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일간경북신문 이기화 국장님과 경북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성교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성교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성교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서성교 남부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위원장 박승직  소장님,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예, 남부건설사업소 소장님 및 직원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구미 출신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터 그레이더 매각한 자료내역서, 무엇 때문에 매각하게 되었는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모든 우리 남부사업소에 있는 차 등록증 사본하고 그리고 수리내역서, 지출된 수리내역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장님, 파악됐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소장님, 우리 20페이지 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운영, 한 달에 며칠 단속을 했는지, 그것 있지요, 소장님? 20페이지 보시면. 1개 반이 4명 정도 해서 한 달에 며칠을 나가서 단속을 했는지 그것…

○김창기 위원  예,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있지요?

○김창기 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한 달, 25일을 한다 그러면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 근무한 일수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 위원님 하시고 박순범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7페이지.
  오늘 책자 주신 데에 47페이지가 있습니까, 오늘 책자 주신 데?

○김창기 위원  오늘 새로 제출된 이 책자에 47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뭔가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현황입니다. 있어요?

○김창기 위원  아니 위원들 책자에는 없는데?

○김창기 위원  49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또 찾다가 못 찾아서, 같은 것입니까?
  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산∼금산 간 도로는 지난해, 올해만 총 4회, 총괄 7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고령∼성산 간 도로는 지난해와 올해 3회, 총 5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아니요, 설계 누락돼 있으면 설계를 우리가, 소장님이 꼼꼼히 안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아래 대창면 소재 도로공사 4회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 당초 18억 8600만 원에서 올해는 27억, 거의 한 9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한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설계비를 이렇게 빼먹을 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을 넣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입찰을 보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창기 위원  이것이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 한 가지만 아니고 또 57페이지 양남도로 선형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올해 2년간 4회 설계변경으로 당초 24억 2500만 원에서 36억 100만 원으로 사업비가 8억 정도, 이것도 한 50%, 48.5%가 증액됐습니다. 이러면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꼼꼼히 이것을 따지지를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아까 설명한 대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0% 가까이 증액될 것 같으면 최저경쟁입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김창기 위원  공사수주할 때 경쟁회사보다 낮은 금액을 약속하고, 막상 계약을 체결해 놓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반복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남부사업소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사발주 전에 철저한 현장조사, 공사기법 연구를 통해서 설계에 임해 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도, 증액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공무원 임기가 올해 말까지입니까?

○박순범 위원  이제 업무는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시는 거지요?

○박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또 다음 해부터는 그러한 개선점을 보완해서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연말에 그만둘 분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참모님들, 과장님들하고 위원장님 같이 병행해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관내에 위험고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 고개.

○박순범 위원  몰라요?

○박순범 위원  북부 같은 데는 35개소로 파악이 돼 있던데요, 터널이 7개소. 그것이 현황이 없나요?

○박순범 위원  그럼 폭설 같은 데는 그것이 모니터링이 되나요? CCTV로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아예 설치가 없나요?

○박순범 위원  경사가 가파른 고개,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것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박순범 위원  몇 군데?

○박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여름만 해도 경주, 포항 피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특히 인명피해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지금 기후변화의 상태를 보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보면 폭설이 24시간 내에 5㎝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산간 지역에서는 30㎝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평균 자료를 보고 예측한 자료이지만 단시간 내에 얼마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것을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주 관리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옛날같이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가까이 있는 기관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여기에서 전화를 해서 연결하고 하면 늦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실시간 체크가 되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예방 시간도 빨라지고 조치하는 시간도 빨라질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지금 없다. 지금 그러한 전자산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 국가이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런데 그런 설치를 왜 하지 않느냐? 사업소에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안 된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예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계획 자체도 안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박순범 위원  하셔야지.

○박순범 위원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소장님은 퇴근해서, 담당 직원들이 다 각각 맡은 분야 일을 할 때 소장님은 겨울이 다가오면 가파른 고갯길, 결빙구간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걸 파악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 도민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을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처가 늦어지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도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이런 시간에 그런 안을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아니, 예산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고…

○박순범 위원  신체 구조와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실핏줄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걸 실핏줄이 막히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 막혔다고 얘기를 해야 약을 주든지 뚫어주든지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일일이 챙기겠어요? 안 챙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기회에 관련 상임위 사무감사에 얘기를 하셔야 된다.

○박순범 위원  그렇게 후임자한테, 안 그러면 담당 과장한테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면, 한꺼번에 시행이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아시겠죠?

○박순범 위원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장비·차량 차고지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박순범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또, 농업기술원이 두 곳, 팔공산터널관리사무소 여기하고 세 곳에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장비가 눈비 올 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박순범 위원  이걸 지금 건축물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덮개라도 덮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이게 차량이 전부 철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부식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비 관리책임 소홀로 책임지셔야 돼요. 정부 물품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하면. 이 부분도 소장님, 이걸 정리해 놓고 나가세요.

○박순범 위원  이 덮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덮어놔야죠.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박순범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에 보면 하자 발생이 2건이 있어요. 하자 발생 2건 이걸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자가 없는 건수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있는 건수에 대해서, 이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구미지구 곡정천에 교량접속도로가 침하된 하자예요. 이 침하는 공사 부실 아니에요? 공사 부실인데, 이 공사를 흙다짐인데, 흙다짐을 만약에 20m 높이에 대한 흙다짐을 하면 50㎝ 돋워서 다짐을 해서 30㎝로 압축시키고 다시 50㎝, 이게 기본적으로 공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침하된 것이잖아요. 이 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이것 감독 부실 아닙니까?
  물론 공사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공사를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 감독은 공무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공사업자가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주목적이 뭐예요? 경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탓하기 전에 공직자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게 타설을 언제 하는지 날짜를 물어보고 언제 한다고 하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교량 침하라고 하면 교량 양쪽에 흙 돋우는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그것을 귀찮아도 나가서 관리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다 완공해 놓고 꺼져버렸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하자 보고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박순범 위원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했는데, 65페이지에 보면 개진지구, 개진은 아마 고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순범 위원  개진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으로 당초에 1억 2200만 원짜리가 1억 7200만 원으로 40% 이상이 증가되었어요, 사업비가. 이건 갑자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박순범 위원  65쪽이에요, 65쪽. 모르면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담당 과장이 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담당 과장이 누구신지 성함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왜 이래 40% 이상 증가되었어요?

○박순범 위원  이 설계에 도로공사를 하면 배수·경계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기본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왜 이게 증액되었느냐고요? 그것도 50% 가까이, 4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2억에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1억짜리 공사를 공사하다가 “2억 내놓으시오.” 하니까 2억을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금액이 더 크면 더 그렇죠.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했는데 “아, 이것 힘드니까 200억 주세요.” 하면 200억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본청 감사 때 서면으로 자세한 사유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내용인데, 성주고등학교 앞에 진입교차로 개선공사가 있어요. 여기도 증가액이 40%가 넘습니다. 여기 남부사업소에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10%, 20%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가까이, 40% 넘게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현장 답사가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박순범 위원  사무감사 나와서 이걸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2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본청 감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먼저 손을 들으셔 가지고,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아니, 먼저…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허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허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 증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설계변경 할 때는,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안 하십니까?

○허복 위원  용역을 하지요?

○허복 위원  또 용역을 하면 적격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허복 위원  적격심사를 하죠?

○허복 위원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실 때 검토를, 적격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허복 위원  사업소에서 하죠?

○허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심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허복 위원  아니, 한두 건은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적은 금액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 아니, 감사자료 57쪽은 8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한번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그리고 69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69쪽에 보면 지방도로 945호선, 찾았습니까? 이것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그리고 그 밑에 지방하천 대종천 그것 자료 한번 보십시오. 69쪽입니다, 69쪽.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못 찾았습니까? 감사자료 69쪽.
  우리 위원님 자료하고…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장님, 이 책자하고 갖고 있는 책자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허복 위원  자, 69페이지…

○허복 위원  지금 못 찾았습니까?

○허복 위원  찾았죠?

○허복 위원  소장님 밑에 금액은 3700만 원, 3100만 원인데 주소가 다 다르고, 주소는 똑같고 공사금액만 달라요. 그리고 계약자 성함도, 성함만 다릅니다.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죠?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답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감사자료가 이러면 됩니까, 소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만보건설, 이것 지금 검토가 된 회사입니까?

○허복 위원  적격심사에 다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허복 위원  행정처분 혹시 받지 않았습니까, 만보건설이?
  이것 담당 과장님 설명해 봐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답변해 주세요.

○허복 위원  아니, 적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는 설계변경된, 증액된 부분은 적격심사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감사자료 69쪽에 지방도로 945호선, 지방하천 대종천, 그리고 주식회사 만보건설, 또 서경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약자, 수의계약 이유 이것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그리고 계약자 주소가 똑같아요, 그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주소가 오타가 아니고 계약자 성명하고 회사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슨 오타가 됩니까, 이게?

○허복 위원  만보건설은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입찰 자격이 있는 회사입니까?

○허복 위원  행정 과태료를 처분 받아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허복 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이것 설명을, 위원장님, 이것 주소만 달라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데…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것 주소 다르다 하는 것 잘못 오기되어 있다면 지금 자료 다시 보완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지금 이러면 감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허복 위원  이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그리고 8억 7000만 원 증액된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거기에 보면 우리 경북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수의계약 내지는 전부 입찰을 다 했어요, 입찰을. 그 금액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우리 경북에 없습니까?

○허복 위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도 보면 경기도에서 어디 입찰을 보고,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에서 해도 되는 것도 입찰을 하고. 이것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세요, 보면. 조달을 했다, 수의를 했다.
  이것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경북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북 물품을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북에 없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전국,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8억 7000만 원 증액된 부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주소지, 주소지는 같고 이름은 다르고, 이 회사가 공사한 내용 이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답변하실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리고 지금 이 서류에 기명되어 있는 게, 감사받는 게 이게 뭐,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이런 서류에 오타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바로 속히 해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리고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과장님, 설명·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부담되나요? 부담 없지요?

○이우청 위원  말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감사는, 행감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또 잘못된 것은 고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래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조금 답답한 면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설계변경을 하면 무조건 10명 중에 9명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법이라든지 토목이나 건축을 들여다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느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리에서 100m, 200m 정도에 시설물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토목설계를 하잖아요. 그것 하다 보면 장애물이 바위도 나올 수 있고, 처음에 할 때는 안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생각 없이 설계를 하잖아, 그렇죠?

○이우청 위원  하다가 중간에 암반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한 유사물이 나오면 당연히 설계변경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오늘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행정적으로 고쳐야 될 것, 한두 가지만 고쳤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온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10%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10% 이상 되는 것은 원가심사를 받아서 설계를 다시 하지요?

○이우청 위원  그전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24억을 했는데 8억의 사업비가 증되어서 하는 걸 이걸 설계를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것 없잖아. 분리발주를 했으면 아무 문제 생길 게 없잖아. 이 24억 공사에 8억을 가지고 설계했다 하면 이것은 나중에 중앙 감사에 지적사항이 바로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분리발주를 했어야지.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대충 그냥 제가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공사예요?

○이우청 위원  선형개량공사 같으면 선형개량 하고 나서 추가로 이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추가로 더 확보된 공사지요, 이게?

○이우청 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할 때 현장 조사를 용역회사도 옳게 못 했잖아요. 용역회사에서 하고 나면 다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져 오잖아?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토목직 공무원이 바로 세워야 되지,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 단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설계변경은 원칙에 의해서 회계법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못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자료 요청을 제가 안 했는데, 수의계약 건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소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는 답변을 잘 못하는데, 원래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이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래 2200만 원이고 그것은 순수한 공사금액이잖아,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4000 내지 5000까지도, 관급자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왜 그러느냐면 북부사업소에서 그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짚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여성기업은 한 5000만 원 했지요?

○이우청 위원  또 긴급보수, 재해보수 이것은 1억까지 할 수 있잖아.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것을 짚어 드려야 돼요. 한꺼번에 설명할 때 딱 명확하게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칠곡 석적읍의 포남지구 배수시설 개선공사에 폐기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지요? 10월 23일 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건설폐기물 관계해서,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단독으로 냈나요?

○이우청 위원  못 봤어요? 이런 것 언론인들 내고 나면 그쪽에 보도자료도 내고 이야기해 드릴 것인데.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옹벽블록과 호안블록 설치 후 그 위에 폐기물로 다짐 후 흙으로 덮고 마무리한 것을 두고 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모르네, 그러면?

○이우청 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우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여기도 명시이월이 59건이나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원래 지방의회건 도의회가, 우리가 23일, 24일 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12월 25일 이후부터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그렇게 되면 1월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이것은 금액이 크면 용역회사 입찰 봐서 그렇게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런 공사를 담당 부서에서 빨리 좀 처리해서 입찰을 띄워서 하면 공기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되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서 설계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을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빨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100건 중에 한 두서너 건 난다고 봐야 되지. 이렇게 되면 벌써 예산만 하더라도 다시 예산이 명시이월… 59건에 금액이 대충 얼마 돼요?

○이우청 위원  120억?

○이우청 위원  그럼 120억이나 되는 공사를 못 하고 다음에 또 뭐로 넘어가요? 명시이월 넘어가면 120억 중에서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이 또 나오잖아. 공사 하나 가지고 그래 2년씩 이상 이렇게 끌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고칠 것은 좀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지방의회보다 우리가, 도의회가 앞서가고 있잖아, 그렇지요? 상급 기관 아닙니까? 그럼 상급 기관에서 맨날 하급 기관에다가, 시군에다가 사업 빨리 하라고, 조기발주하라고 그렇게 혼을 내고 말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명분이 없잖아. 그러면 시군에는 이때쯤 되면 정리추경 앞두고 거의 80, 90% 다 지금 마무리 상태잖아.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토목직이 사업소나 우리가, 도가 지방의회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토목직은 더 좋은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성의 부족이거든, 성의 부족.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는 하고 나거든 빨리 좀 해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50건씩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0억 그것은 정말로 언론인한테 우리가 지탄받을 일이거든, 보도상으로. 모르면 약인데 알면 지탄받을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발 빠르게 해서, 명시이월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부지 확보가, 동의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것만 명시이월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야. 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소장님, 오늘 이 행감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2월에 마무리 잘하시고 또 후배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남부사업소가 보다 다른 사업소보다 앞서가는 사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아주 간단한 것도 지금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자료 제출 시간을 좀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잠시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나?

○남진복 위원  이왕이면 나왔으니 하는 소리인데, 업무보고는 지금 당장 여러분 책상 위에 가면 있어요. 올해 업무보고 그것 가져오라는데 지금 몇 분 걸리는지, 벌써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방금 엑셀 작업은 내가 특정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10분이면 나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 박승직  자, 이제 감사가 속개됐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많이 계신데 복사도 하시려 하면 양도 많고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원본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 확인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에 감사,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시간 내에 오래 걸리는 자료는 우리 본청 감사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질의를, 본청 감사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수의계약건 2021년, ’22년도 것, 그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장님.

○김창기 위원  아까 책자가 하나는 69페이지, 하나는 77페이지 이렇습니다. 뭐 빠져서 새로 만든다 그러는데 뭐가 오타가 나서 새로 만들었는지 그 내역서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질의 또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소장님, 기북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41쪽을 보니까 기북도로 선형개량공사의 사업량이 489m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10억 3600만 원. 그런데 81쪽을 보면 기북도로 선형개량공사 1차 해서 사업량이 800m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8억 3500만 원, 그다음에 2억 1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중지가 됩니다. 공사기간이 ’22년 3월 29일, 그다음 종료일이 ’23년 3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3쪽으로 가면 기북도로 선형개량공사 해서 사업량은 800m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기투자 5억 1500만 원, 그다음 예산 8억 3500만 원, 집행 2억 1400만 원. 그다음 공사기간이 ’22년 3월 29일서 ’24년 3월 29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시공이 중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저 뒤에 우리 공무원, 저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늘 휴대폰 보고 있는 공무원 있지요? 일어서 보세요. 감사장에 앉아서 늘 휴대폰 보고, 주위에서 기자님 다 계시고 한데 이것 지적돼서 위원장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을 직원들한테 하다 보니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소장님.

○위원장 박승직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이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앞으로 주의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한창화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자, 당초 기북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약 30억을 들여서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요?

○한창화 위원  약 한 1.2㎞ 정도가 되든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설계할 때는 489m, 지금 얼마를 공사하고 있어요? 800m 공사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보세요, 설계할 당시에 시비를 받을 때 489m로 시비를 받았잖아요.

○한창화 위원  이것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래 놓고 800m로 바꿉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세 쪽을 보면 하나는 공사 사업량이 다르고, 두 번째는 공사기일이 또 달라요. 이런 것은 좀 일관되게, 자료를 낼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한창화 위원  기투자 5억 1500은 뭡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겠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이렇게 자료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총금액이 얼마이고, 원래 저것인데 이것은 1차, 2차로 나눌 것이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요.

○한창화 위원  예, 감사 자료에서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데에 오타가 없도록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사용 중지시킨 원인이 뭐라고요, 시공 중지?

○한창화 위원  분묘 이장 때문에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 구간만 놔두고 공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중지를 시킵니까? 문화재가 발견됐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도 아니고 분묘 때문에 그렇다면, 분묘는 벌써 공고 다 내고 뭐 하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아, 분묘가 발견됐다고요?

○한창화 위원  우발적이어서?

○한창화 위원  묘지가 그러면 우발적으로 공사하는 도중에 발견이 됐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공 중지시킨다면, 그리고 연도를 1년씩 연장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계약한 계약업체는 1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하다 보면 현장 사정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문서로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소장.

○남진복 위원  우리 오늘 사업소는 마지막인데, 다른 사업소들과 다르게 직원들 업무적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왕 행정사무감사가 미리 오래전에 예고가 돼 있고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했을 테고, 또 이런 정도는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공부를, 준비를 좀 했지요, 우리 소장도?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도 있고, 즉각 즉각 자료가 나와야 되지,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했고. 남부사업소는 왜 이래, 느슨하게? 소장님 내일모레 집에 갈 때 됐다고 그러나?

○남진복 위원  우리 직원들이 말이지, 내가 이것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업무 강도가 대단해요. 이 정도로 평소에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인데 왜 이렇게 긴장도가 떨어질까? 업무 대처능력이 이렇게 떨어질까?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자료에도 나타나잖아, 이것 보라고.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 근무시간을 마치고도 매일 3시간, 4시간 초과근무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소의 업무에 관한 한 거의 통달이 됐을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어때요? 우리 직원들 과로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있어요, 언제?

○남진복 위원  이 정도 같으면 과로지. 최근에 말이지요, 과로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잘 알잖아, 우리.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우리는 과로사나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면 판정을 받아서 연금을 받게 되잖아. 거기 보면 6개월간, 6개월간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이 8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 평균 몇 시간이냐. 한 15, 16시간 정도 되겠지요? 한 달에, 한 달에 15, 16시간. 이렇게 6개월 했는데도, 물론 다른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과로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전 직원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요? 소장이 이렇게 직원들을 격무에 시달리도록 해서야 되겠어요? 여기 근무를 지금 자발적으로 합니까?

○남진복 위원  시켜서 해요? 시켜서 해요? 소장, 시켜서 해요?

○남진복 위원  뭔 업무가 그렇게 많아서 매일 품질시험이고 성과 작성하고, 출장 가는 것도 검토를 해서 가고. 이것 도대체 뭐예요, 이게? 당면현안이, 현안이 나날이 발생합니까, 밑의 하위직원들이? 직원들의 복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서가 따로 있어요, 우리 소 내에?

○남진복 위원  해당 과별로 다 해요, 일차적으로?

○남진복 위원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요? 뿐만이 아니라 내 여기 몇 명은 발췌해 놨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조직을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기 관리과장 누구예요?

○남진복 위원  마스크 벗고, 직·성명을 대고…

○남진복 위원  관리과에서는 직원들 근무나 복리후생 이런 것을 담당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관리과든 직원들 예외는 아니고. 직원들이 신체검사를 매년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병가나, 병가 직원들이 더러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작년, 올해?

○남진복 위원  질병을 이유로 공가나 휴가를 간 친구들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초인적입니다, 초인적. 그것만이 아니고 낮에는 출장 갔다가 저녁에 시간외 하고.
  여기 최근에 신규 임용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직원? 최근에 들어온 우리 직원 누가 있어요? 2022년도 발령받은 친구?
    (손 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들 있음)
  예? 뭐 이렇게 많아요?

○남진복 위원  신규.

○남진복 위원  신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요, 소장?

○남진복 위원  노블리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내가 몇 사람은 특별히 조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우리… 더 있습니까? 예.

○남진복 위원  이왕 하나 한 김에, 여러분들이 설계변경사항 해서 위원님들마다 크게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 그러저러한 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도가. 정도가 심하다. 변경할 때도 여러분 역시 용역을 줘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현장?

○남진복 위원  추가용역비는 주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추가용역비를 안 줘요?

○남진복 위원  추가용역 없이 합니까?

○남진복 위원  설계변경을 감리로부터 받아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바로 변경합니까?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업무보고서를,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내라 하니까, 업무보고서 자체를 모릅니까? 이것 가지고 조금 전에 왔어요, 업무보고서. 내가 남부사업소에 와서 업무보고서를 내라 할 때는 여러분들 것 내면 돼요. 건설국 것을 가져왔어, 건설국 것을. 여러분들은 건설국의 국장한테 업무보고 안 합니까, 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국 것은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당초에, 지금쯤 내년도 사업계획이 서 있지요? 사업조서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다 돼 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의 설계변경이나 내지는, 보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긴급 현안사업이라 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배정사업입니까? 국에서 내려온 재배정사업?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이 설계변경이 그렇게 잦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겠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 자료, 여러분들 감사 자료 27페이지, 거기 것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1억 원 이상 발주현황, 1억 원 이상.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제한경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진복 위원  지역 제한만 했어요? 입찰을 경쟁 입찰을 한 거예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남진복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수의계약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로 과적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남진복 위원  4명이에요?

○남진복 위원  장비는?

○남진복 위원  이것 단속지점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동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매일 단속 해요?

○남진복 위원  거의 매일 나가요?

○남진복 위원  출장 달고 나갑니까?

○남진복 위원  출장 달고 나가요?

○남진복 위원  거의 매일 나갑니까?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의 단속 실적을 보니까 올해 821건, 검차를 한 게 그렇죠?

○남진복 위원  지금 11월 말이니까 한 달 남았는데 330일 잡으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하루에 2건, 3건입니까? 3건이 채 안 되네?

○남진복 위원  하루에 4명의 인력이 장비를 끌고 나가서 거의 매일 단속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건, 387건이니까. 검차하고 있어요, 검차. 올해는 하루에 3건이 안 됩니다. 검차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밖에 못 해요, 물량 소화를?

○남진복 위원  세상 불법차량을 다 단속할 수는 없는데요, 그때 대상만 철저하게 단속하면 되는데 어떤 데는 위험하기도 하고 불응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요, 어때요? 고생은 하는데 이게 과적차량이 도로 파손의 주범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훼손을 방지하는 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업체는, 관외 업체는 여러분들의 제도권을 벗어나 있잖아?

○남진복 위원  관내는 거의 가능한데 여기 경상북도 도내에 관내 차만 다닙니까? 그것 현장 단속이, 물론 계도도 중요하지만 현장 지도단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1년에 수천억을 도로에 쏟아 부으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기껏 한 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3건에 1200만 원이야. 이게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장, 내일모레 나가잖아요,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해 보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남진복 위원  아니, 절대 수가 적잖아. 하루에 2건씩 단속해서 그것 뭐가 걸리겠어요? 인력을 보강하거나 자신 없으면 민간에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중장기적으로 말이죠, 우리 도로 유지관리는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어때요, 내 견해에?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감당 못 해요. 그 시기를 넘어섰어요, 지금.
  소장, 도로 유지관리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동의해 준 데 대해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를 차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10억의 예산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도 연장이 말이죠,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예를 들면 지방도가 울릉도 같으면 36㎞, 당시에. 지금은 42㎞쯤 되겠지만, 포항은 165㎞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을 보면 특정 시군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허복 위원님하고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구미가 지방도 연장이 77㎞인데 예산이 15억, 그래서 ㎞당 1100만 원 정도. 반면에 경산은 ㎞당 600만 원, 이것 단순한 산술 평균입니다. 군위는 아예 없습니다. 오늘 박창석 위원님 안 오기를 천만다행인데,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소장,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뭘까요?

○남진복 위원  내가 유지관리만 이야기하잖아요, 유지관리만. 유지관리만 이렇게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배정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가?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북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부하고 비슷한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배분할 때 참고를 하고…

○남진복 위원  사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리도는 2개 시군뿐이에요, 2개 시군. 지금 비포장도로가 어디 두 군데뿐만이 아닐 것인데?

○남진복 위원  사리도는 본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을 대행하신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감사 때 이야기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이의를 제기하세요. 여러 시군이 꽉 있는데 포항, 영천, 고령만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소장님이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본청 감사 때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세요.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한 20년 되었는데, 이것 앞으로 준비 과정에서 이런 차량은 새로 검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07년도 구형 굴착기가 보통 가동일 수가 180일 정도로 나와 있는데 ’19년도에 구입한 게 신형 굴착기는 53일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덤프트럭이 한 달 남짓 움직이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모터 그레이더 매각하셨죠?

○백순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한티재에 쓰려고 구입하셨다가 한티재에 터널을 만들면서 이것 불필요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남부사업소가 있고 북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북부사업소에는 필요 없는 장비입니까, 이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도하고 위임국도 있죠, 소장님?

○백순창 위원  여기에 터널이 총 몇 개 됩니까?

○백순창 위원  20개 같으면,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북부사업소 할 때, 블랙아이스 아시죠, 사고 났던 것?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위임받은 국도나 지방도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 터널에서는 달리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터널에 들어가서 겨울에 나갈 때 속도를 줄입니다. 새벽에 운전할 때는 서리나 음지일 경우에는, 그런데 소장님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서리가 내려오는 게 조사되어 있습니까? 매년 터널 주위로 우리가 사고에 대비해서 서리 내리는 횟수를, 11월 중반 이후부터 2월까지 그 횟수를 알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충분히 우리 남부사업소에서 그걸 파악하시고, 그리고 터널 진입부에 겨울에는 서리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표기를 꼭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예, 사고가 난 뒤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순창 위원  그리고 아까 수리내역 달라고 했는데 수리내역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본 감사 할 때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허복 위원  소장님, 아까 자료 요청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요청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는 하천이라든지 위험한 도로 선형개량 주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시죠?

○허복 위원  이 사업을 선정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허복 위원  종합적으로 받아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

○허복 위원  특정한 인물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형평성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 차라리 지금 우리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시켜 주는 것은 어때요?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허복 위원  그래서 시군의 예산 사정상 할 수 있는 시군에는 시군으로 이관시켜 주어서 이런저런 말썽이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남부건설에 보면 쏠림현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윗사람들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군에, 우리도 물어보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위원장 박승직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남진복 위원  도로정비과에 최근에 들어온 직원 여기 있지요? 도로정비과에 최근에? 올 7월에 전입 온 친구 있어요? 마스크 벗고. 도로정비과에 누구죠? 도로정비과에 이름?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로정비과 정형민입니다.)
  몇 급입니까?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8급입니다.)
  8급, 최하 직급이에요? 지금 그 과에서는 제일 낮은 직급이에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9급 2명 있습니다.)
  9급도 있어요? 지금 공무원 경력이 얼마 됐어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5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고참 됐네. 그러면 지금 더 신참은 없고, 도로정비과에?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어요, 누가 도로정비과에? 공무원 경력이 제일 낮은 친구?

○남진복 위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형민입니다.)
  정형민, 일이 많아요, 업무량이? 본인이 느끼기에 할만합니까?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할만한 정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업무는 할만하다?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 근무시간 중에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낮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좀…)
  오래 생각하지 말고.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부분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죠? 지금 담당 업무가 뭐예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방도 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장? 포장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이런 업무죠?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까? 감독까지 해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근무시간 중에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면 맞죠?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장을 하는 위에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이번 달에, 11월 달에 출장 몇 번 갔다 왔어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여섯 번…)
  여섯 번, 시간외는 며칠 했습니까? 보통 한 달에 평균? 한도까지 채우지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많이 할 때는 40시간 할 때도 있고…)
  지금 한도가 40시간이에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57시간입니다.)
  57시간, 그것은 직급도 관계없는 모양이지? 출장을 여섯 번 갔다. 그 전 달은? 대충 월 평균 그래 가지요?
    (○주무관 정형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봤을 때는 5회에서 많으면 10회 정도.)
  그 정도죠? 그 과의 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일어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과장은?

○남진복 위원  알았어요. 앉으세요.
  자, 방금 섰던 사람, 자기 이름 댔던 사람 그 이외에 내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 보기에 부끄러워하세요. 뭡니까, 여러분들? 급여의 절반이 되도록, 절반이 되는 금액을 밑에 직원들이 보는 앞에 그래 가지고 가요, 갖가지 명목으로? 그래놓고 리더십이 서겠어요, 그게? 뭘 알겠어요. 지금 배우는 젊은 직원들이 뭘 배우겠어요,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마지막으로, 예.

○김창기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우리 운행제한 단속, 위반차량 단속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매일 나가신다고 했죠?

○김창기 위원  매일 안 나가는데 그래요. 평균 20일 중에, 20일이죠? 20일 중에 보통 10일, 14일, 7월 같으면 3회 이래 단속 실적이 있는데 그 단속 나가고 안 나가는 날은 뭐 합니까?

○김창기 위원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보통 단속 나가면 몇 시간 정도 단속을 합니까?

○김창기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두 시간 정도 하고 차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계속 그걸…

○김창기 위원  이게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차가 도로에 많이 있으면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운전사들이 물건을 과적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행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차를 많이 밖으로 보내서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하면 화주도 그렇고 운전수도 그렇고 과적을 안 하면 도로가 그만큼 파손이 덜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위원장 박승직  자료 요청이 아직 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본청 감사 전에 반드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 감사 때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올해 연말에 퇴직이죠?

○위원장 박승직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본청에 또 남부사업소에 계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인사하실 그런 시간은 제가 본청 감사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감사 분위기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답변도 잘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 유인부터 전체 감사받는 그런 분위기나 태도나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