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일시 2022년 11월 8일(화)장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회의실(11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이브리드 부품소재 분야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및 기술 사업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지훈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등 집행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공석이며 문지훈 연구개발본부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대표 및 답변은 문지훈 본부장이 대신 함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상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연구개발본부장(원장직무대행) 문지훈 기업지원본부장 김태준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전략기획단장 김제현 첨단소재응용연구실장직무대리 주성욱 차세대산업육성실장 나혜중 기업지원실장 송규영 신뢰성지원실장 윤재정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안녕하십니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직무대행 문지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주신다면 깊이 새겨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현수막이 한 장 붙었더라고요, 환영한다고. 보셨습니까?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이게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추진 중인지 내가 참 궁금하네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22년도에 제한경쟁 채용공고를 3회에 걸쳐서 한 결과 지원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격을 통보하고 난 뒤에 임용 포기를 해서 저희가 현재 아직 장애인을 채용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인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 T/O를 받아서 제도화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지금 유예를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정원관리 부적정에 그것도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도 정원에 들어가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안 맞아요. 장애인 고용이 요즘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무도 안 하면서 정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내부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거나 채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경상북도도 그렇고 영천시도 그렇고 이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직 T/O로 해서 꼭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형식 위원 일반직 T/O도 중요하지만 선발기준이 과다하게 높거나 할 수도 있거든. 선발기준이 까다로우면 사실 장애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그 기준부터 살펴봐야겠다. 기준을 내가 못 봤는데 흔히 행정 도우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하이브리드에 있는 장애인 고용기준을 내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 기준을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소아마비를,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장애인들 수준은 충분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내줘야 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장애만 하고 다른 건 정상적인 업무 수준으로 요구하는 그런 자격조건을 제시를 하면 올 사람이 없지, 자격이 없는데 되는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국가의 의무인 장애인 고용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년에는 이상 없도록 빠른 시간에 좀 해 주세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이형식 위원 자격조건이 무조건 완화되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행정사무를 보는데, 사무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또 안 된다는 거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어느 분야에 쓰실 거다. 한 분은 이 분야, 한 분은 이 분야, 한 분은 이 분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통틀어서의 선발기준이 아닌 개별적인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약간 기본적인 사항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지훈 수석연구원님은 직무대행 중이시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IBC에서 선정한 100대 과학자에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탁월하신 유능한 실력을 또 이렇게 저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도 발휘를 해 주셔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기관에서 보면 이렇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추진이라든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 이런 것들도 제시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끌어가고 이러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면 주로 단위사업 계획서 위주로만 이렇게 많이 작성이 되어 있고 기관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발견할 수가 없는데, 또 제가 홈페이지에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비전2020’에 보면 2020년도까지만 비전이 제시가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의 어떤 비전과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신 건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홈페이지에 아마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저희가 현재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기계부품 관련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신소재 쪽으로 해서 많은 탄소복합제라든지 아니면 금속 쪽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상북도에서 지금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탄소라든지 아니면 UAM 쪽 관련해서 그런 쪽 정책 방향에 맞게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정이나 도 정책과 관련된 비전이 있으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도민들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역할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김대진 위원 전년도, ’22년도 경영평가에서도 보면 리더십 지표에서 보면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관장 비전과 미션이 중장기적 운영 방안에 내포되지 않아 비전과 미션에 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책임경영에도 보면 ‘경영 목표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사업과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통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약한 것 아닌가 우려도 좀 있고, 앞으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할, 지향할 목표과제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현재 지금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시가 안 돼 있었는데 전략기획단 쪽에서 저희가 현재 지금 2025년까지 이런 비전하고 목표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고요.
현재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차, 배터리 쪽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지금 어떤 산업부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경북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전략산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도 그렇고 미래 비전도 그렇고 이것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내에서만 가져야 할 사항은 아니고 도민과 또 넓게 보면 우리 국민도, 미래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의 어떤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외부에서도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직무대행인데 호칭 자체를 저희들, 지금 개발본부장이거든요. 본부장으로 통일해서 좀 불러주는 게 저희들 부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 대행인데 지금 직책은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으로 해서 그렇게 좀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으로?
본부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구미에 있는 센터가 탄소성형화인증센터인가 그렇죠?
○김창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인증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해서 그때 제가 대략 물어보기로는 한 200억 정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장비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건데 건물 공사비가 70억 정도 하는데 장비가 200억 들어가는데 소방시설이 아주 진짜 말도 안 되게 소화기만 있어요, 소화기만. 감지기 몇 개 있고 소화기만 있는 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나라에 작고 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사건·사고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그 장비 한 200억 통째로 날아가고, 거기에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백업을 합니까, 자료·연구데이터 이런 것들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 데이터들은 백업을 하시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화재 한 번 일어나면 재산상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이렇게 정비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산업안전, 사업장 관련해서 산업안전 쪽 관련해서 현재 지금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지침이라든지 그런 재정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센터 구축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전적인 측면이 약간 미흡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 정도 되면, 올 말이 되면 기반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기반구축 완료 전에 이런 산업안전이라든지 재난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제시를 해두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S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이라든지 이게 따로 있어요. 있는데, 공장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어라 이런 게 있는데, 연구동은 그 시설보다 훨씬 강화해서 넣습니다, 자체적으로 팀이 따로 있고. 인력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의 그 차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공사할 때 약간의 시설을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러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최신식 소화기라도 좀 더 갖다 놓든지, 감지기라도 좀 더 달든지 그래야 되지. 이게 어차피 재산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게 다 도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 한 재산인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녹록지 않은 연구 업무하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짚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는 지금 아까 홈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이번에도 직원 채용 공고가 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거기에 뭐 정확하게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연구원 예산이 아니라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나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 또 A부품, B부품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그런 수의계약들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 사업과 연계된 그런 수의계약들입니다.
○이선희 위원 28쪽과 관련해서 2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추이만 해 본 상황인데요.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발대식인 것 같습니다.
16번에 보면 해체쇼 차량 있죠? 해체쇼한 것 차량 구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여기 도비 사업비로 경북형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사업 안에 전기자동차 해체쇼에 관련된 그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 자로 이 사업을 맡고, 저희가 4월 15일 날 기업체 수요 조사하고 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해체 관련해서는 아이오닉5로 저희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4월 25일 날 도하고 사업 참여한 그런 연구진들하고 발대식, 그러니까 해체쇼 발대식이 6월 8일로 결정됨에 따라서 4월 15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시간적인 게 한 달 반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이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그래서 이것을 조달을 하게 되면 2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 행사로 이렇게.
○이선희 위원 긴급한 행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입니다,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라는 게 그런 쪽에 좀 들어가지 않나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원자재가 갑자기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그게 지금 제1항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 발주를 해서 이렇게 긴급한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원래는 이 발대식 자체가 8월 달이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서, 그…
○이선희 위원 아니, 이 행사도 실질적으로 계약명에, 다른 것은 사업명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사업명이 안 들어가서 이것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행사 자체를 전부 다 맞춰 본다고. 그러면 행사 자체도 일부러 이렇게 나눴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이게 각 기업체별로…
○이선희 위원 전부 다 긴급한 행사입니다. 전시 부스 제작도 긴급한 행사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시 부스라든지 홍보관 쪽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먼저 좀 저희가 우선 검토를 했는데.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이게 긴급한 행사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게 전부 다 합하면 한 2억 8100이네요,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액 2억 8196만 원입니다.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8150만 5000원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이 계약도, 계금액도 수의계약인데 뭐 이렇게 예산에 비례해서 10% 감액도 없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됐고. 분리 발주를 했던 부분, 긴급한 행사가 본 위원은 긴급한 행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눠서 했고. 또 이렇게 계약명을 해서 사업명까지 다 진행을 해서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됐더라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제가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하고 별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다 지적하자면 굉장히 좀 갑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도 이게 보면 조치 완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소액 수의계약 기준 체계 확립’ 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사유서 첨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사유서를 다 받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1인 견적도 동일 업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이것도 지금 위반했습니다. 연간 3회로 제한하겠다 했는데 5회 된 회사도 많이 있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 연구원 자체로는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 조직 안에 각 본부, 실별로 해서 각 실별로 총량제를 3회씩 이렇게 도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선희 위원 실별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일반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금 수의계약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런 부분들에 아마 계속 연달아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고요. 이 지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시행은 실제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러면 수의계약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따로 심의위원회는 두지 않는데.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지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다른 타 시·도에, 그런 경기도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긴급 입찰이 일어난다든지 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많아질 때는 이런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죄송하지만 혹시 이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순환 보직을 합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보면 어떻다보다도, 몇 년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한 업체가 많이, 연도별로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아까처럼 이렇게 행사도 이것을 긴급 입찰로 부쳐도 되는데 굳이 긴급한 행사로 부쳐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나쁘게 보면 쪼개기 행사잖아요, 행사인데.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전기차 해체쇼 관련해서는 저희도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요. 또 이렇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가급적이면 영천 관내에 있는 이러한 기업을 좀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이런 단순 복사용지라든지 아니면 프린트기라든지 그런 쪽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부분도 좀.
○이선희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금액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기 한 업체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간 계약을 하면 금액도 좀 다운이 되고 차라리 이 업체를 줘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간으로 계약을 하면 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 9월 6일 주고, 9월 16일 주고, 9월 28일 주면 계속하면서, 전체 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금액 자체도.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오해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밀어주기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연간… 그러니까 이렇게 3년 치를 보더라도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졌겠지 하고 몇 개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말씀대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부 다, 사유서를 다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전체를 한번 받아볼까요? 1인 업체 다 받았습니까? 1인 계약.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1인 견적. 예, 수의계약 사유서를 저희 지금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요.
원장님은 언제 공석이 되셨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2022년 4월 30일 자로 해서 공석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아까 장상길 국장님도 계시던데 이게 지금, 물론 경북 테크노파크하고 통합 검토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김대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올 때하고 쭉 이렇게 S등급을 받았어요, 여기 평가 등급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도.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굉장히 이렇게 잘 평가, 기관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우수한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또 경북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B등급으로 이번에 받았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몇 가지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본부장님은 다 보셨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저희 전략기획단에서, 저희가 경영 평가를 맡고 있는데 후속 조치 관련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요. 이제 그런 비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연구 장비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행감을 나왔던,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역시나 여기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점수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체를 보면 똑같다는 거죠, 이 문제점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행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회계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계셔서 평가를 아마 이렇게 좀 촘촘히 들여다보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공유를 하시고 또 원장님이 물론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원장님의 공석으로 이런 결과가 있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의 생각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앞에 지나간 연도의 평가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또 내부 직원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소통,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공유를 해서 각 부서에서 좀 이렇게 다음 감사 때나 어떻게든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꼭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읽어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어떻게 했든 행안부의 어떤 방침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보면 ‘임원 임기 종료가 되기 전에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4월 30일 날 원장님이 공석이 됐는데 무려 몇 개월 있다가 또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이게 미리 이렇게 정말 원장의 자리, 기관장의 부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건지 방치하신 건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장 추천위원회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복수의 원장 후보… 후보자는 몇 분 들어왔습니까, 여기 이번에?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날 저희가 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3월 31일 날 원장 추천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천위원회에서 민선 8기 도정 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인재를 좀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원장 선임 계획을 보류를 해서 7월 1일 자부터 7월 29일까지 해서 원장 선임 공고를 했었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현재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시는 그런 경영 평가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현재상에는 지금 영천시하고 경북도하고 지금 협조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현재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고요.
위원장님, 이것 질의를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추가 질의…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문지훈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좀 웃어 가면서 하십시오.
업무보고 8페이지…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10페이지. 2022년도 추진실적 3번에 보면 경북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아닙니다. 저희 지자체에 있는 이런 상공회의소라든지 대학, 그리고 각 저희하고 관계된 그런 연구원 쪽에다가 같이 홍보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것 자료 요청한 데다가 선정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창업 교육을 한 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어주시고. 뒤에 보면 17페이지에 2023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연간 사업비가 한 100억씩 이렇게 되네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최병근 위원 2022년도도 104억이고, 2023년도 110억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기대 효과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정착에도 유도를 하고 또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기업의 정착도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중도 포기하는 기업은 없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3개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한 기업의 숫자도 그 실적에, 자료 요청에 좀 넣어주시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최병근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구미, 김천, 칠곡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난 5년간의 결산을 쭉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든 이게 들쭉날쭉하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10억 원 이상 남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서 내용을 보면 행정경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현재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국책사업, 기반구축사업을 2개 정도를 따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하고 간접비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2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격센터가 2개 지금 생김으로써 그 이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격센터의 운영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뒀고요.
이게 현재 저희가 지금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국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경산에 있는 센터, 구미에 있는 센터를 저희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자립화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필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도에 출연금을 요청하면 되지 굳이 내년도에 얼마가, 일어나지도 않을 금액들을 미리 대응해서 미리 받아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금은 실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예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법령, 조례의 근거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기와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연을 의결할 수 있고요.
예산 규모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사실은 좀 편법이지 않습니까? 미리 좀 받아서, 내년도에 쓸 예산을 미리 받아서 잉여금으로 존치하여 활용하거나 적립금을 증액하는 것은 좀 의회의 의결과 예산 심사 기능을 좀 무력화시키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기관흡수 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결산 내역에 보면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한 걸로는 간접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이선희 위원 직접비는 수탁사업이 직접비 수입이 따로 있고 이상하게 결산내역에 이 계정 과목이 있네요. 좀 특이합니다. 기관흡수 수입으로 해서 간접비 수입을 기관흡수 수입으로 영업수입을 잡았습니다. 맞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영지원 정희진 단장이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경영지원단장 정희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크게 직접비·간접비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흡수 수입이라 하면 직접비 중에서 인건비와 간접비를 기관의 수입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정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보면 이게 부당집행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예산 운영의 적정성은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간접비를 이렇게 잡아서 충분하게, 간접비라는 게 뭡니까? 지금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간접비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제반 소요되는 운영 비용들을 보통 간접비를 흡수를 하게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흡수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다만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법에서 간접비 요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근거를 해서 흡수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떻게든 지금 영업비용으로 쓸 돈이, 지금 이게 영업비용으로 다 쓰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출연금 용도와 같은데 굳이 이 비용들을 두고 또 출연금을 요구할 이유가 있나요?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문지훈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2개 센터 설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14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 하고 내후년에 지금 운영비, 저희가 자립화 준비기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에 다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되지 않나요? 출연금을 더 많이 요구를 하든, 그 당해연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지 내년도에 예산이 미리 들어갈 걸 예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이선희 위원 출연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출연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올 것을 1년 당겨서 미리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겨서 계속 누적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저희 나름대로는 이걸 저희가 연구원 자립화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잉여금으로 해서 최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좀 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잉여금을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불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연구원이 실제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도도 마찬가지고 같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어떻든 지금 설립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경영실적도 비교적 여러 가지로 보면 우수하고 이렇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어떻게든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필요한 해에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선희 위원님 말씀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방 그 답변은 순세계잉여금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럼 당해연도 발생한 그 잉여금을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발생했다. 그럼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출연금은 해마다 영천시와 경상북도에서 똑같이 나오게 돼 있잖아, 그렇죠?
○경영지원단장 정희진 저희가 일반적으로 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부는 기관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향후에 장비 유지보수비에 그런 걸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차나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선희 위원 출연금은 매년 똑같이 내야 되는,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재정을 운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세진 과장님, 우리 출연금 자체를 재단 설립할 때 해마다 여기 출연을 하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에?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초창기에 할 때 출연을 하는데 매년 주는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꼭 줘야 하는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 증액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영천시나 경상북도에서 당해연도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많이 남았다. 적립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금을 안 줘도 상관이 없네, 그렇죠?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그런데 이제 적립 부분은 적립해서 바로바로 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각 연구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어느 정도 일부분은 적립을 하는데 이 적립하는 용도는 갑자기 건물이라든지 피치 못할, 긴급하게 해야 할 그런 돈이 건물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장비를 유지 보수한다든지 이때 사용하도록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안 주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적립할 돈이 없어지면 갑자기 필요한 경비라든지 생기게 되면 도에 또 요청해서, 그렇다면 자립하고는 좀 멀어지는 그런 것이 있겠지요.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반대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연금을 실제로 그 해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금 조례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안 드린다는 것이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으면, 이익이 안 남고 했으면 당연히 드리죠. 그리고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 남아서 얼마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선희 위원 무작정 이렇게 남는데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서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많이 쌓여가잖아요. 올해 10억이면 내년에 20억, 이렇게 계속 쌓여서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적립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 해에 필요하면 또 출연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그렇게 되면 출연금이 올해는 그런 걸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좀 적게 주고 내년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선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도. 맞죠? 한정된 예산에서 전체 여러 가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 후 내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똑같이 이렇게 매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10억이면 계속 10억 주고 20억이면 20억 계속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줬던데 물론 하이브리드는 약간 탄력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 구조를 보면, 결산의 내역을 보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이 하이브리드도 2년 치 잉여금은 특수한 사항이었고 보면 이 정도까지는 남지 않았는데 적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선희 위원 제가 5년 치를 봤습니다. 과장님, 아까 5년 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하면서 2018년도부터 계속 봤어요. 2018년도에 17억 2900, 2019년도에 32억 4700, ’20년도에 17억 2900, 32억 4700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남았습니다.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반구축으로 남는 돈은 기반구축 그 사업에만 남은 것이지 기반구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훨씬 많은 경비가 이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든지 이 부분은 내년, 후 내년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이 거의 다 사용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시 이렇게 출연금을 요청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탁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뭘 하기 위해서 2년씩 계속 이렇게 쌓여 가는데 적립을 해놓는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원장 대행께서는 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정체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나름 연구원으로서 이런 자동차 기계부품 쪽으로 해서 특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대구·경북, 대경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독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연구원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TP처럼 또 경제진흥원처럼 기업을 지원하려고 설립된 건지, 여러분들이 연구원의 포지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의 3대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하고 부품연구원하고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1차 벤더들하고 협약은 다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런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삼성이라든지 같은 어떤 연구 테마를 가지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이런 MOU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설립을 할 때 아, 그래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그 당시의 도백께서 구미 전자산업이 파주로 가고 할 때 이쪽 영천에도 자동차 부품이 울산 현대차하고 이런 데와 연계가 되어서 대단히 활성화가 되는 그런 연구소로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이것은 연구원의 본 포지션도 안 가고 어정쩡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철우 민선 도지사 8기 들어와서 통폐합하는 과정에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게 부품연구원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한 흑연, 전지잖아,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박성만 위원 전지를 개발했을 때 지금 그 폐전지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연구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지금 폐전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돼서 현재 포항 쪽에 규제자유특구로 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성과물을 낸 것들이 사장이 됐을 때 어떻게 폐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 연구원들 지금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제가 연구원 몇 분에 대한 이력을 잠깐 받아봤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근무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 브랜드로 돋움을 할 때 거기의 부품들이, 그네들의 연구소에 우리가 10%라도 따라가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러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냉혹한 현실에서 직시해봐야 되잖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차세대산업육성실장도 계시고 이름은 다들 멋져요. 전략기획, 첨단소재.
여러분들이 가진 역할들에 대해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영천시민들한테 특히나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줬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4명이죠, 정원?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박성만 위원 기가 막히는 게 여러분들 주소지를 제가 좀 보자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뒤에 간부들 중에 영천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드는 이 있음)
64명 중에 36명이 전부 대구, 녹봉은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받고 돈의 소비는 대구 가서 소비하고, 영천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연구원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서 좋겠다고 했는데 사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의 소명의식의 부재라고 저는 봐요. 3백만 경북도민의 염원의 뜻을 받들어서 연구원에 박사로 근무하면서 경상북도 도민에 대한 소명의식은 없잖아.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주소지는 경기도 분당에 남겨두고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안 됩니다.
○박성만 위원 이런 사실들을 영천시의회나 시민들이 알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에 대한 운영지원금 잘라버린다고.
하나를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일 뿐이고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건 전혀 없다.
인정해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연구 쪽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기업들과의 이런…
○박성만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선희 위원이나 김대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원장이 공석인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경북도에서 기관 통폐합 과정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명의 지원자 중에 원장 자격자가 과연 없었을까? 그런 걸 갖다 왜 말장난하듯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통폐합되면 원장이든 경북테크노파크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든 둘 중에 하나 원장이 앉습니다.’ 이게 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지금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가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자리의 안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믹스해서 제대로 예를 들어 경북테크노파크에 같이 합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품연구원 어느 위치에 포지션 갖다 놓겠다. 이런 로드맵을 여러분들한테 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가 눈빛이 반짝반짝 거렸다고.
지금 보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연말연시 마치고 수의계약할 것 있으면 대충하고 대충 대충이야. 지금 내용 하나하나를 짚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뒤로 휘딱 자빠져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도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결연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연구한 부품소재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안보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안전이고.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서 한 번 쭉 돌아봤어요.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박성만 위원 그리고 도에서 기관 통합한다고 그러면 부품연구원이 왜 존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부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자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방향성이 전혀 없다. 좌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길을 찾을 방법이 있겠나?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 지나갔잖아요. 전기차 시대인데 이것도 벌써 구시대 유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서 가겠습니다.’라는 게 이 도의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도의원들이 돌아가서 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영천시에 살아남아야 하는지, 영천시장을 또 우리 이춘우 위원장이 만나서 ‘이렇게 절박하니까 더 지원을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자.’라든지.
여러분들 일 하나를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것도 같이 의논하고자 하는 자리인 거예요. 좀 정신들 바짝 가다듬고 아닌 건 아니고 예스, 노 정확하게 답변하고 말놀이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알았죠?
○위원장 이춘우 바로 되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원장이 안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셔서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끌어 오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또 애쓴 흔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제 우리 하이브리드가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 기획에 왔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에서 하는 일이 뭔지 솔직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집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할 역할인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도 감사나 쭉 계속 반복적인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적이 똑같은 지적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또 지적받고 지적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술지원센터, 상용화인증센터, 뭐 탄소산업클러스터 또 탄소리사이클링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 중에 이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현재 지금 경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
○최병준 위원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건축을 할 때 감리가 다, 감리자들에게 맡깁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내부에 지금 전기하고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건축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감리를 둬서…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 예전에 해서 왔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도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인 걸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9월 말 기준이잖아요, 우리 자료 내놓는 것이. 9월 말 기준인데 지금 예산 집행한 걸 보면 솔직한 말로 9월 이후에 12월 회계연도 말까지 더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정하십니까?
이건 예산을 적정하게 사실은 집행을 못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3년 치를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뒤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건전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누구나 다 쫓기게 돼 있으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소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 또 잔액도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예산을 본청에 해당 부서에 요구할 때 제대로 잘하시는 게 맞겠다.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획기적으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지인들이고 다 어렵다 안 합니까? 지금 3고 시대에 어렵다고 지금 전부 다 아우성치잖아요.
과연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2023년도의 예산을 계획해서 요구할 때 특별히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 지금 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만 주로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포커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정부 자체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UAM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차 쪽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도에 도비를 좀 요청을 해 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좀 저조하게 집행되는 이유가 기업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체에다가 어떤 제품이라든지 물품을 만들고 난 뒤에 검수를 하고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그렇게 집행되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것도 우리 본부장 생각 잘못 하잖아요. 꼭 검수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 물론 맞겠죠. 그런데 기업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검토해서 ‘아, 여기는 더 줘야겠다, 덜 줘야겠다.’ 판단도 안 한다 말입니다.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돈 주고 예산 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뭔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게 있어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해온 것 계속 답습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사업도 3년 치를 내가 보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과연 내년에는 지금 수출, IMF 온 ’96년도보다 지금 배나 더 안 돼요. 어렵습니다. IMF보다 지금 앞으로 가면 더 어려워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이,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가 2007년도 창립할 당시에 그 목적대로 제대로 가려면 지금 이 시기에 뭔가 변화가 확실하게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모색을 하고, 또 이런 수의계약 같은 그런 반복적인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심의위원회를 좀 거쳐서 진행을 하고.
○최병준 위원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사고를 바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연구원들이. 지금 여기 안에 보면요, 용역한 걸 보면, 받아서 하는 걸 보면 한 분이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래서 연구 실적이 과연 나오겠나. 직원들이 과부하만 걸려서, 내가 볼 때는 과부하만 걸리겠어요,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그만큼 다 받아서 연구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아까 자료가 지금 왔나요?
(「복사 양이 좀 많아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많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박세진 과장님, 아까 본부장님께서 4월 달에 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행사를 줬다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행사입니다, 맞죠?
○과학산업국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위원님, 잠시만 좀…
○위원장 이춘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위탁을 언제 받았어요?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님 권한이 얼마나 있죠? 박세진 과장님, 우리 문지훈 본부장님 권한이 얼마나 있죠? 원장 대행을 하시면서 전체 다 권한을 갖고 계세요, 어떠합니까?
○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 기이 대내적인 어떤 권한, 원장으로서의 권한은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문지훈 본부장께서 갖고 있는 권한과 원장 대행으로서 책임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한 6개월 차에 들어왔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6개월 차에 들어왔는데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아까 또 굉장히 진노를 하셔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책임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체 다 위원님들이 짚으셨지만 지금 홍보,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시던데 추후에 제가 한번 볼 겁니다.
노후장비 교체, 그다음에 용역 발주 내용,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올 1월 달부터 해서 넘어왔던 것, 지금 5월 30일부로… 4월 30일부로죠? 추교훈 원장 가시고, 그만두시고, 그다음부터는 일절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위탁받은 것, 그것 몇 건밖에 없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뭘 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부장께서 지금 5개월, 6개월 계시면서 그냥 있던 것 그대로 갖고 오셨는가? 아니면, 물론 최종 책임을 본부장께서 지셔야 되고, 원장에 대한 권한을 다 갖고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 언제 선임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원장님?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지금까지 오셨듯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추후에는 좀 바꾸셔야 된다. 와서 저희들이 원장님 안 계시고 원장 대행인 우리 문지훈 본부장께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전자의 부분, 또 오셔서 했던 부분, 또 작년하고 재작년 2020년, 2021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또 영천시와의 어떤 그런 관계 개선 부분, 전체 다를 묻기도 애매하고 안 묻기도 애매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오죠? 예?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올해 지금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따로 지금 연구수당 지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수당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지적 사항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에 맞게끔 연구수당을 다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이제 본 업무하고 연구 부분하고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지고, 이게 많다 적다의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연구 하나가 어떤 실적을 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책정되니까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연구 인력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분에 한해서만 연구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 경영지원단 빼고는 거의 다 연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연봉은 따로 받고 정부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수당을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실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너무 이렇게 금액을, 수당을 보면 실제적으로 좀 과다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저희가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 이게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수당이 조금 많고요. 또 그리고 기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수당이 좀 적습니다. 각 사업마다 이런 연구수당이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연구수당이 지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못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이게 구미, 칠곡, 김천 세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인데 교육 1회, 2020년도 1회, 2021년도 1회, 2022년도 2회. 이것 어디서, 구미, 김천, 칠곡 어디에서 실시했는지?
그리고 2020년도부터 창업 10개사. 2022년도에는 창업이 몇 개사가 되어 있는지, 엑셀러레이팅이 몇 개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구분 안 해 놓고. 업체 이름이 뭔지, 업체의 사업 내용이 뭔지, 매출액, 직원 수, 그리고 기업 지원 내용은 뭔지, 현재도 관리가 계속되고 있는지, 이 기업이 존속되고 있는지, 2022년도에는 20개사 해 놓고 고용 창출 20명밖에 안 되고.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
○이형식 위원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물 갖다 놓고 이런 것은 되는데, 이것도 뭐 사실 좀 과다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편하게 해야 된다. 너무 말이지… 나는 화장실 입구에 칫솔하고 컵을 뜯지도 않았어, 컵은. 안 쓰면 반납하나요? 저도 의전은 많이 해 봤어요, 사실은. 저는 심한 군부대에도 있어 봤고 한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지적 사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지금 보통 탄소복합재의 소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100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 소재는 한 7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2025년 시작하고 2030년부터 거점 지역에서 UAM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 소재는 수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현재 국내에 효성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수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국내에 다른 대기업도 있고 연구하는 데도 많고 하는데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수준은 지금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돼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지금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이런 탄소복합재 관련해서 어떤 경량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나 저희 경북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현재 있는데, 아마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경량 소재 쪽으로는 좀 그래도 상위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연구소가 몇 개쯤 되는데 상위 수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까, 두루뭉술하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그래도 이런 탄소복합재 쪽에 한 3위권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렇게 연구를 하면 다른 시·도나 다른 연구원들하고 또 이렇게 교류가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전북에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그리고 서울에 있는 KIST가 있는데, 그런 연구 기관들과 저희가 협업도 하고 이런 심포지엄, 기술 교류 같은 것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소재로서는 수직 이착륙 경비행기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지금 비철금속 계열 쪽으로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현재 탄소 쪽으로 해서 아마 그쪽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기초 연구를 좀 하고 그 기초 연구를 통해서 정부 과제를 좀 수주를 해서 올 계획입니다.
○강만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과학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연구하시는 과학자분이나 연구자들은 충분하게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앞선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예산도 과감하게 신청을 하시고.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필요성을, 당위성을 이야기해야지 그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강만수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부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강만수 위원 고용, 경제, 청년 일자리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 다 하니까 본연의 업무로 집중과 선택을,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더 강조해서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이쪽 기술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신소재 산업을 이끌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 주고 해야지, 설득을 해야지 예산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조금 더, 지금 원장은 아니시니까 그렇겠지만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저희 경주의 하이코 센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 행사 업체들도 전부 이렇게 나눠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긴급 행사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나누기를 했잖아요. 다 쪼개기를 해놨기 때문에, 해체쇼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긴급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총망하게 이렇게 전시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적정 업체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직무대행 문지훈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략적으로 봤지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에 일자리경제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에서 같이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지훈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저희들 상임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