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도정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면밀한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5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1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10여 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18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입니다. 이게 신규로 되었는데 지금 사업주체가 없는 축제가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이태원 같은 이런 축제가. 

○김창기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민간인 안전관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 축제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전부 안전관리를 다 담당하고 운영하는데, ‘축제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1억 5000 정도 세웠는데요. 1억 5000 편성했지요? 

○김창기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아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의 도자기 축제나 이런 데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에는 우리 새재 관문 같은 데는 수십만 명이 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어디 밀폐공간에 이런 게 있으면 사고가 나지만 개방된 장소나 이런 데에는 전체가 약간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예산을 굳이 안 세워도 저는 축제가 잘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예산을 굳이 세워서 하면 도로 지역하고 혼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축제에 안전관리요원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기본경비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비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70%, 75% 이러한데 우리 자연재난과 같은 데는 한 65% 썼습니다, 올해.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1억 480만 원을 세워서 6890만 원을 썼습니다. 한 65%를 썼네요.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사회재난과도 70%, 그다음에 안전정책과도 72%.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20년, ’21년 이것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도 다 합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단발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니고 2020년, 2021년, 해마다 많이 남는 그런 예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되지요?

○김창기 위원  자연재난과 같은 데는 재작년에 94% 다 썼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쪽에 신규사업, 재난사고 대비 실내 GPS 시범설치 이게 GPS, 350만 원씩 5개, 1750만 원이 1식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5개 시군에 한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실례지만 지금 어디 어디에 할 예정이십니까?

○박창석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건 결국은 이 시범사업이 앞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을 5개 시군보다는, 5개 지역에 6개씩 하는 것보다는 10개 시군에 3개씩 해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5개 시군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많은 지역에서 샘플을 얻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저도 실내 GPS라는 것이 군 단위에는 사실 크게, 많이 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지역도 5개가 훨씬 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것은 민방위대에, 보니까 영천·영덕·예천 세 군데를 하기로 한 겁니까?

○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박창석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볼 때 화생방 대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전체 위험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위험도로 봤을 때?

○박창석 위원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만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결국 위험도가 높다고 보면 대원뿐만 아니고, 대원 확보도 해야 되지만 주민 확보도 또 해야 됩니다. 대원만 100% 되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박창석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기면 몰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셨지만 재난안전실에는 도민 전체를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대원은 시범적으로, 이제 거의 다 차 있고 안 된 데 보충해 가는 것 같은데 도민 전체의 안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는 겁니까? 이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승직  시군에 전도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전액 도비로 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이게 뭡니까, 5명을 뽑아서?

○위원장 박승직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5명을 뽑아서 곱하기 25만 원, 이건 뭡니까?

○위원장 박승직  하루 나가는데 25만 원씩 줍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 예산을 산출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요즘 하루 나가서 25만 원씩 그렇게 주는, 전문 인력들이 아닌데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이런 부분은 시군에다가요. 우리가 상위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이런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군에 전달을 첫째 해야 되고, 이걸 예방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지, 축제하는 데에 안전요원을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행사에 도에서 25만 원씩 책정해서 사람을 파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어색한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교육 이런 데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고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침을 정해서,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침을 어떤 기준으로, 행사장 1평 안에 몇 명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을 강화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데에 예산을 써야 되지,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회 분위기상 그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시범적으로 하는데도 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실장님,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 이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9600만 원에 대한 도비. 

○이우청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실비입니까 이게?

○이우청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하면 9600만 원을 가지고 몇 사람 정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이우청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명이 해요?

○이우청 위원  두 분씩.

○이우청 위원  그러면 하루 이 사람들의 강사료가 얼마씩 됩니까? 두 명씩 뽑아서 하면.

○이우청 위원  그것을 봐야 좋겠네요. 아시는 분 뒤에 안 계시는가?
  그러면 실장님, 나중에, 지역별로 강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것을 좀, 명단을 나중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

○이우청 위원  그리고 4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통신사업지원. 

○이우청 위원  이것은 도비 26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우청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면 자부담 300만 원 하는 이것은 뭐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2600만 원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우청 위원  주는데, 이것도 그러면 300만 원 자부담시키는 거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것 단체에 주면서 자부담을 시키면 안 되지.

○이우청 위원  아니,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자부담 하지만, 자부담 안 시키잖아, 다 거기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자부담하는 이게,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우청 위원  어차피 내지도 않는 것을 자부담한다 하면서, 공모사업 하면서, 시군에 이래서 돈 다 그것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고, 이것은 또 무엇을 바꿉니까? 그대로 또 시행을 합니까?

○이우청 위원  예.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주로 어떻게 예치하고 있어요?

○이우청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이우청 위원  그래서 기금을 보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법정 의무예치금 305억이 있거든요.

○이우청 위원  이것하고 금고예치금 255억을 추가 예치하는데, 금고예치금은 의무 예치 사항이 아니거든. 이 255억은 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돌리면 이것은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것은 법 조항에 내시가 되어 있던가요?

○이우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실장님.

○한창화 위원  방금 우리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재난기금, 지금 행안부에서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죠?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정한 것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분과, 법령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했던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 재난실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한창화 위원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수입이 222억, 그다음에 지출이, ’23년도 조성 계획입니다, 135억이에요. 그러면 약 87억이라는 게 적립이 되죠?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법정 적립금은 15% 이상 하면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무려 36%를 지금 적립을 시킵니다. 그렇죠? 수입만 놓고 보면요, 지출하고.

○한창화 위원  이렇게 많이 36%씩, 거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이렇게 적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해야 될 곳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쁘게 보면 일 안 하고 그냥 손쉽게 적립시킨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위험 요소는 산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기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금의 원래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50억이라는 것은 더 들어가잖아요.

○한창화 위원  공공 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비용을 제한을 했어요. 이제 민간 분야에도 일정 조건하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것 이렇게 적립을 우리가 하면서 다음 대비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재난이 나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재난이 안 나게끔 하는 게 더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재난이 나고 난 다음에 보강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방사업이, 재난실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보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요, 좀 진취적으로 예방 활동에 만전을 좀 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있죠?

○박창석 위원  총 6096명입니다. 맞습니까?

○박창석 위원  작년에 자율방재단에서 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창석 위원  예, 올해.

○박창석 위원  시군별로 활동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같이 활동한 게 아니고 시군별로 활동을 했다?

○박창석 위원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역량강화사업에 3000만 원 도비가 집행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170쪽에, 171쪽에. 그런데 이것 어디에 쓰였습니까?

○박창석 위원  11월에?

○박창석 위원  11월이면…

○박창석 위원  아니, 계획이 잡힌 게 아니고 2022년에 6월하고 11월에 집행했다 말이죠?

○박창석 위원  어디서 했나요?

○김창기 위원  그저께 문경에서…

○박창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했나요?

○김창기 위원  내가 갔다 왔잖아요.

○박창석 위원  혼자 하셨습니까?

○박창석 위원  왜 여기에 여쭤보느냐 하면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물론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6000명이면 군위에도 몇 명이 있고 것이고, 구미에도 몇 명이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그런 행사에 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이 전혀 초대도 안 되고, 이 예산이 꼭 어디다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야 되냐 하는 말입니다.

○박창석 위원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자율방재단 이름만 보면 반드시 필요한 단체 같은데,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각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적십자도 있고 무슨 방범, 의용소방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초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것 도대체 23개 시군에 6000명이 넘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박창석 위원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들이 뭔지는 알아야 예산 편성하는 데 쉽다 이 말입니다. 뭔지 모르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 뭐 역량강화사업 해서 거기 집행부에 교육만 하는 건지. 하여튼 상임위원회 예산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상임위원회하고 연계되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얼마 전에 ‘안전한국훈련’ 해서 구미에서 안전재난 훈련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안 그래도 질의하려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허복 위원님 계시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습니까, 그날 훈련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재난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시에서 시장 홍보하는 페이스북을 보고, 이것 또 문자 오는 것 보고 알았어요, 안전재난 훈련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 건설소방위에 구미 같은 경우는 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두 분 다 아무 연락도 못 받고, 이 상임위에서 예산은 집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백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자율방재단 조직 내용하고 명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실장님.

○이우청 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2022년도 우리 재난안전실의 예산이 얼마 됩니까, 대충?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대충 한번 이야기해 봐요.
    (「예산도 바로 모르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 딱 안 나와요, 예산? 내가 정확한 게 머리에 안 들어서 내가 묻는데. 

○이우청 위원  사천오백…

○이우청 위원  64억하고…
  올해 지금까지 사업 못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우청 위원  67억.

○이우청 위원  명시이월은?

○이우청 위원  대충.

○이우청 위원  여기는 거의 사업 많이 했네요, 그러면요.

○이우청 위원  사고이월은?

○이우청 위원  이것은 내년도 가야 자료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안 되고.
  67억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우청 위원  그 정도 가요?

○이우청 위원  지금 현재 남은 게 67억이다?

○이우청 위원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

○이우청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우청 위원  그래도 여기는 이것 보면, 다른 부서는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하더라고.

○이우청 위원  그래, 여기는 이제 재난안전실이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거든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원님들도 지적 사항이 다른 과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게 지방에 보면, 지방에다가 조기 발주를 도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도는 안 하고 지방에다가 너무 쪼아대고 하잖아. 우리가 선봉이, 선두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내년도에도 조기 발주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우청 위원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있죠?

○이우청 위원  이것은 참작할 것은 아닌데, 여기서도 하고 건설사업소도 하죠, 그렇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하는 것. 사업소에서도 이것 하잖아, 사업. 156쪽을 참조하시면.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요?

○이우청 위원  예산이 별도로 잡혀서 사업소 가는 게 아니고?

○이우청 위원  그리고 23개 시군에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붕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집들도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천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삼방산 밑에라든지 황금동 그쪽에 보면 안전, 붕괴위험지역이 있다고 급경사 지역에.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데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국비를 안 받고 도비하고 시비만 분담해서 할 수 없어요? 이게 매칭으로 되어야 되나요?

○이우청 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지역이 김천에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타 지역에도 그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꼭 국비가,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비 좀 하고 시비 분담해서 정말로 위험지구에, 또 이런 데는 미리 우리가 토지를 사서 다양한 용도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실장님, 울릉도 갔다 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언제 갈 거예요?

○남진복 위원  장관하고 같이 가려고?

○남진복 위원  장관하고 같이 가서 실태 조사가 되겠어요?

○남진복 위원  과장은? 과장도 장관하고 같이 가려고?

○남진복 위원  분위기가 뭐 어때요?

○남진복 위원  최소한의 실태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그래서 자율방재단 올해 참여 인원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6명까지는 어떻게 파악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런 카운트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어때요? 6명을 어떻게 카운트합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자꾸 신뢰도를 잃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경미한 것 같지만, 역량 강화라든가, 역량 강화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이게 전부 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다 먹고 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도민의 혈세가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굳이 질타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의 판단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전관리단, 안전관리단. 이것은 5명을 일당 25만 원,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10회만 운영을 합니까? 한 달에 10회? 그래서 열두 달. 이러니까 연중 5명을 연봉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남진복 위원  20명을?

○남진복 위원  투입을 한다.

○남진복 위원  출동하는 수당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남진복 위원  한 사람이 평균 몇 번 가게 됩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이태원 사고가 났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 같은데. 이게 아까 김창기 위원님 지적처럼 책임 문제도 있고 말이죠. 현장에 괜히 가서 문제만 야기할 소지도 있어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뜻은 좋은데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남진복 위원  권한 밖에, 여러분이 가서도 그것 점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가서 뭘 어떻게 점검한다는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에이, 그것 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정기관이 가서, 경찰이나 시군에서 가서 이분들이 할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해 봤잖아요. 꼭 이런 안전 관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세워지더라도 신중하게 이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우리 풀예산이 좀 있습니까? 풀로 쓰는 예산, 사업비 중에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어요?

○남진복 위원  우리 지진방재 정책 개발 이것도 같은 대경연구원에 줘 왔는데, 우리 지진방재 정책은 어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매뉴얼도 있고 그런데, 매년 무슨 정책 개발을 이렇게 할 게 있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마찬가지로 행동요령 순회교육, 대경연구원에 다 맡겨서. 올해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순회교육?

○남진복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대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대경연구원에서 또 어디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줍니까?

○남진복 위원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대경연구원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이런 사업들이. 우리 재난안전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는데.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하시고… 허복 위원님 하십시오.

○허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하천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천과 업무와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죠? 

○허복 위원  소하천 퇴적토 정비 이것은 뭐, 퇴적토를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하천과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퇴적토를 같이 사업을 안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이중으로 하네.

○허복 위원  아, 그것 어떻게 알아요, 그것?

○허복 위원  하천과에, 그 전문과에서 다 하는 건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떻게, 시군에서 보고된 것을 사업을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 위험 저수지, 어떤 것을 보고 위험 저수지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복 위원  우리가 위험 저수지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저수지는 경상북도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리고…

○허복 위원  그러면 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 또 어디서 관리합니까?

○허복 위원  시군에서 관리.

○허복 위원  우리 도에서는?

○허복 위원  시군 관리하는 것을 도에서 지도하죠?

○허복 위원  그럼요, 우리 저수지가요, 도심 상류 지역에 있고, 밑에 하류 지역에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그 저수지는 몽리자도 한 명도 없고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위험 부담을 안아가면서 저수지를 그냥 현 상태로 놔두고 있죠? 그런 저수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왜 걱정을 해야 됩니까? 저수지 없어도 되는데. 밑에 농사짓는, 저수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허복 위원  한 명도, 한 평도 농사짓는 데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그렇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걱정할 부분이 많아요. 그것 저수지는 없어도 돼요.

○허복 위원  지금 농사 한 명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저수지가 우리 시내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저수지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이전이 많으면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허복 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예, 전반적으로.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지자체에 재량으로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6, 7페이지 볼까요? 안심 귀가거리 조성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이지요?

○박순범 위원  바닥에 비치는?

○박순범 위원  현장을 봤지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분석한 것을 보니까 24개소에, 11개소는 5대 범죄가 감소했는데 6개소는 발생 횟수가 늘어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박순범 위원  시군별로 이 예산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  인구가 많은 데에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박순범 위원  그런데 보면 상주가 8800인가? 상주보다 많은 인원이 있는 군 같은 데에는 적게 배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걸 좀 효율적으로 배정을 하셔야 되겠다.

○박순범 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순범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귀갓길, 그 A라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통 어느 어느 아파트, 어느 어느 동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간인데 야간에 특히, 여학생들이 좀 보호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통학하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어디까지로. 그 귀갓길까지 이게 좀 조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박순범 위원  CCTV가 범죄 발생률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건 아시지요?

○박순범 위원  이런 건 대폭적으로 계속 보급·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그 운용계획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금액이 20억이 차이가 나요. 이건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 20억이 오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지요?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박순범 위원  이 자료, 계획안 제출도 보면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순범 위원  그 심의 말이에요, 심의. 그 계획안을 지금 10일에 제출했는데 심의는 11월 17일, 18일 양일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출하고 심의를 한 거예요. 급해서 그랬어요? 심의 결과보고는 11월 24일에 했네요? 의회에 다 제출하고 난 뒤에 지금 심의하고 결과보고를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현재 잔액을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 11월 9일에 행안부에서 2022년 재해구호기금 적립 운영 관리철저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공문에 지적이 되어 있거든. 경북이 연말까지 잔액률 25%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25%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  법률로 지정된 거잖아요?

○박순범 위원  14조1항에?

○박순범 위원  이걸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앞서 지적한 20억 차액 그것은…

○박순범 위원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요? 

○김창기 위원  우리 지역마다 안전 경비 용역업체가 있지요?

○김창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 지역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때 그분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고, 모든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한 번도 안 했네요,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김창기 위원  예, 용역업체.

○김창기 위원  아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사실 우리가 아까 하루에 일당 25만 원, 그걸 실질적으로 두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육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전용을 다시 하시든지 해서 교육을 그분들한테, 항상 우리 주민들하고 그 행사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을 안전 그걸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안 받으면 행사 이런 데에 용역을 못 하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저것을 하면 의무적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민간 아까도 뭐지요? 예산이 없는 것을 세워서 만드는데 그건 왜 안 됩니까? 이런 예산은 교육받으면 교육경비로 들이면 되잖아요?

○김창기 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안전한가요? 

○백순창 위원  강제성은 없지요, 실장님?

○백순창 위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경주의 고등학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틀 만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백순창 위원  중·고등학생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안전재난에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일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에서 컨트롤이 다 안 되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중고생, 또 어린아이들 모두 안전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이 안전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방지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포항이나 경주, 봉화에 일이 생겨서 힘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전에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낙동강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보 생긴 지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혹시 올해 꿀벌들이 많이 죽은 것 알고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있는 구미보에 물을 많이, 담수량을 빼고 물고기가 폐사한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자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도의원 누구누구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답변이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줄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리고 댐하고 저수지도 안전진단을, 과는 다르겠지만 사고가 나면 안전재난이잖아요,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대응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울진 산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를 따지면 또 다른 과가 있습니다. 결국 화재가 나면 실장님이 현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백순창 위원  실장님도 가시지요?

○백순창 위원  가시지요?

○백순창 위원  울진 산불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겨울이 다가올수록 제2의 그런 산불이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행 시에 발화 물건, 라이터 같은 것을 갖고 다니는지 단속을 합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울진에서 산불로 난 피해가 얼마로 추정됩니까?

○백순창 위원  저는 그걸로는… 40년, 50년 되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그 환경은 그 돈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백순창 위원  수조 원의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조 원의 피해를, 다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과를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터널 있지요? 국도, 위임도, 지방도 터널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블랙아이스 사고 나면 또 안전재난에서 확인하게 되지요?

○백순창 위원  실제 주무과 따로 있고 그러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터널 길이 등을 충분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터널 빠져나가면서 사고 나는 데는 카메라를 달아서 속도를 80㎞/h로 가더라도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백순창 위원  예, 행정기관에서 빨리 선제 대응을 하셔서 경상북도 행정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정기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박승직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의 풍수해 보험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기타 부담 이건… 찾았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기타 부담은 자부담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자부담?

○위원장 박승직  아니 시군비가 2억 5000이 있고 기타 부담 해서 또 2억 5000, 이건 보조금에는 계상이 안 된 예산인데 이건 자부담이 있지요? 시·도비 해서 70% 정도를 지원하고 한 30% 정도는 개인 부담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승직  우리 도는 몇 퍼센트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가입 대상은 전 도민으로 해서 다 가입합니까?

○위원장 박승직  의무가입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승직  아닙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30%도 개인부담을… 12%에서 30%까지도 개인부담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도에서 그분들도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독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승직  도 전체 우리 가입 대상이 얼마지요? 인구별로 합니까, 가옥별로 합니까?

○위원장 박승직  가구가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박승직  17만…

○위원장 박승직  가옥 중에, 세대라고 합니까?

○위원장 박승직  중에 20% 정도 가입을 안 합니까?

○위원장 박승직  일전에 힌남노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 보험 가입으로 보상받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이 보험 가입을 왜 합니까? 이럴 때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왜 보험 가입을 했는지, 지난해에도 보험 가입했잖아요. 4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럴 때 타 먹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1명도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 박승직  수혜를 누가 받았어요?

○위원장 박승직  아까 내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은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셨잖아?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이번 힌남노로 인해서 한 가구당 제일 많이 받은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아니 보험 가입을 하는 주체가 여기 재난실인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포항, 경주, 경상북도 도내에 태풍이나 풍수해가 발생해서 보험에 가입했으면 수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지금 파악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박승직  경상북도 도내에서 해마다 풍수해가 많이 발생해도 이 풍수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자료도 파악 안 하고, 보험만 가입하고 돈만 주고 자료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12억 몇천만 원을 누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승직  그게 도민안전보험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안전보험 이런 것을 정확한 수요나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보험금만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승직  관리를 잘해도 없는데, 지금 무슨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오늘 같은 날, 예산 답변하러 온 자리에는 그 자료가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보험금이 적으면 또 더 계상을 해야 되고, 미가입된 가구가 있으면 앞으로 또 가입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일단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한테 별도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또 한 가지만 더요. 사업설명서, 우리 지진 방재용품 지원사업 올해 신규로 하지요?

○위원장 박승직  1만 5000원 상당의 모자를 6670개 정도 만들어서 지진발생지역인 경주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위원장 박승직  모자 샘플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있고 원전도 있고, 포항도 그렇고, 경상북도 전체가 지진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인데 모자 하나가 위급 시에는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그러면 2023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위원장 박승직  우리가 가정에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모라도 하나 비치가 되어 있으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도 일차적으로 해 보고 품평회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 도민한테, 우리 전체 보조금으로 다 해결하지 않고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가정마다 안전모가 비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절기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시든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시든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8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장 중심의 정치철학으로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시든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시든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이영팔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해하시지요? 

○박창석 위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옥상문이 잠긴 상태, 또 유도등 내지는 유도선 2개가 있는데 유도선이나 유도등은 이해가 가는데, 혹시 문 잠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자동개폐장치를 한다, 이랬을 때에 주민들이 잠그는 이유가 뭡니까?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주민들이 불안한 감이 있어서 잠궈 놓는데 자동개폐하면 열린다는 거잖아요?

○박창석 위원  비상시에 그걸 눌러서 자동개폐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비상시에 누가 누르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이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관리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박창석 위원  하여튼 관리하지 않는, 자동 개폐가 되면 주민들 불안은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17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저희들 울릉도 거기 갔을 때 본부장님, 거기 무슨 분지죠? 거기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나리분지입니까? 울릉도,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계셔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1년에 거기에서 눈이 내리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 들것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현장에서 그게 부족해서 바로 우리가 보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순창 위원  11월 21일에 배치했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예산은 사업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두 가지는, 순직 공무원 추모비 건립 있죠? 이게 예산이 3억 27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우청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이우청 위원  지금 순직 공무원들이 대충 한 몇 명 정도 돼요?

○이우청 위원  그중에 소방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이우청 위원  모든 건립비고 추모비고 건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이런 장소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사람을 많이 끄는 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드리기는 그것 합니다마는 조상의 묘를 쓰면 제일 좋은 자리, 명당 자리를 찾잖아요.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쉽게 말해서 사주도 보고 거기에 대한, 묘지에 대한 그런 것을 보고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명당 자리가 어떤 데가 명당 자리입니까? 저 골짜기에 빛 잘 들어오고 이런 데는 옛날에 풍수들이 찾았는데, 지금 명당 자리는 조상이, 제일 교통으로 잘 갈 수 있는 자리가 명당 자리잖아,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갖다놔도 교통 안 좋으면 조상들에게 자주 못 간다고.
  그러면 이 추모비는 결정하는 장소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도청에, 여기 멀리 이런 데, 일부러 도청에 찾아오겠습니까? 시민들이 경주를 하든지 포항을 하든지 구미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관계없는데, 주로 시민들을 많이 끄는 데로 해야지. 우리가 거기 가서, 다른 데 가더라도, 거기 한번 가서 추모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현충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현충원을, 추모비를 세운 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23개 시군에 한번 보세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도에, 여기 교통도 좋지 않은 데다 여기 도까지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그냥 ‘아, 이것은 순직 공무원 추모비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묵념을 하고 우리가 참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찾아야 되지, 도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우청 위원  예, 그렇죠.

○이우청 위원  또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우청 위원  추모비 세우는데 어느 도시든지 이것 갖다 대는 데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다 반대하지만, 이 추모비 세우는 데 정말로 이것 불평불만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 세워두면 백년대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산도 심사하지만, 돈을 떠나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아닙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중지를 한번 모아볼 필요도 있고 이런데, 도로 선정된 것은 언제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이우청 위원  그래, 그것은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도지사하고 했어요?

○이우청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우리 소속인 건설소방위원회에도 이야기도 해서 그렇게 검토 의견도 한번 거쳐보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지정해 놓으면 다시 다른 장소에 떼어갈 수도 없잖아요. 예산도 3억 2700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옳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우청 위원  그래, 추모비를…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위치 선정이 저는 잘못 됐다 이 이야기야.
  자, 여기 도청의 숲에 세워놨다, 여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순직된 가족들이나 여기에 일부러 찾아오려나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여기 찾아오겠습니까? 일반인이 와서 참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해놔야 되지.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떠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우청 위원  어디쯤입니까?

○이우청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또 의회라 하는 것은 협의체고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못 하잖아, 그렇죠? 또 예산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안 주면 이게 또 비판받을 문제인데,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좀 검토 잘해 주세요.

○이우청 위원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래서 오며 가며 그것을 우리가 참배할 수 있는 곳.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한번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우청 위원  예, 이해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심신안정실 설치, 지금 이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니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우청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일흔여덟 군데가 남았다 말이에요. 1년에 3개씩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대충 몇 년이 걸려요? 25년이 넘게 걸리잖아.

○이우청 위원  그래, 그렇게 걸리면 이것 소방공무원들 쓰는 예산, 그것을 30년이 걸리도록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10억씩 잡아 나가요. 잡아 나가면, 이 사업 예산은 위원회에서 안 해 주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하게끔 건의드리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소방공무원들 지친 몸 달래고 하려면 이런 공간이라도 많이 해 놔야지. 일개 건설 분야에 도로 하나 내는 정도도 안 되잖아, 10억 해 봐야. 안 그렇습니까? 앞에 재난안전실이 4523억인가 이렇더라고.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있다가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저희들도 못 챙긴 게 그것한데, 추경에 하든지 그다음 예산부터는 1년에 한 10억씩 잡아 나가세요. 그래서 3곳 하겠다 하는 것을 확대해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다 만들어 드려야지. 지금 그래, 102곳 중에서 22곳만 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가 있다잖아, 그렇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우청 위원  설치 공간은 그쪽에 소방서 안에 자체에서 공간 다 나오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겠지만, 건축물 대장에 그 정도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되잖아요. 몇 평 정도 하면 됩니까?

○이우청 위원  아니, 그 공간은 건축법에 다 소방시설 지을 때 그 요인은 다 나옵니다. 평균 한 30% 정도의 그것은 남아 있거든, 제가 알기로.

○이우청 위원  그래서 1년에 3곳씩만 나갔습니까, 그게 안 돼서?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것 통계를 가지고 2곳 하는 걸 지정할 필요성은 없지.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10평이 안 되더라도. 5평, 10평 해도.

○이우청 위원  조사를 해서.

○이우청 위원  건폐율이 안 나오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거기서 떠나서 건물 밖에 짓는다는 것은 도리상 위험성도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건폐율이 나오는데 예산을 안 잡고 늦게까지 이렇게, 30년씩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우청 위원  그것을 일선 소방서에 좀 지침을 내려서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한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이우청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한시적이잖아요, 우리가. 길어야 4년이고, 2년인데.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한창화 4선 의원 계실 때 빨리 이런 것 좀 해서 소방이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남진복 위원  구조·구급장비는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남진복 위원  5 대 5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좀 나은데.

○남진복 위원  그래도 그것도 충분치 않죠? 구조·구급장비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고.

○남진복 위원  전액 도비 부담을 하는 환경 개선에 관사 신축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게 좀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들 노력하는 만큼 이번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없던 여러분들 사기 진작에 관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고,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소방헬기를, 이게 전체 사업비가 500억입니까?

○남진복 위원  1대에?

○남진복 위원  500억?

○남진복 위원  이것 규모가 500억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남진복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헬기는 어떤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리고 국내에는 이 정도 헬기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1만 리터를 담수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왜 하필 또 울릉도를 해요, 울릉도에 불 안 나야 되지.
    (웃음)

○남진복 위원  특히 우리 경북은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500억. 
  우리 안전교부세 한 5 대 5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150억,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남진복 위원  계약비?

○남진복 위원  이것 지금…

○남진복 위원  어디서 도입해 옵니까, 이것은?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만 이게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남진복 위원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26년까지 사업 기간이 그렇네, 앞으로 4년 더 있어야 되네.

○남진복 위원  그때까지는 납품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그나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저께 응급헬기 그 부분은 검토 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남진복 위원  검토를 하고 있냐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기서는 아니고… 그것을 언제쯤 나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연내에?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은 하더라도 연내에…

○남진복 위원  아주 빨리, 그렇죠? 20일에 폐회하기 전에 대강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6000만 원 가지고 23개 시군을, 어떻게 해서 이것 가지고 합니까?

○남진복 위원  도 단위 행사입니까?

○남진복 위원  소방서별로 나눠서?

○남진복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대별로 해도 시군 단위 250만 원씩 줘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휴대전화 벨소리) 
  이것 내 말이 맞다고 저러잖아. 
  그건 그렇고, 지금 의용소방대, 도 단위 집합을 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경진대회인가 뭐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남진복 위원  예, 한마음 체육대회.

○남진복 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전 의용소방대원들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한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예산 얼마예요?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군사가 많으니 그렇죠.

○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단됐다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한 번 행사하는 데 2억을 들여서 했다고, 올해?

○남진복 위원  좀 많이 왔습디까?

○남진복 위원  왔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의용소방대 행사를 서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준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이것 너무 좀 없어 보인다, 200만 원씩 줘서. 추경 때… 의용소방대의 날이 언제입니까?

○남진복 위원  3월 19일?

○남진복 위원  그전에 추경이 있어야 될 건데.

○남진복 위원  의용이니까 굳이 그런 게 필요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기 진작을 하려면 좀 규모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김창기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했고…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셔서…

○김창기 위원  먼저 하세요..

○박순범 위원  할까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12조 821억이죠? 821억인데, 한 7000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세입 예산이 소방본부가 517억 5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편성됐는데, 이 편성은 어떻게, 비율로 나눠 편성이 됐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517억 500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박순범 위원  전체의 5%.

○박순범 위원  증액된 금액에서는 몇 % 왔습니까?

○박순범 위원  5% 더 왔네.

○박순범 위원  전체 예산에 소방본부에 배정되는 예산이 통상적으로 적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여유 있는 부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은 일선 소방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범 위원  본부장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세요?

○박순범 위원  오래 있어…
  내년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 평소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런데 본부장이 예산 달라 하면 증액 안 해 주잖아,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4선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행정 경험이 많은 남진복 위원님도 계시고, 다선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증액 요청이 힘들면 그 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그것 가능합니다.

○박순범 위원  그렇게 하신 본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좀 증액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축 소방서가 지금 울릉소방서, 또 어디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울릉, 영양.

○박순범 위원  그것은 다 됐는데, 그 이후에 신축이 필요한 소방서가 어디어디입니까?

○박순범 위원  지금 울릉하고 영양이, 예산이 올해 다 들어갑니까?

○박순범 위원  그럼 차기에 칠곡하고 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려면 무슨 계획부터 우선되어야 됩니까?

○박순범 위원  그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박순범 위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하고 포항북부하고, 한 2개 서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지요?

○박순범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회에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소방관 생존구출 훈련장 설치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소방학교에 소방관 생존구출 훈련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소방청에 문제가 많구만.

○박순범 위원  최초예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소방청에도 이런 구출 훈련장이 없나요?

○박순범 위원  처음이에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 예산 1억 가지고 됩니까, 9900만 원?

○박순범 위원  본부장님, 이걸 충분히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박순범 위원  전국에 처음 하는 거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모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요청하세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시군에서 서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그 법이 열려 있으면 시군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빨리 그것을 계획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박순범 위원님 칠곡이나 이런 데, 포항이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도 올 수 있는데 굳이 느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3페이지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올해는 몇 대 교체했습니까,금년도? 

○김창기 위원  161대요?

○김창기 위원  그 인도 다 받았습니까?

○김창기 위원  못 받은 게 몇 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금년도에 이것 빨리 인도될 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이 서 있잖아요. 매년 소진을 하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받을 것 같으면 내년에 세워야 되지요, 예산을. 맞습니까?

○김창기 위원  무엇 때문에 늦어져서 인도를 못 받았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발주를 늦게 해 주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발주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준비를 늦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69대 계획이 서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내년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왜? 지금 과기성이 서 있잖아요, 지금요. 서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넣으면 당해, 당해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금년에 소방차를 받지요?

○김창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늦어지면, 우리가 수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그 돈이, 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기 위원  우리 21개 소방서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경북에?

○김창기 위원  건물이 제일 큰 데는요?

○김창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찾았습니까? 각 소방서마다 다 있지요?

○김창기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 유류비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시설비가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미는 얼마씩 있습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구미.

○김창기 위원  아니 거기 서 있는데 그 건물관리비, 유지비로 해서.

○김창기 위원  예,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경주 찾아보세요, 두 군데.

○김창기 위원  아니요, 상세내역을 한번 보세요, 상세내역을. 예산 이런 것은 세워놓으면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구미가 제일 크다면요? 구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차도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설비에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건물 해서 전체를 찾지 말고. 그 세부항목을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건물 및 건축비 공구 기타 비품. 
    (「1456.」하는 위원 있음)
  2억 2000 맞지요? 

○김창기 위원  구미는요?

○김창기 위원  각 소방서에 7500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각 소방서마다 비슷비슷하게,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몇천만 원씩은. 그걸 한번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산이라는 건요,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예산이라는 건 편성되어 있으면 그걸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에요.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적게 주면 적게 씁니다. 그러니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하시고 허복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예산은 깎으려야 여러분들이 하는 데 대해서 깎을 것도 없고, 그러나 좀 안타까운 부분, 제가 행감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방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디 어디 소방자문위원이 특정 대상물 소유를, 다중이용업소에 많은 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와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소방업무를 보시면서 그렇든 안 그렇든 여러분이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소방본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선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비에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도 보면 실비지급이 1인당 8000원입니다, 그렇지요? 1인당 8000원. 그리고 버스비 뭐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는데 1인당 8000원 해서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경비가 부족해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야간출동 간식비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는데 간식비가 3000원이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설득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그 소방공무원들이 의용소방대 불러서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간식비나 식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흡족하게는 못 하더라도 너무 부족하지 않게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보면 소방서장이 월 40만 원, 센터장이 월 10만 원이면, 군위군 같은 데는 소방서장이 없고 센터밖에 없는데 센터 2개에 월 10만 원 주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밥도 한 그릇 못 하잖아요. 박카스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되고, 그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도, 자문위원회도 거기에 자문해 주는 건 좋지만 금전적·물질적 도움받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고민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방법은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합시다. 이 부분은 깎을 부분도 아니고 지금 증액을 내가 해 줄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북에 소방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허복 위원  2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소방헬기는 노후 기종을 20년 이상 된 헬기라고 말하는데 20년 이상짜리도 있습니까?

○허복 위원  27년 정도면, 산불이 나서 현장에 출동을 하면 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복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교체를 해서 검사에 통과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그 연도가 오래된 것은 어디에서 고장날지 또 모르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경북에는 1대 있다, 그렇지요?

○허복 위원  이것 정부에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허복 위원  교체할 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헬기 특수기동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 특수기동대 아니고 산불. 

○허복 위원  지금 새로 헬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계류장이 생기고?

○허복 위원  그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아까 우리 이우청 위원님께서도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청에 이렇게 보면 23개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두가 빨리 출동하고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한쪽의 특수지역에 있다면 또 다른 한쪽이 너무 힘이 들고, 그러면 중간쯤에 있으면 어디든지 용이하게 출동이 가능하고 화재진압도 빨라지니까 그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또 용역도 했겠지만 모두가 가깝고 편리한 데,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신안정실 이번에 없는 데가 구미·영주·영천·상주, 한 군데도 없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이번에 좀 편성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신축한 건 한 군데인데 심신단련실을 설치해야 될 곳이 10곳입니다, 10곳. 10곳 중에 1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구미 쪽이 아니더라도 영주도 없고 몇 군데가 없네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모두가 이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아까 대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헬기가 몇 대지요, 총?

○한창화 위원  2대지요. 혹시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없어요?

○한창화 위원  2대 다요?

○한창화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2대 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치한 겁니까, 원래 들어올 때 블랙박스가 들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러시아산 거기에도 달려 있고?

○한창화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바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전화해 보시고요.
  아까 남진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산불 특수구조단 500억, 그러니까 1만 리터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헬기? 최대중량이 몇 톤까지 실어서 이륙할 수 있어요, 그 헬기가? 헬기 사양. 

○한창화 위원  아니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료 빨리 본부장한테 주세요.
  탑승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창화 위원  4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최대중량은 얼마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12t이네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만 리터 같으면 10t에다가, 인원 44명 같으면…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은 못 가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은 안 태우고 화재 진압용으로만 쓰고?

○한창화 위원  탑승 인원들은 그쪽 현장에 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 물부터 싣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이송은 어떻게 하고요?

○한창화 위원  아이고, 헬기로 가야지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 초대형 헬기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보통 8000리터까지는 있는데 1만 리터 이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조건에 우리 조종사나 정비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여기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올해 들어온 것 보면. 그러면 이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 사람들 교육 몇 개월…

○한창화 위원  다 받도록 하고, 정비교육도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계약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미국의 어느 사라고?

○한창화 위원  콜롬비아사가 맞습니까?

○한창화 위원  치누크 쪽으로요?

○한창화 위원  에릭슨사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1만 리터까지? 지금 현재상으로는 한 8000리터까지 하고 있고?

○한창화 위원  그걸 더 강화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콜롬비아사라고 따로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다른 건데 그게 대형 산불진화용으로 사용되는 헬기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걸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운항 실적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몇 대가 보급이 되어 있으며 그런 것들, 왜냐하면 부품을 나중에 구입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조그마한 회사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에릭슨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환성도 있고 많이 퍼져 있는데 저는 콜롬비아사라는 데는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한번 문의해 보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한번 판매실적이라든가, 총 몇 대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구매하지요? 

○한창화 위원  오히려 정보력이 중앙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스페어 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는 것,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부품 구입하려고 그러면… 스페어 파트가 다 들어오지요, 처음에 구매할 때?

○한창화 위원  자기네들이 몇 년치 분의 그걸 주지 않습니까? 이게 예방 정비니까 1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걸 요구를 해야지요. 소모품 같은 경우요.

○한창화 위원  일일이 그걸, 왜냐하면 아주 작은 부품 하나 없어서 헬기가 못 뜨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블랙박스 2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까? 

○한창화 위원  추가로 설치했다고요?

○한창화 위원  보통 블랙박스 설치하는 데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한창화 위원  되어 있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예, 그러면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렵니까?

○백순창 위원  예, 잠시만.

○위원장 박승직  예,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의 백순창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서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소방안전 문화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본부장님, 훈련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백순창 위원  화재예방이나 산불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진화에 투입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순창 위원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도 소방안전문화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예산이 얼마 준비되어 있지요?

○백순창 위원  전체 모아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울진에 산불이 나서 진화작업에 고생 많으셨지요? 경북에 제2의 그런 산불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지역 서에서도 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러면 산불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활동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방서마다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훈련 없이는 현장에서 진화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불예방 차원이나 화재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에서 1년 중 제일 큰 행사들이 직원들 소방의 날 행사도 있고 직원들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며칠 전 칠곡에서 체육대회, 단합대회입니까? 축제 한마당으로 해서…

○위원장 박승직  본 위원장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바가 있어요. 소방은 첫째가 단결, 그렇지요? 단결, 그다음에 사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소방이 단합하게 되는데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이 경상북도 최중심인데 그날 행사에 가서 의전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23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제 눈에 보기에도 운동장을 가득 메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왔고, 일선의 서장님하고 일선의 소방공무원들도 다 와 있는 그런 자리에 의전행사를 하는데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왜 부릅니까? 
  우리 오범식 행정과장님… 이제 박기형 대응예방과장님이 행사 주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행정과장님은 평소에 본부장을 보좌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데 이 소방본부장이 그런 자리에 역할이 없도록 해서 됩니까? 이건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없고 권위가 없으면 일선의 그 의용소방대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볼 때…
  거기 행정부지사를 왜 부릅니까? 행정부지사 본인이 ‘이철우 지사를 대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통보가 와서 참석한 건 아니라고 보고, 여기 과장님이 틀림없이 지사님한테 초청장을 보냈는데 지사님이 못 오니까 행정부지사가 가겠다고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과장님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 끝난 다음에 본부장이 천막 돌면서 인사하고, 물론 천막 돌면서 본부장이 격려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큰 행사에 본부장이 앞자리에 앉아서 축사도 한번 못 하는 그런 본부장은 뭐 합니까? 
  박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 뭔가 잘못되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승직  우리 소방본부는 물론 도지사 밑에 조직이 편제되어 있지만 조금 특수한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지사를 뭣하러 초대합니까? 도지사 안 오면 그만이지.
  평소에도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중심으로 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가 똘똘 뭉쳐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파이팅을 한번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간부들이 스스로 소방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데 세심하게 신경 쓰고, 역할을 스스로 챙겨가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탁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19센터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센터를. 지금 서울 용산사태 등을 보면서 우리 소방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소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센터를… 소방서는 노후화되면 당연히 지어야 되고, 소방센터를 많이 지어서 공공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예산 부분에 소방본부장이나 간부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해 본 경험이 제일 낮은 지역이 우리 경북이라고 하더라고, 뉴스에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금년 12월, 연말에 퇴임하시는 서장님이 세 분 계십니다. 
  한상일 의성소방서장님, 이진우 칠곡소방서장님 두 분이서 정년퇴직하시고, 김용태 영천소방서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에 정말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고해 주신 노고에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와 함께한 그런 시간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마치고 짧은, 다음 정리추경 때에는 일선 서장님들이 자리에 배석 안 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서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위원장 박승직  마이크 좀 드리세요. 우리 마이크 없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하시면 더 좋고. 
  박수 한번 치지요. 
    (박수소리)

○위원장 박승직  한상일 서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우 칠곡서장님, 간단한 소회의 말씀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박승직  이진우 서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의 김용태 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박수소리)

○위원장 박승직  서장님 세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장도에 큰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