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성주소방서일시 2022년 11월 11일(금)장소 성주소방서회의실(10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주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성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께서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성주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병관 성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성주소방서 소방서장 민병관 소방행정과장 박문철 예방안전과장 김홍규 1119재난대응과장 전각현 현장대응단장 고태현
○위원장 박승직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성주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안녕하십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위대한 선택과 새로운 희망 속에 지역 안정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12대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 및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 때로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주저 없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서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서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소방서에 가서는 업무보고를 효율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질의 시간보다 업무보고 시간이 더 긴 것 같으니 위원장님의 좋은 안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장님, 의용소방대원 남녀 명단, 그리고 출동수당 지급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리고 본청의 신·증축 환경 개선 실적, 2021년도·2022년도, 지금 성주소방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집행내역이나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냐 조달이냐, 입찰인지 그것도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서장님, 수고 고맙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중에 2021년도, 2022년도 조사 결과에 불량이라고 돼 있는 66건에 대해서 조치 내용, 불량 내용, 2022년에 조사 대상 6950개 중에 조사 수가 378개인데 양호는 빼고 불량 151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조치 내용, 조치 명령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티앤씨가 있습니다, ㈜○○티앤씨. 여기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내역을 감사 시간 중에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티앤씨가 5개인가 6개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70쪽에 보시면 유압펌프 교체 있습니다. 차 등록증하고 수리 내역서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입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과 소방 장비 현대화에 지원을, 많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주군은 특별히 참외, 우리나라 참외 주산지이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우스에 취사, 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화재도 한 35건 정도 일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작업장마다 소화기를 1대씩 반드시 비치하고, 그리고 콘센트에다가, 소형소화기 패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배부해서 부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어제 경산소방서, 고령소방서에 이런 주거 형태의 비닐하우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없다고 제출해요. 그러니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황이 없으면 예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나중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재나 대형 재난이 전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최일선 지휘관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 특히 여성소방관의 경우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출산율이 낮아서 이민청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이민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된다,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0.8…
○박순범 위원 일본은 1.37, 미국은 1.66, 세계 최저입니다. 그래서 일선 기관장들이, 또 국가, 정부나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일에 함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성주 대동초등학교 급식실에 비상방송 설비가 안 돼 있어요. 경북 전체 자료가 올라왔는데 다 돼 있어요. 다른 학교, 영주, 구미, 안동, 포항하고 성주에 이것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점검이 안 됐나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대동초등학교에 있는 급식실은 아마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급식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탐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비상방송 설비…
○박순범 위원 모듈러로 하는 것도 좀 의외이지만 그것은 학교 편의상 그렇게 쓰더라도 소방 설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어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비상방송 설비를 반드시 해서 본부 감사 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서장님, 업무보고,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소방서는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앞에 한 데보다 대체적으로 조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징계위원회, 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징계 사건이 1건도 없는 것 맞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최근에는 징계 사건이 없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직원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근무 있지요, 직원들 근무?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5월 30일부터 해서 근무체제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무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기 개인 만족도는 훨씬 좋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휴무를 채우고 오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계상으로 보면 한 70% 이상이 근무 방법이 좋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러나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직원들 여론, 설문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20㎞ 이상 되는 직원들이 대충 서장님께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몇 명쯤 됩니까? 여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사실 성주소방서, 지역에 근무하는 159명 중에 11명만 성주에 주소지가 있고 다 인근 시·군에, 대구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분들이 거의 한 140명 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대신에 비상소집하게 되면 1시간 이내는 다 응소할 수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1시간 안에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우리가 앞에 고령소방서에 가니까 열여덟 분이, 타지에서 많이 오는데 50㎞, 60㎞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출퇴근에 피로감도 느끼고 그만큼 일하는 데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이것도 연말에 인사할 때 자기 연고에 좀 갈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이런 데는 가면 자기 연고에 보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드리는데 소방서는 보니까 너무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갈 사람들 보내드려야지 그게 순조롭게 일도 잘됩니다.
또 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목을 매고 해도 잘 안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좀 바꿔서, 나중에 건설소방위에서 본부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 할 때 본부장님한테도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해 드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사실 저희들도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비상대기 숙소가 없는데 본서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 4층에다가 비상대기 숙소 4실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성주소방서는 선호관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호해서, 대부분 고향은 여기는 아니지만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대구에 계신 분들이 93명 정도 있는데 사실 대구하고는 시·도 교류가 안돼서 그나마 가까운 성주나 칠곡, 고령 이런 데 근무 희망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장님께서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고를 잘 알고 계시지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밀튼호텔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 이것을 이행강제금만 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살려두고 이래서 이번에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성주에는 그런 건물이 좀 있나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사실 처분은 군에서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한 가지 제가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소방서에서 보니까 아파트, 신축건물 들어설 때, 안 그러면 그전에 고압선이라든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러 들르는 사업자한테 당연히 주위에 있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고령소방서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협의사항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소방서에서 법적인 조치 근거 그게 없나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건축법상, 시에 통보할 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저희들은 보통 소방차 진압, 진압 측면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그러는데 고압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고령에는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철거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기도 그런 것을,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있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수의계약 건 나오는 것 제가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성주소방서는 내용 면으로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공무원들한테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민과 우리 도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출받기로는, 굴절사다리차 이것을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장이 잦은 것으로. 그런데 보니까 오일 교환, 소모품도 이렇게 다 넣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수리 내용에 소모품까지 비용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이것 일반 아는 분이 보면 ‘이건 소모품이구나.’ ‘수리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큰 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한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굴절사다리차.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굴절사다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년이 최초 등록일자인데 보시면 ’17년도에 오일이 54만 원 돼 있고 1년 사이에 같은 오일인데 76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갈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갈 때마다. 그다음에 보면, ’19년도에 보면 또 90얼마예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 차가,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차가 몇 ㎞를 주행 후에 소모품, 엔진오일을 교환하는지 매뉴얼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없음)
준비 안 돼 있으면 이 차에 대한 등록증 가져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차는 디젤이라도 매뉴얼이 1만 5000㎞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킬로수는 없고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짧은 기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갈 때도 있는데 1년에 두 번 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일세트라고 다 돼 있는데 왜 금액이 다른지, 금액도 1,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자료 요청한 게 많은데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참고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빨리빨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소방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놔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주소방서는 보니까 비교적 원거리 근무자가 적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 같은 예산상의 문제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비교적 잘 근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게 뭐냐 하면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에서, 아까 내가 자료 달라고 한 것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왜 이렇게 많은지, 서장님?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로, 전년도는 특별 소방점검에 182개소 정도 있었는데 ’22년도는 370개 정도 이상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 불량률은 사실은 한 34% 정도, 35, 36% 정도 비슷하게 다 나와 있는데 아마 대상 수가 많이 늘어서 불량이 많이 났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주요 불량내역은 소화기 미비치나 경보설비에 대해서 감지기 불량, 유도등 탈락 이런 것들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화재라는 것은 늘 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방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도 작년까지 괜찮았어요. 아마 그 사고 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오늘도 괜찮을 거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근에 보면 수도권의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장에 73건, 작년에는 37건, 저는 물리적으로 73건, 37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혹시 있는지,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과태료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 반드시 이것을 조치하라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묵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어쨌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예를 들어서 조사대상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화재는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상물을 배 정도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대상물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지하실에 있다든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술이 겸비된 이런 다중시설들은 특별히 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다중시설 이용하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100%, 다중이용시설은 100% 점검을 좀 요청합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원래는 본서랑 선남센터에 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를 못 했고 본서는 증축했을 때 2층에 설치를, 가천센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천센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준비된 상태가, 항상 준비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입니다.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늘 훈련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시는 분은 관등성명을 대고,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예방안전과 소방위 직장협의회 회장 박진철입니다.)
○남진복 위원 소방위?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되었어요?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성주에 온 지는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설립은 언제쯤 했습니까?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장협의회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오기 전에 설립이 되어 있었네?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노조하고 말씀이십니까?)
예.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장협의회가 먼저 설립되었고, 이후에 노조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랬을까요?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노조는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능이 거의 유사할 것인데, 그렇지요?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유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어난 김에, 지금 직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힐링캠프도 참여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힐링이나 이런 것은 코로나로 구급대원들이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예방안전과 박진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면 힐링캠프라든지, 이 힐링캠프는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면 자기 근무조건에 맞춰서 충분히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장님.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남진복 위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법적인 단체가 직장협의회도 있고 노조도 있고 이렇게 같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작은 서에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다? 이것은 뭔가 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좀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구급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이렇게 해서 공상 중에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있습니다. 지금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와서 이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 근무지에 발생해서 여기에 와서…
○남진복 위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특별히 서장은 물론이고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늘 소방관들의 심신, 건강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노조지부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더불어 관심 가지시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물품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차원에서 연초에 많이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조달과 수의가 절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이 낸 자료 18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거의 유사한 소방장비, 구급장비 이런 것인데 조달은 왜 했고 수의는 왜 했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물품 2000만 원 이하 또는 여성·장애인 기업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제작업체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달을 한 것을 보면 소방안전장비, 피복 이런 것들은 우리 경상북도 관외에 조달을 했어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주소는 경산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장비는 이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이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신 있게. 왜 이 업체와 장애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2000만 원이 넘는 2800만 원을 수의계약 했느냐? 2000만 원이 넘더라도 5000만 원 이하는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이런 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업에, 특별히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내가 묻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처음 이 경위부터 시작해서 납품,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위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우리 본부 나와 있지요?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남진복 위원 본부에서는 역시 본부 감사 때, 우리 도내 각 소방서 총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본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자 계약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업체별로 계약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는 일반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있지요? 그런 것도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금액.
○경북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남진복 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부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여기 성주소방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하나 내가 봤어요.
청렴교육도 하고 부정부패, 비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내부는 어떨까? 우리 내부청렴도 한번 측정해 봤습니까? 서 단위에서는 안 하지요? 합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도 감사관실에서 내부 감사,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중앙에서 각 시·도 본부로 해서 소방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내부는 어떨까? 항상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지역, 대구 인근 지역은 그야말로 선호 부서입니다. 소방 수요가 적은 것이 특별한 메리트예요. 대구가 가까이 있는 것이 특별한 메리트입니다.
이런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순환전보, 전보제한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성주소방서는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까 159명 중에 한 140명 정도가 성주 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서장님 답변 중에 “1시간 전후로 해서 다 비상소집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9가 비상대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즘 대형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1시간 전후해서 도착하면 골든타임 다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문제없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고…
물론 자기 지역에 사는 분들, 주거의 자유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님.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위원장 박승직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우리가 가보면 비상대기소나 기숙사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예.
○위원장 박승직 이런 상황에 1시간이 지나서 비상소집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난 상황이 거의 뭐, 어려운 상황은 다 끝난 그런 시점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119센터도 증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 숙소, 또 기숙사 만들어지면 와서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난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이제 우리 행감을 같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잘 체크를 해서 이제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소방 수요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센터도 자꾸 지어야 돼. 주민 인근에는 항상 119가, 소방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 때에는 그런 계획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지금 자료가 도착은 안 되었는데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면 질의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 원거리 근무자가 4개, 우리 감사 받는 고령·성주·경산·영천 그 자료 중에 제일 낮은 비율로 되어 있어요. 4.40%로 되어 있거든…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허복 위원 위원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타 지역 근무자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이 퍼센티지가 맞는 것인지…
40㎞로 규정을 했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그것은 소방서 기관 간, 소방서와 소방서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사실 칭찬해 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칭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일 걱정되는 그런 소방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긴급상황에 화재 다 나고 나서, 불 다 꺼지고 나서 그때 소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소방청사 신·증축 환경개선 실적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 되었어요.
다른 소방서에는 보면 집행내역이나 집행잔액은 없지만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 방법, 입찰방법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장님.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허복 위원 석면제거공사 실적하고 6개소… 뭐 이런 것도 설계가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죽 내려가면서 서장님이 오늘 입찰하고 내일 또 준공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억 1000만 원을 지역 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나눴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좋습니다. 지역 업체에 해서 지역 경기도 좀 살리고 그런 측면은 잘했다고 보는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해 놓아서… 수의계약을 보통 여기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짜리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서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사실 석면제거공사는 저희들이 예산 수립했을 때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에서 그 견적을 받았을 때에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2억 이상의 견적이 나와서 조금…
○허복 위원 서장님, 이 내용에 보면 공사했다가 제거했다가 교체했다가 처리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유사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설명 한번, 서장님, 교체나 철거나 그게 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실질적으로 뜯어냈을 때의 공정이랑 다시 붙이는 작업…
○허복 위원 그리고 이제 입찰기간이 거의 붙어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가?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이런 점은 제가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계약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입찰 잔액도 없고, 어떻게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면 감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재감사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장님?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까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서장님, 구조공작차 고장 수리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금 그 수리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거기 3번, 4번, 5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비관리센터에서 수리한 것, 밑에 보면 에프이테크에서 한 3일을 연달아 수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데 이런 수리를 세 번이나 연달아 하시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효령에 있는 장비센터에서는 특장 부분의 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에프이테크가 성주 관내에 있는 특장 분야에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 성주 에프이테크에서 먼저 수리를 하고 올 7월에 장비센터에 수리에 들어갔는데요? 작년 ’21년도 3월 19일 한 번, 3월 19일 또 한 번, 3월 23일 한 번, 그리고 유압모터에 유압유를 넣어서 보냅니까, 아니면 유압유를 100% 사 넣어서 보냅니까?
○이우청 위원 서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사무실 캐비닛에 없는가요? 아니 다 못 가지고 오면, 내가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몇 가지라도 가지고 와요. 회계책임자가 누구야, 회계책임자? 거기 가면 다 있잖아요. 회계책임자 어디 서류 가지러 갔나요? 계약하고 나면 그것 있잖아. 가지러 안 갔어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일단 위원님, 바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본 서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서장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천소방서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금방 자료가 조달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장은…
우리 본부 감사가 언제입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16일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16일에 본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가급적이면 오늘 감사 종료 전에 주면 좋고 그렇지 못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본부 감사 때 그 자료를 보고 서장이나 본부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가도록 하고, 추가 질의 있으신 분들 한두 분 더 받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서장님, 아까 특정소방대상물 자료를 받았는데 조치명령이라고, 예를 들면 여기에 간이 스프링클러, 이렇게 어쨌든 신호기 위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치명령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조치명령이지요?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화재 발생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화재가 133건, 2022년도에 125건이 발생했는데 원인별로 화재를 분석을 해 보면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 난 것이 50%를 전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소방서에서 사전에 교육, 훈련, 홍보 등으로 충분히 줄이거나 없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것은 소방이 자꾸 서비스가 증가되고 하니까 본연의 화재 업무에 소홀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주의에 의해서 전체 사고 발생률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위원장 박승직 그다음에 장소별로 보면 가정에, 주거용에, 가정이나 산업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산업이라면 공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평소에 소방점검을 많이 안 한다는 이유예요. 본 위원장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 소방점검을 수시로,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하면 얼마든지, 대부분 전기에 의해서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소방서 없이 공히 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다른 소방서에 가 봐도 대부분이 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 공장에서, 가정에서, 가정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충분한 홍보,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