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한층 더 도민에게 다가 가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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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의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도정질문 생중계와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형식 의원님·김경숙 의원님·임기진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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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저성장의 위기로 지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경북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 관련하여 경북도청신도시는 당초 10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참조)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당초(2014) 단계별 개발
(부록에 실음)
  그런데 1단계 준공 7년째인 올해 상반기 겨우 상주인구 2만 5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당초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 12월로 준공을 미루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는 더 나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2단계 사업 연기로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상권 활성화와 기관 유치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주거시설은 아파트 98%, 오피스텔 97%가 입주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만 한정된 가구 수에 인구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신도시에 조성된 점포는 공실률이 무려 53%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신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정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으며,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주거시설 확충 때까지는 정주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상주인구를 늘리고 이를 신도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4명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청 이전 초기 안동병원과 이전을 협의하고 안동의료원의 이전을 검토하였지만 사업성과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북부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후속 조치로 경북도에서도 500병상 규모의 경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대학교병원 도청신도시 분원 유치 사업
(부록에 실음)
  그동안 정부에 경북권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꾸준히 건의해 온 도지사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 북부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천공항 민항기 취항 관련입니다.
  (참조)
  예천공항 민항기 취항 관련
(부록에 실음)
  예천공항은 1975년 군공항으로 시작해 1989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김포-예천 노선에 취항하면서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연간 이용객이 39만 명에 이르렀고, 1999년 확장공사에 착수해 2002년 신청사를 준공했지만 IMF를 기점으로 이용객이 하락하기 시작해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탑승률마저 급감하며 2004년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고, 2005년 공항청사 소유권과 공항 관리권이 국방부로 완전히 이관되며 민항시설 사용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방공항은 당장의 적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시설이 갖추어진 예천공항의 민항기 운항이 재개된다면 신도청시대 상징으로 도청신도시 및 경북 북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송평천의 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수변도시, 친수도시’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신도시를 조성하며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내세운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청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송평천은 관리 부실과 졸속 행정으로 인해 명품수변도시, 친수도시라는 단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한낱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송평천에 흐르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잘 아시겠지만 사진상 도청신도시의 중심에는 중앙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참조)
  송평천 사진(1)
(부록에 실음)
  대부분 중앙호수공원의 물이 송평천으로 흐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송평천은 하류 4.5㎞ 지점의 송곡펌프장에서 취수하여 다시 흘려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평천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참조)
  송평천 사진(2)
(부록에 실음)
  송평천에는 도청신도시의 비점오염원 배출구 세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대를 통과하며 농약과 비료, 축산하수와 생활하수 등의 수질오염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비점오염과 농경지대를 거치며 유출되는 오염물이 언제 유입될지도 모르는 무방비 상황의 하천수를 퍼 올려 다시 도심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청신도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서도 송평천 오염의 위험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조)
  송평천 수질측정망 운영 자료
(부록에 실음)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송평천과 바로 옆 생태하천의 수질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송평천의 수질이 생태하천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 조성된 생태하천과 비교해 봤을 때 송평천의 수질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평천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이와 관련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는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니 중앙호수공원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좀 더, 유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량이 늘어났습니까? 
  더 중요한 점은, 이 답변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호수공원의 수량을 늘리면 뭐 합니까? 중앙호수공원의 물이 송평천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송평천의 오염 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유량이 풍부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경북도의 송평천 유수량 증대와 오염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공단지 현황
(부록에 실음)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상북도에는 충남과 경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 69곳의 농공단지 중 무려 약 75%인 52곳이 20년이 경과한 노후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에 따라 단지 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시군에서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그간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그마저도 도의 지원 정책은 단순 기능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참조)
  2020-2022 경상북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
(부록에 실음)
  최근 3년간 농공단지 관련 도 시책을 살펴보면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2020년도에 도비 4억 원, 2021년에 3억 3000만 원, 2022년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비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
  2020-2022 충청남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
(부록에 실음)
  전국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된 충남의 경우 노후 농공단지는 경북도와 비교해 보면 7개소가 많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의 경우 경북도와 비교해 약 10배가 많은 도비 20억 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참조)
  경북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정부에서 2021년 7월 ‘농공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맞추어 도에서도 의성·봉양·단밀·다인 농공단지 중심의 ‘경북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올해 산업부의 ‘농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의성 농공단지가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확보한 것 말고는 나머지 농공단지의 경우 부처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의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입주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공단지에 농촌형 스마트 생활 인프라 보급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지역과 농공단지의 정주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종합적인 환경 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 기능 등 다양한 농공단지 활성화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조기 신설에 관련하여 임종식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청신도시 내 중학교는 단 한 개 교만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 학생 수는 최초에 4학급 72명이었으나 2022년 32학급 760명으로 6년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재학생이 100여 명씩 증가하며 과밀학급, 수업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중학교 추가 신설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조)
  경북도청 신도시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급편성 및 학생수
(부록에 실음)
  이렇듯 중학교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3년 졸업 예정인 초등학생은 총 313명으로, 풍천중학교 2023년도 졸업 예정자인 228명보다 약 37%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기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북도 전체 21.4명인데 반해 신도시는 23명으로 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교사당 학생 수의 경우에도 경북도 평균은 9.3명인데 반해 신도시는 12.7명에 달하고 있는 등 수업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의 중학교 신설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청신도시는 평균 연령 33세, 40대 이하 인구가 80%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학교 설립 기준이 되는 단순 세대 수만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학급이 2026년 45학급 118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 학령인구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신도시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 배치할지를 계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경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도청, 경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신도시 2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택건설계획의 승인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중학교 신설을 조기에 이루기 어렵다면 본 의원은 차선책으로 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경북도청 신도시 내 학교 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신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신설 학교가 아닌 신설대체이전 학교입니다. 풍천풍서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풍천초와 풍서초가 통합하여 이전했으며, 풍천중학교도 신설대체이전하여 2016년 3월에 개교하였습니다. 경북일고의 경우에도 감천고가 이전한 사례로 신도시 내 대부분 학교는 신설대체이전 학교입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일정을 보면 중학교를 최대한 빨리 신설해도 2027년이 되어서야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천 관내의 학교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대체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신도시 내 중학교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대구에 위치하던 경북도청은 안동·예천 경계로 이전하며 웅도 경북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청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은 정든 집을 떠났지만 낙후됐던 북부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에는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성장거점도시가 될 것이란 부푼 꿈을 안고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1단계 준공 7년이 지난 현재 10만 자족도시로 계획했던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며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왔던 주민들이 다시 이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는 실향민의 상실감을 지역의 발전으로 달래며 경북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광역행정 중심도시로서 이주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명칭도 정하지 못한 미완의 도시이지만 경북도청 이전신도시의 대표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 주민을 대표한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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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꽃다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 이번 봉화의 기적을 이끌어 내신 시대적 소명과 진정을 담아 경북의 힘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자원의 확보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넘어 물 안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맑은 물 확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내 23개 시군과 연계한 맑은 물 확보 대책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사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홍 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부터 주장하던 것으로 물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물을 도수관로를 통해 영천댐, 운문댐까지 가져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2일 안동시와 대구시는 안동댐 기념탑에서 안동·임하댐의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 협력을 이루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오랜 진통 끝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참여하여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을 활용하는 정부안이 만들어진 지 겨우 7개월 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참조)
  안동시-대구시 MOU
(부록에 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시와 대구시가 국비 재원 등 기금지원 협력과 농특산물 구매 및 판매·홍보 등 소득증대 노력, 양 도시 주민 교류, 물 산업 발전 협력, 안동·임하댐 수질개선, 수변 관광 활성화 사업 협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안동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구신공항～안동 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사님은 이 협약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양 도시 주민 교류, 문화예술 협력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을 마치 대구시가 해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요? 
  더구나 더 우려스러운 점은 물관리 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안동댐 평균 저수율 현황
(부록에 실음)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안동댐의 연평균 저수율은 40.6%～73.1% 수준이었습니다. 갈수기인 봄의 저수율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2014년 7월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22.7%에 불과한 적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안동댐 일 방류량은 261만 톤입니다. 대구시에 대략 매일 60만 톤의 물을 보내기 위해 방류량을 줄이면 하류의 농업용수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방류량 증가 없이 추가로 대구시에 물을 공급하면 안동댐 저수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안동호 오염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
  안동댐 퇴적물 카드뮴 측정결과
(부록에 실음)
  지난 5월 환경부는 2020년 안동댐 상류 수질 퇴적물 조사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동호의 제련소 기원 카드뮴 57～64%, 아연은 15～24%로 추정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갈수기 때 높았다가 풍수기 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에 비해 안동댐 저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조사 결과조차도 상당히 완화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지역과 도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구시가 경북의 두 도시인 안동시와 구미시를 두 손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형국입니다. 대구시가 제시하는 반대급부와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구시장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야 합니까? 또 이번 사태에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경북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광폭 행보를 보고도 안동시와 대구시가 협약을 맺기 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수도기본계획만 믿고 언제까지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유효하다 말할 겁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취수원 문제는 이제 특정 도시만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도는 관련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번 사태 진행 과정에서 지사님의 조정·중재 능력과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59호선 등 문경시와 통합신공항 간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안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개항을 위해서는 경북도내 각 지역에서 공항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조)
  문경-통합신공항 간 국도 및 지방도 현황1
(부록에 실음)
  먼저 문경시 모전동에서 시작되는 지방도 924, 923, 916호선과 국도 59호선 등의 구간은 문경시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으로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문경-통합신공항 간 국도 및 지방도 현황2
(부록에 실음)
  다행스럽게도 통합신공항과 맞닿아 있는 국도 28호선, 의성군 다인면에서 비안면까지 31㎞ 구간은 지난 2016년 12월,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어 통합신공항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경과 인접한 상주와 도청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연결과 관련해 4차선으로 기확장되어 있거나 직결도로를 신설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문경-통합신공항 간 국도 및 지방도 현황3
(부록에 실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신공항에서 의성 지역만 벗어나면 문경 시내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도만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는 문경과 통합신공항 간 국도 59호선 4.2㎞ 구간과 지방도 924, 923, 916호선 16.7㎞ 구간에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2021년 2월부터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누차 건의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을 빠르고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정작 제대로 된 도로교통 인프라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할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도 59호선의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안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순위로 사업을 올리고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어 통합신공항권역과 중부내륙의 관광지를 연결하고 지역의 원활한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도 924, 923, 916호선의 4차로 확포장 공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총사업비 1조 1437억 원이 투입되는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도권 병에 걸려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51%, 1000대 기업의 74%, 문화기반시설의 36.2%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참조)
  전국의 소멸위험 지역 현황
(부록에 실음)
  이 결과 2020년 기준으로 경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41로써 도내 23개 시군 중 문경을 포함한 19개 시군이 0.5 미만의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조)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급감하는 지방인구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수도권 병의 해결책은 이처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기업, 교육, 문화시설 등의 이전과 분산을 통해 전국 어디나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 즉 지역균형발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립 한국체육대학교의 문경 유치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립 한국체육대학은 1976년 서울 송파구에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 종합체육대학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인재 양성의 산실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체육 교육 환경으로 이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은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노하우, 국제적 스포츠 인프라가 풍부하여 한체대의 이전에 최적지입니다. 또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국대회는 물론 전지훈련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 2024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1시간 20분대의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재학생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체대의 지역 이전을 통해 문경을 스포츠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기관의 유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지사님께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을 통하여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문경시는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학 유치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한국체육대학의 문경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충북 진천의 경우 지난 2005년 국가대표 선수촌을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체대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보다 유치 추진을 위한 과정이 늦은 만큼 경북도와 도의회, 문경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합심하여 한체대의 문경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유치 활동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 차원의 구체적인 유치 지원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한체대의 문경 이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양회 문경공장에 대한 도등록문화재 등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록에 실음)
  1957년 유엔 한국재건단의 원조로 건설된 해방 이후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인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전후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근대 산업화 기지의 상징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경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난 2018년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나 80% 이상 그 원형을 갖추고 있으며, 덴마크 스미스 사의 기술력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도면 또한 보존되고 있어 문경시에서는 이 도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2020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다각적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참조)
  영화 ‘외계+인’ 속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록에 실음)
  공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촬영지, 근대역사문화박물관 등 문화관광예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역사적 경관과 더불어 근대 시기의 역사적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특히 공장을 건설할 당시에 도면 기술과 건설 테크닉의 노하우가 기술되어 있는 기초 도면까지 보존되어 있는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국가적 문화관광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근대산업 시설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방치된 채 사라지거나 무자비한 난개발로 원형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문경시가 추진 중인 공장의 최초 도면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화관광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근대 문화유산은 본래 국가등록문화재로만 등록될 수 있었으나 2019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도등록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도도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가 개정된 이후 타 시·도의 경우 시·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가 64건에 달합니다마는 경북도는 아직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도의 근대산업 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등재 노력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우리 도가 보유한 자랑스러운 근대 문화유산으로 제1호 경북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의 도등록문화재 등재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염원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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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2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의 상황에서 우리 경북도민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민생의 현장 속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경영이 방만하거나 업무가 중복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향으로 최근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28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 등 분야별로 1개 기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통폐합 안을 내놓았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목표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군사작전하듯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조바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실패하면서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억지춘향’식 통폐합입니다.
  단적인 사례로는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운동기념관과, 지속가능한 동해·독도 가치의 확산을 핵심 임무로 하는 독도재단이라는 이질적 성격의 두 기관 간 통합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을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억지춘향식 통폐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허황된 독도의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하물며 굳이 경북의 소중한 섬 독도를 선봉에서 지키는 독도재단을 호국재단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해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참조)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 당초 안 : 최근 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당초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은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의 구조개혁안에서는 난데없이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문화엑스포는 비영리법인이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영리법인으로 두 기관의 결합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절차적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으로 문화엑스포를 이렇게 도 산하기관 중 ‘문화’가 붙은 기관 아무 곳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도립의료원 경북대 위탁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북도는 경북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의료진 수급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언론에 따르면 경북대 의료진의 정원은 944명이고, 현원은 678명으로 정원 대비 30%나 부족한 실정이며,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에 순환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모집이 지난 7월 초 경북대병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원 15명 가운데 지원자는 고작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교수 활용도 의문입니다. 경북대병원에 퇴직교수 현황자료를 요청했지만 미회신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경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업무협조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퇴직교수는 매년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탁 경험이 있는 지방의료원 사례를 봐도 간헐적 파견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인적 교류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굳이 경북대학병원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대구에 있는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학병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병원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함께 앞으로 3개 도립의료원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용승계의 문제입니다. 
  경북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달리 대구시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후속조치로 4년간 261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인력의 구조조정 없이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편, 정규직과 별도로 경북도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을 밝히지 않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약 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서울이 20개, 경기도가 22개, 경남이 16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통폐합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혁신·변화에 대한 경쟁에 몰두해서 기관의 정체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창욱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별 요율 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사과의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창욱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만큼 집행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본인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다른 문제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보험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현황
(부록에 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경북의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약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695억 원으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북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50%로 고정되어 있어 다른 도와 차이는 없지만 경북의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8.8% 대 26.2%로 도비 지원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202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422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6.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송군의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군비 부담액은 117억 원으로 농정과 군비예산 357억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분야 지원사업의 추가·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국비지원 분담률이 현행 일괄적으로 50%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료 총사업비의 규모에 차등을 두어 시군별로 국비를 70%까지 확대하여 결정하거나 시군 분담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 간 재정 여건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도비와 시군비의 1 대 3 부담비율을 전북과 같이 도와 시군이 동등하게 하는 등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을 필두로 경상북도의 농업 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농촌과 농업 발전의 중요성과 대전환의 필요성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도지사께서 대전환 정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농촌과 농업의 첨단화, 기업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농민들이 대전환 과도기를 잘 넘겨 살아남을 수 있는 경상북도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많은 농민들이 인력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민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최근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의 노력으로 계절근로자 입국이 10배 증가하여 10월 말 기준 우리 경북에 들어온 계절근로자는 118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인력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112명 중 79명이 이탈했고, 2022년 성주군 47명, 영주시 36명, 영덕군 28명 등 경북에 들어온 계절근로자의 10%가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단이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뾰족한 수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단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악화된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시군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과 달리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지난 4년간 무단이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파하는 것도 사실 도가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경북도가 가진 외교능력은 시군에 비해 월등합니다. 도지사께서 얼마나 외교능력이 좋으십니까? 경북의 외교능력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경북도가 나서서 외국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중간에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경북의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이 없거나 적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파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중간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외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의 외교력을 십분 활용하여 지자체와의 협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현재 경상북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께 도내 복식학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식학급이란 2개 학년 이상을 한 교실에서 1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형태의 학급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상북도의 복식학급은 전국 최다인 218개입니다. 강원이 116개, 경기가 93개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복식학급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2개 학년 학생이 한 교실에서 함께 묶여서 수업하다 보니 학년별 서로 다른 발달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총 40분의 수업시간 중 학년별로 20분씩 나누어 쪼개기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들 역시 두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1학년과 6학년, 2학년과 5학년 등 학년 차가 큰 두 학년이 같은 반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학년을 더 돌보게 돼 고학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소수의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다 보니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 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팀 스포츠 활동 등 단체 활동이 부족함에 따라 사회성 및 협동의식 등 인성교육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의 23개 시군 중 복식학급이 없는 지역은 단 두 곳 경산, 칠곡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복식학급에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초등학교부터 도시 학생과 학습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학년별로 5명이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금년에는 3명으로 감축했지만 단순하게 한 학급의 기준 인원을 낮추는 것 말고 새로운 대안을 임종식 교육감님은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또래들과 어울려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은 앞으로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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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9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1건)
(부록에 실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