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1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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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메타버스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 확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쁘시지요?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21년도와 ’22년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느낌상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최병준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또 우리 경상북도가 전 정부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패싱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2022년도, 즉 말해서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발굴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즉 말해서 이제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굴이 많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사실 도민들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 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맞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계속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기재부 내지는 각 부처에 몇 월까지 요구사항을 해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게 한 몇 월까지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어떤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거의 8월 되면 다 마무리된다, 그렇죠?

○최병준 위원  정부 차원에서는.

○최병준 위원  그렇게 보면 맞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사업들 자체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니 당초는 8억 5000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정 시책사업, 연구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증액 사유를 보니까 거의 91% 이상 소진이 다 되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3000을 더 확보를 해 달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되면 거의 어떻게 보면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용역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끝나는데 지금 7월 중순, 7월 말 되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용역 주고 뭐 주고 할 그런 시간이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어떤 용역사업에 대한, 특히 중요한 국비 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부족해서 용역비가 잘못되었다 하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배정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차라리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 배정되었다.

○최병준 위원  맞지요?

○최병준 위원  당연하지요.

○최병준 위원  지사가 안 바뀌었기에 다행이지 지사가 바뀌어버렸으면 엄청나게 요구가 많았을 것인데 그걸 감안했으면 사실 이 배정 자체를 잘했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확보를 해야지요. 또 사실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해야 하고.
  그래서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저 안에 일이 대충 한번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추경에 꼭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도 추경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뭉텅이 내지는 놔뒀다가 또 뒤에 하고 앞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획조정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두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전자문서의 5페이지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금액이 32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네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이게 그러면 올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밑에 편성 사유에 보면 연간 지급액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그리고 신속집행이 이루어지면 우려감 같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공기나 이런 걸, 재료나 원자재를 당겨쓰다 보면 품귀현상도 생길 수 있고 자금을 미리 집행을 하다 보면 이자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력 감소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사업은 제때제때 그 기간이나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보고 기한이 바뀔 수 있다는 어떤 조금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저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공과가 있을 수 있는데 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명칭이 신속집행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신속집행 그러면 약간 속도에 조금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의 어떤 효율성이나 과정보다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돈을 잘 쓰는 것보다 돈을 빨리 쓰는 쪽에 줄 수 있다는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명칭을 다른 걸로 혹시라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제 느낌에 그런 게 있어서.

○김대진 위원  예를 들면 업무추진이라든가 효율 집행이라든가. 신속집행하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김대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집행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우측에 6페이지 보면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다 도입하는 겁니까, 이게?

○김대진 위원  비용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하면?

○김대진 위원  인력 감축도 포함이 되나요?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령으로 이걸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원을 하는 거다.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  단순한 그냥 업무 효율성 이런 것 같으면 보통 수익 기관이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추진 근거에 보면 클라우드컴퓨팅 법이라고 제20조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네요.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속집행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도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경직되게 만든다.
  왜 그러냐 하면 포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안 그래도 장려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반기에 다 써버려요. 그렇죠? 그럼 후반기에는 또 일부 공사하는 업자들도 보면 후반기에 가면 일거리가 없어요. 전반기에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1년 열두 달을 골고루 해야만 인건비도 상승하지 않고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이 신속집행은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효율적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지 사실 계약만 하면 얼마 먼저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각 시·군에서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신속집행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신속집행보다는 균형집행이 맞다. 
  우리 처음에 연초에 공사거리 없다 해도 실제로 1개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10억이라면 20억 하면 공사가 늦어집니다. 돈은 먼저 가지고 가고. 업자들 측면에서나 이런 데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는 발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 공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그렇거든.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호명에 신도시에서, 개발공사 앞에 신도시에서 지보～신도시 간 4차선 도로를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신속집행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회전을 하면 좌측이 조금 높아야 하고 좌회전을 하면 우측이 조금 높아야 되는, 물 구배가 있어서. 그리고 부체도로에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왜냐하면 겨울에는 빙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나요. 그런데 실제 한 번 가보라는 거지. 
  그런데 준공 심사는 나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속집행의 폐단이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도 중요하고 조기집행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때그때 공사 집행에 따른 퍼센티지로, 신속발주는 가능하겠지요. 발주가 정확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공무들이 발주하는 걸 보면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러면 빨라야 3월, 4월에 발주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이거지.
  사전에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산 삭감될 것 생각해서 “예산이 통과 안 되었는데, 본예산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100% 본예산 통과된다. 그러니까 이건 가상으로 해 나가면 되잖아요, 일을.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말 우리 집 마당에 공사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우리 마당에 측량도 안 했는데 돈 주면 안 되잖아요, 너 공사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축 내용을 보면 답례품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례품은 출향인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데, 그러면 김천의 출향인이 김천에다 기부를 하면 김천에 있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답례품을 줍니까? 

○최병근 위원  특산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최병근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최병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기부금이 나중에 모이면 이 기부금의 사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다 일괄로 추진하고?

○최병근 위원  아, 각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병근 위원  그럼 기부금의 사용 시기는 어느 정도?

○최병근 위원  예, 기부금이 모이면.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각 시·군에서 정해서?

○최병근 위원  각 시·군의 재량대로 그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최병근 위원  지금 현재도 각 시·군은 이와 유사한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각 시·군마다 운영이 되어 있는 그것하고는 시스템이 별도로…

○최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정책기획관, 이 두 사람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각종 용역비가 92%가 소진되고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시점에서?

○이칠구 위원  그럼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또 갑작스럽게 국비 확보라든가 용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칠구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비가 지금 현재 우리 기조실에만 해당하는데 전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용역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 외 용역을 위한 용역도 많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우리 기조실에는 그런 것은 없지요?

○이칠구 위원  지양해야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걸 사업의 실패·성공 여부를 떠나서 면피용으로 용역이 남발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기초고 광역이고 간에 다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용역이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용역이 정말 적절하게 실시되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4억 얼마입니까?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래 수요가 지금 현재 필요성에 있어서 나타나 있는 도정 주요시책 및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발굴에 필요한 용역비, 이런 부분들입니까?

○이칠구 위원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경북으로 보면 상당히 호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상당히 더 필요하다는 예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실기했거든. 그래서 그 좋은,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열세였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예측하고 그걸 빨리 대응했다면 그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이슈가 되어서 과연 이게 효율성 확보라든가 향후에 방사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항이나 경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상당히 저는 그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로 이 지적을 해서 그때 부랴부랴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그런 것 아마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다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수요예측을 하고 또 발 빠르게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조건, 지금 현재 호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런 호기가 정말 우리 경북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부처에, 우리 여기 기조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마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4년, 5년 차 접어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16쪽에 보면 유일하게 추경에서 청도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60억이고요. 국비가 30억, 도비가 9억입니다. 15%이고 시·군비가 2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좀 더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속집행 이야기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오셨지만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인데 거의 한 3년입니까? 3년 정도 걸리네요, 시간이.
  이게 지금 올해 아마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10억이 집행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고 도비가 2023년도에 4억 5000, 시·군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게 빨리 좀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희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게 3 대 7의 어떤 비율이 맞다고 보이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지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매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상북도민이 전체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저는 소외된 청도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꼭 이렇게 매칭 비율을 일정하게 다 매칭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있는 사업들도 아니고 국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된 사업인 만큼 그런 해소 차원에서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이번에 1조 402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311억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간담회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초과 세입금이 지금 1626억이네요.

○이선희 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방세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추계가 어떻든 세법이 좀 바뀌면서…

○이선희 위원  취득세에 대한 추계도 조금,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더라고, 이게 항상 보수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출금에 보면 교육청 전출금이 1058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것은 교육청 전출금, 법정전출금이잖아요? 3.6% 해서.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출금을 그러니까 분기별로 전출금을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출금…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교육청 예산을 잠깐 보다 보니 여유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늦게 전출금을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선희 위원  굉장히 여러 예산을 비교해 보면 2차나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드리면 너무 늦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이자도 그럴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율이라서 어떻게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율이라서.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줘도 무방하기는 하지요?

○이선희 위원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방금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시고 또 답을 하시는 그분도 직책하고 직위를, 성함을 밝히시고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어이가 없잖아,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한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경상북도에서 신성장산업으로 발굴하고 있는 산업이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런 메타버스를 신성장산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이라고 10억 예산이 있고 이런데,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한번 쳐보았어요. 쳐보니까 서울시청 메타버스라고 이런 게 나와 있던데 들어가 보니 실제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이게 10억으로 메타버스, 어떤 신성장산업을 처음에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히 메타버스는 더한데 규모라든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들어가지는데 서울시청 들어가 보니 5분도 안 걸리고 끝나던데, 그리고 시기도 문제고.
  어떤 신성장산업을 하려면 규모라든지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대표 플랫폼 1단계 사업에서 이 금액이 좀 다른 시·도라든지 하는데 좀 밀리지 않나, 적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걸 진행을 하면 어차피 이용하는 이용자 면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콘텐츠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이래야 들어오지, 이용을 하고 들어오고 하지 처음에 한 번 들어왔을 때 ‘아, 이것 별것 없는데’ 이러면 영 따라잡기가 힘들고 또 처음에 한 번 뒤처지고 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몇 배의 재정이 드니까 처음에 제대로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소속 최병근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얼라이언스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 신규예산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정책자문단이 2월에 출범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2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회의나 그런 게 없겠네요?

○최병근 위원  얼라이언스도요?

○최병근 위원  지역의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가상현실에 지사님도 되어 있지요?

○최병근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자문단 운영에 내실을 좀 기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4시 41분이니까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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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이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책자 보는 가운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12대가 처음 열렸는데 이 기금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고 왜 추경 때 올라왔는지 그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책자에는 그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 기금이 얼마인데 바닥이 났고 지금 새로 8억 원을, 12월까지 8억 하면 된다든가, 출자·출연에 대한 기본적인, 상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당초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당초가 30억이라고요?

○위원장 이춘우  당초에 20억인데 그럼 1차 추경에, 하반기에 8억 하면 50억 규모를 맞춰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상반기에 100억 나갔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보증료, 상반기에 예산이 얼마이고, 상반기에 얼마, 전체 예산 책정돼 있는 데서 상반기에 소진된 게 얼마고 지금 남은 게 얼마인데 지금 추경하면, 이 금액 가지고 추경을 하면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8억 하면 끝이 납니까?

○위원장 이춘우  올 6월 말까지 추계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그 밑에 테크노파크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원을 위한 15억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거나 뭘 하거나 저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전자의 예산, 그리고 추후에 쓸 예산,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같이 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이 예산에 대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생각이 나옵니다. 상임위에는 항상 그렇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은 어떻게 돼요?

○이칠구 위원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위원장 이춘우  예, 그렇게 하세요.

○이칠구 위원  회수가 안 되는 게 5% 미만밖에 안 돼요?

○이칠구 위원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예, 과장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지.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관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뜨거운 감자예요, 이 재단 자체가. 그러면 막연하게 무조건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아마 지금 예산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일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떤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또 요구하는 업종에 대해서, 또 업체 관련해서 그 업체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투자 효율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업체 선정기준부터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후반기에는 괜찮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업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자체의 효율성 확보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8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들, 연말이니까 2차 추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1차 추경할 때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빈약하다. 좀 제대로 예측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중복 질의였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과 후를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고요.
  테크노파크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원 해서 15억을 출연하고 나면, 혹시나 이게 투자가 언제까지요?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계속 나갑니까? 

○위원장 이춘우  올해 몇 년 차지요?

○위원장 이춘우  올해 처음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춘우  4년간 얼마지요?

○위원장 이춘우  295억.

○위원장 이춘우  그럼 50억 투자해서 투자 종료 후에 회수율이나 이런 것은 한번 본 게,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실장님 개인 금액 같으면 투자하면서 시작이니까 그냥 투자하고 회수율 얼마인지 안 봐요?

○위원장 이춘우  모태펀드부터 시작을 해서 펀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펀드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 4년 투자하고 나서, 실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 투자를 해서 그럼 회수율을 어느 정도로 본다. 기본 데이터 없이 달라고 하면 그냥 막 줍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시기를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선희 위원  저는 실장님 답변하는 것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펀드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앞에 펀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단순하게 기대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손실률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펀드해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관계도 폐업체가 대충 몇 개 정도가 되고, 이런 보고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라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 업체 수도 모르고 개략적으로 해서 8억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폐업체가 경북에 몇 개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파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 8억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요구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너무, 담당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 하지 말고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파악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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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8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청년정책관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매년 이렇게 해 왔지요, 사업을?

○최병준 위원  거기에 따르는 지원현황하고, 또 지원현황에 보면 어느 대학 어느 대학 해서 몇 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지원 여기도 현황하고 성과, 그다음에 고졸청년 희망사다리사업에 관련된 현황, 단기·장기 이렇게 있지요?

○최병준 위원  그것은 인건비만 회사에 지원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없고?

○최병준 위원  일자리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만 좀 주시고, 이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질의…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정책관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저희 회의시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간단한 자료 같은데…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있으면 최대한 회의시간 내에 갖다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가 안 편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칠구 위원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실장님은 어떻게 분류해요? 지금 현재 제가 주요사업설명 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과연 추경 때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그런, 조서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물어보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법률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 따르는 부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에 관련된 4억 예산 말입니다. 제가 지난 11대 때 기획위에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 현장,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업무보고를 현장에 가서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한 번도 이런 얘기들이 없었거든요. 한 기관에 보수비로 해서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그런 상황들을 설명도 좀 하고 현장도 한번 보여 주고, 또 만약에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간주하더라도 이번 추경 같으면 그전에 최소한 기관장이 와서, 연수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직원이 와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만나서 한번 설명도 한다든가 이렇게 거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 벗고 한번 해 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럼 작년도에 우리가 거기 가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현장도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때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그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당초예산에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칠구 위원  사업설명조서를 보면 노사화합 워크숍이라든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초에 전부 다 계상돼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동의안은 의결을 했습니다만 출자·출연 동의안, 이것을 해서 보니까 바로, 몇 쪽이야? 여기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네. 8억 예산을 요구한 게 이것 맞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 오늘 바로 동의안을 의결하고 사전에 미리 예산은 요구를 해 놓고, 이게 제대로 된 절차가 맞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예산을 의결해 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를 너무 소홀히 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차근차근 다 못 봐서 그런데 방금 와서 대충 이렇게 봤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이래서 도비 8억, 기타 2억 이것 맞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 때문에 오늘 동의안 제출한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 이게 적절했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능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정말 추경에는 진짜 정말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든가 꼭 필요한, 또 정말 예측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번에 12대 초에 원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의장단이고 뭐고 일정을 전부 다 전폐하고 이 추경에 우리가 몰입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시기적으로, 그것도 전 11대 때 이미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의회를 운영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회기 결정하는 부분도 그래요. 바로 추경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빗나가는 거예요. 사업조서 이것 하나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몇 번 봤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게 추경 때 들어와야 될 사항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 서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깔려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내가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당초예산 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담당과장님들, 관계 팀장하고 공무원들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 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동과장님, 누구세요?

○이칠구 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이해합니까?

○이칠구 위원  아까 이 동의안 담당, 소관 부서지요?

○이칠구 위원  그럼 누구예요?

○이칠구 위원  윤 과장님이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동의해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굳이 제가 꼭 그 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윤 과장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과 1차 추경예산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본 위원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청년정책관실도 같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예.
  화재보험 관련 전통시장, 몇 페이지지요? 잠시만, 57쪽이네요, 사업설명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57쪽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실장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난해에도 많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또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추경에 또 올렸네요? 이게 보니까 시장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그 이유를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추계가 잘못됐느냐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추계를 잘못했나, 당초에 했다가 지금 1회 추경 때 올렸네요?

○이선희 위원  강제 규정을 뒀습니까?

○이선희 위원  잘했네요.

○이선희 위원  지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이 화재공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통시장 화재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화재 발생률도 있고 발생한 적도 있고 하니까…

○이선희 위원  수요조사가 당초예산 지나고 나서 다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이선희 위원  그 갱신은 언제 했는데요?

○이선희 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 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을 둬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교통안전체험교육원 건립 용역이 있네요?

○이선희 위원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이 있다가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올렸네요? 이것을 어디에 건립을 하려고 합니까?

○이선희 위원  용역비를 2배로 올려서 여쭤본 것도 있고요.
  안전체험교육원이 지금 상주에 보면 있지 않나요? 이게 국립이지요, 그것은? 국립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선희 위원  지금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과연 적절한가? 굉장히 큰 규모이고 여러 가지 지금 경북에,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게 메타버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학자마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북에 물론 국립이기는 하지만 상주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질의의 요지는 용역비가 갑자기 2배로 올라서 여쭤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하지요? 

○이선희 위원  이게 매년 전국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제주에서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 사업의 규모가 매년 지역을 돌 때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선희 위원  이게 전국 규모의 시장박람회인 만큼 우리 경북 영주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 6000만 원 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지요? 8%인가요? 0.8%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전체 예산 7억 4000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를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경북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또 전국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경북에서 다른 특별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 예산을 조금 상향시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짧아서, 이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아마 영덕 부분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산에서.

○이선희 위원  그런데 내용이라든지 사업 주체가 바뀌었는지, 사업계획이 바뀌었는지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릴 때는 상임위에 와서 사전에 특별하게 설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가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보셨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박채아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업적인 내용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받아본 상황입니다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본 위원회에 사전에, 사업 부분들에 대한 절차의 부분을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선희 위원  삭감을 할 때 그만큼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 보고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  지금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요?

○이선희 위원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사업 내용도 그대로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 절차 없이 삭감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올렸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럼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마스크 벗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선희 위원  그 당시에 박채아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의성에 이웃사촌 시범마을도 하고 의성에서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옮겨서 영덕에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문경 같은 경우는 정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업체는 아마 옮겨 다니면서, 이 사업을 보고 아마 의성에도 공모를 해서 진행했다가 또 영덕에 와서 다시 이렇게 진행해서 그래서 실제로 정주하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청년, 그런 업체들도 많은데, 청년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어떤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마을을 바꾸어서, 지역을 바꾸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실제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정주하면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개인이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아니었나요?

○이선희 위원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되고 아니고 경북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이선희 위원  유인책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이 업체,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업체가 실제로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보조금이라든가 다 이렇게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행안부는 행안부고 지금은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청년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더 많이 앞서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지적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를 3500만 원도 많다고 어느 위원님이 지원을…

○이선희 위원  행사라는 것은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기획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분명히 달라지고 행사의 질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무조건 추경에 올려서, 이미 본예산 때 3500도 많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올려서 그 의원이 없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인원의 참석보다 제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많이 모인다고 사업비가, 행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정책관님,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본예산에 지적을 받은 부분들은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는 이렇게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행사 규모를 바꾸고 이런 행사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관님은 이제 오셨지만 담당자나 이런 부분에 설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위원장 이춘우  이 예산 잡을 때 정책관이 잡았어요? 전체 청년정책관실 예산?

○위원장 이춘우  아니지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하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전체 내용을 다 알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까 업체 때문에 못 바꾼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잘못 아신 게 업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청년들 단체가 별도로 주체가 되고 그 사람들은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행안부든 뭐든.
  그걸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용역을 받아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언을 해줘야지, 공사하는 업체가 주체가 되어서 하면 돈벌이밖에 안 되지,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청년 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39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명장의 전당 조성 관련 이렇게 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당초에는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김대진 위원  이게 사업이 추경에서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었는지?

○김대진 위원  예산 규모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2억이면 크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명장이나 최고 장인들을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전시해서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보니까 동락관 1층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 공간에 평상시에 행사 때 가보면 저희들이 다른 짤막한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이 계속 주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 공간이 확보됩니까, 지금 상황이?

○김대진 위원  지금 현재 다양한 행사들이 거기에서 열리고 전시도 되고 공연도 되고 있어서 그 일정 공간을 내어주고도 그 용도에 맞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충분히 공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게 한번 이렇게 조성되면 내년, 후내년 계속 그 공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관련해서, 17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여기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거주자가 또 국내 기준으로 보면 ’20년도에는 215만 명 정도 이르고 있고 한데 외국인 근로자들 복지나 필요한 사업들로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그분들이 우리 사업장에서 좀 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인구 감소해서 노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감소하여서 이렇게…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이 행사를 계속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경주 한 곳에서만 했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게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분포를 보면 타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포항이나 경주나 경산 같은 데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도 있고 영주 이렇게 있는데 굳이 경주만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순회로 해도 경주에서는 거부감이 있어도 다른 데서는 또 호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진 위원  현재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저조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감소에 의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복지혜택을 좀 늘려가는 쪽이 안 맞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끝났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청년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인생 설계학교에서, 지금 추경이잖아, 그렇죠?

○강만수 위원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게 추경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해서 세 군데서 강의를 아홉 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강만수 위원  당초예산이 1억이 있었잖아, 그렇죠?

○강만수 위원  1억 때는 이게 없었던 모양이죠?

○강만수 위원  삭감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시급히 올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인생 설계가 급하게 하려고 인생 설계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아이들 하는데. 그게 추경에 왜 올라왔느냐 말이죠.

○강만수 위원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 실적이 있어요? 몇 명이 참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강만수 위원  글쎄 그것하고, 아니 90명인데 112명 와서 설문조사를 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주고 이걸 추경에다가 더 확대할 이유는 타당치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강만수 위원  그다음에 청년 만들기 활동가 이것도 같이 하는 건데 한마당축제는 그냥…

○강만수 위원  지금까지 청년 활동가가 몇 명이에요?

○강만수 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청년축제라는 데 얼마지요, 한마당 축제에?

○강만수 위원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맞네요. 그렇죠? 2000만 원이지요?

○강만수 위원  아니 네트워크라는 게 한마당 축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강만수 위원  아니 예산서는 2000만 원 나오는데, 네트워크 해서. 제가 보는 것과 다른 건가요?

○강만수 위원  아니 추경에… 청년발전소, 이것 발전소 맞잖아요, 지금요?

○강만수 위원  식사비 500만 원, 구성재료비 500만 원, 영상 제작 500만 원, 대행료 500만 원인데 이걸 추경에 다시 또 올릴 이유가 있어요, 그래? 아니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약해진 건 맞는데 다시 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한데.

○강만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가들이.

○강만수 위원  인원은 모르시고,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럼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  활동 인원하고 상반기 활동 내역하고 각 강의별 참석 인원하고 그것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실이나 청년정책관실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현실에 보면 경기라든지 모든 게 보면 거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경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실이나 청년정책관실이나 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데 OECD 국가 회원국들이 지금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이 계획 대 현재 앞으로 전망이 분명히 낮아지겠지요?

○최병준 위원  있죠?

○최병준 위원  그렇죠, 바꾸고 있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은 어떤데 현재 전망은 어떻게, 현재로 봤을 때?

○최병준 위원  맞습니다. 2%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1%대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한 될 것이다. 또 마찬가지 우리가 OECD 회원국들을 보면 4.5%에서 한 3%대로 전망을 하양 전망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뒤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피부에, 내가 못 느끼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은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정책관님이나 조금 뭔가 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든 의안 심사든 오면 충분한 숙지를 하고 와야,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 합니다. 현장을 또 나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의회 와서는 정말 막힘없이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설득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때요? 지금 각 대학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잘 모르죠?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이춘우  팀장도 공석이에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냥 서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대학의 일자리센터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팀장 안 계시면 밑에 주무관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팀에?

○위원장 이춘우  최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지방행정주사 손병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년정책관실의 손병주 주무관입니다. 보통 대학 일자리센터마다 큰 대학들, 거점형이라고 큰 대학들은 규모가 상당해서 인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라고 있는 데는 보통 한 대학에 한 10명 정도 있고요. 작은 규모의 전문대학 수준은 보통 계 단위로 한 5, 6명씩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현장을 가봤어요?
    (○청년정책관지방행정주사 손병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장 가봤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이것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청년정책관지방행정주사 손병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통 일자리센터가 있으면 취업센터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담당자가 전체적인 직원을 봐서 그래요. 그렇고 사실은 이 일자리센터 다른 대학을, 타 대학을, 다른 시·도를 봤을 때 보통 평균 한 2.94명에서 4명 정도.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느냐 하면 또 대학 전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런 어떤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기 보니 거의 다가 예산을 우리가 직접 대학이라든지 어떤 데 줘서 활용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대학만의 이런 일자리센터를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민과 관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 줘야 성공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갈 수 있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만 던져 주고 거기에서 하는 대로, 물론 열심히 잘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경북은 다른 시·도보다는,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데하고 비교해서는 처진다, 제가 알아봤을 때요. 강남대학이라든지 다른 이런 대학을 봤을 때는 엄청 실질적으로 예산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다르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 한두 분이 그것 다 커버 못 합니다. 어렵지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이라도 가서 보고 직접 같이 부딪히고 회의할 때는 꼭 참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도민이 낸 혈세가 낭비하지 되지 않는다. 예산만 달라하면 계속 올려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 청년정책관님,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예전에 잠깐 계셨잖아요?

○이선희 위원  정책관실에 계셨고 한데 지금 전체적인 청년 정책들을 보면 실제 이렇게 정책을 펴려면 전체 청년 인구가 얼마이고 청년 단체가 얼마나 있고 활동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는, 저희 도의원들은 사실 현장의 많은 청년들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경북의 예산,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할 정도로 늘 혜택을 보는, 정보가 좀 빠른 그런 어떤 청년이라 할까, 일자리경제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늘 혜택이랄까 공모를 해서 그런 어떤 게 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청년을 떠나지 않게 또 정주시키고 경북에 들어오게 만들려면 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과연 우리 청년 정책을 이렇게 많이 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혜택을 받았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늘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라든지 아무것도 몰라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청년 정책들을 펴는 데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 것도 어떤 청년단체는 계속 지원을 받고 그 단체에 속한 기업들은 계속 지원을 받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청년단체가 마치 전체 경북 청년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공모를 몰라서 못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의 청년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을까?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청년정책관실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료 위원들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전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4년간 똑같은 질의를 계속해 왔어요. 아마 담당 공무원들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서문시장에 화재 사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방 차원 또 그리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사업이 사실은 현재 공제 가입률이 얼마 될지 몰라도 상당히 상인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생과장님?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이칠구 위원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공제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현재 가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아주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이 40% 아닙니까, 그렇죠?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40% 맞지요?

○이칠구 위원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안전불감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화재 사고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상인들의 생각이 조금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그렇지만 이건 행정에서는 우리가 서문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도는 상당히 심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이걸 강조해 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23개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에 공제가입 비율,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공제가입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다가가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방법도 한 번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단기간 내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공제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님,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삭감 사유별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삭감했을 때 그 이유가, 삭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1, 2, 3번으로 해서 삭감 사유를 제출했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봅니까, 이 공통점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에 이 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숨어있는 공통점이 뭐라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영덕 또바기마을 지원사업에.

○이칠구 위원  100%입니다.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팩트는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의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학습하고 고민하면서 질의한 내용들은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답변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운영단체 변경 불가, 두 사업 공모에 의한 객관적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 그다음 ‘’21년 정산결과 이상 없음.’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 자료를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이 부분은요,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할 시기가 언제쯤 돼요? 안 되면, 우리가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없습니까? 공모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칠구 위원  국비 5억을 포함해서, 국비 5억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받아놓았지요?

○이칠구 위원  가지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다 썼어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또 뭐예요?

○이칠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혹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받아놓았으니까, 그걸 내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국비하고 관계없다면 도비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아니 되었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 행정력이나…

○이칠구 위원  이 또바기마을이 이쪽 영덕에서는 이걸 요구하는 주민들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군에도 예산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칠구 위원  2억인데 우리?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부분은 정책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왜 이걸 자꾸 반대를 하느냐는 원인부터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업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정책관님 이야기는.

○이칠구 위원  그럼 계수조정하고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본 위원부터 설득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청년정책관님.
  이것 공모 누가 했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책관님 말씀 다른 게 이칠구 위원님 질의나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도에서 공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이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문경·상주·영덕이죠?

○위원장 이춘우  문경·상주·영덕을 이 업체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해서 공모를 해서 이 업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영덕 공모한 업체가 의성에도 관여하고.

○위원장 이춘우  상주에도 관여하고, 예를 들어서. 문경에도 관여하고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설명하자면 정책관님, 그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를 영덕 걸 공모를 누가 했느냐? 업체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공모해서 우리 도에서는 후속 지원 의사 제출한 것이고,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 업체를 사전에 알고 그럼 이 업체에서 공모를 하라고 도 정책관실에서나 어디에서나 저희들이 미뤄 짐작하기에 그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자주 좀 하는 그런 업체이거나.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때 정책관님 안 계셨잖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자,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경상북도 청년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최병근 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최병근 위원  여기 조서에 보니 이색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색이벤트는 뭡니까? 이것도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들어왔던데.

○최병근 위원  그러면 QR코드를 찍고 홈페이지에 접속되고 가입하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최병근 위원  일회성 이벤트네요?

○최병근 위원  청년정책 소통 홈페이지가 전국에서 경북이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까?

○최병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정책관실이 팀장님도 공석이고 정책관님은 새로 오셨고 제가 사업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중복되는 사업, 일회성 이벤트사업, 또 효과가 미비한 사업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전부 다 예산낭비 같고 해서 청년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경북 청년한테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한테는 이야기하려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웃음)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동구매 및 판매 온라인 오픈마켓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장소가 보니까 대구네요.

○김창혁 위원  이게 단체에서 하다 보니 그 단체가 대구에 있다 보니 대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전시회라든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들이 일단 하는 이런 행사는 그래도 대구에도 있지만 경상북도에도 제가 봐서는 한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일단 이동에 대한 제약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이게 다는 아니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장애인이 왜 그러냐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사로라든지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나 하면 그것만 해도 3000만 원에서 1억씩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자립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데 하는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실 수 있으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끝났습니까?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해외 인턴지원 사업에 외교통상과, 작년에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이춘우  96쪽입니다. 주요사업명세서.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 어디 갔었지요?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 갈 수 있었나요, 2021년도?

○위원장 이춘우  그래요?

○위원장 이춘우  2020년도에도 갔고?

○위원장 이춘우  2020년도.

○위원장 이춘우  그럼 2021년도에 16명이 갔고?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 그러면 예산 남은 것 반납했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16명 갔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1회 추경에 4000만 원 달라는 것은 항공요금 때문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래서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고?

○위원장 이춘우  20명 갔고?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몇 명 갈 예정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실장님, 25명 정도 간다고 책자에 적어놓고, 그럼 예산 안 주면 안 보냅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실장님, 연초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저쪽 업체 해외 자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올해는 수요가 몇 명쯤 되겠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몇 명 보내서, 이것 몇 개월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1년 있다가 들어오고 1년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연초에 몇 명이 나간다. 몇 명이 필요하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산 주면 보내고 안 주면 안 보내고. 실장님, 그런 답변 의회에 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해외통상주재관 지금 러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블라디보스토크 관리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언제 나갔어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그전에는 저희들 주재관 있지요? 그 관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계약기간 언제 만료되었지요?

○위원장 이춘우  6월 말로 만료되었는데 공석으로 있고 이럽니까? 6월 말에 만료되면 오늘 며칠입니까? 그럼 7월 초에 나갔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실장님, 나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알아듣지를 못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관 현장사진 찍은 걸 나한테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거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뭐라고요?

○위원장 이춘우  공무원 주재관은 뭡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나는 그것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실장님.
  주재관이 우리 도의 주재관이 있지 않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원장 이춘우  현지인이 돈을 주고 관리하고 있었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그분이 있든 말든 거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이 페이를 주고 관리를 하고 한국 기업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뭐라도 안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맞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 주재관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관리가 안 된 이 주재관을 사진 찍어서 보냈다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의회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여기서만 모면하고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고 실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누가 하고 있으면서, 그걸 현지인이 관리하고 있으면 현지인은 저희들이 페이를 주고 관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일일기록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화상회의를 하면…

○위원장 이춘우  현지 사무실 전체 다를 보고 있습니까? 못 보지요? 그럼 화상회의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1주일 있는데 한국 기업인, 특히나 경북 기업인이 1주일 있는데 1주일 동안 문이 안 열렸대요. 단 한 번도, 낮이고 밤이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경북우수상품전 이건 뭡니까? 

○위원장 이춘우  이거 실장님 언제까지 했지요? 몇 년도까지 했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왜 기투자금은 없지요?

○위원장 이춘우  다른 예산서는 기투자금을 전부 다 적어놓고 이것만 안 적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춘우  지금 경북해외자문위원 운영 이런 부분 연도별 투자계획 해서 총 누적 사업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필리핀 경북우수상품전 개최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입니까? 기투자 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보입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래 이것 저희들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당연히 신규사업인 줄 압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이 부분은 자료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엽 위원입니다.
  노사화합워크숍에서 인원에 몇 명 참석하지요? 16쪽.

○김진엽 위원  대충 한 몇 명 참석하십니까?

○김진엽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가 2300만 원이고 청년의 날 행사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50명에서 300명이 늘어났다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고 정말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왜 삭감이 됐냐 하니까 참석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 인원을 보니까 1만 9000명이 좀 더 되는데, 본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런 예산은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청년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학산업국 소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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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8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사업설명 조서를 보면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삭감된 게 많은데 본예산 하고 나서 6,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난 본예산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 국에서. 특히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도 삭감이 됐고, 또 19페이지 3D프린팅지역센터 활용교육 이것은 몽땅 다 삭감이 됐고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여기도 삭감이 됐고 이런데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삭감이 낫습니다. 그러나 삭감이 정말 중요한가?
  특히 9페이지 삭감 사유를 쭉 보면 올해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최초에 9개 지역센터가 선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5개가 선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3개가 선정이 되면서 올해는 경상북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산업국에서 열심히 안 했든가 사업을 주관하는 로봇융합연구원에서 열심히 안 했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국비를 따오면서 열심히 안 하는데 주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 시·군에서… 9개, 5개, 3개, 내년에 가면 1개 이렇게 될 건데 열심히 해야지요. 그냥 중앙정부의 돈 따오는 것이니까 그냥 아는 인맥에 따오고 이것은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군에 예산을 줄 때 성과가 없는데 주겠습니까? 그냥 처음에야 어쩔 수 없이 안면 봐서 주겠지요. 또 의원들 안면도 보고 그러면 줍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연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과가 없으면 안 준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나 사업주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예산이 허무하게 쓰인다. 예산 낭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삭감되고 조정된 건 아는데 그러면 9페이지에 3D프린팅 지역센터 제품화지원 및 활용계획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업체가 아니지요. 이것 감액사유를 보면 9개 센터가 제일 처음에 선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5개 센터가 선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작년에 3개 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럼, 이것도 코로나가 점점 심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 누구나 다 해명할 것은 다 있어요. 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뒷산에 가서, 산소에 가면 구실 없는 게 없다 그러는데 저는 궁극적인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1개 선정이 되면 정말 열심히,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자세가.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전부 다 1등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 떨어지면 자각해서, 뭐 어떤 분야가 다른 시·군보다 못 했다 그럼 분석을 해야지요. 떨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다른 투자 유치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도내에 복귀하는 기업 예산이 64억이 신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럼 지금 도내로 복귀하는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8개로 알고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하여튼 8개인데 8개 업체들이 그러면 실제 복귀해서 공장을 열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개의 투자 업체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투자를 하려고 왔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투자를 못했다든지 그런 사정입니까?

○김창혁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국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이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국내에 있는 기업도 어떤 지역에 가서 공장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하세월이에요. 정말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떨 때는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라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물론 국내에 사업체도 있지만 좀 낯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챙겨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아, 복귀를 하니까 이런 것들 지원도 잘하고 하니까 복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과학산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CES2023대구경북공동관운영’인데요. 당초예산에 없었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원래 추경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작년에는 우리 경북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지요?

○강만수 위원  대구는 몇 개가 들어갔지요?

○강만수 위원  예산은 우리하고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경비는?

○강만수 위원  경북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업체가?

○강만수 위원  우리가 적게 해도 우리가 같이 내기는 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강만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10월부터 받습니까, 9월부터 받습니까, 신청을?

○강만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해서 바이어를 만나고 투자를 받고 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강만수 위원  경북의 얘기예요?

○강만수 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강만수 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5억 5000 정도 투자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강만수 위원  알겠네요.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수소도시 연구용역을 전액 감했네요?

○이선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선희 위원  에너지산업과에서 한 연구용역은 조금 다르네요, 그런데?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미래단의 연구용역비가 부족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그때 본예산에 삭감이 좀 됐습니까? 그럼 이 8000만 원 수소도시 삭감된 것을 지금 신규전략사업 발굴용역으로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사업에 보면 수소도시 연구용역이 8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것 전액 감한 것을 연구용역으로 돌렸다는 말이잖아요, 신규전략사업.

○이선희 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2억이 있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실제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삭감이 됐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2억입니다. 이 2억이 연구용역비로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으로 다 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1억 정도 연구용역을 줬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1억이 남아있는데 왜 이 감한 것을 연구용역으로 또 돌렸습니까? 이제 7월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억 하면 6개월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감했다고 해서, 아직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감한 부분을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신규로 올린…

○이선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 8000만 원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발굴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8000만 원 삭감한 것을 굳이, 이 연구용역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8000만 원을 이쪽으로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쓰시려고 추경에 넣으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연구용역비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계산해서 올렸어야지. 지금 이렇게 수소도시 연구용역 감한 부분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용역이 에너지과로 가서 1억이라는 연구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경북도 전체로 봐서는 연구용역비가 더 많이 책정되는 것이지 않냐 이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본예산이 아니라 이게 왜 추경에 1926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금액이 크게 상이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공장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감액 금액을 보면, 금회 추경에 보면 국비 109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한 36%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게 2022년 자료에 보면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 투자계획 금액과 지금 추경예산에 나온 사업설명조서에 나온 금액이 차이나는 것도 그렇습니까? 국비가 그때 당시에는 224억 원인데 지금 261억 원으로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지금 현재 261억 원 아닙니까?

○김대진 위원  ’21년 투자금액으로 봤을 때.

○김대진 위원  아, 그러니까 ’21년도 것인데 ’22년도 본예산 올릴 당시에 그때 자료에 보면 224억 원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계수 차이가 나는 것은 그와 같은 논리로 되는 것입니까?

○김대진 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21년은 투자를 224억 원 했고 ’22년은 300억으로 돼 있어요. 지금 추경자료하고 보면 ’21년 투자금액의 계수치가 261억 원,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내용 파악됐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투자계획에,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대진 위원  2022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 투자계획.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 안 갖고 계시지요, 갖고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2022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 투자계획을 보면 2021년 투자금액이 224억, 그다음에 2022년 본예산 투자액이 300억, 이 자료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그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  그것은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이춘우  이것 어느 부서 소관이지요?

○위원장 이춘우  과학기술과?

○위원장 이춘우  주요사업설명조서,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큰 금액이, 130억 넘게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추진에는?

○김대진 위원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상황은 고려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산업 같이 국가산업이 목적이라면, 애당초에 가고자 하는 그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이 갖춰지지 않나 하는 의미이고, 자금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줄어들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원래 근본취지와 목적하고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과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신축설계 및 인프라구축 여기에도 보면 계수치를 보면 지금 거의, 42페이지이지요? 

○김대진 위원  2024년 이후의 수치는 없지만 금회 추경에 거의 당초금액에 준하는, 한 90% 이상의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갔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추경에서 올라가야 될…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 또한 자료를 보면 ’22년도 1차 추경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 투자계획에 보면 ’22년도 예산에는 기존 당초 금액과 같습니다. 그런데 금회기 추경에 나온 금액을 보면 2023년 이후로 예정을 해 놨었는데 그게 조금 당겨져 있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해도 공사 진행에 부작용 같은 건 없고요?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국장님께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길 국장님, 위원님이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학산업국,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고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