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윤재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11월 4일 봉화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되었던 두 명의 광부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분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에 나서 줬던 소방공무원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윤재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산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경산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재 경산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경산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경산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잠깐 의사진행순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종료될 시점에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청사 내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 그다음에 119 사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시간, 그러니까 접수부터 현장까지 도착한 시간, 전년 대비 올해 현황하고.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현황. 네 번째, 전통시장 화재예방 보험 현황, 보험 가입 현황하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 대한 합동점검 현황.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 매뉴얼. 그리고 일곱 번째, 맞벌이 소방공무원이 혹시 있으면 그 현황하고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일곱 가지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황이 없으면 일부러 파악할 필요는 없고, 우리 경산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만 가지고 자료를, 전부 간단한 자료니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서장님, 박순범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가능하지요? 자료가 가능한 자료는 즉시 제출하시고…

○위원장 박승직  또 안 되는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남녀 소방관 승진, 승진 소요기간하고 현황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렵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소방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고 또 제일 존경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 봉화 아연광산 갱도 붕괴 사고 시에도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두 분이 무사히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동료들이 고생했지만 소방공무원 전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전체적으로 경산소방서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이 하나도 없고 아주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대응능력 확보에 예를 들어서 향후 집행예상액 4억 2200 쓰고도 3300이 남는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3300은 제가 보니까 여기 피복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굳이 예산을, 당초에 분명히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전체적인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싶어서 그런데, 소방서는 사실 지휘체계가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은 것 같고. 그러나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상호 간에 신뢰를 가장 요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33쪽에 밑에 보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22년 7월 24일 두 분이 싸웠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두 분 다 여기 근무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조직 중에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싸우셨으면 두 분 다 같이 근무 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한 분이 어쨌든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이런 일은 정말 다른 문제보다도 조직이 아주 중요한 소방서에서 굉장히 서로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문제다.
  그다음에 그 위에도 보면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의 사정이 어떤 가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소방의 특성상 반드시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된다, 늘.
  이태원 참사도 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거기는 좁은 도로였고 ‘사람이 좀 오면 주의하겠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재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의 환경이 최선의 환경일 것이다. 지금의 대비하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지휘관들은 늘 고민하시고, 지역의 소방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뭘 할 것인가 그렇게 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늘 고생하시는데 더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고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서장님. 

○남진복 위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근에 어제부터 나오는 보도를 보면 거기 소방서장이 입건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그럴 만한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리고 세세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저는 피상적으로 보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서장님, 어떻습니까? 평소에 현장 근무를 해 보시면서 이럴 경우에 매뉴얼은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죠?

○남진복 위원  꼭 서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지휘를 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보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혹여 실수가 나올 수 있고 합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는 해 봅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 중에 노조는 있습니까, 노조?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여기 서 단위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소방직 전체에, 다.

○남진복 위원  여기 간부가 있습니까, 혹시?

○남진복 위원  없어요?

○남진복 위원  가입은 좀 합니까, 직원들?

○남진복 위원  우리 경산서에?

○남진복 위원  270명 정도 되는데, 50명 정도만 가입했다.

○남진복 위원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가입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직장협의회가 따로 있고?

○남진복 위원  또 노조는 노조대로.

○남진복 위원  직장협의회는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이원화되어 있구먼.

○남진복 위원  좀 질의가 그렇습니다마는 성향이 좀 다릅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 서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장협의회도 단체교섭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직장협의회, ’97년도 김대중 정권 때부터 생긴 지금의 공무원노조가 직장협의회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의 창설 멤버입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굳이 거기 가입하는 데 꺼릴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의 복지, 후생을 증진시키고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입 여부는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지점에서는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공무원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무한한 봉사를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그것을 제가 절실히,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절실히 느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우선, 위원장님.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21년도에는 대상이 1만 3000여 개 되는데 조사는 그중에 244곳을 했어요. 물론 인력이나 시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적게 조사를 한 이유는?

○남진복 위원  매년 5%? 대상물의 5%?

○남진복 위원  다 하려고 하면 20년 걸리는데?

○남진복 위원  그게 여러분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적으로 어느 대상물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다.

○남진복 위원  사고가 어디 여러분들의 뜻대로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인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1년에 5%씩 조사해서 이것 하세월일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800개,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결과를 보면 작년의 경우 불량이 30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조치한 결과를 보면, 조치 명령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진복 위원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기관 통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남진복 위원  입건은?

○남진복 위원  그래, 이것은 지극히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다?

○남진복 위원  소방법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이게 위험 시설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남진복 위원  그럼 무게를 따진다면 입건 정도면 좀 중하고.

○남진복 위원  기관 통보로 하면 그다음 수준 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건축법에는 해당된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경중의 판단은 그쪽에서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합니까? 건축법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1차로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럼 통보할 정도면 그 위반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불법 건축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총 대상물 중에 5%,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조치 명령 내지는 통보, 입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사고가 난 뒤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렇죠?

○남진복 위원  경산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경산도. 그래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시설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사후적인 조치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조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장님. 

○남진복 위원  적어도 우리 경산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애꿎은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노력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서장님,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 사무감사지만 격려 차원에서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장님, 12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징계 건수가 몇 건이죠? 

○이우청 위원  3건입니까?

○이우청 위원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4개 소방서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4개 구역을, 책자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고령, 성주, 영천에는 징계 건이 거의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런데 우리 경산에는 왜 이런 불상사가 좀 일어났는지, 직원들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사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 

○이우청 위원  중징계?

○이우청 위원  중징계는 강등, 해임, 파면.

○이우청 위원  정직, 4단계인가 이렇죠?

○이우청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이우청 위원  소방서에서 하고?

○이우청 위원  소방본부에서 하고.
  경징계, 경징계는… 

○이우청 위원  견책.

○이우청 위원  견책, 감봉.

○이우청 위원  견책이 앞이죠?

○이우청 위원  견책이 낮은 거예요?

○이우청 위원  견책은 이게 용도가 뭡니까? 승진 불이익이 되죠?

○이우청 위원  불이익이 있어요?

○이우청 위원  성과급도 못 타죠?

○이우청 위원  성과급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우청 위원  성과급이 제일 낮다?

○이우청 위원  감봉은?

○이우청 위원  3분의 1 못 받죠?

○이우청 위원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정직은 두 달 받았네요, 정직 2월.

○이우청 위원  중징계, 정직 2개월.

○이우청 위원  정직은 몇 개월까지죠, 최고 3개월이죠?

○이우청 위원  3개월까지죠?

○이우청 위원  2개월을 받았는데. 음주가 얼마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우청 위원  면허 취소?

○이우청 위원  그러면 직원이… 이게 몇 년도죠? 2022년 4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합니까, 여기에?

○이우청 위원  인사이동 갔어요?

○이우청 위원  공직자가 술을 드시고, 사람이면 드실 수 있죠, 대통령도 드시는데.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우청 위원  안에, 내근이든 외근이든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술을 안 마실 수는 없는데, 술을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두 잔 이상을 마시면 어차피 대리운전을 하든지. 평생에 공직자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것은 서장님이 득이 되고 우리 밑에 직원이 해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가 개선해서,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는 것은 좋으나 근무시간이 아닐 때,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드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데. 이게 저녁이나 주로 근무시간 마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이것은, 4개 소방서에 나가는데 보니까 경산이 더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직장이탈의 금지’ 해 놨는데 이것은, 이탈된 부분은 뭡니까?

○이우청 위원  그런 것도 수시로 좀 직원들하고 소통이 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

○이우청 위원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산소방서에 방한복 있죠?

○이우청 위원  겨울에 입는 방한복. 구형… 지금 직원이 경산소방서에 몇 분입니까?

○이우청 위원  273명.
  구형 방한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몇 분 돼요?

○이우청 위원  70%가 못 입고 있어요?

○이우청 위원  신형은 언제 지급받았나요?

○이우청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제 소방본부장님한테…
  뭐 예산이라는 게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올라와야지, 또 본부에서 본부장도 예산을 도에 끼워넣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안 올라오면 또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이것은 서장님께서 좀 챙겨서, 지금 지방의회든 도든 행정 계통에는 사실 이 방한복을 거의 100% 다 지급을 하잖아요. 지방의회 같은 데는 1년에 겨울 방한복이, 산불진화복이 공무원들도 입을 수 있는 게 거의 다, 1년에 한 개씩 거의 다 나오잖아요. 가격은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안 비싼데. 시에는, 지방의회 같은 데는 한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소방공무원들은 또 외근 근무자가 많잖아요. 그러니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선의 간부 직원들께서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소방공무원이 지금 한 5500명 되죠?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는데 너무, 그 예산서에 보면 성의 없는 예산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간부, 부서장들께서 이것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그 방한복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했는데, 지금 대구 같은 데는 100% 다 받았습니다, 신형을. 부산이 한 50% 받았고, 울산이 100%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경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렇다고 경북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좀 서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머슴도 부려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대우를 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래서 서장님이 이런 것은, 밑에 직원들이 해도 될 일도 아니잖아.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예산 넣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입을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산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30층 이상 되는 게 몇 개 있나요? 

○이우청 위원  41개소.

○이우청 위원  인구가 경산에 얼마죠? 25만입니까?

○이우청 위원  28만.

○이우청 위원  30층 이상 아파트가 몇 개요?

○이우청 위원  41개소, 엄청 많네.

○이우청 위원  여기에서 우리 고가사다리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몇 m짜리가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  53m.

○이우청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53m… 70m까지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어야 되죠.

○이우청 위원  그러면 경산도 빨리 도입해야죠.

○이우청 위원  이것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이우청 위원  12억.

○이우청 위원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고가사다리도 없고 이러면?

○이우청 위원  지금 고층 아파트에 사다리 대서, 경산에서 사다리를 못 붙여서 불을 진화를 못 했던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이우청 위원  없어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 없어서 이렇게 늦은가요, 예산이?

○이우청 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죠.

○이우청 위원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것, 아까 12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우청 위원  이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빨리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해서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정말로 이 사다리가 없어서 불을 못 껐을 때는 정말로 질타받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늘 존경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공무원들 이태원 사건 참사 때 보셨잖아요. 전부 경찰공무원들 비판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소방공무원은 존경받잖아요, 지금까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깝게도 서장 한 분이 입건된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받는데 그것이야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산에 하양읍 도리1길하고 경산에 아낙고개길하고 또 경산에 선비길이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 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우청 위원  협소하죠?

○이우청 위원  여기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수가 있죠?

○이우청 위원  소화전은 있나요, 여기에?

○이우청 위원  수도 배관은 시에서 하도록 해야 되죠?

○이우청 위원  경산시도 예산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던데, 본예산이. 그러면 빨리 이런 것을 확보해야지.

○이우청 위원  그래요. 여기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지금 확장해도 큰돈이 안 들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김천 출신인데, 김천 같은 데는 주차장도 모자라면 거의 다 이런 길은 시에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서 길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넓히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우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지금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거쳐서 시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서 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우청 위원  서장님, 그동안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허복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가사다리를 빨리 구입을 하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서장님 임의대로 그게 구입이 됩니까?

○허복 위원  답변을 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40층 이상 고층, 포항, 구미, 경산 또 다른 시·군도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대도 없죠, 경북에?

○허복 위원  예, 경북에 한 대도 없는데 서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해 주셔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 싶어서 한번 그것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을 하셨는데, 19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그리고 조달 구매, 이것은 지역에도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조달 구매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것 왜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달 구매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게 있네요. 이런 부분은 서장님께서 담당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리고 40㎞ 이상 원거리 공무원 출퇴근자가 경산에,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17명이 있네요, 그렇죠?

○허복 위원  이것은 어디서 출근하십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서장님이 우리 위급한,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비상소집을 했을 때 직원들 매뉴얼에는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까, 원래 경산소방서가 집결지라고 말씀을 하면?

○허복 위원  2시간이요?

○허복 위원  직원들은 2시간, 간부 공무원들은 그러면 몇 시간?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시간 가지고 너무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경산에, 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또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면 경산에서 근무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경산서에서.

○허복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직원들끼리.

○허복 위원  이것 협의 조정하고 이럴 분이 없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사고는 일어났는데, 징계 처분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들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좀 좋게 동료들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그것 좀 안타깝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자체감찰활동인데 비상연락망 미확보 그러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의를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허복 위원  이건 뭐 어떻게 연락이 그래, 비상연락망이 안 됩니까?

○허복 위원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게 만약에 이유가 된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그게 이유가 됩니까?

○허복 위원  그런 것도 서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복 위원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이 해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건은 보면, 업무운행이라 그러면 업무운행은 어떤 것을 보고 업무운행이라고 그럽니까?

○허복 위원  업무운행 중에 사고가 많이 나요.

○허복 위원  그래서 긴급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난 것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업무 중에 사고 이것은, 운전직이 합니까, 우리 개인 소방관이 합니까?

○허복 위원  서장님, 이런 사고들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더라고요, 그렇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은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복 위원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 소방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도민 안전·재산·생명을 지켜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119아이행복 돌봄터’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여기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하신 지가?

○김창기 위원  보통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김창기 위원  한 달 평균이요?

○김창기 위원  그래도 여기는 좀 많은 편입니다. 면 소재지나 읍, 조그만 시·군에 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도우미들도 계시죠, 선생님들?

○김창기 위원  그분은 보수를 줍니까?

○김창기 위원  얼마나 주는 겁니까?

○김창기 위원  10만 원요.

○김창기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24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야간에?

○김창기 위원  있어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하나 좀 빼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소방차 사고 발생률이, 10건입니다.

○김창기 위원  올해도 9건. 젊은 대원들이 운전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왜 안 줄어듭니까, 사고가?

○김창기 위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험처리를 해 줍니까?

○김창기 위원  보험처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방센터 차고문, 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요?

○김창기 위원  정기검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냥 고장이 날 때마다 처리를 합니까?

○김창기 위원  대개 보면 내구연한을 한 10년으로 본답니다. 최고 중요하지요,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데. 또 고장이 나서 차가 또 비상시에 못 나오면 재산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이게 약간 고장이 잦으면 아예 예산을 신청해서 새 문으로 교체를 해 주시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경산 28만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소방서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19쪽에 보시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수의계약이 14건입니다. 수의계약 14건이고 조달계약이 있는데, 여기 금액이 좀 궁금해서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 중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몇 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3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하고 장애인기업이 수의계약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그것도 보니까 한 분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여성기업도 한 분이 들어오셨고.

○백순창 위원  예, 3건 중에 여기에 보면 기존에 이게 거래하던 곳입니까, 아니면 신규 거래로 진행된 곳입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구조장비 보강이면 신규 업체 같으면, 구조장비는 아주 중요한 장비가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신규 업체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기 모든 업체가 이 업종을 그전에 하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장님? 제가 물은 것은 그 업체에서 그 구조장비를 경산서와 처음 거래했는지 아니면 기존 다른 서에 납품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백순창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의 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보면 중형펌프차, 이 차가 지금 세 건인가 그렇게 있어요, 이 차만.

○백순창 위원  출동 중이 아니에요.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후진할 때가 많은데, 후진할 때 뒤에서 누가 안 봐 줍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난다면, 안전을 제일 중시하는 이 소방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난다는 것은, 특히 중형펌프차가 세 건이에요. 이것은 서장님이 미리 확인하시고 운행하시는 분한테 미리 주의를 주시고, 어떻게 1년에 세 건이 납니까, 이 차가? 그것도 출동 중이 아닌데?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박순범 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박순범 위원  안 왔어요.

○위원장 박승직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순범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서장님,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한 소방관이 더 많다. 소방관의 3분의 1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2020년도 소방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신문을 했던 내용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2021년 조례를 제정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 PTSD를 가지고 사업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경산소방서의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물론 이것은 서장님이 복안으로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 인비 사항으로 갖고 계실 거니까.

○한창화 위원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한창화 위원  최소한 지휘관은 그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는 소방관들의 명단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해소책이 뭔가? 대책은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늘 그것을 관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경산소방서 차고문하고 각 119안전센터의 차고문이 열리는 개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개폐, 문 닫아 놓았다가 출동 신호가 떨어지면 나가는…

○한창화 위원  10초 이내에 다 열립니까?

○한창화 위원  2019년도에 부산에서… 이게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추락해 가지고 사고가 난 예가 있지요? 순직한 사례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여기서 개선은 많이 했습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한창화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장 수리가 많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다 노후화됐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위험하지요? 오산소방서 청학119안전센터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의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전국 최초로 자동 복구형 스피드도어를 도입합니다. 소방차고 선진화 사업 일환으로요. 이 사례를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이게 초당 한 1m, 3m 정도로 빨리 열린답니다. 빨리 열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하고 장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스마트 진단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하고, 이게 또 가벼운가 봐요. 가볍고 또 관리비용이 절감된다 해서 오산소방서 청학119안전센터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다니까 한번 그것을 보고, 우리 지금 혹시 각 119안전센터나 이런 쪽에 순차적으로, 좀 정확하게, 다시는 그런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관은 선진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무감사 자료 제출 현황에 보면 승진은 지금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승진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인사권이 없나요?

○박순범 위원  본부에서 일괄 합니까?

○박순범 위원  소방위 이하는 서장 권한이 없나요?

○박순범 위원  평정권.

○박순범 위원  예를 들면 소방위 TO가, 그걸 어디에서 정해요?

○박순범 위원  우리 경북본부에서 정해요?

○박순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부 공무원을 많이 승진을 시켜 주는 게 좋겠다. 복지 차원에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서장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박순범 위원  우리가 본부 감사에서 본부장께 질의할 내용이지만 일선 서에서 그러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보통 일선 기관들은 경찰의 경우에 경위 이하 직급은 서장이 승진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인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급사회가 우리 공무원 중에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인데 가능하면 간부 공무원을 많이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승진을 하면 보수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복지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퇴직 때 퇴직금도 받고. 그러한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건 소방본부하고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여기 31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이게 나열된 게, 소방 선진국 견학 이런 안은 없습니까? 모범 소방공무원을 순차적으로 소방 선진국 견학을 시키는 그런 제도나 방법은 서장이 할 수 없어요?

○박순범 위원  아니, 그래. 코로나 사태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더라도 이러한 제도나, 안 그러면 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박순범 위원  일괄 합니까?

○박순범 위원  이것도 소방본부의 일인가요?

○박순범 위원  이것도 건의를 하셔야 돼요. 소방공무원이 많이 희생하고 봉사한다. 저는 봉사를 넘어서 희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해외 견학을 많이 가요. 소방공무원들은 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박순범 위원  그런 것 건의한 실적이 없지요? 건의한 실적이, 본부에?

○박순범 위원  서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박순범 위원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을 놔둬야 됩니다.
  구급차 노후된 게 있던데 소요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박순범 위원  소방공무원들 수당 문제인데 수당이 외국 선진국, 또 미국 사례를 보면 본 월급보다 수당이 많거든요. 특수한 활동을 하잖아요. 이에 대한 수당이 더 많단 말입니다.

○박순범 위원  지금 여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순범 위원  여기 보면 방호활동비가 17만 원 나가지요?

○박순범 위원  이게 월 나가는가요?

○박순범 위원  모든 직원들한테 다 지급됩니까?

○박순범 위원  서장급 이하만 방호활동비?

○박순범 위원  그다음에 구조구급수당 이게 얼마입니까?

○박순범 위원  이게 위험수당입니까?

○박순범 위원  위험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특수직수당 이게 구조구급수당 아닌가요?

○박순범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줍니까?

○박순범 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러면, 본봉이라 합니까?

○박순범 위원  기본급 외에 수당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본급이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인데 소방 선진국에는 수당이 380만 원입니다. 68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방교?

○박순범 위원  교가 기본급이 얼마예요?

○박순범 위원  예를 들면 200만 원 받는 소방교가 소방활동을 했을 경우에 수당이 280만 원 정도 되어서 480만 원 정도 수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박순범 위원  화재 현장에 가면 그게 담보 안 되면, 들어가는 건 지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생명수당이에요, 생명수당.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나요? 서장 진급하고 관심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의하세요, 일선에서. 일선에서 건의가 자꾸 올라와야 돼요.

○박순범 위원  올리고, 본부장은 소방청에 건의를 하고.
  그걸, 이제 의회나 국회, 입법기관에 전부 그걸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한계가 있거든.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또 위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수당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수당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위험수당.

○박순범 위원  서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박순범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참조)
  참고사진
(부록에 실음)
  저게 경산의 선비길 2길이죠?

○박순범 위원  압니까, 저기?

○박순범 위원  저기에는 소화전이 하나 있어요. 소화전이 하나 있고 아낙고개길, 그 뒤에 화면, 다음. 저기는 밀집된, 주거밀집지역이에요, 노후되었고.

○박순범 위원  저희들은 저런 데를 잘 살펴야 돼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하잖아요. 어디 자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데가 없어요. 저기는 소방시설이 전혀 없어요.

○박순범 위원  없지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순범 위원  언제 했습니까?

○박순범 위원  언제 왔습니까?

○박순범 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저 시설 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박순범 위원  경산시에 요청하세요, 경산시에.

○박순범 위원  경산시장은 경산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진압구조활동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저 설비는 경산시에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걸 진행 상황을,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경산시와의 협의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박순범 위원  경산시에서 거부한다? 즉각 보고하세요. 돈을 안 주면 안 준다고.

○박순범 위원  편하게 하시라고.

○박순범 위원  여기 추가 자료는 내용을 좀, 제가 방금 받아서 좀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보충 질의가 좀 있으신데 박순범 위원님은 조금 더 하실 거죠?

○박순범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자료가 오면.
  우리가 청사 내에 시설하고 장비 확인을, 감사중지를 잠깐 하고, 하고 난 후에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다시 들어오기보다.」하는 위원 있음)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종료하고 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만 끝나고. 

○박순범 위원  아니, 위원장님. 현황도 보고 또 들어와서 질의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순서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와서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산소방서 청사 내의 시설 장비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장비 시설 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직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우리 서장님, 어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 용산서에 갔다가 하는 중에 직원들이 출동 나가고 이러던데. 여기 분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분도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남진복 위원  그런데 복장이 이래서 언제 환복하고 할 시간이 되나?

○남진복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단계별로 한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까 잠시 언급됐었지만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다만 그 대상이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등 이런 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에서 올해 발주한 2000만 원 초과 물품 수의계약을 보면 올해 3월에만 3건을 했습니다. 
  서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남진복 위원  1월에 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 자료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남진복 위원  혹시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남진복 위원  과장이 프린트하러 나갔어요?

○남진복 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답변을 할 사람은, 서장님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 무슨 자료를 복사하는데 과장이 직접 나가고 그래요? 오도록 기다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남진복 위원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면.

○위원장 박승직  예, 우리 박순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고 또 자료 오면 남진복 위원님 추가로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화재 진화 방법이, 매뉴얼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박순범 위원  본부에서?

○박순범 위원  이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순범 위원  여기 매뉴얼에 이동이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에는 이동이 없죠? 불난 차를 어떻게 이동합니까?

○박순범 위원  포로 덮는 방법밖에 없네요, 지금.

○박순범 위원  아, 그래요?

○박순범 위원  다른, 타 소방서에는 이게 자체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더라고. 경산소방서에도 매뉴얼이, 이것만 가지고 대응하지 말고,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게 전기차 화재 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든요.

○박순범 위원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고, 전소될 때까지 그것만 다 타면 또 다행인데 화재가 번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경보 감지형 감지기. 이게 전체가 6만 5000가구 중에 3만 5000가구가 설치됐네요, 53.5%.

○박순범 위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전통시장은 이게 100% 다 민간보험에 가입됐습니까?

○박순범 위원  화재보험.

○박순범 위원  거기서 다 가입하는.

○박순범 위원  대형마트는?

○박순범 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박순범 위원  그런데 승진 비율이, 남녀 비율이 여직원이 불리한 여건은 아닌 것 같네요.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잘 배려하고 있습니까, 서장님?

○박순범 위원  여직원은 남자 직원하고 좀 다른 환경이 많죠, 환경이?

○박순범 위원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 잘 배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여기에 유아 대책에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순범 위원  2시간?

○박순범 위원  지금 여기 이것 시설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것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것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죠?

○박순범 위원  그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경산서 관내에 전혀 없습니까? 이것 시골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거기에서 살지는 않아도 주거 형태로, 힘들 때는 거기에서 자고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집하고. 거기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전혀 없다고 해 놨는데. 있다니까요. 없는 데가 없어, 우리 대한민국에. 농촌 지역에 주거형 비닐하우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전국에 파악한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다고 해놨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박순범 위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현장 도착률이 전년 대비 빨라졌습니까?

○박순범 위원  7분 내 도착률도, 7분 내 도착률이 이것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박순범 위원  자료가 금방 와서 이게 다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본부 감사 때 추가로 보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이하 아까 선서 다 하셨죠? 

○남진복 위원  회계 계약 담당 과장이 누구라고.

○남진복 위원  소방행정과장?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그렇게 하세요.
  소방행정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선서한 자리입니다.
  과장님, 선서하셨죠? 

○남진복 위원  일단 실무적으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장님한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 원 이하까지도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등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남진복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소모품 등 3건의 계약을 했는데 전부 다 이게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3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3월에. 3월 2일 두 건, 3월 29일 한 건. 이게 비슷비슷한 장비인데 이렇게 분할 발주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것은 원론적인 문제야, 일반적인 문제.
  과장. 

○남진복 위원  이렇게 분할 발주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마스크 벗고.
  예산 부기가 달라서? 

○남진복 위원  예산 부기가 각각 다릅니까?

○남진복 위원  예?
  확실히 얘기하세요.

○남진복 위원  예산 부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류가?

○남진복 위원  그래, 예산 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시설비로 뭉떵, 그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업무 잘 몰라요?

○남진복 위원  자, 업무. 서장도 모른다, 과장도 모른다. 이 책임은 누가 져요?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남진복 위원  언제 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앉으세요.
  자, 그러면 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 실무진을 통해서는 확인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저의 지적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분들은 응당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5000만 원 이하로 분할 발주를 해서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특정 기업에 발주를 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의심을 합니다. 왜, 이게 통합이 되면 5000만 원을 넘게 되고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또 하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 제가 증거 자료를 다음에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거기에 전개기? 지지대? 3월 2일 발주한 4171만 원짜리, 여성기업에 그것도 1인 견적을 받아서 구조장비를 보강한다는 취지로 이것을 발주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준비를 했을 텐데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수감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재감을 받아야 되겠구먼.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누구를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야 됩니까?
  서장. 

○남진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3월 2일. 여러분 자료에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2일 4171만 원 여성기업 구조장비 보강을 지니팩토리라는 구미 업체를 상대로 물품 구매 계약을 했고, 아마 납품을 받았습니다. 여성기업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남진복 위원  이 계약을 수주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특히 1인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하려면 여성기업인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남진복 위원  상식적으로 맞아요?

○남진복 위원  과장.

○남진복 위원  직전에는 어디 있다 왔어요?

○남진복 위원  본부에?

○남진복 위원  회계 계약 업무를 봤습니까?

○남진복 위원  못 봤어요?

○남진복 위원  본부에, 본부 거기 인사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런 보직에 인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이래서 이것 감사가 안 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본부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 여성기업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주 수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기업을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해 보시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분명하게 여성기업이… 가야만 이 사업의 발주 대상이, 수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확인서 있어요?

○남진복 위원  어디 있어요? 제출해 보세요.
  좋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업태가 어떻게 됩니까, 업태. 여성기업은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뭐 확인할 만한 것 있습니까?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미에 있는 것 맞아요? 이것과 동일하죠?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 과장이 가져온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같습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종목은 서적, 종자, 묘목, 톱밥, 악기, 음반, 영상물, 주방기기, 가구, 문구, 팬시, 판촉물, 잡화, 완구, 스포츠 용품, 의류, 교구, 인조잔디, 골재, 벽돌, 유리 창호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장비입니다, 구조장비. 어느 것 하나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는 발견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 묘목, 톱밥, 골재, 벽돌하고 구조장비하고 무슨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발주를, 구매계약을 용역을 했어요? 4171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하로 분할 발주하면서 이러한 업체에다가 계약한 이유를 저한테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으니까 증언을 안 한 것으로 또 기록이 남게 되고, 반드시 이 증언은 본부 감사 때 여러분이, 서장. 

○남진복 위원  출석해서 증언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일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월에, 금년 3월에 세 건을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분할 발주한 이유, 아시겠죠? 이해 가죠?

○남진복 위원  또 하나는 4171만 원, 구조장비 보강한다면서 지니팩토리에 이렇게 구조장비를 보강하게 된, 구매하게 된 경위, 목적과 절차와 물품의 내역이 과연 합당하게 용역 발주가 되고 구매가 되었는지, 또 지니팩토리 업체가 구미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이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실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위 자료를 내서 될 일도 아니고, 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은 어떻게 했고, 검증을 해서 본부 감사 때 서장님이 출석도 하고 자료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하셨죠?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이 전입해 오기 전에 이러한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는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장님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김창기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요. 우리 돌보미 운영 실태, 예산.

○위원장 박승직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자료를 지금 못 받았어요.

○위원장 박승직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 본부 할 때, 그때 우리 김창기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시면…

○위원장 박승직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