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뒤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의, 뒤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주로 많죠?

○이우청 위원  행정직도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  몇 분 안 되죠?

○이우청 위원  함께 우리가 이제, 행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도 하고 못한 것은 또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해도 이것 오전에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정된 시간에 답변도 짤막하게 정확하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봐서, 일반회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예산액이 8946억에 집행이 5467억인데 이게 61%밖에 안 됐거든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의 23개 시군에 본예산이 넘어오면 조기 발주하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률이 우리 건설국에는 대충 한 몇 퍼센트?

○이우청 위원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우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방의회는 다 정리추경 전에 한두 건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거든요. 하는데 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직원들이 좀 적어서 그러나요. 사업소에 나가보니까 북부사업소는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던데, 이게. 그리고 남부사업소도 그렇고 일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실무 부서장, 과장은 또 일하기도 그것하고 팀장까지, 계장님도 그럴 거고 일부 주사·차석들 그것 말고 신규 직원이거든요. 일할 재원이 없다.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
  이게 공직자들 분포율을 보면 토목 직원 이게 일할 수 있는 한계가 한 5, 6년 되어야지 업무가 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신규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직원들은 본청에서 좀 어느 정도 숙달되어서 이런 사업소나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이우청 위원  지금 사업소 같은 데는 어떻게 하죠? 저게 사업예산 직원들이 설계 못 하죠, 용역 다 주잖아?

○이우청 위원  그렇지, 그렇게 다 주잖아. 그래도 감독 하나가 많이 가져가잖아, 5, 60건씩 지고 가죠? 그렇게 더 지지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안 되잖아요. 거의 매일 출장이고 며칠 전에 우리 나가서 지적도 했지만 무슨 대책을 좀 세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기발주에 문제가 없게끔 국장님,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산 하나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 할 때는. 그런데 준 예산도 제 연도에 다 안 쓰고 우리가 이월시킨다 하는 것은 정말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전반기에 서둘러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33쪽을 보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우리가 30억을 해놓았는데 이 30억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쓰지도 않고 보면 예비비에 19억을 해놓고 사업수요에 13억을 해놨는데 이것 예산을 왜 안 썼는지요?

○이우청 위원  어떤 규정요?

○이우청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안 쓰고, 이건 언제부터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작년에 세운 겁니까?

○이우청 위원  그렇죠?

○이우청 위원  아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대구나 경북하고 그에 필요한, 그 인근에 있는 사업 해도 되잖아요? 되는 건데 뭐.

○이우청 위원  아니지, 쓸 데가 왜 없어요. 쓸 데는 제가 찾아드릴게.
  이게 그래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았잖아.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까지 해놓았는데 이 예산을 해놓고 그래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그래 놓고 이걸 통합안정화기금, 기금으로 예탁해놨단 말이라, 이게.

○이우청 위원  아니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이우청 위원  방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곳인데 그것을 도에 하도록 한 것 같으면 우리 행감을 받을 일이 없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 업체의 하도급 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 현황을 23개 시군이나 도나 그렇게 다 거의 비슷하게 정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 권장사업으로 70%를 하도급하게끔 조례로 만들어 놓았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여기 보면 30%밖에 안 해놓았거든요. 2021년도에 28%라. 이 하도급 비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왜 그렇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담당 부서장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하도급은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뭐.

○이우청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로 해놓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된다. 지역 업체를 살리는 그런 뜻에서.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고 맙니다, 국장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현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경우 전체 개발지역의 4.2%인 18㎞가 해제됐고 우리 경북은 2.5%인 3㎞만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것은 대구 인근에서 우리가 피해를 봐서 그래요? 왜 경북은 해제구역이 이렇게 적어요? 뭐 때문에 이렇지, 우리가…

○이우청 위원  이런 것도 좀 보고 이것은 국토부에 어차피, 우리 도에서 못 하지요?

○이우청 위원  국토부에서 해야 하잖아. 이런 것도 국토부에 좀 가서 우리 경북은, 대구의 대구 공무원은 대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경북도 이 해제 부분을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고 또 재산 가치도 좀 높여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이우청 위원  많아서 제가 간단간단히 그래 합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전국의 토지 분양률을 보면 93.3%로 높은 편이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공급 현황을 보면 32필지에 53.1%, 절반밖에 공급되지 않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또 경남과 제주, 강원 이런 데는 분양률이 100% 다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 전남, 경북은 80%지만 우리 여기 혁신도시가 거의 경북이 꼴찌예요, 꼴찌. 필지 수가 54개에 분양률이 53.1%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것은 국장님보다 담당, 여기는 누가 담당하지요? 담당 과장님.

○이우청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한테 동의 얻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위원장 박승직  직책·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그게 답변인가?

○이우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김천 게 나와 있는데 김천의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이우청 위원  그렇죠?

○이우청 위원  클러스터 부지가 총 몇 평이죠, 평수로? 김천의 클러스터 부지가 몇 평이에요?

○이우청 위원  9만 평. 그중에 그러면 반 봐도 한 4만 평 정도 남았네요. 4만 한 5천 평 남았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우청 위원  지금 김천 같은 데는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요, 상가에 지금 점포가요 한 70% 이상 비어 있잖아. 예?

○이우청 위원  비어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래 그 사람들 서민들 상가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주고 사서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이자도 못 넣고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 그런데 클러스터 부지는 얼마예요, 평당?

○이우청 위원  149만 원이잖아?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 되는 것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하고 이런데 이래도 그래 안 나가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지, 도에서 그냥 그래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우청 위원  결과가, 지금 혁신도시가 한 지가 얼마 됐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몇 년 됐냐고?

○이우청 위원  김천은 15년 안 됐지요.

○이우청 위원  8년, 9년 됐지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래 이렇게 많은 평수를 4만 평 이상을 지금 남겨놓고 말만 혁신도시지 허허벌판 같잖아요, 지금. 작년에 혁신도시에 예산을 얼마 해놨어요?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 해놨어요?

○이우청 위원  그리고 그 5억 하고 또 나머지 혁신도시에, 김천의 혁신도시에 100억인가 얼마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90억인가 100억인가?

○이우청 위원  거기는 왜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우청 위원  집행 몇 퍼센트 했는데? 집행률이 얼마예요, 집행률이? 집행률이 얼마냐고?

○이우청 위원  아니 기업들한테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예산이 거기 들어 있잖아? 품목이 두 개인가 들어 있잖아요. 뭐 있어요, 예산이?
  제가 책자를… 혁신도시에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고?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얼마 있어요? 거기 안 나와요? 90억인가 100억인가 있었는데, 예산이. 그 뒤에 직원들 찾아서 한번 줘 봐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 그래. 그건 사업이지.

○이우청 위원  무슨 연말에 계약이 돼요.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해요. 예산이 그것 전반기 예산에 다,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인데 아니 연말에 무슨 계약…

○이우청 위원  아니 조달청이고 우달청이고 간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그래 쓰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이우청 위원  아니 용역이 그래 1년이 걸려요, 1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우청 위원  아니 과장님, 참 소가 웃을 일을 자꾸 답변을 하시네. 무슨 절차가 1년이나 걸려요? 예산 받아서. 나중에 서류하고 그것하고 뭐야, 예산서하고 명확히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 좀 해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냥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지. 그래 예산 받아서 이제 용역한다고 하면 말이 돼? 안 되는 소리잖아.

○이우청 위원  용역이나 계약이나 거의 뭐 같은 내용 아닙니까? 계약도 그래 이제 해서는 안 되지.

○이우청 위원  해가 바뀌는데 그래,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그것 예산 또 뭐 합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하잖아.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또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또 다른 핑계 대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예산 100억 가지고. 일을 안 했다 하는 거잖아요. 빨리 그래, 예산 들어왔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우리 도에서 못 하면, 국토부안 같으면 국토부에 빨리 올라가서 예산을 그해 딴 건 그해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우청 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 누구지요?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한테 동의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성명·직책을 말씀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과장님, 국토부 자료에 지금 한번 봤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국 평균이 0.9%입니다, 지적 재조사가. 경북이 0.2%인데 전국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 그래 통계로는 우리가 꼴찌라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 제일 하위 등급이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미진하나, 아니 그게 그거지 그래.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지적 재조사가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이 가도 이거 다 못 해요. 100년이 가도 다 못 한다고, 지금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00년 가도 지금 다 못 한다고.

○이우청 위원  203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지요. 이게 뭐 때문에 지금 늦어집니까,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우청 위원  자, 과장님 여기는 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책임질 것만 답변하셔야 해요.

○이우청 위원  제가 기술직 우리 공무원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도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저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우청 위원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자, 100년이 가도 제 개인적으로 못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단기간에, 몇 년도까지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우청 위원  자, 됐고. 작년에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이우청 위원  39억을 시군에 나누면 얼마 돌아가요?

○이우청 위원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어디 기점을 합시다. 김천하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 상주하고 이렇게 할까? 김천에 예산이 얼마 갔습니까?

○이우청 위원  8억 2000, 그것 1년 단기간에 했어요, 2년에 걸쳐서 했어요?

○이우청 위원  그래 2년, 그러니까 1년 했느냐, 2년 했느냐? 2년 했죠?

○이우청 위원  8억 2000 가지고. 이것은 예산 무슨 예산이죠? 우리 도비만 했어요, 국비는 못 받았죠?

○이우청 위원  국비로 다 받았어요?

○이우청 위원  8억 가지고 2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 이거 불부합지 이해하기 좋게 뭐 어떻게 해야 해요? 필지로 이야기할까, 건수로 이야기할까? 필지로 한 몇 필지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이우청 위원  그래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국비만 받아서 이대로 하면 이게 세월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도 좀 예산을 편성하세요. 편성하고 불부합지 측량해서 개인하고 개인하고 비용이 있죠? 비용 그건 개인이 냅니까?

○이우청 위원  자, 이것도 개인이 내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불부합지는 6.25 사변 나고 이 측량 도면이 다 불에 탔잖아요?

○이우청 위원  불에 타서 없어서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지. 그걸 개인한테 부담시키니까 더 어려워지잖아. 또 해도 개인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사람이 한 10분 내지 15분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해야지 지금 35분, 40분 혼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찌합니까?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말씀 일리 있고, 하여튼 제가 추가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우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안 그래도 이거 정리하려고.
  그래서 이걸 개인한테 부담할 수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소.

○이우청 위원  그것도 됐고, 답변. 이런 것은 좀 서로 의견 차이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를 또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을 좀 배려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이번에 9월에 ‘힌남노’하고 또 3월에 울진산불 때문에 피해가 많으시죠?

○김창기 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복구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진산불은 그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자연발화입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우리 중부내륙철도 예타 평가 있죠, 심사?

○김창기 위원  그것 뭐 어떻게 여기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 몇 시에 합니까?

○김창기 위원  2시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직원들은 몇 분 가셔야 합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경·상주·김천 여기 지금 낙후 구역입니다. 여기 틀림없이 잘 되어서 우리 북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성공해서 그렇게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책자 보면 233페이지 있습니다. 아니고 48페이지. 잠깐요, 제가 조금 잘못 봤습니다.
  저게 뭐죠? 주한미군 공여구역.

○김창기 위원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네 군데인가 있죠?

○김창기 위원  이것 지금 우리 문경은 한 200억 들여서 10년 전에 양쪽 길을 다 해놓은 것 아시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터널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것 언제 지금, 내년에는 언제 저걸 심의를 합니까?

○김창기 위원  내년에요?

○김창기 위원  설계해서 꼭 우리 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보완 요구내용 이래서 기본계획 재정비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청송·문경·봉화 이렇게 3개인데 지금 하고 있네요. 문경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을 예를 들어 보면 문경이 지금 한 도시로만 크고 있죠, 그렇죠?

○김창기 위원  4차선하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제한구역에 묶여서 지금 건물이 옳게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걸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지금 아파트 지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상업지에다가 주상복합을 하면 주차장이 또 안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상주에서는 우리 문경 인근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그 인구가, 맨 문경 인구가 상주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문경은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도에서도 서류로 판단하시지 말고 가서 한번 보시고, 직접. 그렇게 해서 해제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 322페이지 여기 보시면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관련입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걸 참고서류를 냈습니까?

○김창기 위원  포항부터 울진까지 있네요, 30번. 있죠? 도내 13개 시군에 20개소 공사 건축물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있죠?

○김창기 위원  정비계획을 보면 공사재개가 3개소, 현 상태 유지가 17개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김창기 위원  이게 공사가 장기 방치되면 그 주위의 환경도 나빠지고요. 또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시내 중간 같으면.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특별법이 있죠?

○김창기 위원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나오는데 이 특별법 그걸 해서 어디 한 데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기금을 적립해야 안 됩니까? 이게 전부 개인 사유, 저게 전부 사유죠?

○김창기 위원  우리 문경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게 아주 보기도 흥하고 주위 환경도 아주 나쁘고. 이렇게 우리 장기 방치물을 도시경관 환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건축주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한없이,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도를 좀 하시고 시에서도 지도를 하셔가지고 장기 방치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허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량 조사는 무엇 때문에 하시죠?

○허복 위원  우리가 남부건설·북부건설에서 지방도를 유지 관리를 하고 도로 개설하고 선형변경도 하시죠?

○허복 위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우리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킨 예는 여기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국도 승격하는 데 올리면 해당이 됩니까, 교통량이?

○허복 위원  교통량 조사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그리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나 북부나 통폐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유사한 것인데.

○허복 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다 지휘를 하시고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일이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구미에 927호선 지방도 건의가 올라온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도로 승격시켜달라.

○허복 위원  5산단 가는 도로.

○허복 위원  그게 국도로 승격시키면 우리 도비도 안 들어가도 되고,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도에서나 관련 국회의원들이나 노력하면 빨리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장은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허복 위원  아, 그러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건의드리고…

○허복 위원  일부 터널도 하기보다는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허복 위원  그렇게 되면 선형이, 4차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선형 변경 정도로 검토하고 계시지요?

○허복 위원  터널 설계는 4차선입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때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지요? 

○박창석 위원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역 건설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 TK 패싱된 것도 많아서 건설 경기도, 여러 가지 더 어렵지요?

○박창석 위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철도·도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에 있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공무원이시더라도 정무적 감각을 좀 살려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문재인 정부 때 TK 패싱돼서 사업이 어려웠던 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대구·경북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철도·도로를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 말고 우리의 미래를 같이 함께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무적 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이 2030년으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꼭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창석 위원  어제도 통합신공항추진단 행감에서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만 만들어 놓고 학생이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철도, 2030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턴키로 하면 가능하다?

○박창석 위원  작년에 공항추진단에 김수문 의원님 계실 때 내가 들은 얘기 그대로 하자면 “2028년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 번 물어도 열 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2028년이 아닌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대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2030년까지?

○박창석 위원  어쨌든 “지금은 된다”가 아니라 뒤에 뒷받침들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내려온, 위에서 생각한 것 말고라도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항 합의할 때 동군위IC에서 우보 쪽으로 해서 신공항 쪽으로 연결하는 약속이 있었고, 또 이쪽에서는 도청에서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실 것이지요? 

○박창석 위원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동군위IC에서 공항, 공항에서 도청까지 오는 길이 공항을 사이에 두고 연결 도로가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연결하는 부분에 다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말 거기는 오고 가며, 공항에서 연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때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석 위원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뒷받침 안 되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통합신공항의 성공 조건을 물어본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나 처리가 어느 정도, 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따로?

○박창석 위원  예.

○박창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창석 위원  통합신공항의 성공 조건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저는 각종 SOC사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을 한번 보십시오. 남북6축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해야 결국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가지 않고 여기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관심을, 그전에는 관심이 좀 없었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지.

○박창석 위원  그리고 군위의 것을 좀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41쪽에 골프학교 관련, 이것 군위 것이지요?

○박창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중지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렵다고 보면 왜 그런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부응하는 뭔가를 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너무 금액적으로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위에서 올린 사업들이 경북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그렇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박창석 위원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쭤보면 서군위IC에서 내량리로 들어오는 도로가 어떻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까?

○박창석 위원  12월에 발주를 한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효령∼우보 간 919번…

○박창석 위원  같이 발주를 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군위 우보에서 용대리 가는 그것도 같이 발주합니까?

○박창석 위원  왜 이제까지 미뤘다가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예산 안 주고 계획만 세워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85쪽 한번 보세요. 85쪽 봤습니까? 

○박창석 위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군위가 제로, 제로, 제로, 제로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 그것을 왜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박창석 위원  왜 군위가 제로, 제로, 제로가 돼야 되느냐는 말이야.

○박창석 위원  어찌됐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다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다른 데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챙겼나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하여튼 관심을, 군위 것이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90쪽에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예산이 있지요?

○박창석 위원  있는데 경상북도에 어디가 제일 많이 낙후돼 있습니까? 거기 낙후지역에 군위가 포함이 안 됩니까?

○박창석 위원  올해 낙후지역발전 사업에 예산이 군위군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느낌에, 군위가 낙후지역인데 낙후지역 예산 내지는 사업에 같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박창석 위원  어쨌든 군위가 경상북도에 있음으로 해서 같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위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한창화 위원님하고 박순범 위원님 두 분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순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건설 사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사망자 수가 37명입니다. 사고가 비교적 좀 많은 편이고, 올해도 사망 건수가 10건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박순범 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조사가 끝나면…

○박순범 위원  조사가 끝나면 서면으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순범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창석 위원님께서 신공항 관련 몇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신공항 건설에 대구시와 경북이 업무가 각각 구분돼 있지요?

○박순범 위원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어떻게 구분돼 있어요?

○박순범 위원  경계로 구분돼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대구시는 공항 전체를 건설을 하고 경북은 배후 산업단지나 교통 인프라 이것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박순범 위원  2개 다 중요하지요?

○박순범 위원  2개 다 중요한데, 지금 대구에 공항 관련 업무부서 책임자가 몇 급으로 지정돼 있는지 아세요?

○박순범 위원  경북은?

○박순범 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순범 위원  직급·직책을 다 승격시켜야 되겠지요?

○박순범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37쪽에 보면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돼 있는데, 어제 추진단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용역은 용역대로 주더라도 우리 경북도에서는 경북도 자체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질의하면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변단지 조성계획만 있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업을 조성해서 물류량을 늘리겠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물류공항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순위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류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구는 탑승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전 국민이 이용을 하지만 수도권에 2천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합해도 한 500만 명 남짓한데, 그러면 이것보다 물류거점공항으로서 발돋움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물류가 갑자기 생겨납니까? 그래서 주변에 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산업단지를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산업단지가 구상이 되려면 첫째, 공항을 중심으로 있는 도시, 군위·의성은 물론이고 구미, 김천, 칠곡, 또 상주, 의성 이런 데 집중적으로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북부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행은 두 번째 치더라도. 먼저 도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들이 전혀 구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군위하고 태백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15㎞ 정도…

○박순범 위원  200㎞ 안 됩니다. 115㎞ 정도, 직선거리로. 태백과 인천은 240㎞가 돼요. 훨씬 짧지 않습니까? 강원도지만 군위가 거리가 짧다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지역에서도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로를 열어줘야 된다. 교통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고, 보면 동서 이렇게 도로망은 있는데 경북도 내에 한정적이고, 그런 것도 시야를 넓혀야 된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진단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추진단에만. 국장님이 신경 써야 된다.

○박순범 위원  여기 산업 조성 관련해서 칠곡이 빠져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칠곡에 오평공단 조성계획이 주민들한테 발표는 10년째 해 놓고 기초단체에서 여력이 안 되는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가 지시를 하든지, 공항 관련해서 해야 된다. 지원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에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 이런 경우는 도에서 주관을 하니까 도에서 하면 되잖아요. 인근에 있는 칠곡군이 이 계획에 빠지면 안 돼요.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어디? 

○위원장대리 백순창  담당과장님, 성함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공항 배후 산단, 일반 산단이든 공항추진단에 이 계획이 없어요. 이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산단 조성한다는 거지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추진단에 미루면 안 돼요. 국에서 이것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박순범 위원  꼭 넣으세요.

○박순범 위원  다음, 저것 좀 틀어줘. 준비를 해 놓으라니까 뭐 했어?

○위원장대리 백순창  리허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온(On) 됐어요.

○박순범 위원  국도 4호선 대 봐, 국도 4호선. 다음 넘겨봐. 경호천 그것 보고 국도 4호선 보지.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화면 그대로 놔둬.
  저게 이제 두만천이에요, 두만천. 두만천이고 앞부분에 넘어간 것이 경호천이고. 
  (참조)
  사진자료 1
(부록에 실음)
  하천에 보면, 하천이 퇴적층이 쌓여서, 하천이 배가 부르다는 용어를 쓰지요? 앞쪽에 보면 잡목이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생 될 것 같아요. 하천 정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천 준설계획이 돼 있나요? 

○박순범 위원  내년 예산에 벌써 짜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박순범 위원  이번에 경북에 태풍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경주, 포항, 저러한 하천은 몇억만 들이면 될 일을 몇천억을 들여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저 하천은 비가 소규모로 와도 넘쳐난다고. 나무가 보면, 들어가 보면 손목보다 훨씬 굵어요. 그런 하천이 비가 오면, 요즘은 비가 오면 산에 잡목이 막 떠내려가잖아요. 저기 다 걸려서 제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농업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지요, 또 일반 주택으로. 그래서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천 준설 계획을, 저게 너무 오래되고, 지나가는 주민들마다 ‘하천이 배가 왜 저렇게 부르나?’ 그분들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군수 보고 원망을 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줄 몰라요.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계획서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화면. 쭉 넘겨봐. 됐어. 더 넘겨봐. 다시 더, 다음. 국도 4호선 해 놓은 것 있는데? 국도 4호선 없어? 거기.
  (참조)
  사진자료 2
(부록에 실음)
  국장님, 국도 4호선을 잘 알고 있지요? 

○박순범 위원  저게 좌측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우측은 67호선, 좌측은 33호선하고 4호선이 접하고, 또 우측으로 가면 79호선하고 접하는데 저기가 전 구간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꼭 해결해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왜관 저게 이제 2교입니다, 2교. 안이 2교이고 칠곡보 그쪽으로 올라가면 1교가 있어요. 1교 앞에 보면 거기도 국도 33호선하고 연계된 곳인데 입체 교차로로 해서 아주 소통이 원활합니다. 지하 입체, 지하로 입체로 하고 위에는 로터리 방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4차로가 되는 것이지요, 네거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꼭 저기에 상습 정체구간이 해소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4선 의원이 안 하셔도 안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요, 이게…

○위원장 박승직  예,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보면 홍수 피해라든지 재해 시, 또는 그럴 때 교량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교량이 노후됐을 때 신설을 하는데 보통 하천에 교량을 신설할 때 100년 빈도로 홍수 수위를 적용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요. 80년 빈도든 100년 빈도든…

○한창화 위원  뭐가 문제냐면,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농어촌 보면 인접도로나 또는 도로나 인도 같은 것보다도 높게 가요. 어떤 데는 최소 한 1m 이상 높아져요. 그럼 도로하고 이게 안 맞아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 데가 상당수가 있지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한창화 위원  노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경사면, 도로 경사면을 하면 몇 도까지 합니까?

○한창화 위원  보통 8도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약 한 8도 정도인데, 또 진입 경사로는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교량을 신설할 때.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교량 보강공사하면 도로 폭이 좁아져요. 그렇지요? 좀 좁다 보니까 인도가 거의 없어요, 어느 교량이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량을 건너갈 때 그냥 차선 있는 데 양 가쪽으로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데크형, 데크로 이렇게 해서, 캔틸레버식이라고 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한창화 위원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본청이나 사업소가 발주하는 추정 사업비 10억 이상은 명예감독을 두도록 조례로 돼 있지요? 이것 실행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거의 안 하지요?

○한창화 위원  원래 명예감독제를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장이 되면 좀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지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제6회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구미시 인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문경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건부 의결을 냅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약 한 15만에서 35만㎡를 조건부 의결을 냈는데, 이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합니다, 현장을 가보지를 않고. 그렇지요? 그렇게 했지요?

○한창화 위원  이게 서면 심의해서 됩니까?

○한창화 위원  에이, 코로나,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하면 됩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 너무 편의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현장을, 이것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지요?

○한창화 위원  이분들 바쁘니까 안 오는 것이지요. 못 간다 못 간다 하니까 서면 심의하자 이렇게 해서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무려 한 20며칠간 심의를 합니다. 전부 다 주거용지, 자족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도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해 줘야 제대로 된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폐천부지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폐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폐천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이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구미 국가공단 2공단, 4공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순창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좀, 125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디자인 용역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디자인과만 세부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에 보시면 기재사항 변경인데 12만 원도 있고 72만 원이 있어요. 이게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인데 왜 금액이 다른지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내역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국장님, 여기 보면 경상북도에 ’22년 10월까지 10명이 사고로 현장에서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306쪽을 보시면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있지요?

○백순창 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시면 우리가 도시재생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총사업비가? 한 1조 가까이 들어갔지요? 

○백순창 위원  전체 1조 가까이 들어갔지요? 예산이 1조 가까이 들어갔는데, 낙후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조가 들어갔는데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백순창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나,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담당과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신규아파트 분양하면, 서쪽이 내려앉으면 동쪽에 새로 집을 지으면 동쪽에 인구가 또 늘어나지요? 주택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승직  바로 답변하세요.

○백순창 위원  성함 대시고.

○백순창 위원  예.

○백순창 위원  이해하시면, 각 시군에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그게 인허가를 보면 승인이 날 경우에, 지금 경상북도가 인구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백순창 위원  감소하고, 지금 급하게 내려가고 있지요? 인구 감소가.

○백순창 위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지요?

○백순창 위원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공동주택 개발을 승인하신다면,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시골에 가면 주택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가보셨습니까? 한 달 살기 한번 보셨어요? 주택 개량을 해서 빈집에다가, 은퇴하신 분들 한 달 살기 운동 하면서 거기에서 적응이 되면 이사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을 보셨습니까? 

○백순창 위원  TV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알게 된 것인데요.

○백순창 위원  낙후 불균형에 이렇게 돈 1조를 들이면서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어디 하는 데 있습니까, 울릉도 말고?

○백순창 위원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미래를 생각하셔서 정책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가 공단이 제 지역구에 있다고, 국장님?

○백순창 위원  5공단이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왜 갑자기 5공단 1공구가 90%가 분양이 됐겠습니까, 국장님?

○백순창 위원  잘 들어주십시오. 5공단에 1공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분양이 안 되다가 공항이 들어선다 하니 갑자기 분양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항이 들어서면 수출이 용이하겠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양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업화, 공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것은 뭡니까? 공항에서 공단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도로로?

○백순창 위원  몇 분 정도 걸리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길이, 교통이 되면, 5공단에서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을 봤습니다. 통상 한 10분, 15분 거리입니다. 10분, 15분 거리이니까 분양이 되는 것이에요. 땅 금액은 DC된 게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결정이 안 납니다. 지금 대기업도 들어오고 있고 중소기업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 수자원공사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지연하려다가 올 12월이나 1월에 발주 새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만큼 공항의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위나 의성, 특히 인근, 또 안동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타 도시를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 때문에, 이 내륙인 경북이 살 길이 공항이고 공항에서는 철도·도로 중요합니다, 이것. 정말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국도·지방도 위임 도로 있지요? 위임국도. 거기에 제일 긴 터널 길이가 얼마지요? 

○백순창 위원  예.

○백순창 위원  예, 맞아요. 터널 길이가, 가장 긴 도로의 터널 길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백순창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거기도 안전을, 재난에 대비해서 현장에, 담당과장님 계시면 거기 가서 대피도로, 문 잠금장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신 분 없지요?

○백순창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곧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널 안전점검도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미리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선수들끼리 감사답게 한번 합시다. 잠도 좀 깨고.
  남부·북부건설사업소 감사 다녀온 것은 대충 정리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보고 받고 뭐를 느꼈습니까?

○남진복 위원  내가 알기로는 겨울철 도로 안전 관계는 질의한 사람이 없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구만.
  자, 제가 일단, 위원장, 시간 조금 있지요? 

○위원장 박승직  예.

○남진복 위원  12시 전에 끝내야 됩니까?

○위원장 박승직  12시 조금 지나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지적을, 사업소에 가서 내가 지적한 사항을 내가 지금 다시 지적할 테니까 동의하면 동의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 가부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의제기를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풀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도로·하천 분야에 있지요?

○남진복 위원  풀로 편성해 놓고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구체적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풀로 편성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재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풀예산을 하더라도 재배정 사업을 하거나 배분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최소한 상임위에 보고는 거치고 의견을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과적단속이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1일 평균 2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적입니다. 적지 않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도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파손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대로 계속 가서는 곤란하다. 내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소장으로부터 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라는, 같은 생각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변경이 상습적으로 일어납니다. 거의 상습적입니다. 여러분이 토목·시설 분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역업체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행정직들 갖다 놓거나 농업직들 갖다놔도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용역에 맡기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는 뭐로 돌아오느냐 하면 당초 용역이 부실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아진다. 이렇게 귀결된다고 본인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액변경을 하면서 원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 자체가 내부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것 역시 운영 강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조달방법, 이것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장, 잘 미뤄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역시 1인 수의계약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양 사업소를 다니면서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국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재난안전실 감사 중에 각종, 여기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문제가 참 근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만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이 60에서 70명가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풀구성해 놓고 그때그때 사안마다 5명 정도를 추출해서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위원 구성이 이해충돌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것은 아마 여러분 소관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당수가 업계 업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풀 가지고 5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정당한 기준 없이 임의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심의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해충돌이 없는 자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 또 위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것 역시 건설국에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이의 있으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거짓말을 하다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위원  건설국장입니까?

○남진복 위원  건설국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작년, 올해.

○남진복 위원  그럼 위원장 왜 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을 하지.
  위원장 구성·운영은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자체 운영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건축사법에 위원장을 건설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내부규정이 뭐가 돼 있어요?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구성·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이?

○남진복 위원  건축과장.

○남진복 위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 도지사가 뭘 하라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법도 잘 모르면서 그 중요한, 당사자로 봐서는 불이익이 오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국장이 명목상 돼 있고 실제 운영 위원장은 건축과장이 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작년에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징계 당사자는 징계 받을 만하니까 징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은 매우 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격을 높여서 국장으로 위원장을 하기로 했으면, 그 당시에 뭘 했는지 내가 출장명령이나 업무 파악을 한번 해 볼까요, 국장? 그런 중요한 일에 참석을 왜 못 했는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국장이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국장이 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회피·제척 사유가 있어서 피한 것은 아니잖아?

○남진복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1년도, 특정 건축사 명을 대도 관계없습니까? 이것 징계사항은 다 공개가 되잖아,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성주의 계림건축사무소, 소규모건축물 감리업무 부적정으로 징계처분은 불문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 306쪽, 그렇지요? 시간 없는데 일부러 시간 끌지 말고, 내가 페이지까지 가르쳐줬잖아. 자, 불문 징계를 받았는데 올해 이 건축사무소가 또 징계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입니다. 작년에 불문 징계를 한 번 받고 이번에는 최하위 징계 수준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우선 내가 발견하는 것만, 이 자료만 보고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의록을 내가 봤어요.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처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회의록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 진행은 과장이 위원장으로 운영을 했고, 건축사, 또 다른 내부 직원. 이거요,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각종 사건·사고,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면 예외 없이 거기 불법 건축, 불법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불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대행을 위탁시키고 감리를 지정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 징계에 올라와서 드러난 것만 이렇지 우리 현장에 눈으로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드러난 것조차 일벌백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느 징계위원은 강하게 질책하고 있기도 합디다마는 이 역시 또 다른 건에 가서는 이해충돌이 눈에 띕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 구성 이거요, 장난으로 봐서 안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느니 이런 소리가 그 징계위원에서 나와도 됩니까, 이게?
  징계위원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위원 선정부터 또 운영까지 내실 있게 위원장이, 국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책임지고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축 질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적을 하면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주택공급 정책이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장이 느끼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아파트 공급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도 이야기했고 과도하게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지금 전국 아파트 미분양률을 보면 전국에 한 4만 1천 세대 정도 됩니다, 전국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이 거의 35%, 한 40% 이상 차지해요. 4만 가구 중에 대구가 1만 539세대, 우리 경상북도는 6520세대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지금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경상북도 23개 시군 공히 합산해서 주택 보급률이 지금 11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경주나 구미 이런 지역에는 120몇 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낮은 지역이 울릉도인데 울릉도도 97%, 98% 주택보급률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상북도가 6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전승인 되어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세대가 2만 1000세대가 넘습니다. 감사자료에 지금 유인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승직  왜 이렇게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물론 주택 보급률은 원룸 같은 그런 것도 다 포함되니까 실질적인 어떤 주거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택이 100%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계속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고, 경상북도가 앞서서 허가 신청만 들어오면 사전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업체도 아파트 지으면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해서 도시 근로자들, 일반 서민들은 우리 지자체 공급 정책에 의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승직  아니 규제를 해야죠. 왜 규제를 안 합니까?
  권대수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장 박승직  본 위원장까지 이것 경주를 비롯해서 과 공급물량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경상북도가 사전허가를 승인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누차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미분양 6500세대 이상이 발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승인 난 게 8552세대 정도 사전승인이 나 있고 지금 4100세대가 미분양 사태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경상북도 어찌하려고 합니까? 사전승인 들어오면 다 해줘. 기다렸다는 듯이 사전승인을 다 해 주면, 지금 우리 경주 가면 기존 아파트 대문 앞에, 담장에 현수막이 아파트 신규로 미분양된 그런 아파트 헐하게 판다고 엄청나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신규 택지 조성부터 안 해줘야 해요. 신규 택지 조성을 무분별하게 자꾸 해 주니까, 그게 계획된 택지조성 허가를 해 주니까 거기 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으니까 또 아파트를 사전승인 들어오면 또 경상북도가 해 주고 기초지자체들도 허가를 해 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전승인까지 다 하면 내가 주택 보급률이 130%, 14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경상북도 주택 정책에 대해서,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승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