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5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대변인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변인실의 전체 홍보비 총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이동업 위원  75억입니까?

○이동업 위원  보니까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이렇게 따로 또 7억 5000씩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이게 보니까 7억 5000인데, 7억 5000 건수가 인터넷신문 225건, 주간지 12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매체 건수.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 75억이 지금 대변인실에 홍보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경상북도의 정책이나 경상북도의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홍보도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선정 방법에 대변인실에서 좀 심도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예,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인터넷신문, 주간지, 잡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공평하게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예산이 12억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보시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 유튜브, 페이스북 6개 계정에 나와 있는 게시물 현재 상황. 마지막 게시물이 며칟날 올라갔고 조회 수가 각각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지요?

○황명강 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게 지금 SNS 여기에 보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유명인 협업 영상 제작 및 공모전 개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9페이지에 유명인 협업 영상 제작 및 공모전 개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황명강 위원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등위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우리 도 홍보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채널을 조회해 봤을 때 어제, 그저께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이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12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에서 뭔가 좀 홍보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이고, 그냥 “너희 이거 있다, 봐라.” 이런 것보다는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웹툰이나 그런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도민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좀 제작해야 될 것 같다. 거의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너희는 봐라.” 이런 식의 홍보들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견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물론 보고를 받고 있으시겠지만 SNS 6종하고 유튜브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관리자 측에서는, 그쪽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겠지만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산이 좀 많다 싶어서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 대변인께서는 이 예산과 이 결과에 만족하신다는 거죠?

○황명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배우겠다고?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의 시각에서는 배우러 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더 기울이시고…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설명서 4쪽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 홍보 찾으셨습니까?

○김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15%, 지금 민선 8기가 출발한지도 한 5개월 지났는데 추진실적이 이런 것은 이유가 뭡니까?

○김용현 위원  예, 그러면 연말이면 다 추진이 완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 중요한 세금인 만큼 추진하는 데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김용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6쪽 보면, 신규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8쪽입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예산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세워졌는데 신규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하여튼 중앙예산 확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서 더 많은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질의하시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장미정 청년정책관님.

○최병근 위원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지요?

○최병근 위원  아, 서울로 가서요?

○최병근 위원  우리 장미정 청년정책관님이 가셔야 되는데…

○최병근 위원  어떤 사업으로 표창을 받으셨지요?

○최병근 위원  정책관님,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최병근 위원  경북에 청년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최병근 위원  아, 27개인데, 6개가 어디 어디지요?

○최병근 위원  지금도 청년마을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 진행하시지요?

○최병근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대통령 표창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청년정책관실 이외에도 다른 출자·출연기관부터 이렇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이라고 있죠?

○최병근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최병근 위원  내년에 예산이, 2022년보다 2023년도 예산이 거의 한 20% 정도 줄었지요?

○최병근 위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하여튼 간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에 있는, 다른 시·도에서 청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북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안 가게끔, 또 경북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입니다.

○최병근 위원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우리 경북의 청년을 위해서 내년에도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셔서 내년에도 대통령 표창을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김홍구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세입이 엄청 줄었네요?

○김홍구 위원  한시사업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금액이?

○위원장 이선희  잠시 오작동이 있었나 봅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실제 살펴보니 전년 대비 77%나 줄었어요. 엄청나거든요. 이게 노력 부족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배정을 아예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은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너무 많은 보조금이 줄어드니 조금 심각 단계예요, 이 정도 되면요. 77%가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진짜 청년은 조국의 미래입니다. 청년정책 사업들이 후퇴하는 그런 사안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덩달아서 이렇게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입이 적다 보니 세출 역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김홍구 위원  그러니 자꾸 거꾸로 가는 정책사업 같으면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김홍구 위원  자꾸 개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지금 열심히 하셨지만 세입 부분에서 77%나 감이 되고 세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원인 분석을 하셔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홍구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세출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김홍구 위원  오작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선희  예, 조금 휴식타임을 가지시라고 (웃음) 오작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시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한시적이에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언제 어떤 식으로 쓰려고 기금을 조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어떠한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인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활용처가 생긴다면 우리 도에서 앞장서는 그런 알찬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작년도 9월까지 예산을 보면요.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된 데도 있고, 보통 한 70%, 60%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것 해외홍보하고 예, 크지는 않은데 또 홍보대사 운영 이런 데는 실적률이 제로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도 실적이 제로이고.

○김창기 위원  아, 다 나가요?

○김창기 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그런데 이게 이제 몇 건으로 모이면 큰돈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는데 또 지금 12월 거의 연말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이것을 돈을 쓰기 위해서 또 아무 계획 없이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김창기 위원  실장님, 제가 70%, 65% 이런 것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9월까지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김창기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묻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심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창기 위원  신규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시켰네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 4억 5000에다가 올해 지금 5000만 원 더 했네요?

○김창기 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인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뒷장에 보면요, 경북미래비전 2045 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또 1억을 했네요. 그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김창기 위원  용역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용역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요. 잡혀 있는데, 용역을 주면 그 결과물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용역이 5억짜리도, 지금 4억 5000짜리도 있고 이런데요, 보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용역비에. 매칭이 잘되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저는 전부터 조금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이 사실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데입니까?

○박창욱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 전체 기조 관련해서, 또 어떤 각 국의 정부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게 2025년까지 기금 조성을 목표로 간다.

○박창욱 위원  그래 갔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박창욱 위원  자, 100억이 조성되었을 때 여기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 사용을, 이제 국가가 어차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따라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기금이 적립이 다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박창욱 위원  현재 남북 상황으로 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은 조금 준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자는 취지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우리가 이런 예산이라든지 어떤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향후 추후 기본방향도 서술이 되어 있지만 정말 이게 서술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찾아서, 미리 사전에 찾아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창욱 위원  다음은 청년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북에서도 그렇고 모든 국에서 청년들한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어제 일자리경제실에서도 그렇고 각 국마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내가 잠깐 청년정책관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정착했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박창욱 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에 취직을 시키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창업을 준비시키는데 자, 창업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자료만 봐도. 그런데 여기 창업을 시키고 그 과정에 뭐 일인당 그냥 매월 200만 원씩 주고, 생활비 35만 원, 40만 원씩 주고, 예산을 그냥 막 갖다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성과는 우리 청년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의 성과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우리 지역인 경북에, 각 지자체에서 어떤 삶을 살고 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어떤 창업을 하는 데 저도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저는 반대로 또 정부 기조가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우리 도 행정에서도 거기에 따라 가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성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투입되는 대비. 그냥 이래 하다가 안 되면 “아, 떠나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고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저는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매뉴얼대로만 계속 간다는 것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정책관실에서도 고민을 해 보고 전체 우리 도 행정,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창욱 위원  예, 마지막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이든지 공히 저는 똑같이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가 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 우리 지방만의 특색을 살려서 청년들을 농촌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창업 위주가 되었든 거기에 집중을 시켜서 성과를 좀 내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정책관님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이형식 위원  몇 살입니까? 아니, 뭐 개인정보는 아니고…

○이형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형식 위원  우리 대변인님은? 자제분들 있으시죠?

○이형식 위원  몇 살입니까?

○이형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하고 청년유입을 하고 뭐 정책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교육청하고는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어요?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형식 위원  정책관님, 그것보다 우리 부모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보낼 때 이왕이면 좋은 학교, 흔히 얘기하는 SKY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고 또 그 자녀들을 좁은 데서 안 키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모들은 아기를 낳는 순간 자기 자신의 삶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습성이 그래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한다고 그래도 자식을 학교를 보낼 데가 없어요, 시골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10명이 입학을 하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명이야. 선·후배가 형성이 안 돼. 학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자리 창출해서 돈만 많이 해 주고 와서 1, 2년 살다가, 살면 뭐 합니까? 그 돈 벌어서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 보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신도시에 40세 이하가 80%입니다, 80%. 그러면 그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해야지, 일자리 몇 개 더 준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의성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의성도 학교가 자꾸 줄잖아요. 우리 의성 모델 삼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그 지역 한 개 시군에서 좀 불편하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권역별로 학교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부모들이, 당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애는 이 학교로 보내면 앞으로 성공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게 청년정책의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이 계셔요. 저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를 어떻게 잘 모실까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밖에서 임기진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실·국별로 혼자서 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교육청, 경찰청, 어디 어디 협업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단순하게 청년에 한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협업하면 안 돼요. 청년정책이 인구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인구증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항사람이 많으니까 예천에 데려다 놓고, 뭐 대구에서 예천으로, 이것은 웃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실·과·소하고도 얘기를 해서, 농업국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주여건 사업 이런 것 많이 하지요? 그런 것까지 하고 또 교육청에다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우진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신규 홍보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시책이, 신규 홍보에 대한 시책? 신규 정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홍보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을 보니까 똑같아요. 큰 변함이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보면, 지금 SNS 홍보예산도 작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것 외에 저희들 젊은 층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경북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정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님 소신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연구개발, 또 홍보정책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석 위원  예,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홍보시책에 대한 연구 또 발굴이라든지 미흡한데, 매년 반복되는, 사진영상 장비 구입비는 올해 얼마입니까?

○정한석 위원  사진영상 구입비 말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자산목록 자료랑, 이것 금액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처리된 금액, 만약에 5000만 원 했을 때 구입비가, 지금까지 한 몇 년 치 정도만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신규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항상 메타버스아카데미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직까지 저희들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 정책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저희들이 도에서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아, 아직까지 사업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가 부실하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안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정책관님. 그러면 우리가 보면 청년 메타버스 창작 페스티벌, 국제청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버스 세미나 및 포럼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메타버스 체험관이 어디에 있지요?

○정한석 위원  지금 우리 안민관 1층에, 로비에 된 것은 뭡니까?

○정한석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직, 준비를 해 둔 게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이 부분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다?

○정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전체 예산을 보니까 25억 좀 넘어서는군요?

○임기진 위원  사업설명서에, 해당되는 사업설명서가 여러 쪽이 되어서 제가 2쪽, 8쪽, 16쪽, 22쪽, 24쪽, 26쪽.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설립 목적이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전략 수립입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이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용역이라는 단어가 자꾸 보입니다.

○임기진 위원  사업 내용에 용역이 들어가는 사업의 도비를 다 더해 보니까 한 9억 6000만 원, 약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임기진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 되고, 정책사업하고만 비교해도 약 한 50% 정도 됩니다.

○임기진 위원  세간에 참 우스갯소리로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래전략용역단이 아니냐?”하는 이런 소리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기획단 업무의 특성상 용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용역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한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업무 강도도 높고 소속 공무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의 노력이 빛을 못보고 뭔가 헛도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이 신뢰를 받고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성과물로써 경북도민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임기진 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이 용역이나 위탁사업 빼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임기진 위원  예, 도지사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변화가 없으면 멸종한다.”입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변화가 없으면 멸종한다.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본 위원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용역사업에 관해서만 지적을 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물 최단시간 내에 좀 나와 줬으면 좋겠고. 만약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없이 용역사업에 치중해서 실적도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하자고 제가 달려들 것 같아요.

○임기진 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임기진 위원  내년에는 단장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현재 대상이 상주·영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올해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고. 이 사업에 실제로 그 지역 청년들의 참여도가 몇 %나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반, 50%?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영덕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청년자립마을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런 청년들이 지역의 청년이 아니고 이런 사업만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는 컨설팅회사가 청년들의 주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정책관님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이동업 위원  예, 지금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 청년마을 가꾸기 사업이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 마을을 가꾸어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만 지원하고 결국은 컨설팅이나 그런 기업에서 청년들 주소 옮겨서 몇몇이서 이 마을을 그냥 어떤, 가꾸어 놓고 떠나버리면 그 이후에 이 활용도는 전혀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야 그 사업이 끝나고 이후에 가꾸어진 마을이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청년마을로 가꾸어져야지, 행사 한번 끝나고 가버리고 난 이후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청년마을 가꾸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도비 갖고 다른 사업을 해 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동업 위원  정책관님, 청년의 나이를 몇 세라고 보십니까, 청년의 나이를?

○이동업 위원  특히 군 단위로 가면서 청년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50대 청년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좀 나이가 지금 30대는 청년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업들이 대부분 행사성 사업, 컨설팅형 사업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활력을 찾으려 그러면 군 단위에서도 자기 일을 하면서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청년정책관님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상주나 문경 청년마을 가꾸기 이 사업도 아무리 행안부 공모사업이라 하지만 그 지역의 청년들을 찾아서 청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컨설팅 역할을 우리 청년정책관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동업 위원  영덕에는 이것 때문에, 운영하는 분이 타 지역 사람이어서 한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지요?

○이동업 위원  주소를 옮겨야 사업이 성사가 되니까 그것은 주소만 옮겨놓고…

○이동업 위원  성과라는 것은 어떤 성과를 말씀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평가는 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할 겁니다. 잘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청년마을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정책관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컨설팅을 해 주셔야 청년들이 정말 가서, 귀농이나 귀촌을 해도 거기 마을에, 청년마을에 계속 살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관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서 청년들이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경상북도 청년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잠시만요, 노성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노성환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님, 조금 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위원 노성환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진행되는 사업 중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죽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보니까 국비는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도비더라고요, 맞지요, 지금?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 타 지자체의 관심도, 아니면 참여도, 국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집중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지요, 지금 기관에, 우리 도교육청 메타버스 관련 사업비가 완전 삭감된 것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노성환 위원  아직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이 메타버스 수도로 나가고자 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육과 관련한 데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같이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러면 메타버스 수도인 경북이 기본 아이들 교육부터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대학생들만 계속 쭉 해서 올라오는데, 물론 지금 급하니까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교육청과의 어떤 협업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통과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한다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시기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160개 얼라이언스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에…

○노성환 위원  60개이고 나머지 그러면 다…

○노성환 위원  이 점에서도 메타버스가 우리 경북이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점의 효과를, 물론 그분들을 경북으로 강제로 이주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으로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우리 청년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90페이지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시사업이네요?

○노성환 위원  한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아, 그러면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상황을 봐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끝날 수도 있겠네요?

○노성환 위원  저도 청년들하고 자리를 한 번씩 합니다만 월세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부모님 밑에서 나오자 해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경북 내에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청년이다 보니까 재력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청년정책관 사업에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경제실이라든지 또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들하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게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물론 요즘 청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밝기는 밝습니다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또 아니면 그게 사업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서 하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관에서 하든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든 간에 좀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특성화한 그런 관리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창화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청년정책관님.

○한창화 위원  우리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원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또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위에 국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재교육형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취업자 이것은 조기취업형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다양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대구대하고 금오공대거든요. 이분들이 직장에 있다가 야간에 그 지역을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만약에 울진에서 간다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 수가 있느냐고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각 지역의 대학들을 활용해서, 이 두 대학하고만 계약을, 이걸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꼭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딱 집었어요. 시스템, 여기 보니까 스마트시스템공학하고 메카트로닉스공학하고 기계융합공학과. 그러면 전기 쪽에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고, 계측 쪽은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은 맞춤형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좀 더 다양하게 범위를 넓히고 대학의 선정도 좀 넓혀서 다양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창화 위원  당연하겠지요.

○한창화 위원  자, 이렇게, 요즘 대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학부를 개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자라든가 전문대 졸업자 이런 사람들 학교 편입을 해서 학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다니는 데, 직장에서 어떠한 현장실습을 통해서, 경북대에도 지금 그런 게 있지요? 산업학부라 해서 청년 농부들이 가서 4년제 학사 자격증을 따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좀 한번 시야를 보고요.
  야간학부를 활용한 그런 우리 청년들의 어떤 장래, 미래에 자기가 기술을 보유한다든가 또 자기 성장을 위한, 취업을 위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중소기업에다가 딱 맞추어서 해 버리면 인원이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학교에 다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요. 우리 공무원들도 학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대학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 조금 더 이렇게, 너무 국한되어 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폭넓은 정책으로 한번 변경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대학에다 맡기면 잘합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안 하면 또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고, 대변인.

○남진복 위원  홍보 잘하고 있지요, 도정홍보?

○남진복 위원  동문·서문에 뭐 붙여놓은 그건 뭐예요?

○남진복 위원  그건 날도 춥고, 오는 사람도 춥고 걸려있는 사람도 춥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아날로그는 벗어나야지.
  미래전략기획단.

○남진복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남진복 위원  그것 가지고 무슨 기구를 운영하노?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삭감 말고 증액을 해야 되지. 26억 가지고 뭔, 그래 기구를 운영하느냐고.

○남진복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난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2600억 이러지 왜?

○남진복 위원  어디에 있다 왔어, 그 전에?

○남진복 위원  직전에 어디에 있다 왔어요?

○남진복 위원  그래, 행안부 파견 갔다 와서 그렇게 자세가 바뀌었어요?

○남진복 위원  도에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만 왜 그래?

○남진복 위원  그 말을 그래 가볍게 하고 있어. 진중하게, 미래전략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가 뭐 그렇게 진중하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보면 역시 기구를 위한, 기구 존치를 위한 예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일을 하자면, 거기 직원은 몇 명 돼요?

○남진복 위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 그것 뭐 취합하고 그런 것 하다 볼일 다 보는데, 지금 조직개편 작업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남진복 위원  대변인실에도 의견 한번 거쳤나? 의견 수렴?

○남진복 위원  다 부서별로 안도 내고 했지요?

○남진복 위원  장미정.

○남진복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남진복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거기 뭔 노조가 들어와서 하노.
  그래, 말 나온 김에 우리 청년정책관도,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을 많이 하네?

○남진복 위원  몇 건에 얼마쯤 돼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주면서, 단위사업을 위탁하면서 거기에도 역시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니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이야.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역시 출자·출연기관, 여러분 사업들을 수탁 받아 하는 그 기관들을 배불리는 사업이야, 여러 가지 예산들이. 거기 사람 채용해서 거기 뭐 사업하도록 만들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의 청년들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상당히 경제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여러분 사업뿐만 아니고 도 전체 사업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위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탁해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아니니까, 우리 장미정 정책관님, 언제 왔다 했어요, 여기에?

○남진복 위원  7월에? 아직 한 2년 더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과연 우리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흡수가 잘 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을 배불리는 사업은 아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중복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수탁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 전체에서 봐야지. 다른 부서만 보더라도, 청년정책관만 보더라도 자, 우리 전체 과의 사업은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단위사업 말고 10개 사업을 통틀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한 2명이 필요하다, 3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올해 1건 주면서 거기 인원 2명 더 써라, 내년에 주면서 3명 더 써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잘하고 있고 잘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황재철 위원  (웃음)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최우진 대변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내년에 인사이동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황재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가시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속성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가 독립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사권도 그렇고 재정권도 마찬가지이고요. 확실한 독립이 안 된 상태지요? 기관 대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의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 본청에서 도와주고 또 같이 협업을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덕이 지역구인데요. 우리 동해안에 보면 위원님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61명 중에 18명이 동해안 출신입니다. 경주에 네 분 계시고 포항에 아홉 분, 영덕 하나, 울진 하나, 울릉 하나, 또 경주에 비례가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요. 포항 MBC나 안동 MBC, 그리고 KBS 언론을 보면서 이슈라든가 지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출연해서 패널로 참석해서 이렇게 도정을 홍보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나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대변인?

○황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정책관도 사실 정원의 반이 이제 만들어졌고, 의회 의원님들 역량도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의 어떤 도정 철학과 실·국의 어떤 내용들이 반영된 부분을 홍보를 하는 영상은 많이 봤습니다. 시간대가 좀 늦은 시간대가 많았었고요, 또 이른 시간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도정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동해안 5개 시군만 해도 한 30%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의 홍보팀과 같이 협력을 해서, 방송 출연은 좀 그렇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전문가들과 방송 출연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의견에 대한,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1월, 2월 되면 코로나가 거의 같이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의회에 홍보관도 따로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260만 도민들께서 보면 의회가 있고 도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국회의원처럼 의정보고회라든가 이런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혼자서 지역구를 챙기면서 혼자서 홍보하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좀 버겁지요, 사실은. 또 정책관들이 계시지만 다 본청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에 있어서 지사님의 도정 철학도 중요하고 또 도청, 도의회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의원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이슈라든가, 우리 올해 2023년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간부 공무원님들, 또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경북도정과 의회가 같이 홍보될 수 있고 그 중심에 경북 의원님들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그게 더 자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좀 실현이 되어서 방송도 좀 하고 또 이슈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답변도 좀 하고, 지역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디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도 괜찮고,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리는데 대변인님, 부탁을 좀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를 포항 MBC에 내년 초에 한번 방송을 시켜 주신다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한번 좋은 이슈와 또 지방자치, 앞으로 의회가 갈 방향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굳이 제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또 포항에도…

○황재철 위원  어쨌든 케이블이나 인터넷보다는 지상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저희들도 방송이 됨으로서 의원님들 간에 역량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서로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깊이 할 수 있고 해서 서로 상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출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 재정이 부족하고 홍보가, 지금 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도청에서, 대변인실에서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반대로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안동권에도 MBC가 있고 KBS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있어서, 자리를 혹시 바꾸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응대해 주시고 도정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의 힘도 좀 같이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장미정 정책관님께 하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여나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 지금 경북은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황재철 위원  그건 시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재철 위원  경북도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경북의 청년들, 지금 경북의 청년들을 숫자를 본다고 하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55만이요?

○황재철 위원  그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실제적으로 35세를 맥시멈으로 했을 때 한…

○황재철 위원  그것은 현재 경북에 살고 있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 고3들 수능을 2만 명이 좀 못 봤거든요, 경북에. 2만 명을 10년으로 봤으면 20만 명, 5년 더 더하면 30만 명인데 뭐 그것은 서울에서도 원서를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경제인구, 청년들 중에 한 23만 명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지요?

○황재철 위원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방향은 어떻습니까? 양립해서 같이 포커스를 맞춥니까? 아니면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청년정책입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 장미정 청년정책관님의 활동이라든지 현실감각 또 시군의 그런 협업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수상을 축하드리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년정책을 경북도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와 비교했을 때도 경제적으로도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청년이 갖고 있는 안목이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도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북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혹은 경북에 있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무조건 주라는 혜택은 아닙니다. 살고 있음으로서 어떤 기대감, ‘경북이 달라졌구나, 경북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전체 청년들이 취업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한 23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정책관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갖고 여기 경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일단 봤을 때 가장 청년들이 딱 정규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 축협, 그다음에 공무원들, 아니면 자영업, 농수산에 종사하는 분들 빼면 다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조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봐도 이게 좀 빨대효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포항이나 경주·구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북이지만 좀 다릅니다. 사는 형태가 다르고 또 나머지 농업 분야도 좀 다르거든요. 정책관의 어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빈익빈 부익부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차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와 군을 좀 특색 있게 나누어서 군 지역에 맞게, 농어촌 지역에 맞게, 동해안 지역에 맞게, 북부권에 맞게 이렇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덕에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오신 분들하고 영덕에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유기적 관계보다는 기계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녹아들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네요, 보니까? 앞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텐데 23개 시군에 맞게 정책을 좀 맞추어 주시고, 맞춤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번에 상을 받은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취지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직관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3분만 더 안성렬 기획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안 단장님.

○황재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25억 정도 되는 사업에 참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신규전략사업도 그렇고, 신전략도 그렇고, 유망도 그렇고 다 같은 말인데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황재철 위원  이 예산 규모로 경북의 가장 무거운 미래전략을 하는 입장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황재철 위원  보통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용역도 많고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북의 실상을 봤을 때 이런 먹거리가 맞추어 들어가는 곳이 몇 개 시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서너 군데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있는 그러면 농산어촌이라든가 북부지역의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 전략을 짤 생각입니까?

○황재철 위원  미래전략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구책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북의 환경이 바뀌어서 기업이나 연구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체질 개선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황재철 위원  단장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앞으로 미래산업의 중심은 저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에 관계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진복 위원님도 울릉도·독도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해양을 장악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미래전략에 반은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덕이나 울진·포항·경주·울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이 지금은 경북은 4차 산업, 메타버스, ICT융합 물론 이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해안 시군이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북의 전체 총 GRDP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을 딸 때, 지금은 좀 시군의 역량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부실하지만 미래전략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발굴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이고 그것을 갖고 경북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용역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발굴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냄새가 저는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를 봤을 때 이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규제개혁 차원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 묶여있는 규제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원이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해안 시군에 같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서 일부는 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일부는 규제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곳, 또 규제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풀린다고 하면 경북의 새로운, 동해안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저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폭넓은 시각에서 맞추어 나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미래전략기획에서도 빠져버리면, 지방소멸이 대세인데 소멸이야 뻔한 겁니다. 연착륙을 해야지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게 바로 경북의 힘입니다. 있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전에 250억, 2500억의 마음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동해안 시군에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와야지 질의할 수 있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예, 와야 되는데 안 오네요.

○위원장 이선희  지금 자료 준비됐습니까?

○황명강 위원  자료가 캡처만 하면 될 텐데, 자료가…

○위원장 이선희  예, 자료 속히 좀 부탁드립니다.
  자,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바로 할 때 같이 질의를 이으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청년정책관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청년정책관의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 18명이네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보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박창욱 위원님부터 투입한 성과에 대해서, 또 이형식 위원님은 도교육청과 부서 간에 협업하는 관계, 활용도 문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또 남진복 위원님께서는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는 일자리, 살고 있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비교했는데.
  저는 보면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경북에 와서 정주를 하고 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을 줄 때만 인건비 주고 해서 잠깐 있다가 확 가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좀 집중적으로 저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청년 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 여기도 보면 3억 5000이 지금 예산이 서 있고, 청년CEO몰 사업 지원 여기도 보면 2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청년정책관의 리스트를 계속 한번 반복으로 봐주세요. 봐주시면 중복되는 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부서 간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다가 청년정책관에서는 위탁을 거의 다 해 버렸어요, 보면. 쭉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여성정책개발원에 하고, 경북경제진흥원에 하고, 또 학교에 하고, 대학에 하고, 무역협회 경북지역본부에 하고 거의 다 위탁을 해 버리는데, 여기에서 보면 청년들이 경북에 와서 무슨 제품을 만들고 개발했을 때 그 청년이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했을 때 우리는 홍보 지원을 온라인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에도 보면 경북세일페스타를 들어봤습니까? 

○김용현 위원  거기에도 50억을 지원해 줘요. 다들 보면 우리가 경북경제진흥원에 하는데, 경북경제진흥원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일자리에도, 농수산국에도, 농업유통국에도 청년에 관련된 게 계속 넘어와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것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스템 하나만 딱 구축해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든 다 띄워주면 다 홍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에도 50억 주고, 여기에도 돈 주고, 돈 주고 해서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스마트팜을 하고 농사를 짓고 싶다, 상주 같은 데도 가보니까 정말로… 상주가, 어제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상주가 문화가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주가 대한민국의 농업의 1등 도시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시설을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왔을 때 정말로 내가 경북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해 주고 이런 것을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한 사람이 했을 때 일괄적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금 조금 조금씩 해서… 인건비 2400만 원 주면, 월 100만 원씩 주면 와서 공예 만들고 있다가 3년 예산이 끝나면 가버리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청년정책관에서 전 부서를, 청년에 관련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경상북도에 청년이 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만들고 이것도 계속 하잖아요. 청년들이 딱 홈페이지를 보면 ‘나는 경상북도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어디에 가서 중소기업을 배우고 싶다.’ 이런 것을 딱 알 수 있도록 시작을 하면 들어왔을 때는 나가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좀 총괄적인 그런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우리 정책관님.

○김용현 위원  예, TF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서 이것 정말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세목 세목 들어가면 다른 과목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청년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명강 위원님 자료 왔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자료 받았고요. 내용 양적인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질적인 면에서는 너무 획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누구나 ‘아, 찾아 들어가서 한번 봐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는 좀 변화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이고.
  위원장님, 청년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청년정책관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께서 각 부서별 우리 경상북도 내 각 실·국별 소통을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아이여성행복국에 보면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이 거의 같아요. 거기도 12억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도 11억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서로 좀 연계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
  내용 면은 조금은 달라요. 거기는 앞으로 개인을, 경상북도 내에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각 지역을, 시군을 설계하고 기획할 수 있는, 포항이면 어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크리에이터를 키우고, 경주 같으면 관광에 맞는 그런 기획자, 그런 실행자, 그런 크리에이터를 키운다. 그래서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제목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실험실 참여 대상이 전국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전국의 청년들이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 안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있다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성에 갔다가 영덕에 갔다가 또 영천으로도 가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배출시키는 기초단계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일정한 기술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물론 있겠지요, 경북에도. 그런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중복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추가하면 그쪽이 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이 또 중복되어서 나가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두 사업을 합하면 22억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5억이나 18억 정도로 해서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2개를 합치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점심식사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각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자 각자 한다 하더라도 서로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고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1분만 위원장님, 메타버스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메타버스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 예산에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가 6000이고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0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연도에, 2022년도에 다 완전히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황명강 위원  그래 구축하는 건데 여기에 유지보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올해 구축하는데 왜 유지보수가 들어가느냐,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 구축을 하면 운영비만 들어가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 체험관의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도민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위한 체험관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렇다면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여기 와서 이 체험을 하면 ‘아, 이것이 메타버스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쉽게, 그런데 확실하게 한번 느꼈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이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또 우리 공직사회는 너무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아, 거기 우리 도청에 가서 한번 보자.’ 하는, ‘나도 체험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도민들이 공중파에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가 뭔지, 경북이 메타버스가 뭔지 이렇게 홍보하지 않잖아요. 지사님은 메타버스의 수도를 외치고 있는데 도민들은 90%가 “그게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관에서 우리가 가장 빠른 전파는 입소문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아, 거기 좀 특별한 세계를 나는 봤다.’ 그러면 또 이걸 보러 도청을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잘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10개 국 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12시 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김홍구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비 다 썼습니까?

○김홍구 위원  조금은 남아 있어요?

○김홍구 위원  3852만 원 증액이 되어 있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의 건데?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넘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저도 상임위 할 때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과 관련 위원회, 청년 관련 단체 많이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 지금 사업비도 많이 축소됐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한데 지금 연구용역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보면 다양한 어떤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청년 단체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서 좋은 청년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오늘 우리 최영숙 국장님이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제상으로는 우리 기술원장님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부소개를. 최영숙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본청 중심이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직제상. 다음부터는 할 때 직제상에서 그 서열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일단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126페이지, 그다음에 136페이지 다 해당되죠. 지금 1톤 디젤차가 없어지죠?

○김창기 위원  그렇죠?

○김창기 위원  ’24년까지 이제 우리 현대나 기아, 중단을 한다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없어지면 지금 어떤 차로 갑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확대하지만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사실 1톤 트럭은 진짜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이나 그분들의 발과 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수소나 전기 뭐죠, 전기 이런 데로 가자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거기 또 기반도 구축해 줘야 되잖아요, 수소 같으면.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시군에 수소충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각 시군에 하나씩 다 들어가는가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이 192억, 254대가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또 그 사업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108억, 1만 44대 되어 있죠?

○김창기 위원  이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에 따른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업예산을 자꾸 줄이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전기충전소도 민간에도 급속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김창기 위원  1시간, 2시간씩 해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보다 급속을 많이 저걸 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기 위원  우리가 꼭 저걸 해서 수소나 전기차가 우리 경북에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죽은 것도, 그러니까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증액된 것도 있는데 제11회 경북숲해설경연대회나 제11회 경북어린이숲사랑올림피아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노성환 위원  이 11회 대회까지 오면서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리고 감액된 부분도 지금 보니까 경북천년숲정원축제, 정원 개장 시 자연휴양림 운영위탁금 등등 했는데 대폭 좀 감액된 게 자연휴양림 운영위탁금인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됐죠?

○노성환 위원  나중에 또다시 궁금한 점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여쭙기로 하고, 지금 임도 관련도 소관을 하시는가요?

○노성환 위원  경상북도의 지금 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우리 전체 양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에는 차이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성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급한 게 있어서 갑자기 올라오면 그게 먼저 우선순위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성환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산불도 경북에 많이 크게 나고 해서 임도의 어떤 중요성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도로에 가까이 있으면서 산악세가 험한 데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 울진도 그렇지만 고령에도 합천에서 넘어왔던 불이 나서 수목을 다 태우고 다시 조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계획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건지?

○노성환 위원  저희 지역구 얘기입니다만 고령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서 여러 가지 지금 보기 흉합니다만 앞으로 고령이 또 관광도시로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우리 산림자원국에서 경제림 이외에도 보기 좋은 어떤 단풍…

○노성환 위원  경관조림 쪽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설명서 260쪽, 사업명세서 1043쪽 곡물 자급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신규 사업인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김용현 위원  그리고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도 266쪽입니다, 연동해서.

○김용현 위원  지난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조사료전문단지 육성을 4억 8000 육성하고 국산밀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김용현 위원  한 4개월이, 우리 행정감사를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혹시 농축산유통국하고 어떤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김용현 위원  어떤 내용, 결론을 내렸나요?

○김용현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 후에 했습니까?

○김용현 위원  앞으로는 다른 국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유사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먼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서에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펼칠 때 특히나 신규사업을 전개할 때 기존 하고 있는 사업, 그 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장단점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최병근 위원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최병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도청 청사 옆에 천년숲이라고 있죠?

○최병근 위원  경북도청 천년숲 거기에 천년숲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죠?

○최병근 위원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우리 도청 안 신도시조성과에?

○최병근 위원  그러면 천년숲 안에 공중화장실은 같은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최병근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으로 나갑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나중에 해당 과에서 하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예결위 심의를 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을 먹고 천년숲의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동파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사용을 못 한다고 문을 다 닫아놨어요. 요즘 세상이 19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겨울에 동파 방지한다고 화장실을 안 쓰면, 그러면 시민들하고 주민들 천년숲을 사용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요즘 동파 방지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관련 과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북산림청년사관학교, 이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이네요?

○최병근 위원  이게 경북산림청년사관학교 명칭을 누가 정하셨죠? 이게 가칭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관학교라고 그러면 군사용어잖아요. 그렇죠?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경북산림청년임업학교라든지 다른 명칭을, 다른 용어를 좀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경북형 마을숲 정원 조성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최병근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신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 추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

○최병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감액사업에 보니까 농촌지도자(중앙·도)대회 지원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최병근 위원  감액 사업에 농촌지도자(중앙·도)대회 감 이건 아닙니까?
  아니 계수조정 말고 감액 사업이요.

○최병근 위원  아, 중앙대회가. 도 대회도 격년제를 하고 중앙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최병근 위원  저는 감액 사업을 물어봤습니다.
  계수조정에 농업방송용 차량 구입에 전액 삭감됐네요?

○최병근 위원  사용연한이 지났습니까?

○최병근 위원  다시 노력을 좀 하셔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꼭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기 획경제위원회 이형식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5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이형식 위원  경상북도에는 지금 어디 어디 나타났습니까, 우리 도에는?

○이형식 위원  작년에도 차단 울타리, 금년도에도 차단 울타리 설치했지요?

○이형식 위원  울타리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 원점에서, 돼지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원점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멧돼지를 검체한다고요?

○이형식 위원  지금 돼지를 잡고 있죠? 포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형식 위원  전 포획된 돼지에 대해서 사체 검사 싹 다 합니까, 전 돼지?

○이형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마리 잡았어요?

○이형식 위원  2만 마리요? 한 마리 하는데, 여기 작년에 1만 8000마리, 내년에는 1만 8000마리로 계획돼 있네, 그렇죠?

○이형식 위원  2만여 두 하면 2000여 두는 안 한다는 거네?

○이형식 위원  봐요. 올해 2만 마리를 계상을 매년 2만 마리라고 계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1만 8000마리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2000마리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년에도 2만 마리는 최소한 보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이형식 위원  아니 평균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평균적인 것은 해야 돼. 평균 2만 마리는 해줘야 한다는 거지.

○이형식 위원  참내… 그리고 차단 울타리 설치는 지역이 아까 선정돼 있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발생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검무산에서 돼지가 포획되었는데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검무산 주변을 뺑 둘러싸서 저걸 하죠?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설치 못 하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 멧돼지가 강 건너, 낙동강 건너에 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돼지는 총소리가 나면 그다음에 그쪽으로 안 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울타리 여기 친다며?

○이형식 위원  아니 호랑이도 그래요. 많이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경남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룻저녁에. 그러나 총을 쏘면 그 주변에는 안 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거 내려오기 전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강원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철망을 쳤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돼지 돈사 주변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그런데 차단 울타리 설치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면 나중에 철거하는 게 더 문제가 돼요.

○이형식 위원  철거 비용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정말입니다.

○이형식 위원  우리나라가 대응은 잘하는데 대응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료 채취에서도 내년에 제가 생각하는 건데, 아까 2만 두를 생각하셨는데 지금 1만 8000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모든 멧돼지에 대해서 시료 채취해서 우리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최영숙 국장님께… 웃지 마시고요. (웃음)

○박창욱 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타리 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울타리 관련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는 저는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 농축산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시료 채취 관련해서, 우리가 유해조수를 포획을 하면 안동이면 아마 안동 소각장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매립장 소각장인지 하여튼 이쪽으로 온다는데 어디로 갑니까?

○박창욱 위원  아니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박창욱 위원  시료 채취를 전라도 쪽에서 우리 경북 안동이나 경북에 상주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료를 그리로 보내는 겁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그 시료 채취는 누가 합니까?

○박창욱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실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료 채취를 일부는 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봉화지역도, 봉화 인근 안동지역도 유해조수 포수들이 많습니다. 그 한 마리 잡으면 한 2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동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에 거기 갖다준대요.

○박창욱 위원  그래 “시료 채취하는 걸 한번 봤습니까?” 이러니까 한 번도 못 봤대요. 일단은 이제 포수 손을 떠나면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시료 채취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느냐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이 되면, 양돈장에 발생이 되면 추후에 아무리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도 돼지 입식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런 국가적으로도,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질병 때문에 전 국민이 몇 년을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진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바깥에서 우려 섞인 이런 걱정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폐농약 용기류 지원 사업, 저도 농민입니다마는 이 용기류 사업이 전반기에 다 끝나요, 사실은. 예산 소진이, 지금도 내년 예산 나오기를 기다리는 농가들이 동네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남아 있는 잔류 농약도 사실은 환경의 문제고 인체에도 해롭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꾸 한시적이 아니라, 금액을 적게 책정을 해서 자꾸 추경에 또 세우고 추경에도 예산 다 수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박창욱 위원  이게 용기류 관련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도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한데 이 처리를 폐기처분을 할 때 동네 마을 단위로, 거기 보면 비닐 야적장이라고 요즘 최근에 펜스 쳐서 하는 데가 리동마다 다 있습니다.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다 있는데 거기에 톤백으로 담아서 비가 오고 나면 거기에 농약 잔류물이 길로 나와요.
  그래서 환경에도 그렇고 이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방행정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돈이 없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창욱 위원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여기 우리 각 위원님께서도 농촌지역에 가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자체에도 권고를 해서 야적장에 그냥 방치를 하지 말고 어디 비 안 맞는 곳에 동네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좀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쯤 있는 것 같아요. 산림 피해복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울진, 고령, 봉화 한 대여섯 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될 산불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 피해가 나고 난, 발생 이후에 피해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창욱 위원  그 피해복구의 주체가 우리 도입니까, 지자체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돈을 내려주면, 예산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화재…

○박창욱 위원  그런데 피해복구를 하면 피해목을 제거를 하고 나서 조림하는 것은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가 난 이후에 피해목을 벌채를 하고 했을 때 그게 우리 도 집행부에서, 특히 산림국에서 철저히 좀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산불 피해복구 관련해서 지자체가 시끄러운 지자체도 있어요. 상위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도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창욱 위원  그리고 이게 그 피해목을 벌채를 하는 주체들도 자격이 있는 업체들도 좀 풀어야 됩니다. 너무 묶어놨어요. 산림조합만, 예를 들어서 봉화 산림조합만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 가서 해당 일하시는 분들이 하도급을 받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박창욱 위원  우리가 산림 관련해서 법인들이 지자체별로 많습니다. 조림도 하고 벌채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왜 특정 산림조합이라고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군데 집중해서 준다는 게 그게 바로 특혜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하여튼 지자체에도 우리가 상위 기관으로서 담당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제가 질의시간이 좀 길었는데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 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습 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까 ‘쌀가루’ 사업 했는데 이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으로는 ‘가루쌀’로 돼 있는데 똑같은 사업으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저희가 있다고 보이는데.

○박창욱 위원  이게 이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가루쌀 그러고 지방에서는 쌀가루라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도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명칭을 통일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죠.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이 농업기술원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의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연구하거나 지원하는 작목들을 보면 대부분 과일과 특작,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한번 불러보면 사과, 딸기, 복숭아, 포도, 감, 샤인머스켓, 화훼, 고추, 인삼, 부추, 시금치, 참외, 자두, 특작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벼는 워낙 우리 주식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이동업 위원  대두, 콩.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두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동업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대두 수입 의존도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두와 보리에 관련해서 기술 보급이나 어떤 노력하는 모습, 예산이나 그런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농가가 이런 특작 위주로, 과일 위주로 농사를 치우치는 건 그만큼 소득이 다른 작물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콩을 검정콩이나 좋은 다른 종류를 개발한다고 해도 농가의 면적 대비 가성비가 나오지 않으면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수익이 안 맞으면.
  그런데 이런 우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나 보리쌀을 우리 땅에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면 기술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농가가 콩 농사를 지어서도 농가소득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농민들이 콩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현재 포도가 한때 잘 되다가 그다음에 거봉 포도를 또 하다가 지금은 샤인머스켓 쪽으로 사람들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좀 비싸다 하면 농민들이 확확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수입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콩이나 보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콩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지정되고 콩 농사를 한 농민들이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해서 다 구매를 해주고 다른 특작이나 과일들은 도매상을 통해서 전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이 농사를 지으면 일정 콩 수매, 수요가 쪽에서 찾아가서 단체로 밭을 그대로 이양해서 갖고 간다든가 이런 형태던데, 콩 농가나 보리… 보리는 이모작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동업 위원  겨울에 보리 하고 여름에는 벼를 하고,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리쌀도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콩 농사의 기술, 그러니까 일반 노지농사가 아닌, 콩도 어떤 하우스나 2층, 3층에서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기술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일정 작은 면적에서도 수익을 많은 양을 올릴 수 있다면, 지금 과일 쪽으로 가는 것은 작은 면적에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일 쪽으로 많이 가고 일반 넓은 면적에서는 기계화가 되어 있는, 벼농사는 그냥 기계화가 거의 99%에 가까우니까 쉽게 하고, 농사에 쉽게 참여하고 이러는데 콩 농사 같은 경우에도 수입만 된다면 참여하는 농가들이 과일 이상으로 많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이나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에 대해서 좀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농사지은 분들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농업기술원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볼 때는 콩을 도나 정부에서 농사지은 것을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 수매를 해 준다면 농가가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우리 농촌 조금만 들어가도 휴경지가 엄청 많습니다. 일반 농경지가 되는 땅 외에 휴경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데는 콩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콩 농사는 또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기계화가 가능한데도 지금 안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농기계도 그만큼 기계화에 대해서 많이 보급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이나 보리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좀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지역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관련된 예산이.

○이동업 위원  그런 예산들을 좀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일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콩과 보리가, 우리 콩과 우리 보리로 먹을 수 있게끔 농업기술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난달에 우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개원식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와 보니까 생각이 좀 어떻던가요, 국장님?
  경상북도 산하기관이지요? 연구센터인데 느끼는 소회가 다를 텐데 오셔서 뭘 어떻게 느끼셨는지,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충원, 연구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사실 그때 부지사가 오기로 했는데 포항에 일정이 생기면서 국장님이 오셔서 저는 속으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무국장이 오셔야지, 우리 행정부지사가 왔을 때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국장님이 오셔서 현실을 잘 봐 주신 것 같고요.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년 만에 사실은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조직이 방대하거나 좀 콤플렉스 기능이면 충분히 2년을 버틸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어떤 기관도 아니고, 사실은 산림이 70%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능성, 또 신소재, 바이오, 이렇게 산림 분야의 핵심소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내년이지요? 내년에 지원될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계속 다른, 쳇바퀴 돌듯이 국장님의 현란한 말솜씨에 제가 늘 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본 연구의, 기관에 맞게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는지, 경북의 산하기관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고 버섯이라는 단일품목에 대해서 압축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연구센터인데 방치할지, 아니면 조기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황재철 위원  제가 말을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할 줄 압니다. 어떤 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국장님 그 견해는 제가 존중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성사됐고 영덕이라는 특수성을 떠나서 산림 분야라든가 또 버섯 이런 부분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R&D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기관은 그냥 존속만 할 뿐입니다.

○황재철 위원  사실 심폐소생술을 해서 키워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내년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 우리 산림기관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에는, 준공도 늦었지만 앞으로 본궤도에 올라가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보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우리 기관이 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경북 기관이거든요. 도대체 뭘 갖고 대한민국을 바꾸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에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겠지만 힘들게 또 개원식을 했고 하기 때문에, 꼭 영덕에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관이 울진에 있든 포항에 있든, 그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개소식에 와서 봤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기대 이상으로 역할을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늦은 만큼 좀 더 빠른 속도로 제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R&D 연구시설과 인력 확보하고요. 5급 사무관을 좀 파견을 해서 조직의 장이 최소한, 기관의 장이 6급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디 내놓기도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인데 인력 좀 배분을 잘하셔서 꼭 5급 우리 사무관급이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R&D 기능과 인력충원,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라운딩을 하면서, 그 시설에 지금 특허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산림 분야 핵심특허를? 55개를 해 놨습니다, 그 조건에서도요. 잘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좀 키워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한 해 더 저도 국장님과 호흡을 잘 맞춰서 또 이 기관의 성장을 위해서 한 번 더 애써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국장님이 오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선희  보건환경연구원…

○황재철 위원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황재철 위원  예, 원장님.

○황재철 위원  경북도내 아스콘 공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아스콘 공장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현황은 파악이 안 되지요?

○황재철 위원  전국에 한 500개쯤 되는데 경북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콘하고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 알고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2020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이 법에 따라서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에 가서 유해물질을 체크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레미콘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아스콘이지요?

○황재철 위원  역량이 영세한 데도 많고, 특히나 배출물질에 보면 발생량이지요, 배출량이 80t이 넘으며 1종으로 되어 있고, 총 5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국에 61개가 있습니다. 이 유해물질을 보면 포름알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이런 것들이 다 발암물질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을 지금 강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거나, 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서로 지금 꺼리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마을주민과 이격거리가 지금 정해진 것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나가 보면 레미콘 공장이 있고 좀 가다 보면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보긴 보지만 특히나 아스콘 같은 경우는 벙커시유를 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우리가 보면, 법에는 보면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거기에 다양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의 아스콘 공장들이 그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저도 이쪽 부분에서 전문성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봤을 때 수질, 그다음에 토양, 폐기물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두리뭉실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은, 물론 수질이나 토양이나 중요하지만 현대의 어떤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이런 유해물질들이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순환이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같은 어떤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그 공장에 가서 ‘자료를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북에 사전에, 법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에서 이것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예, 건수를 봤을 때는 지금 레미콘하고 우리 아스콘은 경북 전체로 봤을 때는 아까 1종, 5종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의 어떤 양에 비해서는 실제 건수가 많지 않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 보면 현장에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자들도 있고, 단속을 나간다 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공익 차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영세업자한테 가서 이 비싼 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에 충분한 수익이 있거나 이것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면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전화를 하면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요? 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주면 또 피해 가거든, 사실은.

○황재철 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과 저와의 문제, 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공기가 경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면.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기 안정성검사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원장님이 의지를 좀 갖고, 강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계도를 하고. 이미 법은 시행됐습니다.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영세업자라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과감하게 좀 발굴하고 찾아가서 이런 법적인 부분도 설명을 하고 또 안전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원장님 답변에 신뢰가 가고요. 사실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를 세게 하면 TV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충분하게 제 의지를,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더 많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많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순위를 정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 초가 시작이 되면 경북에 있는 레미콘·아스콘 업체를 꼭 방문을 하시거나 불러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과물을 빼내고 또 내년 한 해 저감시설을 얼마나 설치했는지, 아니면 유해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시대에 맞게 좀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 경북도도 대기오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책임을 지고 업무에 좀 전문성을 갖고 앞서 주신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런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공장 기업들도 사회적인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 단계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우리가 농민, 어민들 보조를 해 주듯이 안 되면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영세하다고 하면.

○황재철 위원  해서 유해물질을 줄이고, 지금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늦었지만 재빠르게 정책적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질의 없습니다. 다른 분…

○위원장 이선희  제가 질의 좀… 예,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마지막 질의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월 말에 임기시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악취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104쪽에 보면 안전성검사가 있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것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주하게 돼서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저희 지역도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시고 다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것이 시간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료채취를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 하고 또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범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9500만 원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것 가지고 지금 민원이 다 해결되는가요?

○위원장 이선희  시군에서…

○위원장 이선희  시료채취를 해서 보내 주면…

○위원장 이선희  분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날씨나 아침저녁으로 이런 것이 좀 다른가요?

○위원장 이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악취 강도하고 연구원 데이터에서 나온 강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채취하는 시간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22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이 예산으로 다 감당이 되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경북산림청년학교…

○위원장 이선희  이 부분에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제가 문화환경위 소속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언론에도 이런 기사가 났고 산림사관학교, 이렇게 나 있습니다. 2019년 1월 26일 날 ‘경북도는 전문 임업인을 키우고 임업교육 수요를 끌어들여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사관학교와 산림기술교육원 유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쭉쭉 해서 그때, 청송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거기에 위탁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사실. 세웠었는데 이것이 유료교육이고 여기는, 우리 도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요청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 좀 충돌해서 아마 이것이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다시 경북산림청년사관학교가 또 이렇게,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길래, 신규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이것을 또 하셔도,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안 들어 봤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또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지금 농민사관학교도 있고 여성대학,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년도 창업학교를 또 만듭니다, 청년정책관실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도 보통 교수님들이나 그렇게 많이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림 쪽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잘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전문지식들은 교육과정을,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런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고, 또 산림청 산하에 보면 한국임업진흥원, 또 산림조합중앙회 산하에 또 임업인종합연수원… 아, 이것이 역시 청송 것이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거기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들, 이런 것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과연 그 교육과정과 비교를 했을 때 무료로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면 몇 년 전에 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면 차라리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어떤 비용부담을 조금 해 주는 것이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으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님 오셨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 있으십니까?

○남진복 위원  없습니다. 잠깐…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남진복 위원  (손을 들며) 위원장님 하명에 의해서 잠깐만…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우리 산림자원국장님.

○남진복 위원  오랜만입니다.
  우리 사방사업 물량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참, 올해 대비.

○남진복 위원  어중간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남진복 위원  뒤에 원장이… 원장 오늘 출석 못 했나?

○남진복 위원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남진복 위원  어쨌든 이것이 수요가 많아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해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기술원의 우리 조영숙 국장님 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마스크 한번 벗어도 좋겠습니다.
  언제 복귀했지요?

○남진복 위원  11월 14일 날?

○남진복 위원  1년 계시다가?

○남진복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북농업 기술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배워 온 노하우를 경북을 위해서 많이 좀 발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앉으세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전 직원들이 정말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격려를 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사업명세서 606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은 11개 시군이고 도비보조사업은 22개 시군입니다. 구분이 어떻게…

○이형식 위원  아니지요, 마무리가 안 되면, 잘못하면 국비가 투입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국·도비가 65%고 국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은 순수한 도비가 30%밖에 지급이 안 돼요.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난다. 도비, 순수한 도비사업은 30%밖에 못 받고, 국비사업을 하면 65% 받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낚시대회했지요?

○이형식 위원  낚시대회 가 보셨습니까?

○이형식 위원  결과 받아 보셨지요?

○이형식 위원  낚시하고 나서 그 배스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것이 결과인데? 오늘 몇 마리 잡았고, 이것이 결과인데? 낚시대회가 낚시인들 손맛 보려고 하는 낚시가 아니잖아요.

○이형식 위원  배스 잡아서 낙동강 댐에 다시 넣는데? 그게 낚시대회 맞습니까? 이것은 낚시대회가 아니고 낚시인들의 손맛 보기 대회예요.
    (웃음소리)
  아니 외래어종 퇴치를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데, 그 고기 잡은 외래어종은 다 처분을 해야 돼.

○이형식 위원  그런데 맛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 넣어 줘, 내년에 더 큰 것 잡으려고. 이것은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예산은 이 정도로 있으면, 외래식물 퇴치하기 위해서 선별적 제초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줍니다,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었다면.
  그런데 “그것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약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용역을 줘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봐서 해야지. 낚시대회도 이렇게 해 놔 놓고 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형식 위원  낚시대회에 참가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형식 위원  안동댐에서 배스 낚시대회 했지요?

○이형식 위원  그것 참석한 사람이 그런다니까? 대질심문할까요?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환경국장님, 산림국장님.

○김창기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680페이지입니다. 임산버섯 기능성 강화 기술개발입니다. 송이나무 나오고 이러네요. 여기 지금 우리가 11억 5000을 투자했는데 작년에는 또 다 못 썼네요. 5000만 원 반납했지요, 4800?

○김창기 위원  그리고 9월까지는 집행률이 64% 정도 되는데 지금 결과가 있습니까, 송이나무?

○김창기 위원  송이는요, 송이산에도 다 안 납니다.

○김창기 위원  그 지역, 수분, 습기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영덕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심어 놨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종균이 있으면, 종균이 살아 있으면 내년에 버섯이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김창기 위원  아니 종균이 살아 있다면서요, 거기에?

○김창기 위원  그래 송이가 있는데 그 나무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안 납니다, 그 송이는.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제가 예산이 많이 투자됐고 결과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김창기 위원  묘목을 팝니까, 우리가 심은?

○김창기 위원  그러면 아니, 묘목 판매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로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6페이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내년 4월이면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이 농수산물, 가공식품 해서 총 40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400건 하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면 작년 사업의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출할 텐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400건이라는 검사를 가지고 경북의 환경이나 이것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400건을 한다면 검사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한 번 할 때 양은 또 얼마쯤 됩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이면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출한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이 400건이라는 숫자로 도민과 국민들의 어떤 물음에 대해서 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관심의 차이이고 준비와 대응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세우든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만 또 경상북도가 우리 동해안을 바로 인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2페이지의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22년 9월까지는 59%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왜 59%밖에 안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그럼 이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조사도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또 주기는 따로 없이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이후에 10월부터 해서 또 다 사용하시겠지요. 하는데 이것이 지금 9월 말이면 3, 4분기 지나간 시점이고 거기에서 59%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가지를 않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것은 맞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이 분기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몰아서 쭉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의심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 진행을 2023년에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 또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노성환 위원  예, 산림자원국장님 페이지 220페이지인데요.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세척기 지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아까 우리 빈 농약병 수집이라든지…

○노성환 위원  등등의 어떤, 또 일반 농가에서 보통 약통이나 작은 규모의 농기계에서 치고 남은 어떤 약들을 하천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워 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이 우리 상주 스마트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상북도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그 용수가 사용하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아직…

○노성환 위원  아직까지 그것이 법제화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정책적으로 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똑같이 폐농약처럼 스마트팜 용수를 처리하는 정수처리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연구를 하시든지 관련된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농가에서 바로 수질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대책이 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서 2023년에는 그런 좋은 정책들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와서요, 358쪽 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을, 지금 상주에 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거기에 지금 연수생들이 계속, 보니까 4기, 5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그 진행되는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보니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청년정책관하고 혹시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위원  거기 보면 임대료도, 청년들이 여기 와서 수료를 하고 창업을 하면 임대료도 대 줄 수 있고 전세보증금도 줄 수 있고 또 토마토를 생산하거나 오이를 생산하면 또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경북에 아주 좋으니까 우리 청년정책관하고,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정말 보육하기 좋은 경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낚시대회 부분, 이것도 매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오랫동안 했는데 이것이 뭔가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것도 질의가, 아마 제가 문화환경위에 있을 때도 질의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치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어떤 고민을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투자유치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업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장님,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마스크를 벗고…

○이동업 위원  지금 9개 지역이라면 어느…

○이동업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테슬라 기가팩토리 그러면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유치하면 생산 경제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어떤 장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큰 부두를 갖고 있는 것이 포항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포항의 영일만부두가 큰 부두가 있으니까 그 부두 인근 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면적도 나오고 한데 경상북도에서 다른 17개 시·도와 똑같이 보냈다니까, 자동차 산업은 부두를 끼지 않고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점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실에서 기업 유치할 때 부지제공 비용들을 보면 다른 데보다 다 높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유치하려면 엄청난 가격이, 부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제시하는 장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아야만 유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 도에서는 그러면 투자유치실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사님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구성에서부터 경상북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장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아야 되거든요. 부지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일반 철판이 옆에 가까이 있다든지 다른, 전기차니까 배터리 관련 생산기지가 포항에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 있는 그런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고 만들어가야만 유리한 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동업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 실장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다른 시·도보다 더 빨리 선점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우리 경상북도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니까 아직 어떻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시작부터 저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실장님 더 노력하셔서, 실장님도 TF팀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거기는 안 들어가시고요?

○이동업 위원  간사로 하시고.

○이동업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동업 위원  예, 테슬라 기가팩토리 생산기지가 경상북도 포항으로 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시에서도 내놓을 만한 것 다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경북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메타버스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로봇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로봇은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지요?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관심 있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기 48페이지에서 AI협동로봇 정책개발, 그리고 농업용 클러스터 기반조성,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아직은 리사이클링을 할 만큼 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황명강 위원  나오게 되면.

○황명강 위원  사람이 들어가면 좀 그렇죠?

○황명강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되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다행이네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기업지원비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3개 내외 회사가…

○황명강 위원  1억.

○황명강 위원  예, 그 회사가 2022년도 사업에 기업지원, 세 회사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3개 회사는 그러면 완성품 회사입니까, 아니면 로봇 부품 회사입니까?

○황명강 위원  여기는 보니까 AI 협동로봇이니까, 협동로봇은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떡볶이를 하는 로봇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황명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북은 초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럴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아주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홀로 있는 독거노인이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직접, 여기 보니까 건강검진이나 또 건강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1 대 1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농업용로봇 클러스터 기반 조성 이것은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디다.

○황명강 위원  예,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가 지금 좀 앞서가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북이 선도 주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죠?

○황명강 위원  지금 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항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면, 국장님이 수고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러고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한국 지능로봇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첫해입니까?

○황명강 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황명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로봇 분야를 꼭 젊은이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이 로봇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될 때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업 대상을 풀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각 회사에 있는 젊은이들도 올 수 있고,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좀 우리 경상북도가 활성화를 시켜보는 방안을 한번 가져보면 어떠하겠는가. 대학생들에 국한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풀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로봇 감속기라든가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대회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경상북도가 ‘아, 역시 로봇을 주도해 나가는구나.’ 그런 홍보도 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협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좀 특수화된 대학교나 학과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대학도 국장님께서 분석하셔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이런 특히 초등학생들까지 로봇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회도 이것을 풀어 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경북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로봇이 또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경상북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황명강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이형식 위원  통합신공항, 잘 되어 가죠?

○이형식 위원  특별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이형식 위원  통과하면 공항에 비행기가 언제 뜰 것 같아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했을 때…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드맵 위주로 짜여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로드맵을 짜서 지금 법 통과하면 뭐 하고, 뭐 하고, 언제는 뭐 하고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어 있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단장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럼 빨리 하면 2030년에 비행기 뜬다?

○이형식 위원  ’30년까지는 뭐 할 거예요?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공항 관련되어서 오기 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 도청이 있는 이 신도시, 여기하고 공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1분 이내로 딱 설명 좀 해 줘봐요, 뭐 어떻게 하겠다.

○이형식 위원  아니, 잘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 잘 연결이 돼요?

○이형식 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

○이형식 위원  대구는… 군위가 지금 대구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형식 위원  간다고 지금 그렇게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그전에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대구는 거기에 터널을 뚫는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형식 위원  이게요. 하는 과정, 해야 되고, 꼭 하고, 하는 과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홍보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도민들이 군위를 내어주면 진짜 뼈를 깎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내준다 이거야, 막 가슴이 찢어져. 그러면 그 가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는 무엇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어놓는 게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아, 우리가 군위를 대구에 주더라도 우리한테 이런 게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짜배기는 다 내주고 껍데기도 갖고 올 듯 말 듯하다.’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그리고 예천에 그전에, 2030년 전에 민항기를 띄울 마음은 없어요?

○이형식 위원  해 보려고 하면 안 되지, 벌써 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희한하더라고. 뭐 물어보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보면 “노력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은 없어, 말만 몇 마디 하는 거야. 그리고 신공항에서,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지금 울릉공항하고 경주공항 함께하죠,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단 하지 말고 공항추진단 해야 돼.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이형식 위원  그런데 하필 예천공항 민항기 띄우는 것은 공항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역사도 다시 되어 있고,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비행기만 갖다놓으면 돼. 소형 항공사하고 협의해서 비행기만 갖다놓으면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 좀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은 안 하고 꼭 어려운 것부터 미리 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이형식 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얘기했잖아. IMF 받고 또 그다음에 우리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줄어들었지.

○이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겨줬는데, 그러면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형식 위원  용역을 주려 그러면 25… 내년도에 주는 게 아니고 벌써 줬어야 돼요. 여기에 도청이 설계되면서부터 또 그렇지 않으면 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바로 줘야 된다니까. 내년에 줄 수 있어요? 여기는 그것 없는데, 용역 언제 줘요? 용역비 설계도, 저것도 예산도 없는데.

○이형식 위원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그때는 설마 예결위 가서 얘기하겠나, 이래서 반영한 안 한 거죠?

○이형식 위원  검토하지 말고, 예산은 언제 수립할 거예요? 검토는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그랬잖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 것보다 더 못한 거야. ‘내년에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어요.

○이형식 위원  확답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우리 구광모 단장님, 오늘 우리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님께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에 이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정한석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이것 먼저 대충 보니까 통합신공항 관련 소규모 용역을 이렇게 많이 좀 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1000만 원짜리 이하들이 있어요. 소규모, 진짜 말 그대로.

○정한석 위원  그 금액으로 용역이 가능합니까?

○정한석 위원  지금 경상북도의 최고의 문제 거리가 지금 공항입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벌써 이렇게 흘러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가부간에 뭐든 결정이 나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용역 부분까지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또 이쪽에 오면. 또 앞으로 공항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까지 삭감이 됐다. 그러면 후에 어떻게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용역 사업비가 없으면?

○정한석 위원  그럼 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정책자문위원이 80명이죠? 

○정한석 위원  이만큼 이렇게, 규모가 크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럼 결국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다 있다?

○정한석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럼 자문위의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회의로 하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자문료가 들어갑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 도의원들 중에도 자문위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 지역에 계시는 의원이라든지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넣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 말고도 별도 특별 조직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공항, 맞죠?

○정한석 위원  특위 있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특위에 계시는 위원장이라든지 그쪽에 계신 분들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워킹그룹, 2022년도 예산이 1억 5000, 올해도 1억 5000입니다. 동일하게 편성이 됐네요.

○정한석 위원  정책 발굴은 좀 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우리가 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적다면 적지만 또 나름 크다면 큽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장시간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과학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구미에 방산 클러스터 유치 가능합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경북 지역에 방위산업 기술 고도화 사업에 지원해서, 저희들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유치가 가능하다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카이코비원 생산이 중단된 것 알죠?

○정한석 위원  우리 바이오산업단지에는 큰 영향은 없죠?

○정한석 위원  우리 조금 전에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AI협동로봇 정책개발이라고 거기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 지원하는 3개소가 있죠? 여기 보면, 그것 지금 위치가, 소재지가 다 어디입니까, 세 군데?

○정한석 위원  우리 사업 목적이 정책 수립과 국책사업 발굴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정한석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 중에 혹시나 좋은 안건이라든지 좋은 내용,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그것 관련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런데 우리 포항에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대구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있죠?

○정한석 위원  혹시 중복 경쟁 구도가 되지 않는가요?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한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우리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포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이것 지금 시군 단위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김창기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까, 유치?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직원들에게 아무 포상을 안 합니까, 포상?

○김창기 위원  이것 포상을, 이것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 원 세워서 지금 집행률, 작년에 다 썼습니까, 이것을?

○김창기 위원  실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번 미팅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김창기 위원  어려운 점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뭐 어떤 점이 어려운가.

○김창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인력 문제 때문에, 최고 걸리는 게 인력 문제더라고요, 저희들도.

○김창기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유치하는데, 저는 포상이 좀 인색하다. 좀 많이 세워서 포상 여행이라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예산을 더 세웠으면 싶습니다.

○김창기 위원  추경이 있으면 내년에 좀 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아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구광모 단장님.

○김창기 위원  우리가 이형식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예천, 그것 뭐죠? 공항 용역 세우라고 몇 번 이야기드렸죠?

○김창기 위원  꼭 세워서, 옛날 20년, 30년 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비행기 한번 타려면 진짜 상류층만 탔고, 지금은 버스 타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김창기 위원  그렇죠?

○김창기 위원  요금도 그 당시 요금이나 지금 요금이나 요금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 소득도 많이 올라갔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니까 꼭 용역을 해서 예천∼서울, 또 예천∼부산, 예천∼제주, 또 좋잖아요. 울릉도 지으면 예천이나 포항 와야 울릉간다, 비행기 탄다.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용역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김창기 위원  아까 삭감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랬죠?

○김창기 위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셔 봐요, 뭐 어떤 점인가.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것은?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할 때 설명을 잘하시지.

○김창기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오셔서 이것을 또다시 살려달라 그러면 또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이러는데.

○정한석 위원  살려줘야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워킹그룹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이게 만약에 살아나더라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해 줄 수 있죠?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세우라는데, 저는 좀 깎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자료 6쪽, 명세서 보시면 70쪽에 해당되네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한 2400 정도 증이 됐다, 그렇죠? 

○임기진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유치 홍보책자 4000만 원, 투자 상담 PPT 1200만 원, 리플릿 1200만 원.
  홍보 영상 2000만 원은 올해 신규로 지금 편성된 거죠? 홍보…

○임기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가.

○임기진 위원  투자유치 홍보책자나 리플릿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홍보 방법이?

○임기진 위원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많은가요?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둔 이 사업은 효율성을 좀 따져보고, 그래서 축소하거나 삭감의 어떤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느끼고.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인쇄물 제작이나 광고입니다, 그렇죠? 광고, 과연 6억 원의 홍보비를 집행한 만큼 효과 분석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아니요. 굳이 축소가 능사는 아닌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증이 됐다거나 늘 관례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라 우선 광고 분석에 대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 때라도 연구용역비를 좀 편성을 해서라도 이게 효과 분석을 한번 진행할 의사는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홍보라는 것은 잘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참 예산 낭비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이 홍보가, 그렇죠? 

○임기진 위원  홍보가, 그런데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 관례를 좀 벗어나서, SNS나 이런 홍보 방법도 있고, 방법이 많이 또 요즘 시대에 맞는 홍보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면 홍보를 또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면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 하여튼 새로운 홍보 방식, 홍보 전략을 한번 좀 깊이 고민하고 숙고해서 전략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기진 위원  예, 필요하다면 홍보 예산 더 세워야겠죠, 부족하다면 더 편성을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굳이 삭감, 삭감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방식을 좀 달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결과물이 경북 도민들이 보기에, 이 결과물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닿을 수 있는 결과물이 한번 도출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아직 되지는 않았죠?

○박창욱 위원  특별법 이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창욱 위원  아니요, 특별법 이외에.

○박창욱 위원  예,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삭감 조서에도 많은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 삭감이 됐고, 그런 상황이고. 전체 예산이 이십몇억밖에 실제 안 되는데.

○박창욱 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좋은 말은 다 적혀 있네요. 기대효과 이런 데 보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 물류의 지방 분산, 지역 주력산업 물류 비용 절감 차원,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사업설명서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박창욱 위원  우리가 기본 계획 수립이, 저도 꽤 오래전에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뜬구름 잡듯이 사실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사이에 공항 위치도, 좀 위치가 약간 변동 사항이 있죠?

○박창욱 위원  그렇다면 군위, 의성 면 단위 지역은 차치하고. 군위, 의성 지역 2개 시군 중에 과거에는 군위 소보면 쪽이 사실은 면적이 상당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군위군 일부만 통합신공항에, 군위 부지가 편입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소음은 의성에 남고 알짜배기는 군위에서 다 가져갔다. 그래 놓고 군위는 대구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생기면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지역 발전,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에도 있고, 조금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기업을 유치를 한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공항 주변에 대기업이 와 있는 공항이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사님도 그렇고, 계획을 할 때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공항 근처에 나는 기업이 온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고. 이게 국제공항,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아직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공항이 생기는데, 왜 경상북도의 땅을 왜 대구로 줘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줘야 됩니까, 단장님은?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정치꾼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어차피 제가 봐서는 특별법도 가덕도공항, 광주공항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저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기본 계획보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변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획을 수정을 하고, 또 2차, 3차에 걸쳐서 자꾸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사실 의심이 많이 듭니다.

○박창욱 위원  그래서 이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 철도 이런 인프라 구성하고 그 관련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사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이렇게 보면 이것 나는 왜 하는지. 예산 삭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잘했네요, 더 해도 되겠네요, 이것 보니까.
  그런데 이것 정말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일례로 설명서에 보면 군공항 이전지원 관련해서 관계기관 워크숍 하는데, 대구공항을 옮기는데 왜 경북 돈을 씁니까?

○박창욱 위원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취지를 맞게 살리고,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아직 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이런 사업을 나는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물론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분명히 동참은 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게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는 게, 도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을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창욱 위원  아니, 그것 위에 보고를 하세요.

○박창욱 위원  도민들,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서 ‘맞다, 아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신공항추진단 그리고 투자유치실, 과학산업국은 경상북도가 꼭 해야 될 사업 미래 부서인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깎고 할 게 아니라 도로 많이 줘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투자유치실의 우리 황중하 실장님. 

○김용현 위원  저는 그것 보니까 여기에 투자유치실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내국인들도 유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사실 구미는 옛날 공장도 텅텅 비어 있고 또 5공단 땅도 확 많이 밀어 놨어요. 거기에 국내 기업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외국 기업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모셔오면 아마 구미에서 대환영할 겁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더 지원받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경상북도에 우리 외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관련, 우리 구광모 단장님.

○김용현 위원  통합신공항이 이전됩니까, 안 됩니까?

○김용현 위원  이전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비록 지금 진행 과정이 조금 지연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용역들, 여기에 보면 통합신공항 관련 소규모 용역 추진,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2022년도, 그렇죠?

○김용현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신공항이 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은 미리 줘서 해야 되지, 내년, 내후년에 통과되어서 그때 용역 주면 늦어요, 사실은. 연구하고 용역은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아마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김용현 위원  제가 봐서, 그래서 이것을 꼭 빨리 해서 통합신공항이 정상적으로 빨리 안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

○김용현 위원  보면 제조기반기술 초고성능컴퓨팅센터 구축이 있던데요.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초고성능컴퓨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로는?

○김용현 위원  그래서 포항 쪽에는 포스텍에서 갖고 있지만, 전자 도시의 중심 하면 구미가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구미에 금오공대가 또 다행히 있고 국립대학이 있고 한데, 지금 이것도 앞으로의 사업은 데이터 산업, 초고성능으로 처리해 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사업이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가지정 전문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현 위원  아마 이 유치가 되면 금오공대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정말 한층 더 활기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앞으로의 로봇 산업이든 반도체 산업이든 모든 방위 산업이나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16개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16개 특성화고가 어디인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성환 위원  예. 하여튼 요즘에는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충분히 자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북에서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또 산업과 연계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사업이라고 7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여기 인력 양성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노성환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특성화고에 연계해서 학생들을, 인력을, 좋은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성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에 고등학교가, 특성화고가 지금 학과 재구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 청소년들이 앞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싶은 직장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역 학교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준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굳이 대도시로 안 나가도 우리 경북 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고령 지역의 고등학교에도 이것 관련한 사업들이 꼭 재구조화 사업에 같이 연계되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도교육청과 함께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혹시 농업 관련됐던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등의 농기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하거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노성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우리 경북에 소재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주)대동이 현풍에 있습니다. 대구 현풍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더라고요.

○노성환 위원  예, 아무쪼록 꼭 좀 유치하도록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배터리 교환하는, 플랫폼식으로 하는 것도 지금 현풍에 그걸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하고도 연계해서, 물론 타 지역이지만 같이 관련된 산업들을 경북 지역으로 좀 유치를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기술 개발과 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담당,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고심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인데, 2022년도에 투자 목표로 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MOU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황재철 위원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MOU든 어쨌든 시행이 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이 중에서, 8조 5000억 중에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것.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다.

○황재철 위원  일단은…

○황재철 위원  1000억 단위가 넘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은 최고 투자를 많이 받은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쪽 분야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앞으로 이게 또 우리 경북의 먹거리인데, 2023년도에는 지금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체결했던 것 중에 좀 가능성이 많았지만 막상 진행을 해 보니까 의외로 빈 깡통이더라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요.

○황재철 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한 해에, 지사님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또 실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필드를 뛰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계약을 할 때 좀 잘 되기를 희망했지만 좀 미진했던 부분들, 제도적 보완과 경제적인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또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황재철 위원  단장님, 신공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경북에 공항이 하나 있지요?

○황재철 위원  하고 있고, 울릉공항은 이제…

○황재철 위원  예천공항은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울진공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김중권 국회의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비행훈련은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힘들게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황재철 위원  그 당시에는 공항이 통했지만 지금은 전국이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공항을 이용해서 서울을 가거나… 굉장히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도 우리가 포항경주공항에 20억 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방공항의 건전한 청산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LCC, 저가항공에 보조를 줘서 어쨌든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저는 계속 보조금만 더 상승하지 실제적으로는, 시간 거리를 봤을 때 영덕에서 서울에 가려고 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KTX를 타면 더 빨리 갑니다. 굳이 포항에 가서 기다렸다가 김포 들어가서 다시 도시지하철 타고 나오면 세 시간 걸리거든요.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특색이 없다고 하면 이제 건전한 청산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주무단장으로서 쉽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바로 공항의 특화인데, 예를 들어서 공항의 기반은 잘 되어 있습니다. 후적지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계속 주느니 과감하게 용역을 해서 울진이든 포항경주든 예천이든 청산하고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기왕에 포항이나 경주공항을 운영할 것 같으면 포항만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대만, 홍콩 같은 경우에 우리 동해안과 연계해서 ‘야, 포항공항에 가니까 굉장히 저가이고 한데 만족도가 높더라.’라고 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저가로 가지만 비행기의 어떤 운임료라든가 그다음에 탑승했을 때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이제 이게 없이는 저는 청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공항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국내에 교통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내가 그것을 타고 가겠다? 시간 거리가 중요하고 절대거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신공항이 들어오면 경북은 다 1시간권입니다. 굳이 의성공항이 아니에요, 영덕공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거리의 공항은 다 같은 공항입니다, 이제는. 굳이 뭐 대전이든 영덕이든 이제는 거리의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더 키우는 게 맞지, 기존에 있는 공항에 대해서 계속 자구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 기업도 비즈니스이고 생산이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해 주지만 발 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아프지만 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혹시나 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적지로는 가장 좋다고. 기반이 되어 있고, 광활한 평원이 있고, 또한 위치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굳이 안고 갈 필요는 없다. 과감한 결단을 해서 경북에 맞는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오든, 아니면 물류단지가 들어오든,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이 많은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꾸 공항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특색 없게 갈 것 같으면 청산하는 게 맞다. 오히려 애물단지를 들고 시간만 지나서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과감한, 생산적인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여유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울진, 예천, 포항경주를 포함해서 한번 정확한 용역을 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산업이 뭔지, 이 공항을 우리가 빼앗김으로서 느끼는 허탈감이 있을 텐데 그 이상의 기대를 준다고 하면 우리 포항시민이든 경주시민이든 더 이상의 좋은 게 온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은 단장님의 의지를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제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공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의 우리 도민의 혈세,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자꾸 보태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악습은 좀 끊자 이런 생각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면 좀 특색 있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거리, 국내도 중요하지만 단거리 좀 국제노선을 취항해서 신공항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런 것은 제가 개발할 것은 아니고 관광회사라든가 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하면 포항경주만큼의 특별한, 뭐 경주의 문화, 우리 동해안의 바다, 울릉, 가까운 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는 우리 장상길 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국가직접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바꿔 말씀드리면 국가직접지원이라는 것은 국비는 맞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국비가 되면서 픽스된 게…

○황재철 위원  그런 차이점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봤을 때 상황을 보고 좀 탄력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황재철 위원  예, 지금 국비보조를 받은 게 일단 세입에 79억인데 이건 100% 국가보전인 것 같고요.

○황재철 위원  여기에는 국가직접지원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실제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국비는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과학산업국 설명서를 좀 보면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포괄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거든요. 국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바이오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한의약, 그다음에 퍼스널케어, 뷰티, 화장품, 글로벌, 신소재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기획경제 소관의 일을 하셨고 또 엘리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해도가 있어 줘야 국을 이끌어가면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또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도 물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깊이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저도 기본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고, 또 찾아봐도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고민과 함께 실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옛날에 근무하셨지요?

○황재철 위원  그때는 예산 규모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미래전략 쪽에 계실 때, 같이 포함해서.

○황재철 위원  지금 기준하는 게 이것 말씀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오전에 저희들이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을 심사했는데 혹시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황재철 위원  맞혀보세요, 한번.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황재철 위원  (웃음) 25억이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오전에 질타가 많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학산업국이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과제를 보면 이런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분리를 시킨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용역과제에 있어서도 과학산업국이 선도가 되어서 같이 협업 관계에서 좀 좋은 양질의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군위하고 대구가 통합이 되지요, 확실하게?

○위원장대리 김홍구  대구에서 우리 통합신공항 추진하는 데에 뭐 도움을 주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산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요. 그분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대구를 위해서 경북이 왜 이렇게 애를 먹어야 돼요? 어차피 대구로 갈 군위인데, 안 그래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웃음) 어쨌든 시작하시는 것 경북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투자유치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