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실·국의 현안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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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남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환동해본부의 에너지산업과장이신 류시갑 과장님.

○위원장 이춘우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진급하신 것 축하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런데 직제표의 사진하고 너무 다릅니다. 사진 좀 바꾸세요.

○위원장 이춘우  축하드리고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손 안 들었는데. (웃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39쪽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워낙 빨리 설명을 하셔서, 전문적인 분야인데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수상태양광 말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산사태 부분이나 미관 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에 대해서,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임하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설치를, 수상태양광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모델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저희들 임하댐하고 안동댐도 합천댐하고 마찬가지로 먹는 식수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환경부의 보고자료 이런 것 있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환경평가한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경관을 해칠 그런 것도 다분히 있지요, 여러 가지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영남대하고 MOU 체결했는데 영남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안동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러세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참여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책을 좀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본부장님, SMR이 수출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이 SMR이 핵폐기물이 20, 30배가 더 나온다고 하고 이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하고 본부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수출하고 싶지만 이것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혹시나, 이경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소형모듈이니까 더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거기에 따른 핵폐기물이 20, 30배가 더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적정검사나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언론에서 보는 것 빼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혹여나 정부나 이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 원전하고 소형모듈로 갔을 때 핵폐기물 나오는 부분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의 진척도나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지금 원전이 몇 기지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2030년도까지 40개 이상 원전을 더 늘린다는 정부 발표를 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의 역할이나, 아니면 원전에 따른 피해 규모나 안 그러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나, 추진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이런 것이?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이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국장님, 언론에도 나오고 소형모듈에 대한 부분의 안전성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떠드니까 혹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안 그러면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짚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잘 맞춰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23개 시·군이고 사업 목적은 교통 장애라든가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사업량이 4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중화 사업의 목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제한적이고 해서…

○김대진 위원  이외에도 사실 도시에서 필요한 지중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농촌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가 너무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활 편의를 위해서 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 목적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싶어서…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김대진 위원이 이야기한 연속성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끝나 버리면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 도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이것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면, 지중화 사업 자체가 오래 전부터 해 왔다는 말입니다, 도시 미관 때문에.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하거든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공모사업을 국비에 의존해서 국비사업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사실은 가 보면 학생들이 우산 들고 인도에도 못 갈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도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최병준 위원  본부장님,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26년도 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최병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대로 됩니까?

○최병준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사실 원전 해체에 관련해서는 이 기술만 우리가 완성이 되면 아마 엄청난 시너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체연구소라고 또 따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해체기술원 말고 ‘연구소’라고 따로 또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것이 경수로고 우리 경주에 있는 것이 중수로잖아요.

○최병준 위원  결국은 연구소가 중수로, 경수로 두 가지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기술원’이라고 부르고?

○최병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본부장께 묻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재생,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풍력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풍력발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준 위원  바닷가.

○최병준 위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최병준 위원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최병준 위원  사업자는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원자력국장님 답변…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부하는 가운데, 본부장님.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항이 몇 개지요?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이춘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하지요? 감포에서 영덕까지입니까, 울진까지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해양수산국하고 다 합쳐서.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5개 시·군 같으면 거의 다 환동해본부 쪽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시·군하고 같이?

○위원장 이춘우  내수면은 해양수산국이고.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 위원회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서, 그것을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해양수산국 쪽에서 관여하는 5개 시·군하고 항만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같이 하면서,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하고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같이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은 11대에도 해 봤고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해양수산국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2개 국 중에서 원자력하고 이쪽은 이쪽에서 맡고, 해양 쪽에 붙어 있는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다 맡고 이런 구조지요, 현 구조가?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님, 쉽게, 이경곤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체 다, 5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해양수산국에서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전략국에서 갖고 있는 것, 특히나, 사실은 전략국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는 부분이 먹거리 부분, 물론 수산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강점을 띨 수 있겠지만 내륙 쪽에, 항만을 끼고 있는 항만 쪽이 아닌 조금 들어와 있는 내륙 쪽이라도 동해안전략국에서는 그 부분에 해양수산국하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타운을 만든다거나, 사실은 동해안 7번 국도를 끼고 올라가면서 환동해본부가 있으면서도 해양수산국에서는 딱 자기들 업무,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토의도 하고 상호 협력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다, 전략국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어쨌든 그쪽은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국이든지 같이 좀 들어가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것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본부장님, 얼마 전에 6월 21일 자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카이스트에도 원자력과의 신입생이 3명’ 이렇게 되어서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원자력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경상북도의 기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44쪽을 보니 원자력 전공대학 교육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도비가 4억이고 자부담이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전공과 개설 대학·대학원 운영비 지원’ 해서 또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400여 명이 지금 재학생이라는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재학생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은 포럼이나 해외교류 프로그램 참여 이 정도입니까? 뭐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비용이 4억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우리 도내는 3개…

○이선희 위원  대학에 있다는 말인데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인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개발 여러 가지 이렇게,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면 무늬만 지원이지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양성원에, 보니까 또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양성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선희 위원  그러면 대학의 인력하고…

○이선희 위원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제대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늬만 지원이지 실제적으로 지원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하고, 제대로 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택과 집중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소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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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우진 대변인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우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단장님, 간부소개…

○위원장 이춘우  아, 다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최혁준 미래전략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여러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대변인님.

○위원장 이춘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정, 대변인실에서 가장 주목적이 도정 홍보지요? 

○위원장 이춘우  도정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있는데 지금 가장 치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쪽에 가장 치중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지면으로 나갑니까?

○위원장 이춘우  1300여 건이?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지면 언론사?

○위원장 이춘우  통신, 인터넷?

○위원장 이춘우  혹시나 효과면에서 체크해 본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님, 그러면 그것이 행사 관련입니까, 아니면 전체 도정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거의 비율이 똑같이 그렇게 나가요?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님, 23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언론홍보가 되는 건수가 몇 건쯤 되나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대변인실은 도정 홍보, 도정의 정책, 이것 가지고만 계속 홍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실의 영역을 보면 영역 자체가 경북에는, 어쨌든 타 도도 마찬가지겠고, 또 시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시에서 구청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도에는 23개 시·군을 갖고 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포괄적으로 넓게 봤을 때 대변인실에서 혹시나 영역을 좀 넓힌다면 23개 시·군에 공유해서 같이, 한 꼭지라도 같이 넣어서, 동서남북권을 가른다거나, 아니면 거의 인구소멸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변인실에서 같이 좀 붙여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혹여나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참여해서 무엇을 합니까? 보조입니까? 보조 역할만 해 줍니까?

○위원장 이춘우  말 그대로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역할, 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당연히 지방소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 대변인실에서 공적인 영역을 좀 넓혀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언제 23개 시·군이 20개 시·군이 될지 19개 시·군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의 소중한 자원들이, 어쨌든 문화적인 부분, 대대로 갖고 내려왔던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타 부서에서도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최소한, 어쨌든 언론홍보를 하고, 가장 큰 것이 언론홍보인데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붙여서 조그만 꼭지라도 넣어서 같이 가 준다거나, 안 그러면 기획보도를 한다거나, 기획취재를 할 때 이런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대변인실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경북 골든 사이언스 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중간보고는 9월 중에 나오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사단법인 주택학회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 그러면 대학교수님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긴 하네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이라 하면 하루가 빠르게, 진짜 몇 분 몇 초 단위로 발달되고 발전되는 것이 과학기술인데 은퇴하신 과학기술 인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 또 그분들의 보조인력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단지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술촌마을부터 시작해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경력을, 또 아니면 집성촌으로 만들어서 인구 증가 대비도 하고 이래서 그런 촌들을 많이 만들었잖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예술인촌, 또 문인들을 상대로 해서 문인촌 이런 것이 지역마다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사례가 그렇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공사례가 없는데 하물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만 갖춰 드리면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라 하면 정말 매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젊은 인재들이, 과학의 인재들이 하는 부분에 뒤처지지 않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저는 고민을 해 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연구용역은 안 나왔지만… 

○이선희 위원  아니, 모시고 오는 수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마을이…

○이선희 위원  파크가 성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일단 중간보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까지 안 나오더라도 보고회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하여튼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우리 홍보대사, 저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다현 씨가 이번에 4월에 위촉이 됐네요.

○이선희 위원  홍보대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선희 위원  아, 무보수입니까, 이것이?

○이선희 위원  조례는 9월 23일에 만들어졌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전에 세 분이 위촉…

○이선희 위원  무보수 명예직 같으면 많은 분들을 위촉해도 되겠네요? 저희들 경북 홍보를 하기에는…

○이선희 위원  위촉 기간을 보니까 김다현 씨 같은 경우는 일정이,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으로.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황치열 가수하고 두 분은 2017년도부터 ’19년도에 했는데 조례가 202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여기에는 기간이 없네요?

○이선희 위원  아니, 기간이, 어떤 분은 기간이 있고 어떤 분은 기간이 없다는 것이고. 조례에 기간이 있었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2년간이면 다 같이 2년간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 제정 기간을, 시행일부터라도, 시행일이 9월 23일이면 이분들도 다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선희 위원  이런 것 형평성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은 무보수인지는 몰랐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같으면 하실 분들이 많으면 경북 홍보를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을 위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정의 비용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두세 분 정도 위촉해도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청이나 도의회의 견학·방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의 지역주민이 도청이나 도의회에 견학이나 방문을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예산 지원이 되는지? 

○최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끝났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인구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미래전략 부분에서,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 저출산 문제가 아울러 있는데. 
  여기 보면 대구·경북에 맞는 모델형 제시 이렇게 나오는데 경북에 특별하게 모델로 만들어진 지역이나 어떤 사업의 성공사례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혹시? 

○김대진 위원  저도 의성 부분은 들어본 바가 있어서 그런데, 청송·영양·군위·의성 이쪽이 지금 현재 위험지역이기는 한데, 그런 약간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모델이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변 시·군에서도 그와 같은 전략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 계획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대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광역시나 큰 도시에서 이것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시작 단계예요?

○김대진 위원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인천이나 이런 데는 미국 LA시 도심연구소와 협약을 하고 MOU 체결해서 연구개발 들어가고 발빠르게 움직인 예가 있는데, 어차피 미래 사업이고 교통 부분이면 지금 현재 경제성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도 준비하는 데는 좀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매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대변인께서는 말이지요, 도정에 관한 사항을 언론 브리핑을 하고 발표를 할 때, 기획관님들하고 도청의 젊은 직원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든 민간방송이든 아나운서가, 또 드라마에 나오는 언어 구사가 어느 수준에 맞췄다고 생각해요?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언어 수준이, 아나운서나 언론보도나 PD들이 작품을 제작할 때 그 모든 대사의 기준이 어느 수준이라고 봐요? 그 대화 수준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4학년 수준에 맞춰서 대사가 나와요. 그만큼 알아듣기 쉽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준 업무보고서에, 요즘 어떤 시대의 트렌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외래 약자가 너무너무 많아. 여기 만약에 65세 이상 70세 어른들, 경북도민들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 용어로 발표하면 이분들이 무슨 소리라고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관님?

○박성만 위원  금방도 위원님 질의에 해설 섞어서 설명했잖아요. 기가 막힐일 아니에요? 외래어 좀 많이 쓰고 같이 섞어 쓰면 유식해 보이는가? 박성만 위원이 5선으로 도정질문을 영어와 일어, 중국어 섞어서 도정질문 완벽하게 한번 해 볼까? 여러분들도 영어, 중국어, 일어로 다 답변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좀 순화된 문장, 문구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두 분 다 대답해 봐요. 

○박성만 위원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고.
  미래전략기획단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위원들 전체가 도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성 세대로서, 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에게 무슨 비전을 줄까를 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왔어, 그렇지요?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은, 저는 누가 뭐라도 해도 바깥에 나가면 경상북도의 최고 헤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동료 위원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하면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5년 정권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5년, 그리고 앞으로의 5년, 15년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짰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야 되고. 지금 민선 8기 출범해서는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바로 줄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5년 뒤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발전됐다는 미래 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예로, 제가 개인적인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을, 유형·무형자산이 너무나 많은 경상북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안동·예천·영주라고 칩시다. 서울에서,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어. 여기에서 1박을 머무를 수 있고 코스를 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연동을 한번 해 보자고, 연계를. 최소한 북부권 11개 시·군이라고 치면 중국에서 관광객이 500명이 왔다. 예천·영주·봉화·안동 거쳐서 코스를 하면 잠은 안동에서 잤다 이거야. B코스, 안동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의성, 상주 돌아서 예천에 와서 자고, 예천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자고, 이렇게 해서 연동으로 시·군이 같이, 관광·시티투어 있잖아요. 그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들을, 이런 미래의 먹거리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31년 동안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네에 온천장 했다고 하니까 저 동네도 온천, 이 동네도 온천, 온천 다 파 제꼈어. 백두대간에 지하 400m 파면 온수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전부 온수가 나오고 거기를 데워서 다시 목욕탕 안에 물 가두는, 그것이 온천수야. 그 온천수를 동네마다 개발 다 해서 동네 목욕탕 다 잠가 버리고 말이지. 먼 훗날 되면 누구부터 폐공을 할까를 심각하게, 지금 다들 적자난에 허덕이잖아요. 
  미래의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아니라 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는 좀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것이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 여러분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믿으십시오. 그리고 61명의 도의원들 믿으십시오.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의 문구들이 담겨진, 피상적으로, 내용상 누가 보면 글·문장 잘 쓰기 대회를 한 것 같다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미래전략기획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담아서 대변인은 정확하게 도민들하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우리 경상북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설정 같은 것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그냥 나는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또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이쪽에 사무관 있다가 승진해 지방서기관으로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사님을 만나면 하겠지만 최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머리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정확한 비전을, 이름은 멋지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는 전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 도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도민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앞으로는 전략기획단에서 전략기획을 짰으면 “전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소요됩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탁탁 짚어서 이야기해야지. 가을에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제대로 해서 들어와요. 안 그러면 전부 삭감할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투자유치실 소관·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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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영석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시균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시균 청년정책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지요?

○위원장 이춘우  경북청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이영석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일자리경제실이, 사실은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일자리경제실이 정확하게 경상북도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간략하게 설명,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도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일자리경제실에서 파생된 사업, 또한 과학산업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혹시나 업무 간에 부딪힐 일이나 아니면 업무 간에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실은, 황중하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보통 저희들 MOU 체결을 하거나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를 받거나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올해 투자유치가 얼마 정도 됐지요?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간에 실장님, 저희들 상임위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혹여나 간단하게 문자라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고 투자유치를 어떻게 받았다는 간략한 설명이라도,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를 주신다거나 안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알려 주시면 저희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회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기획위 소관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메타버스정책관, 과학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 쭉 해서 청년사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청년사업들이 부서마다 다 있어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경북도 행정에서 청년사업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일자리경제실에서 독립적으로 정책관실이 별도로 됐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무언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한 2년 기획위를 하면서 봤는데 많은 발전과 노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희 위원  혹시 미래전략기획단도 그렇고 기조실에도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줬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이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해서.

○이선희 위원  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선희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경북의 대학이 총 몇 개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실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설치된 대학이 진행을…

○이선희 위원  아니, 플러스센터가 되기 전에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개 대학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이 보통 4년제 대학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청년의 날 매년 행사를 합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9월 16일 예정이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9월 16일 예정이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시상식 있고 전시회 있고 문화공연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물론 산업부가 했던, 7월 5일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코엑스에서 박람회 했던 것 혹시 가 보셨어요?

○이선희 위원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일자리 박람회였는데,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어차피 청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자리에 많이 잡혀있잖아, 그렇지요? 직업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많으니까 일자리 관련한 그런 박람회 형식도 같이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실의 일자리실장님, 잠깐만요.
  경북세일페스타 관련해서 지금 19쪽하고 이렇게 쭉 있네요, 21쪽에 있는데. 원래 예산이 우리가 60억이, 2021년도에 60억이었지요? 

○이선희 위원  ’22년도에는 예산이…

○이선희 위원  ’21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본예산에 다…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1쪽에 보면 지금 디자인 부분이, 본 위원이 예전에 도정질문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상북도에 디자인 관련해서 기업이라고 할까,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이선희 위원  경북에는 기업이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지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 2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디자인센터가 디자인진흥원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이 사업들이 다 디자인진흥원에 일을 위탁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은, 물론 대구·경북의 일을 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디자이너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진흥원에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기업들에…

○이선희 위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흥원에서 하고 나머지 일들은 대구나 디자인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웃소싱을 한다면 거의 서울업체입니까? 경북기업도…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경북에도 이런 디자인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파악이 안 됐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디자인산업이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선희 위원  굉장히, 특히나 중소기업들한테, 또 소기업들한테는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자이너 구하기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임금 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텐데 경북에 지금 머물고 있는, 또 경북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도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또 아웃소싱을 준다면 경북기업들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경북에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네요. 실력 차는 각각에, 디자인 분야가 워낙 범위가 넓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경북기업들을 좀, 디자인기업들을 이참에 살펴보시고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고객 친절도라든가 브랜드 가치 등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점포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같으면 스스로의 자생력이라든지 정보력이 떨어져서, 친절도는 모르겠지만 브랜드 가치라는 부분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하실 때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지원하게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대진 위원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저희 같으면, 예를 들면 지원의 대상을 보면 컨설팅도 해 주고 옥외 간판도 설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판매 환경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런 것들은 매년 20개 정도 해서 거의 5년 가면 100개 점포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경북도로 봤을 때는 한 개 시·군에 한두 개 점포도 힘든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 10년 사이에 한두 개 점포를 가지고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식업협회라든가 아니면 나들가게 운영이라든가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마케팅 프로그램에 조금 예산을 책정해서 누구나 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사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의 구매력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창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생력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광범위하게 넓혀 나가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잘 관리하셔서 성공모델로 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소상공인들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40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먹깨비 확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이 성장을 하고 있는 업이라고는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2, 3년 사이에 1700억 이렇게 성장을 했다.’ ‘한 달 사이에 7, 8% 성장했다.’ 이런 자료들도 있고, 반면에 울산이나 이런 데 보면 도입 1년 중에서도 18억, 20억밖에 못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도에서 이렇게 확대 운영해서 성장하는 목표는 잡고 계신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개략적인 방법, 창의적인 노하우가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김대진 위원  협업 중에서 업무분장은 그렇게 해서 따로 하신다는 부분이네,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관리는 그러면…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가 잘되고 홍보가 잘되어서 많은 가입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개인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온라인 판로개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면, 온라인 판로개척이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이 다 죽고 온라인이 활성화되어서 경기가, 현장에서는 건물주도 그렇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프라인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온라인 쪽으로 특별히 이렇게 너무 치중을 하면 전통시장이, 반짝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시·군, 특히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라는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시장에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찾아와서 시장에 왔다가, 자기가 그릇을 하나 사러 왔다가 옆에 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지 그 시장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 판로개척이면 지금 입주한 상인분들에 한해서 어차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그 사업을 하시는데 일자리가 별로 창출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전통시장이라도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언뜻 생각해 보면 전통시장에 미술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도서관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꼭 도서관이 시장 옆에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보러 왔다가 엄마들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복합을 해서 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청년정책관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페이지수를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라든지 뒤에 활동계획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창업이에요. 창업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창업 쪽으로, 물론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겠지만 없어서 창업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창업을 해도 2년 안에, 3년 안에 3개 해도 1개가 살아남을지 말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창업 쪽으로 청년정책을 펼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창업 쪽으로 하시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몇 년간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투자유치실에 보면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270억 되면, 어차피 투자유치실하고 청년하고 보면 숫자가, 직원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투자유치가 잘되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오면 어차피 청년들도 취업을 할 것이고 이래서 투자유치실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책 24페이지,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펀드 조성에서 아래 쪽에 보면 엔젤징검다리펀드라고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억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이것이 초기 엔젤 중심의 허브 구축 자금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징검다리펀드 쪽의 것인지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진행상황하고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 같은 데는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던데 진행상황이 궁금해서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이 50억은 초기 허브 구축 자금이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 뒤에 후속 투자로 징검다리펀드가 조성이 된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투자유치실장직을 맡은 지가 몇 년 차입니까? 

○이칠구 위원  5년 차지요?

○이칠구 위원  제가 처음 진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니까, 한 자리에서 고생하십니다.
  민선 7기 투자유치 주요성과, 이 내용에 대해서 민선 7기 투자유치 30조 원 달성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유치실에서 전부 주관한 것입니까?

○이칠구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투자유치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총괄은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지역구가 포항이니까, MOU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가 기획위 소관이기 때문에 거의 가요. 가면 포항시와 도,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MOU 체결을 하거든요. 그때 항상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 23개 시·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도는 한 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A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관할 시·군에서 콘택트를 해서 움직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이 어떤 분야의 기능을…

○이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MOU 체결기업 품목별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MOA 거치고 실질적으로 유치가 완료되려고 하면 MOU 자체가 성공적으로, 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이칠구 위원  현재까지?

○이칠구 위원  몇 년도 기준으로?

○이칠구 위원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MOU 체결은 사실은 비율이 높고 낮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MOU 체결은 많을수록 좋지요.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자체에서 하는 기업유치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전에, MOU 체결하기 전에 거기 투자 규모에 대비해서 기업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잘 알아야지요. 중간에 도산이 되고 또 문제가 되어서 파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5월인가요? 내가 기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인가…

○이칠구 위원  그것이 경북 포항에 온다, 그것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경북에서 시도한 바가 있어요?

○이칠구 위원  전 세계에 여섯 군데인가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미국에 2개,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인가?

○이칠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유치하면 대박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에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 요지라고 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유치 주요성과를 다음에 만약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방도 명시를 해 주고, 23개 시·군 중에서 명시를 하고, 투자유치실에서 어떤 성과로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자료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디즈니랜즈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에서 비롯되어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좀 무성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실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도 제가 다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참, 그때 저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참 괜찮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계부처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사님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그 에이전트만 아니더라도, 홍콩과 일본에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것 못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할 때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내용은 중앙부처를 통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칠구 위원  그래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칠구 위원  만약에 우리 경북에 그것이 유치가 된다고 간주한다면 어떻게든 가야 되지.

○이칠구 위원  강한 드라이브를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선희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실장님, 31쪽에 보면 시·군 권역별 대중교통 환승체계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 2021년도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경북 8개 시·군이라고 하면 어느 시·군이 들어갑니까? ‘대구권 광역환승체계 구축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아니, 제일 마지막에, ‘경북 8개 시·군 추진 중’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번째에요.

○이선희 위원  그 8개 시·군이 어느 시·군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은 벌써 하고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지금 경산, 영천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환승 제도.

○이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 중’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해서 이번 7월 정도 해서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이선희 위원  대구·경북이 함께 줘서 7월에 마무리 용역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7월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선희 위원  여기도 ‘검토용역 중’에 2022년 8월까지 되어 있네요, 위에도, 보고서에도.

○이선희 위원  12월 되어야 나오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예, 담당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대구권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예, 청도군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열 과장님, 시·군,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춘우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회기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다음주 7월 18일과 19일 양일을 계획 중이며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가 그 주요 내용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