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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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7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광모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  허복 위원입니다.
  단장님, 군위군이 내년 7월 1일 자로 대구시로 편입이 되죠?

○허복 위원  편입되고 나면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몇 가지의 용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큰 틀을 대구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죠?

○허복 위원  그러면 공항에 어떤 협의하고 할 때,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할 때 우리 경북도도 부릅니까? 공항추진단에 연락이 옵니까?

○허복 위원  이것은 제가 너무 걱정되고, 우리 특별법은 언제 통과된다고 봅니까?

○허복 위원  그 이야기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요. 군위는 대구시로 편입되기로 확정이 되었고 특별법은 통과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복 위원  특별법이 통과가 안 돼도 이 공항은 진행된다?

○허복 위원  그것 잘 알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허복 위원  집행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용역 예산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다 넘겼네요, 그렇죠?

○허복 위원  조금은 했네요, 조금은.

○허복 위원  예산 받아놓고 금방 할 것같이, 하겠다고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집행도 안 하고.

○허복 위원  무슨 예산이든지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4건이나 다 그래요.

○허복 위원  대선하고 추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허복 위원  공항추진단하고 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놓으면 다른 것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그때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복 위원  관련된 예산은 제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허복 위원  통합신공항, 우리 대구시와 각종 무슨 협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시군별 공항 연계 미래발전방안 주민설명회 등’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전액 삭감되었는데, 두 가지가.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창기 위원  감액된 거예요, 감액.

○김창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것은요? 출범식은?

○김창기 위원  단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해도 되네요, 이 사업은?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용역 발주는 다 주었습니까, 그러면?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내년에는 우리 추경에 예천공항 용역을 하시기로 했죠?

○김창기 위원  그것 잘 세워서 우리 항공 산업이 경북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문구 수정할 게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자꾸 울진비행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울진공항이 아닙니다. 정식명칭이 ‘울진비행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맞죠? 울진비행훈련원이죠? 공항 아니죠?

○한창화 위원  이것 앞으로 바꾸세요.

○위원장 박승직  단장님, 다음에 회의서류에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해 드린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또,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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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보니까 15억 6500만 원이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우청 위원  이것 추경예산에 했죠?

○이우청 위원  당초예산, 본예산이에요?

○이우청 위원  본예산에 1년 동안 이게 그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우청 위원  왜 이렇죠, 실적이?

○이우청 위원  수요가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은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아니, 실장님.

○이우청 위원  포항·경주에 지진이 많이 나는데도 내진 설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누가 예산 많이 들여서, 건축비 들여서 하겠느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자부담 50% 해도 안 합니다. 그거 지금까지 지진 나서,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구로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주나 포항 같은 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지진 나서 집 무너진 것 없잖아요? 그러니 안 하잖아요. 안 되는 사업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마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한다고 그래 받아서 안 되면 그래…

○이우청 위원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한 2 대 8 정도로, 자부담을 한 2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비율을 이렇게 주어서는, 정부에서 한 80% 대주고 자부담을 20%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계시지만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우청 위원  해 주려면 경주하고 포항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2개 지역이 지진이 좀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거의 80%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대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만 부풀려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단호하게 실장님이 한번 해 보고 없는 예산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올스톱 시키세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회재난에 CJ대한통운에 위탁 운영하는 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이네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이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청 위원  집행한 금액이 얼마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내용은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

○이우청 위원  그것은 부기 표기를 명시이월로 하면 안 되지.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나중에 명시이월 해도 된다는 그걸 확인을 받아서 저한테 갖다 줘 봐요.

○이우청 위원  이리 가지고 와 봐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 나중에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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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8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허복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 관리 청사 지금 이전계획입니까?

○허복 위원  옛날 교육청 자리로?

○허복 위원  남부건설사업소의 범위가 어느 시군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상주?

○허복 위원  11개 시군이죠?

○허복 위원  그러면 이참에 리모텔링을 하지 말고, 우리 각 지방에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이 많습니까? 대구시에 있지 말고 어디든지 적합한 장소에, 중간 지점에,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 거기로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향후에 하지 말고 지금 이참에 해야지. 지금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지금 남부건설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 되시죠?

○허복 위원  직원이 53명이고, 그분들이 식사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하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대구시에 조금 더 건의하고 해서 있다가 이참에 땅을 사서, 지방에서 땅을 줄 지역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남부건설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허복 위원  공론화시키고, 일단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비켜주어도… 다른 데 빌려줄게요, 우리 지역의 건물을. 이것 왜 그럽니까, 자꾸 대구시로?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 그러면 남부사업소를 당장 옮겨야 된다는 말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걸 허복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국가 소유, 대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허복 위원  도 부지로 되어 있고요?

○허복 위원  그래서 이참에 국장님,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우리 시군으로, 적합한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이 없어야만, 거기에 또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또 몇 년 걸려요. 지금 공공기관, 우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 이전합시다, 이전합시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허복 위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공론화해서, 갈 데 없으면 어디라도 빌릴 데가 있습니다. 빌려서 임시로 근무할 데가 있습니다, 더 좋은 위치가 대구시 말고라도. 예산 삭감 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그것은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허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우청 위원  국장님, 올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는 늘 잘해도 칭찬 못 받는 게 사업부서입니다. 또 일거리도 많고 이런데, 내가 이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2484억인데, 지금 사업 건수는 61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속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관계없는데 연내 사업하는 것은 마무리 다 해야 되거든, 연내 사업은 그렇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여기 토목직 직원들이 뒤에 계시는 분만 해도 한 30명 되지 싶은데, 그래 용역회사가 지금 설계를 거의 다 하잖아?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하는 게 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렇죠? 전에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도 건설 사업은 한 사람이 50건씩 60건씩 감독하잖아. 그걸 가지고 지금 도의 직원들한테 일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은 안 하겠지만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 용역회사에 용역 할 때 정확하게 보고 다음에 설계 다시 안 들어가게끔 검토도 잘하시고 이렇게, 감시·감독은 사실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용역회사도 경북에, 대구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옳게 하는 회사가 거의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잣대 하나도 못 들고 다니고 이런 회사, 사무실에 컴퓨터만 갖다놓고 하잖아. 그때그때 사람들 아르바이트 써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나는 더 늦다고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빨리 용역회사에 주어서 되면 빨리 설계를 해서 줘야지 사업 부서에서 집행을 하잖아.

○이우청 위원  커도 누가 보더라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많은, 이렇게 6십몇 건이 남아서 2484억인데 이것은, 예산액에는 포함 안 되지만 예산 현액에는 이게 포함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래 모르게 생각하면 부풀리기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런 예산이. 이것은 너무 많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 못 마치면 또 어떤 발생이 일어나요?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 하면 내년도로 이월하면 내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또 뭘 해 줘야 돼요? 공사에 반영해 주어야 되잖아?

○이우청 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올 때만 만날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이우청 위원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같으면 몰라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은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어느 정도. 너무 많잖아. 2484억 같으면, 이게 억 단위 가면 안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핑계 없이 일 안 한 걸로 판명되거든.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이야.

○이우청 위원  도는 또 우리 지방보다 사업부서가 상위잖아. 우리는 지방에 가서 졸라대면서 사업 빨리 안 한다 하면서, 우리 도도 어느 정도는 앞서가야지. 똑같거든, 이 사업예산은. 내년도에는 좀… 사고이월은 없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도 몇 건 안 되잖아. 사고이월은 몇 건 돼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몇 건 안 되니까 그렇더라도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국장님이 신경 써서, 내년 연말에 가서 또 지적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이우청 위원  예, 또 하다 보면 민원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뭐든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잖아, 의회에서는.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어차피 애 자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데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3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37억 8300만 원이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

○김창기 위원  공사 끝났습니까?

○김창기 위원  집행을 해야 되지 왜 그것…

○김창기 위원  아, 그대로 옵니까?

○김창기 위원  그 대신 다른 게 또 줄잖아, 이게 오면?

○김창기 위원  우리가 국비 받아오기 힘든데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우리 이우청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명시이월 이것 너무 많아요. 누가 보나 2000억이 넘으면 상당히 큰 액수죠?

○김창기 위원  빨리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범 위원  허복 위원님이 예산 삭감하자 하는데…
    (「삭감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백순창  마치고 나서 그것은 계수조정시간에, 국장님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는 걸로 알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기 전에 저희들 여기…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승직  정회하기 전에 올해 건설도시국에 12월 연말에 서성교 남부사업소장님 퇴임하시는데, 오늘 오셨죠?

○위원장 박승직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장님,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평생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하시는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겸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소리)

○위원장 박승직  서성교 소장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송년회에 오세요.

○한창화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왜 의사일정 1항, 2항 가결이 안 되었는데 가결로 합니까? 처리 중이지요. 일괄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결이 아니라 처리 중이라고…

○위원장 박승직  그럼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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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2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창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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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근무자 분들 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행정과장님 개선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 선택 사항에, 직원분들이 선택한 결과가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질의한 것을 현장에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 제가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근무자들이 화재예방에 뛰어들었다가 화재 시에 화재로서 피해가 몸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병원의 조치사항을 좀 더 이게 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보험 얘기가 아니고 포항이나 안동 이렇게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직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전문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병원이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에 없지요?

○백순창 위원  대구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도하고 행정기관이 협의하셔서 소방에 대한 병원에, 소방 쪽에 관련된 그런 화재 시에 화상 입은 분들이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신도시, 신도시 하는데 신도시에 그런 게 들어와야지 충분한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물어보십시오.

○김창기 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소방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대형 산불과 또 포항 힌남노, 또 봉화 광산, 고생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각 소방서에 행정자문단 같은 이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안전협의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대부분 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여기 의견이 있답니다.

○허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방망이 쳤는데?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 친 것 말고요.

○위원장 박승직  아니, 예산안에 대해서 방망이 쳐버렸는데 이제 와서 뭐, 나중에 토의할 때 토의합시다. 예산안이지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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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