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일시 2022년 11월 15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14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중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재난안전실 실장 김중권 안전정책과장 윤병기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자연재난과장 권순박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재난과 재해가 있을 때마다 늘 현장에 달려오셔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도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일반 현황, 2022년 추진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신규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이우청 위원 한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이우청 위원 그중에서 위촉직 비율이 보면 50% 미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왜 위촉이 저조하고, 여성 비율도 또 조금 저조한데,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인원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세 위원회는 당연직에다가 위촉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50% 미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 중에서 아마 세 곳이 50% 미달이 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하는데, 아마 성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챙겨서 성별도 많이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여성 위원들은 전에는 보면 이게 힘이 드는데, 요즘은 여성 위원들도 이런 것 위원회에 좀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협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것도 그래도 위원회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류상은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용도에 맞는 것은 다 쓰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를 찾는 경우에만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구호기금은 많이 나갔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올해는 좀 적게 나가서 상대적으로 예치금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도 우리 경북 지방에 수해가 나서 포항, 경주에 야단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예치금을 너무 많이 놔두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차피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 기회에 좀 더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수해가 나면 될 수 있는 대로, 지금은 많이 안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보니까 184억중에 176억을 썼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것은 된 것 같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마이스 재난 피해, 재난지원금이 우리 이번에 나왔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우청 위원 이게 19억 4480만 원이 나왔네요. 이것 나왔는데, 그전에 도비 부담금 3억 5795만 원이 10월 21일에 전액 예비비로 이게 사전 집행됐는데. 이것은 왜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재난지원금 19억 4480만 원 이것은 언제, 3회 추경 때 나왔습니까? 이것 나온 날짜가 언제 돼요?
이것 국·도비를 같이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만 먼저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게 태풍 피해 복구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우리 도와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긴급하게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된 금액이 예비비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예비비만 이것을, 재난지원금을 3회 추경에 해 줬는데, 3회 추경을 언제 했어요? 몇 월에 3회 추경을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작년도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스템은 보통 복구비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우리 도는, 도의 부담분은 우리가 도에 별도로 일반 예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실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매칭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선지급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맞는 추경예산 때 그게 승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태풍에 대한 어떤 추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한 몇 억씩 정도는 이렇게 일반회계로 잡아놓고, 그것 부족하면 다시 예비비로 좀 이렇게 손을 빌리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봤지만…
○이우청 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나중에 의회 자체 감사에서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감사 오면 이 사람들은 원칙대로 가잖아요.
○이우청 위원 제일 많은데, 지금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조한데, 보면 포항이 조금 높네요, 한 67% 되고 그다음에 의성이 84%, 칠곡이 한 90%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50% 미만, 많이 저조하다 말이야.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우청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돼요? 내진설계 지금 안 된 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사실은 공공시설 내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한 10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재원이 전부 지방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국가 예산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다행히 작년에 노력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특교세를 한 180억, 19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비를 처음 받은 것이고요.
그전만 하더라도 지방 예산으로만 쓰다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포항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데는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하니 좀 가능한데, 지방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라든가 그런 곳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예산을 먼저 따도록 그렇게 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또 투자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대충적으로 사업 부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수해 안 나면. 그래도 재난안전실의 업무를 보니까 다른 과보다 좀 내실 있고, 그래도 업무가 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좀 한 가지 그것 한 것은 경주하고 포항에 이번에, 그때 태풍 왔을 때, 그 후에 한번 나가봤는데. 아까 보고는 했습니다. 퇴적토, 하천의 퇴적 때문에 이게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인근에, 제가 성주라든지 저희 지역인 김천 이런 데는 퇴적토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름에 수해가 나고 나면 예산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퇴적토 그것을 도저나 장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그날 경주에 가니까, 포항 쪽에, 이 퇴적토가 한 쪽으로 거의 다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터지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것 사소한 것 가지고 큰돈 안 들이고 우리가 퇴적토를 정리했더라면 이게 나았을 건데. 이런 것도 건물이 네 것, 내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소한 예산, 조금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수해가, 올해는 거의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재난안전실에서 좀 검토를 해서 도내의 소하천, 지방도 이런 것을 조금, 지방도는 어차피 사업소에서 하니까 이것은 하천만 하시면 되잖아.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조금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비가 오고 나면, 장마 오기 전에 퇴적토 이것을 좀 준비 작업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총괄 지휘가, 제가 재난실 입장에서 보면 도지사님 밑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마다 긴급 구조라든가 현장 구조는 또 소방본부장이 총괄 지휘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각종 지원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이 총괄 지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서 간, 기관 간 컨트롤CP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게 이제…
○박순범 위원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포항에 긴급 대처하는 것을 봐서도 그렇고, 컨트롤CP가 없습니다. 그것 못 느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일정한 범위가 넘는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책본부를 저희들 도에서 구성을 하면 거기에 소관 13개의 협업 부서와 11개의 유관기관이 다 집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를 하고요. 또 현장에 대한, 시장·군수님들과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일어났을 때, 태풍이 일단 나면, 태풍이 사실은 준비 단계가 있고, 이게 심각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책본부라는 것이 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 자연재난대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일정한 수준이, 심각해질 어떤 염려가 있을 시에는 도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관기관과 협업부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건 지금 이론이고. 예를 들어서 안동 중심가에서 이태원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소방, 경찰, 또 여기 재난안전실에서도 가겠지요?
○박순범 위원 이때까지 뉴스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규모가 있을 때는 어디로, 한쪽으로 보고가 딱 일괄되게 모아야 됩니다. 모으십시오. 도 상황실이라든지, 정해야 돼요. “이런 것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하기로 한다.”라고 내부에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상황 보고를. 여기는 여기대로 착, 전부 발생이 되면 자기 지휘관한테 보고하기 바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순범 위원 컨트롤타워에 보고를 해서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만 또 지시하게 되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답변만 자꾸 하기 급급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나오면 더욱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순범 위원 그래야, 우리가 도민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 탄광사고가 생겼습니다. 탄광이 매몰되어서 두 분이 매몰되어서 구조되었습니다만 탄광사고에 대한, 이것도 일종의 사회재난인데 사회재난 매뉴얼이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매뉴얼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 없는 매뉴얼을 저희가 새롭게 개척하는 부분인데…
○박순범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구조 매뉴얼이고 우리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없는 팀을 5개 팀을 만들고 그 컨트롤을 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나가듯이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주최자가 없는 축제도 팀을 그 자리에서 꾸려서 제가 총괄을 하고 분야별로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매뉴얼 만드는 데에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면 컨트롤CP를 어떻게 누가 주관해서 만들 것이냐? 일차적으로 경북도에서 만들어서 이 안을 가지고 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과 경북도와 소방본부 이렇게 모여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통제를 한쪽으로 집약해서 해소하자, 구조하자. 이해하시죠?
○박순범 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이게 관람객 1000명 이상 운집할 때 이걸 가동한다는 뜻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대상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축제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정도의 규모, 그게 아니더라도 숫자가 좀 적더라도 갑작스럽게 순간 모임이 일정한 범위를 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판단되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순범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2002년도 기준 또는 2001년도 기준으로 우리 경북도내에서 1000명 이상,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몇 년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2020년이니까…
○박순범 위원 2017, 2018 기준으로 봤을 때, 행사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1000명 이상 운집한 축제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이게 쭉 나올 거예요. 나오면 대상을 구비를 해 놓아야 되고, 현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00명에 안전관리단 5명 같으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 풀은 20명 구성해 놓고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기 전에 5명 정도가 나가서 한번 계획부터 시작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이 행사가 안전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또 각종 비상시에 어떤 안내요원이라든가 비상시에 대응하는 요령들이 잘 갖추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각종 가스·소방·전기 이렇게 뭐 축제 때 만들어지는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우리 경북도 안전기동대 이분들을 활용해서 축제장 곳곳에 한번 배치를 해서 이 축제가 한꺼번에 몰린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현장 점검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저희들 아마 2018년부터 세 건의 음주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직원들의 애로를 좀 챙기고 음주… 술을 먹는 것이야 어떻게 방법이 없다만 술 먹고 운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게 특히 저희가 많이 하는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 속에서 정해진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좀 바꾸는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보다도 서면으로 빨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하천관리위원회 이런 것은 이게 회의가, 그러니까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사실은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 서류를 다, 며칠 전부터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 그분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하는…
○박순범 위원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드리니까 그만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낙동강 주변 지역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낙동강은 보를 설치해서 많은 풍수해를 극복하고 있고, 또 보로 인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 역류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소하천, 낙동강에서 소하천을 역류해서. 수위가 높아지니까 역류해서 오면 그 주변에 넓은 농작물들이 침수가 되고 피해를 입거든요. 이럴 때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다시 낙동강 쪽으로 퍼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예산이 없어서 설치가 꼭 필요한데 못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순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점이 내가 아쉬워서 이것도 반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복 위원 아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넣으라고 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넣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도비가 투자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그전에는 2019년도부터는 한 2년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입 대상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올해는 저희 도가 한 6억 정도 예산을 줄 테니까 안 하는 데는 더 많이 가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입 대상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허복 위원 도민의 보험 문제는 균등하게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만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요?
(「나갔다 오시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다고 해서, 일단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시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입니다.
지금 사회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도, 작년에도 이태원에 그대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 이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울릉도에 민방위 경보 내린 것도 그런 것 중에 아마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지진대피소, 또 무슨 해일대피소 그런 게 얼마나 있나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막상 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모른다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대피소여야 되는데, 이게 재난안전실에서 특별히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장소만 지정해 놓고 ‘주민들이 알아서 대피하겠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저희들도 버리고, 현장에서 막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정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피하는, 대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 아까 우리 박순범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일반화되어 있는 축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집합을 없앴는데도, 2018년도에 보면 코로나 관계없이 했던 현황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축제가…
○박창석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충분히 다 보고가 올라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아주 최근에 한 세 군데를 가봤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창석 위원 1000명이 아니라 몇천 명 됩니다. 지역 축제입니다. 몇천 명 되는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앞에 부스가 있으면 부스 뒤에는 먹을거리가 잔뜩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도 막 불을 때고 합니다. 가스 점검을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에는 그대로 술을 박스째 싣고 와서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데… 술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술과 다른 많은 문제가 있어서 평소보다는 달라진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창석 위원 만약에 안전관리단 20명을 구성하면, 제가 봤을 때는 20명 가지고는 우리 23개 시군을 다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거의 축제가 몰릴 때는 많이 몰립니다. 한번 20명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또 앞으로는 다중밀집 행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제 지진 피해가, 우리 경상북도에 지진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네요. 120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포항이 12번, 경주가 8, 상주가 7, 영덕이 12번 이렇게 있는데 해안가가 좀 많네요. 그런데 이 시설, 지진이 나는 그 지역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건축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창석 위원 예, 53.6%인데, 지금 현재 특별히 내진율이 떨어지는 데가 경주·영덕 이런 데가 많이 떨어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창석 위원 이게 재난안전실에서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재난안전실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내진설계, 또 지금 경주에 아까 어디, 내남 어디인가 단층이 또 발견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내남입니다.
○박창석 위원 내남,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주가 지금 내진율이 평균 이하입니다. 경주가 40.6%인데 경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내진, 위험이 있는 데는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앞에 보면 지금까지, 여기 자연재난과에 예산 표기는 되어 있는데 기준이 며칠입니까, 이게? 9월 기준입니까, 작년 기준입니까?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19쪽에 있는 것.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이 숫자로는 한 6000명 넘으시는데요. 각 시군별로 조금 편차가 다릅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고, 또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많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자율방재단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재단하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재난안전실에는 문제가 안 생기면 문제가 없어요.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1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두 번 음주한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징계나 견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백순창 위원 특히 어느 단체에서 지금 보면 음주운전하고 이게 많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한 이 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 행정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아마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슨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특별한 어떤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지금 여기 국감자료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과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는 음주를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상북도가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울진 산불에 이어서 경주·포항 태풍 피해, 재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백순창 위원 기후 변화가 워낙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는 기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산불에 대해서 예방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봉화에 광산에 갔다 오다가 거기에 길을, 오는 기간에, 가는 기간에 산을 보니 너무 우거져 있어서 그게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면 제2의 울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기후 변화의 하나의 일종이겠지요. 지금 굉장히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이게 거의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보통 3월 달에서 5월 달에 집중됐는데 요즘은, 지난 가을에도 산불이 많이 났고요. 또 이번 1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또 한파 대응하는 부분에도 기상청이 굉장히 앞으로도 건조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산불이 사실은 걱정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뿐만 아니라 환경산림자원국과 협업을 해서 특단의 어떤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시면 산림과나 소방,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어서 등산객이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백순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여기 대응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몇 차 접종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는 4차 접종까지 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저는 7월에 코로나 지나고 3차 접종을 4개월 지나서 하라 해서 3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보건 당국에서 12월에 굉장히 지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북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지금 안 그래도 동절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질병청에서 예보한 것에 따르면 12월이 제7차 유행으로 해서 새로운 정점을, 한 20만까지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대응책이 동절기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접종이 60세 이상 분들과 또 노인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주된 것인데, 지금 전국 평균이 한 칠점몇%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한 5%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늘 코로나 중대본 회의 끝나고 지대본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독려를 시군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거의 시군에서, 경주라든가 일부 시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군 단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독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견디면 이번 겨울에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독감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것은 늘 중앙대책본부에 나오고 계시는 정기석 단장님이라고,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독감보다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려면 독감 백신보다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으라고 합니다.
○백순창 위원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약 100배가량이 많다 그럽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몇 분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저희들이, 경북이 1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바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북에서 돌아가신 분이 1779명입니다.
○백순창 위원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기 지금 이 인원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말씀이 75세 이상은 코로나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 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백순창 위원 그것을 각 시군에 전달을 잘하셔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잘 소통을 해서 임도를 많이 내야 됩니다. 사람이 이미 거기 가면 불은 저 먼 데 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헬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헬기도 우리 환경산림자원국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큰 것, 조그마한 것 두 번 하는 것보다 큰 것 한 번이 낫더라고요. 제가 그것 직접 우리 문경에 봤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31페이지 보면, 31페이지입니다. 30, 31페이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렇게 보면 전부 조건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요. 위원들이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5명의 민간위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분들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제가 여기서 무슨 역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요, 조건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보면 ‘문경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이렇게 해서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조건을 달아서 했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위원님, 그것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이것 협의를 하면, 올리면 며칠 걸립니까, 심의하는 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저수지가 행안부 시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안부 주관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예산 딸 때는 우리가 하고, 이것을 사업 시행할 때는 소관 과와 협의를 해서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중간에 좀 잘 들어가서, 실장님이 잘 들어가서 건설국장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국장 등과 협의를 좀 잘해서 모든 업무가 잘되고. 또 모든 우리 국비나, 이렇게 보니까 아까 국비 많이 받아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울릉도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상황 전파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영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민방공 훈련을 많이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령권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안부 장관이 발령을 할 때는 오산에 있는 국가 제1경보통제소에서 발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울릉도의 특정한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발령권자가 우리 경북이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 끝나는 말미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발령은 냈는데 그 재난문자, CBS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라디오라든가 TV 자막으로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CBS 문자가 제대로 못 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게 아니다. TV라든가 라디오보다 CBS 문자를 오히려 더 선호하고 더 많이 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먼저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고요. ‘또 만약에 당신들이 발령을 내놓고 CBS 문자를 발령을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내겠다, CBS 문자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중앙에서 내든 안 내든 우리가 좀 중복되더라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남진복 위원 이 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하니 그렇다, 세계 최대 국방력을, 적어도 재래식 무기에 관한 한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 태세가 이 정도다. 그 문자메시지를 도를 통해서 받는다 칩시다. 그때는 국민들 다 죽고 없을 상태예요. 미사일이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라서 대처를 못 했다, 이것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책 사유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도의 대응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저희들은 사전에 중앙통제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재난 문자를 중복적으로라도 우리가 내겠다 하는 부분과, 또 하여튼 울릉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우리 재난 문자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 실무선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내가 울릉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영문을 몰랐어요.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시설이 말이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명목상 몇 군데 해도 사실 형식적이고, 그 대피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지금 울릉도가 대피 수용률이 35%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시 단위에는 나름대로 지하 대피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100%를 다 상회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를 포함한 군 단위가 사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부족하고, 또 지하 대피시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진복 위원 지금 하면, 며칠이 지났어요?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은 한번 해 봤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현장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울릉도가 어떤 지역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울릉도는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비상대비민방위팀의 팀장이 현장에 행안부 담당관과 같이 간 상황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 행정안전부에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당장 하나 따라나간 것, 그것 외에 뭐가 있어요? 대피 수용 인원이 삼십몇%?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35.1%로…
○남진복 위원 허울 좋은 수치에,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도록 무사안일하게 현장조차 확인 안 하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울릉군민에게 감사하다, 영토 수호의 상징인 독도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것 헛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당장 실태 파악을 포함해서 후속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이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탁상공론,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장의 그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정부나 우리 도도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종합 평가를 하자면 부실 운영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위원회 여러, 100여 건에 가까운 안건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외와 원칙이, 어느 것이 예외고 어느 것이 원칙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위원 구성을 보면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10조4항.
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각종 건설 공사라든가 무슨 개발사업을 할 때 이 공사라든가 사업이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고, 그게 많이 미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또 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당연직 위원 그래봐야 위원장인 저와 자연재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이 6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6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풀을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당연직 위원 2명은 들어가 있고, 한 5명 정도의 전문가, 위촉위원이 이 건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찾는 게 오래 걸립니까? 어느 규정, 우선 규정명.
그게 이름이 소위원회입니까, 소위원회? 담당자가 누구예요? 소위원회 맞아요? 소위원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소위원회가 맞다면 소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내가 아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가 안 받았는데 회의록을 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3년 치 회의록을 이 위원회 운영, 최근 3년 치 여기 낸 자료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전 회의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촉한 위원들을 보면 물론 총수에 많은 수의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수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충분한 업체 대표들 내지는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위원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 놓고 표본을 추출해서, 또 표본 추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5명을 어떻게 추출해요? 심지 뽑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재해영향평가.
자연재난과장.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전체 내고, 아까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며, 근거 자료를 내일 건설도시국 감사하기 직전까지 내세요, 회의록 전체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가급적이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비교적 자제를, 자료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실장이…
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평가에, 부실한 평가에 동의를 못 한다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밝혀드릴 테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전체를 이렇게 서면 의결을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또 날짜도 딱딱 붙었어요. 이틀, 3일 사이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게, 업무처리가 이렇게 가능해요? 한 달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서면, 그야말로 서면 심사·의결한 거예요.
내가 이 감사의 마지막 질의니까, 내가 특히 이 부분에만 주의를 촉구합니다. 추가 자료를 충실히 내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한 결과가 최근 11월 초인가 한번 발표가 된 적도 있고요. 또 원안위를 통해서 한번 한 5년 정도 고려대 이진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에 한 200개 정도의 심부 측정기를 지역별로 박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가 2016년도 경주 지진, 또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경주에 우리가 낙동강 하구부터 울산, 경주, 포항을 경유해 영덕까지 양산단층이, 그것 활성단층이죠, 그렇죠? 활성단층이 한 180㎞ 정도 뻗어 있는데, 경주 지진 이후에 경주에 내남단층하고 그다음에 덕천단층은 발견된 것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발견 지질이 활성단층으로서 언제나 지진 발생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판명이 났고. 이 근래에 월산 단층이라고 발견된 것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월산 단층.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잠깐만. 잠깐, 그러면 우리 모니터 한번 보면서 다시 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실장님, 이것 지난 10월 22일에 KBS에서 방영됐는데 이것 내용을 잘 모르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내남·양산단층이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단층의 제일 큰, 그쪽 지역에 제일 큰 그것인데, 거기에 하나의 지류로서 내남단층이 발견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주에 그때 2016년도에 발생했던 그 원인이 내남단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에도 이 단층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가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 박승직 지금 이번에 발견된 것이 전에 내남단층, 덕천단층 외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아주 강력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월산 단층이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부에서 이것 지질 조사를 한 거예요, 근래에.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승직 우리 재난안전실은 경상북도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 정도의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서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한 교수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포럼의 멤버입니다. 멤버인 그분을 통해서 꾸준하게 정보를 알고 있고요. 또 울산에 있는 한국재난안전연구원의 지진방재센터, 그 센터를 통해서도,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도 계속 정보는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때 한번 센터에 대한 유치를 그렇게 계속 희망을 해 왔는데, 실제로 자기들도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지진방재센터를 지진방재원으로 승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센터의 분원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요, 우리가 지진이나 대형 재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지진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지질조사의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어떤 기반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본 위원이 귀가 닳도록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때 지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국립지진연구소는 지금 뭐 어떻게, 그냥 지나간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때까지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도 차원에서는 포함이 됐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캠프에서 이 부분은 울산에 있는 한국재난연구원과의 중복성, 또…
○위원장 박승직 지진이요, 지진이 경주·포항을 통해서, 요 근래에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상주에도 많이 일어나고 영덕, 우리 경상북도 전 지역에, 우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경상북도가 유독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 안 하면, 정부가 안 해 주면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설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 도지사가 하겠다 했잖아요. 우리 도 차원에서 시설을 하나, 방재연구소를 만들어서 지진에 대한 예측, 대응하는 것, 복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분명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소식이 또 없어요.
이게 이제 지진이, 아까 뉴스 봤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안 합니까, 그렇지요? 6.1 이상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에서는 무방비 상태라. 최정우 과장이 전에 있을 때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그 양반 다른 데 전보 발령이 나서 가니까 또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있다가 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고 하면, 이태원 참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진 대피 장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새롭게 해서 한 150… 1억 6700만 원 투자를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한 150개 정도의 지진 대피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특히 경주 내남면과 외동읍 쪽에 계신 분들이 만일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재용품을…
○위원장 박승직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고 복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지질연구를 해서 발표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실장이 보고, 보고 난 후에도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요, 이번에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알고도 대응을 안 해서 사고가 나면 이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퇴직하고 난 후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긴급상황, 위험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재난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연구, 정부에서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실장님이 한 두 가지 정도 조사한 사례를 이야기했고, 아까 본 위원장이 슬라이드로 본 그런 연구결과들을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장도, 뉴스 봤으면 현장에 가보셨어요? 중앙정부하고 아까 인터뷰한 교수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도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안 되거든. 앞으로 지질조사·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좀 수립하십시오. 예? 수립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아니, 우리가 경상북도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못하면… 그건 경상북도도 할 수 있지요. 학계, 전문가들 어떤 용역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사자인데, 서울·경기도·전라도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에만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지. 경상북도립지진연구소도 다시 설치하는 방안부터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