버스의 핵심이 뭐며, 이 성과는 어떤 성과를 바라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계속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하는데, 예산 부분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진행할 것인지, 현재 자문단이 또 구성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이 되는지. 또 어떤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는 이 사업들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추경 때 예산이 추가가 되면 그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어떤 가져올 수 있는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부서도 또 신설됐지만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또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또 부서에서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위원회가, 우리 기획위원들이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 

○이선희 위원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사업 하나하나의 어떤 꼭지들은 다 봤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전혀 설명이 없고 그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조금, 지금 하고 계신데 나중에 한번 저희들 기획위에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선희 위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5시 21분이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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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여러 위원님들 책 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남권 산단대개조 사업 지금 3개지요, 포항·경주·영천?

○위원장 이춘우  그럼 여기 인력 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력 창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산단대개조사업에 정주여건사업도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산업구조를 바꾸어서 미래산업으로 혁신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바뀌고, 그러면 정주여건도 회사 내부의 정주여건입니까, 안 그러면 주거의 정주여건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주여건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 지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현장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저희들 공단에서 근무를 하잖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하는데 산단 주변 정주여건보다는 내부적인 정주여건을 저는 더 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사업 규모는 금액은 많지만 업체는 30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업체가 30개 업체가 아니고 30개 사업인데 30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이 책자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30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야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전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국비를 받아 와서 이렇게 한다.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주여건, 대기 환경 이쪽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간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주시고, 특히나 인력 부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력 부분이 늘어날까요,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런 분들이 고인력, 전문인력 이런 분일 것인데 이분들이 그 지역하고 상관있게 그 지역에 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 그분들은 일부 인력이 감되고 전문인력들이 많이 추가로 배치가 된다면 그 지역으로서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가 아닐까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17쪽의 화장품산업 기반 구축 및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기사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7월 6일 날 보니까 기사가 났네요. ‘경산 화장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경북도 감사에서도 보면 국·도·시비가 총 228억이 들어간 것 같네요.

○이선희 위원  코스메틱센터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 부분의 운영 부실이 또 드러났고?

○이선희 위원  예, 또 3월 18일 자도 보니까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산업 총체적 부실’ 해서 ‘한의대 의존도가 과다했다. 업체 선정이나 경제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경상북도 감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선희 위원  준공은 합니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일차적으로는 사업계획에 2018년도 했다가 ’22년도로 밀렸잖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 이때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주요 대상이 경산시기는 했지만 어떤 도내, 우리가 지금 과학산업국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경산시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도 부실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도에서 이참에 전체적인 사업을 점검할 필요성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23쪽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선희 위원  지방대학이 지금 아마 어느, 국립대학 외에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존폐 위기에 처할 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23개 시·군, 경북 지역대학이 23개입니까? 여기 전체가 다 참여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럼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이라는 말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선희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경북 지역대학 23개 대학의 역할분담이 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그 부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선희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헴프산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헴프는 대마인데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마리화나나 이런 것 보면 마약 성분이 있어서 식용류로나 일반 생활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런데 여기 대마에서 일부분의 CBD라는 소재를 추출을 해서 이것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사업기간이 4년간 주어졌는데 재정사업이 ’21년도에서 ’2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88억 원인데 이것은 사업기간하고 재정사업기간이 다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36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재정사업비를 받아서 2년간 실증을 해서 나머지 2년간은 그 실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36개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원료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밑에 보면 원료의약품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다른 곳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 사용이 있으면 수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업체들이 이런 것을 실증을 해서, 만약에 기업이 존재하려면 1번이 영리추구가 우선인데 이 지원사업이 끝나면 기업들이 이 원료를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이 기업화·산업화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국내에서 다른 지역은 안 되는데 수출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대진 위원  그것이 동반해서 따라가야 될 부분이겠네요.

○김대진 위원  법률이 개정돼야만 기업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김대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출자와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오래 기업이 존재하려면, 생존하려면 그들이 갖고 가는 이익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국장님.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경상북도와 김천시와 주식회사 메쉬코리아의 MOU 체결도 이 사업의 일환이지요?

○최병근 위원  예, 그러면 메쉬코리아와 MOU 체결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총사업비 부분에 보시면 첨단물류 플랫폼 주차센터 건립이 2022년도에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백신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런 기업이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글로벌 허브라 해서 우리나라 백신기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선도한 그런 나라도 아닌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른 시·도에는 백신산업 전주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시·도는 없는가요?

○강만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이것은 안동대학교에 생기는 거예요, 어디 생기는 거예요?

○강만수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북 산단대개조사업, 지금 동남권에 포항, 영천, 경주 이래서 경쟁 중인 것 있지요?

○이칠구 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향후 계획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을 추진… 원래 이것 우리가, 경북에서는 2차지요? 두 번째잖아.

○이칠구 위원  구미를 거점으로 한 부분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이제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영천… 얼마 전에 우리가 발대식을 포항서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혹시 차질은 없겠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없겠지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솥뚜껑 보고도 놀라요. 포항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문제, 국장님 아쉽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것은 정치논리로,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핑계 삼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 행정이 뒷북을 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왔다고 늘 아쉽게 생각하고…

○이칠구 위원  3·4 방사광가속기, 그다음 경주의 양성자가속기라든가, 사실은 가속기클러스터가 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10만㎡가, 인근 부지를 포스텍에서 확보하고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것을 정치논리로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에서, 그때 당시에 보고받을 때 제가 용역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다.” 하길래 다그치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결국에 다 허사로 돌아가고 큰 아쉬움이 남고.
  또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기가 차는 일을 저질러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비 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산단대개조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아, 됐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수시로 체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 치의 오차 없이 접근해 줘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는 산단대개조사업 이것이 그 외에는 다른 지역은 소외된 데는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미권으로 해서 하고 이제…

○이칠구 위원  하고 나면 그다음은…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물론 이렇게 당연하게 추진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체크를 해서 지난 4세대 방사광가속기 문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행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항상 긴장을 풀지 마시고.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과학산업국 예산이 870억 정도 되지요?

○김창혁 위원  이것 870억은 그러면 도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

○김창혁 위원  도 전체 예산에서.

○김창혁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에서 과학산업국이 지금 870억이 몇 %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느냐… 1%는 안 되지요, 이것? 0점…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일단 과학업체가 하나 제대로 되면 먹거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이것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있는 사항들을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이것이 지금 한쪽으로 좀 약간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전기라는 것이 지금 그린에너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가고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전기 1t을 만들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석유가 한 2.3t 정도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가면 제가 봐서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전기산업 쪽은.
  그래서 그때 가면 이런 식으로, 전기라든지 건전지, 배터리 이런 사업들이 계속 우리 도내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상황이 갑자기 그 산업이 확 내려간다든지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하면 그때 되면 제가 봐서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공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깨끗한 에너지는 지금 현실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태양광 이런 것으로, 풍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또 전체 산업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XR… 

○김창혁 위원  예. 이것으로 지금 근무 환경과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고도화를 하고…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그런 산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김창혁 위원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에.
  ‘XR 메타버스를 적용하여 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개선과 제조산업 고도화로’ 이 말이 나와 있거든요.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제공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항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메타버스정책관, 과학산업국 3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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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6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는 것 같아 잠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실은 지금 전국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칠구 위원  거기 위원장님이 한번씩 참석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현주소로 보면 사실은 자치경찰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기능 자체를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협의회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이 안을 가지고 행안부에다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다 느끼거든요.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법률 개정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현재 각 광역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체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속히 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을 참고해 주시면 보안등,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요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부족하죠? 

○이칠구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자 검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기초의회에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포항에서 대폭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23개 시·군에서. 그런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좀 조속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까 또 불합리한 제한속도 구간 점검 진단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상당히 지금 현재 교통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30㎞, 50㎞ 사실은 그게 위반이 아니고 그냥 수년간, 수십 년간 똑같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 보호 차원에서 그런 전폭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너무도 불합리한 게 많아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아마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을 이렇게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책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안도 한번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광역에서 개선이 가능한 거죠?

○이칠구 위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자치경찰에 대한 이게 실체적인 어떤 내용,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에도 보면 자치경찰총괄과나 자치경찰정책과에서 담당 분야에 보면 경찰서장 평가라는 항목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등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체적으로 이게 인사에 반영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서장 평가를 한다면.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이 청도다 보니까, 청도 지역에 그러면 경찰서에 자치경찰의 인원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이선희 위원  20명이면 어떤 업무를, 생안과에.

○이선희 위원  그 소속은 어차피 국가경찰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업무만 자치경찰에 속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 해서 자치경찰로 분류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분들은 국가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선희 위원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32쪽에 복지제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5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찰공무원은 그러면 생안과의…

○이선희 위원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공무원한테 50만 원 지급을 하고?

○이선희 위원  그러면 25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이선희 위원  지구대 파출소도 이제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조금 보고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게 좀…

○이선희 위원  형평성에도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 어떻게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차별성을 가지고 하면 사기진작이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고 반대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선희 위원  예, 2000…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도 좀 이렇게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직까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어떤 어떤 부분이 있죠? 사업 예산이.

○위원장 이춘우  아니 아니,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 역점 시책을 보니까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책 지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그게 시설사업비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시설사업비?

○위원장 이춘우  그럼 추후에 지금 이 시설사업비 쪽에서 위원장님, 시설사업비 쪽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다수가 늘어나지 싶은데 그것을 전체 다른 실·국에 있는 것을 다 이쪽으로 갖고 오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요. 경찰 사무에 따른 지금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찰 사무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기에 경찰 사무에 유사한, 준하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인가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게요?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저것 한 게 여성 안심화장실은 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 일반 공원 내에 있는 일반 화장실은 그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안심거울하고 이런 것을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안심거울부터 시작해서 여성안전 또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업을 말씀하시고 저희들 지난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추후에는 경찰 사무에 대한 부분은 전체 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형펑성 있게 지자체나 도에서 하고 일정 부분만 여기서 할 것인가, 그런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입니다.
  저도 개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여쭤보는데.

○강만수 위원  그러면 도 단위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지자체 시·군 단위에도 생기는가요?

○강만수 위원  이게 자치의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각 서에 보면, 경찰서에 보면 경찰발전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여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것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만수 위원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면적으로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지금 정권에서 자치경찰을 더 장려하든지 밀어주든지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난 정권 그것이라서 지금 힘을 좀 잃어가는지 솔직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강만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경제실, 투자유치실,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