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을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먼저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MBC 이도은 기자님과 일행분,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께서 우리 위원회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취재차 방문하신 지역 언론사와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본부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방류어종과 재포획률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서석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대책에 대한 서류 한 부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박창욱 위원님.

○박창욱 위원  귀어·귀촌 관련해서 2021년까지, 2017년부터 5년 치, 귀어·귀촌을 과연 몇 명이 했으며 그 기간 중에 지금 정착한 귀어·귀촌 인원이 몇 명인지, 정착했을 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님 전체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마스크를 잠깐 질의하는 동안에만 벗어서, 발음이 정확지가 않아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어업인들 편에 서서 추진력 있는 수산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그리고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수산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에 관해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서석영 위원  예, 내년 4월에 예정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는 이미 중앙부처와 수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과 지금 강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내년 4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바닷가 어촌과 어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지금 직결됩니다.

○서석영 위원  만약에 수산물이 오염됐다는 보도가 되면 누가 수산물을 먹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보고를 하여서, 우리 지사님은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거든요. 시·도 회의 때도 강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일본에도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큰, 우리 경상북도가 동해안 해안선 578㎞ 이렇게 큰, 거대한 바다 해안선을 갖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좀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고 촉구하고요.
  감마 핵분석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대 있습니까? 측정하는 우리 감마 핵분석기, 없습니까?

○서석영 위원  네 대?

○서석영 위원  이것 네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석영 위원  울릉도, 독도 다 들어갔어야지요.

○서석영 위원  이 분석기도 좀 더 늘리고, 이것 그리고 우리 측정하는 전문인력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세하게 대책 세우지는 않고 지금 연구사 이러는데, 이것 분석기 추가 늘리고요, 예산 특별편성하더라도 늘리고, 전담인력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세우세요.

○서석영 위원  내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는 앞으로 필수적입니다.

○서석영 위원  이것 4월에 방류수가 전국에 보도되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잘못하면 수산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이 얼어붙습니다.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하여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내년 4월 금방 다다릅니다, 국장님.

○서석영 위원  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대책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믿고.
  두 번째,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2019년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서석영 위원  이것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석영 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에 어촌뉴딜300 사업이 지금 다섯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매주 주말에 가 보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더라고요.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체험행사도 해서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에, 항구에 한 100억 내지는 150억을 투입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변해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김성학 국장님께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상시 점검하고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간단하게 질의를 마무리하시고 보충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영 위원  예, 이 ’23년도부터 우리 어촌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 국민의 밥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수산업은 이제는 기르고 잡는 것보다는 유통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철식 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14일, 15일 감사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철식 위원  우리가 어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독도재단, 우리 감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래 감사했는데 보고를 받으니까 어땠어요?

○이철식 위원  환동해본부 산하에 단체가 많지요, 그렇지요? 수산 관련?

○이철식 위원  전부 외부기관이다, 그렇지요? 환동해본부도 본청 외에 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이런 주요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큰소리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공직자로서 우리 맡은 소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철식 위원  우리 도민들이 다 믿고 참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독도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 같은 분, 우리가 거의 공직자들 퇴직하시고 이렇게 가지요?

○이철식 위원  그래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갈 확률이 많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도 산하 출연기관에?

○이철식 위원  예, 우리가 또 지금 출연기관에 공모를 하는데 다시 재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우수실적을 가진 분들은 다시 또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철식 위원  예,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모든 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능력에서는 거의 다 보면 수십 년씩 한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대동소이하지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내가 어떻게 우리 수산어민들을 위해서, 아까 서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외부 기관, 감독이라면 좀 뭐 하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도민들이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도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예, 꼭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김성학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106쪽에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온 부분인데, 우리 총 방류하는 어종은 몇 종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내수면이요.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  지역별로 우리 대표적인 방류어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는 어디에 방류하는지, 포항이 어디에 방류하는지 지역별로 방류하는 어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방류하는 생존율이 몇 % 된다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별로, 우리 지역에서 뭐를 선호하는지 그 자료 분석해 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수산국에서 방류하는 어종을 정해 놓지도 않고 마음대로 방류하는 것 같아요. 고기 숫자가, 어종이 숫자가 많으면 다른 지역에 방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방류해서 생존율을 높게 해야 됩니다.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존율이 낮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연구 좀 하셔서…

○정근수 위원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한번 참고하셔서…

○정근수 위원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그리고 우리 종목별 포획률 편차가 심한데 그 포획률 적은 원인이 뭡니까?

○정근수 위원  내수면에 보면 그 어종이 지역에 따라서 확률이, 생존율이 약해지고 재포획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죠.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 연구하셔서, 좀 부탁드리고.

○정근수 위원  재포획률을 높일 수 있는 강구를 좀…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의는 환동해지역본부장에게 하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질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김남일 본부장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신규 및 역점시책의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에 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께서 뉴딜300을 말씀을 주셨고 시간제약으로 뒤에 말씀을 못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포스트뉴딜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300 사업이 종료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국정과제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촌소멸을 막고 새로운 어촌의 어가인구 증가와 또 청년 유입, 이런 부분에 좀 큰 활력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가인구로 봤을 때는 2000년도에는 한 25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20년 통계작성표를 보면 한 9만 7000명 정도, 포항 인구로 비유하자면 50만 명에서 한 15만 명이 되는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지요. 굉장히 인구소멸에 그대로 지금 순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역행해서 정주공간을 어촌까지 확장을 해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뉴딜300과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뭡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촌 생활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죠. 어쨌든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데,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시켜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해양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뉴딜300사업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것도 총 300개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는 24개소, 2177억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300개를 봤을 때 24개는 한 8%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매칭 비율을 보면 2177억 확보한 것 중에 도비가 196억이거든요, 한 9%쯤 됩니다. 새로 300개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이 분석하기에는 앞으로 5년간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몇 % 정도 우리 경북도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50% 주고, 지방비는 균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군의 매칭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으로 가더라도 지방비가 1유형은 50%이고 2유형, 3유형은 지방비가 30% 매칭이 되는데, 이 30% 또한 시군비가 더 많이 붙는 거죠?

○황재철 위원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예산 심사하고 또사무감사를 받을 때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를 마련해서 올해 1차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의 89개 지자체에서 이 돈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경북도에 내려온 일부 금액 중의 25%가 광역계정입니다. 우리 수산국에서도 광역계정을 받아서 유휴어항이라든가 워케이션 빌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광역계정분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특히 도비의 매칭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관여를 하고 있지만 이 매칭 비율을 도에서 좀 더 상향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재정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군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제에 시군비 1유형은 지방비가 50%이고, 2, 3유형은 30%인데 우리 광역계정에서 기금을 좀 확보하든가 해서 시군의 재정이 좀 열악한 울릉이라든가 영덕, 울진 같은 경우인데요. 좀 더 이렇게 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재철 위원  과장님, 1유형이 경제 플랫폼이고, 어촌경제 거점이죠?

○황재철 위원  2유형은 어촌 생활플랫폼, 자립형 어촌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3유형이 안전인프라 어촌마을을 만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경제 플랫폼 300억짜리, 이게 민간 투자가 100억이 들어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경북의 5개 시군 중에 민간투자가 100억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을 텐데, 혹시나 우리 전국 공모 단위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민간 투자에 제안, 어떤 스폰을 받았다,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럼?

○황재철 위원  진행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고가 보니까 1, 2유형은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마감이 되는 것 같고, 3유형은 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이고. 어쨌든 그 공문을 들고 우리가 정부에 가서 따내 와야 되는데, 첫해거든요, 사실은요. 첫해의 방향성에서 우리가 상실해 버리면 앞으로 이것 300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좀 세밀하고 섬세한 준비로 1유형이든, 2유형이든, 3유형이든 그 5개 시군의 특색에 맞게, 지형에 맞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케이션 빌리지, 로컬 크리에이터, 유휴어항 같은 이것들이 결합될 때 저는 시너지가 크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공모사업에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이 혹시나?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뉴딜300의 신활력이 증진사업으로 갔는데, 무늬만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 김태경 과장님이 쓴 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왜 뉴딜300사업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냐, 이것을 평가를 했었고요. 앞으로 포스트 뉴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하고 싶지만, 시간상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활력 사업에 있어서 저는 유형1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형2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형2의 어떤 그런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국가어항만 포함이 아니죠, 2유형에는?

○황재철 위원  법정어항이나 그다음에 지방어항, 그러면 소항포구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2유형에?

○황재철 위원  어촌, 어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성학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김성학 국장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황재철 위원  2유형인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에는 일단 국가어항은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럼 법정어항하고 소규모 어항, 소항포구 다 들어갑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책자에 마을협동조합 비즈니스 발굴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자체 마을의 연금의 성격을 갖고 이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까? 다른 뜻이 있어서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건가요? 국가 정책 사항에 보면 마을 자체에서 연금 식으로 해서 좀 벌이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 시책에는. 이것을 보고 적시하지는 않았죠?

○황재철 위원  자체 연금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확장성으로 본다고 하면?

○황재철 위원  국가 공모사업 단계에서는 이 유형에 대해서, 자체에 말씀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자체 수익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서로 간에 나눠서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상대,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본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김성학 국장님, 신효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신효광 위원  지난 4월 15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것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의결을 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이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효광 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의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농어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경북도에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죠?

○신효광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나 또 2022년도 성과, 그다음에 2023년도 업무보고, 여기에 대해서, CPTPP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에서는 서면상 조심스러워서 나타낼 수 없다면 의회에 찾아와서 한 번쯤은 서로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효광 위원  예, 그리고 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이런 공산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신효광 위원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또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농수산업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CPTPP가.

○신효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발행이 되면 수산업에도 굉장히 피해가 오는데, 우리나라가 수산업에 대한 강국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효광 위원  이 CPTPP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관세가 폐지되고, 그렇게 되면 무관세로 수산 강국인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수산물이 막 밀어닥칠 텐데, 그리고 또 수산계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수산보조금이 폐지됐을 때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어느 정도 방침을 세워놨습니까, 내부적으로?

○신효광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CPTPP, 이것 언론에 살짝 살짝 보도는 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추진하는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또 그 피해가 어떻게 발생될 것이다. 또 그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전반적인 피해라든지 수산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서 일단 피해가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리고 이것이 가입하려면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러면 국회에도 좀 찾아가고 중앙정부에도 좀 찾아가고 또 우리 도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피해 예상하고 대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CPTPP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어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신효광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경북도의 전향적인 정책들을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예,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성학 국장님께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 보시면, 제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 피해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사망, 실종자가 12명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122페이지. 

○박홍열 위원  사망, 실종자가 12명이고, ’21년도에 전체 사고 건수가 113건입니다. 있죠?

○박홍열 위원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2021년도에 아주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까?

○박홍열 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면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 희망하는 어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홍열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21년도에 보면 사업량이 345대고, ’22년도에는 304대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박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희망 신청이 부족했다?

○박홍열 위원  어업인이 참 열악하고 또 특히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어업인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이것을 안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도는 몇 대가 책정됐어요?

○박홍열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 예산 됐잖아요.

○박홍열 위원  그 예산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박홍열 위원  연근해 어선이 상당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구명이라든지 소방, 항해등. 이것 안전장비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열 위원  예,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박홍열 위원  연근해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사는 어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박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도 어선 사고, 여기 보면 행감 115쪽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22년도 사업을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지금 총 어선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충원 위원  그러면 어촌에 연령대별로는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어선 수.

○이충원 위원  예.

○이충원 위원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자료 요구.

○이충원 위원  연령대별로 자료가 있으면 통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있습니까?

○이충원 위원  천천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어촌도 이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인데, 연령층이 높다 보니 어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선 사고에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 어선에 사고 예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금은 몇 % 정도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선 중에?

○이충원 위원  예방시스템이 전 어선에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이충원 위원  연계해서 122쪽에 보시면요. 어선 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사고 발생 원인 중의 하나가 소형어선의 1인 조업으로 인해서 대처 능력이 좀 미흡해서, 빨리 사고에 대처를 못해서 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교육, 기관 정비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이충원 위원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 특별한 검토를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지금 통폐합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노성환 위원  사실 이와 관련해서 도민 제보가 있어서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통폐합이 인력 구조조정의 어떤 발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울진이나,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통폐합이 오히려 그 반대로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또 고용에 대한 불안을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동해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양 산업의 유일한 연구기관이고 이렇기도 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런데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관이 모이게 되거나 하게 되면, 물론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고용의 불안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노성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통폐합 건에 대해서 좀 제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도민들의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북도 해양수산의 연구기관 중에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원장님하고 경북 원장님하고 유기적으로 좀 더 대응을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마린보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2025년, 3년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라온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위원장 남영숙  예. 김성학 국장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매년 우리 어업 인구가 470여 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귀어하시는, 청년이 됐든 또 기존에 승계를 하러 내려오시는 귀촌이 됐든, 보면 사실 아까 내가 자료도 요청했듯이 이게 어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박창욱 위원  ’22년도에도 거의 9억, 거의 10억 가까이 9월 말까지 벌써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귀어·귀촌이 ’21년도, ’22년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기존에 지금 귀어·귀촌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우리 예산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여되어 있어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어떤 성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떤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거의 보여 주기식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예,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귀어 전국 1위가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귀어·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서류하고 실제하고 또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것하고 실제 귀어·귀촌하는 인구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고.

○박창욱 위원  서류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 이런 사업을 왜 굳이 합니까? 우리 서류상에는 1년에 한 200명씩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창하게 뭐 마린보이 프로젝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울릉도까지 해서 5개 지자체인데, 사실 우리 어민들을 위한 정책이, 지원이 사실은 우리 관광보다 엄청나게 낮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 참,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1000억 가까운 데가 뭘 짓는다, 어떤 것을 짓는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국 예산이 1000억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관광에도 분명히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되는 중요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실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실제 귀어·귀촌하는 청년들이 됐든, 승계농이 됐든 그런 정책을 바르게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못된 것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김성학 해양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혹시 우리 관할 구역 내에 우리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농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도까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다, 그것이 제로로 가는 첫 출발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좀 안이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소, 아마 저희들 행감하면서 올해에 미세플라스틱 농도 측정기를 하나 구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내년 예산에, 그래서 늦었지만 그 정도라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어떻게 해결에 대한 방법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미 수중 드론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수거도 하고,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준비조차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드리면 그런 장비에 대한 도입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민간 참여도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 동호회나 스쿠버 단체 이런 분들하고 우리 시군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플러킹 캠페인이나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명한 관광지나 해변가는 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촌계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금만 벗어난 지역에 가 버리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방비된 상태의 미세플라스틱을 우리 바다의 어족 자원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덕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어류 양식어가 생사료 사용 문제, 배합사료 사용 문제도 우리 사업소에서 제가 행감을 할 때 조금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생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배합사료에 대한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R&D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생사료 못지않은 배합사료가 있으면 우리 양식 어가에서 생사료를 쓰겠습니까? 안 쓴다 말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죠?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료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R&D 역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미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믿고, 생사료보다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수년 동안 수천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R&D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병행시켜 달라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죠. 보충 질의가 길어지면 중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보충 질의 몇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보충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좀 긴급한 사안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우리 경북도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텐데 지난번 미사일이 울릉에 접근했을 때 우리 도, 경북도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면 담당 부서가 해양수산국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하고 해양수산국하고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난안전실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제공 보도자료, 2시 것을 보면 지사님이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양수산국으로. 맞습니까,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담당부서가 해양수산국인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국장님하고…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김성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북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켰을 때 어쨌든 혼란은 있었고요, 사실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긴급재난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보통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행정부 이렇게 같이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위기경보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보도입니까?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하고요.

○황재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위기경보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연락체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본래 이 담당 매뉴얼은 어디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도 기관으로 봤을 때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그런 실시간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는 국가에서 먼저 체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체크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북도에 전달될 텐데, 일단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사님 또한 판단을 미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 지침을 받았지만 빨리 패스를, 토스를 해서 제대로, 울릉주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했거든요, 사실은요. 일부는 이태원 참사로 파악을 하고, 일부는 또 시설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상황만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일차적인 주민에 대한 안전, 어민에 대해 안전, 관광객의 안전은 담보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쨌든 보니까 해경이나 해양수산청, 어선안전조업국 통해서 빨리 협의를 하고, 일단은 배 출항도 좀 멈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우리가 같이 협업하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도 소방이나 경찰서, 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같이 잘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붕 떴다. 그 사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북한의 어떤 대량, 이런 미사일이 제대로 적중이 됐다고 하면 상상 이상의 어떤 국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기상황에 우리가 100%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관할구역이 경상북도이고 국가가 또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미스된 부분은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사님이 그런 현장에서 이런 어떤 업무가 또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우리 경북도민들께서 어떤 위급상황에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 위원  예, 저는 짧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제보를 받았는데 인공어초 제작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관리 규정 미비로 인공어초 제작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예, 김성학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김성학 국장님.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이 인공어초 제작을 위해 60일간 임시 적치장 허가를 획득하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 해안에. 그런데 이런 도심지 내 공터라든지 해안가 나대지, 하천변에서 무허가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안전관리 미비 등 산업재해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세륜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시설, 최소한의 산업안전시설 미비 등이 시급한데 현장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공어초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임시 60일을 허가를 내서 제작하다 보니까 해안가가 무질서하게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서 좀 깨끗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각별한 현장지도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요?

○서석영 위원  예, 우리 수산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님이 우리 경북수산업의 총사령탑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끝으로 이것을 하나 당부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산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석영 위원  우리 먹거리 생산을 하고 푸른 바다의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무한히 봉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산업은 단순히 수산물을 잡는 어업인으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잡고 기르는 것보다 유통 쪽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수산물 제품 다양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감합니까?

○서석영 위원  이제는 유통 쪽에도, 유통도 지금 한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이제는 수산물 유통 쪽의 고부가가치를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우리 R&D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최덕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제가 ‘우리 수산국의 행정이 좀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법이 시행이, 제정이 되기는 202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공표가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으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들이 이미 작년에 판단이 되어서 2020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벌써 앞서가 있는 나라들은 부산물 제로, 수산물의 100% 활용을 목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수산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런 R&D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중앙부서에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77페이지, 최근 제도개선 등 중앙에 건의한 내용 및 결과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최덕규 위원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국장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아쉬운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최덕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정책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어류, 해조류의 재활용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수산부산물에는.

○최덕규 위원  예, 수산부산물에는. 그래서 어류나 해조류에 대한 부분들도 어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그럼 이 부분도 이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최덕규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소통의 자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스킨스쿠버 수자원 채취 금지돼 있는 부분 있죠?

○최덕규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어촌계하고, 지금 어촌계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스킨스쿠버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또 똑같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해루질이 또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촌계에서 현재 해녀들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해남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방안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잘 없어요. 그런데 또 해루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사용하고 할 수 있으면 또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무단으로 작업하는 부분하고의 상충 관계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족자원을 채취도 잘하고 우리 어민들이 소득도 증대시키고, 또한 불법 남획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어획량 부분도 우리 참치 쿼터량 때문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럼 안 된다고 태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원인이 뭔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숲 조성사업이 꽤 진행돼 왔지요?

○최덕규 위원  일단 바다숲이나 바다목장이 거의 똑같은, 비슷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잘 진행이 돼 왔는데 이 바다숲 조성이 지금 국가사업이 진행되지요?

○최덕규 위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다가 20% 부담이 됨으로써 진행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국가가 몇 년간 관리를 하지요,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이고, 3년 하고 나서 다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최덕규 위원  예, 누가, 어느 것이 맞느냐를 떠나서, 국가사업을 하다가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지요?

○최덕규 위원  시설비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기조성된 바다숲 사업이 수산자원공단에서 완성이 되고 나면 지자체로 이관이 안 됩니까?

○최덕규 위원  3년간이나 4년간의 사업기간이 끝이 나면 중앙에서 이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다숲 조성이 완료되어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덕규 위원  있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올해 2023년도 예산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 39군데마다 다 다를 것인데, 그리고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국가사업이 국가 예산이 들어와서 할 때는 잘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관될 때, 앞으로도 이관받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관될 때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너무 미약하다.
  그러면 바다숲을 조성하기 전 상황하고 바다숲을 조성한 상황 이후에 지자체가 이관을 받아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할 만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못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할 때 정확하게 잘 이관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를 못 해 버리면 이것은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행감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니까 차후에 우리 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럼 앞으로 이관된 사업, 바다숲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잘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우리는 이관 못 받겠다. 너희가 계속 관리해라.”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이제 아마 20% 지방비 부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다목장, 바다숲 사업을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제가 저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장의 환경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데 그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어종 방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최덕규 위원  방류해도 환경이 안 되면 못 살거든요. 우리 이 포획량이 자꾸 20%, 30% 나오고 60%, 이것이 만약에 어종환경이 좋으면 저는 100% 이상 다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것을 뿌려야 될 이유도 없고, 환경이 좋으면.

○최덕규 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 의견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주시고.

○최덕규 위원  R&D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수산부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최덕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당당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요?

○위원장 남영숙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11대 의회부터 강조, 강조를 해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통합 운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추진방향이라고 제가 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그래 기존에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서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면 인력적인 측면에도, 예산적인 측면에도 우리 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정 중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저희들 지금 도에서 내놓은 TF팀의 검토안을 보면 분야별로 나누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산업 분야에, 존경하는 우리 노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북산업연구재단으로 타 연구원하고 통폐합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호국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독도재단이 독립운동기념관하고 함께 통폐합이 돼서,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안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남영숙  자, 통폐합 기관들이 시군에 연계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안동시 같은 경우도 출연금을 내고 있어요, 독립운동기념관에. 그다음에 경주시도 콘텐츠진흥원에, 그다음에 우리 울진군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약 10억 정도의 출연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자, 그러면 우리 경북도가 협업을 해서 우리 관련되는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합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지금까지 부담했던 비용들을 부담해 줄 것인가. 또 그 독립성의 기능에 대해서 시군의회가 동의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
  또 부수적인 것은 우리 노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용승계의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관장 몇 분 통폐합이 되고 덩치만 키우는 거예요. 기관 수는 줄이고 기관은 덩치가 커졌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북도에서 제대로 통합의 목적에 맞게 갔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촉구를 하고.
  더 자세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도재단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것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독도재단이 독립기념관과 통폐합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부장 알고 계신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런데 우리 안동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셔요?

○위원장 남영숙  우리 독립운동기념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고. 독도재단이 설립된 설립 취지를 본부장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독도재단을 경북도가 설립한 취지가 뭡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독도를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영토주권은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관련되는 모든 시설 지원을 우리 경상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도재단하고 어떻게 독립운동기념관하고 성격이 같은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장 남영숙  독도재단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수산 관련되는 잠재적인, 자원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영토주권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인력 효율성, 경비절감 문제하고 접근하는 차원이 또 다른, 우리 경북도가 독도재단을 세워서, 독도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고 독도주권, 영토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전 세계로 알리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력이나 지원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도대체 언제 수렴합니까?

○위원장 남영숙  어쨌든 우리 경북도가 통폐합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비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 중에 우리 독도재단의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접근 부분이고,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추진통합지원단에 보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구체화된 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시기를 제가 본부장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남영숙  예,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지난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중에 어업기술센터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본청에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이어서 어업기술센터 추가 보충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식 후에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달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다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현장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어업기술센터 소장 지금 배석해 있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됐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어업기술센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오늘 중식을 하고 계속 이어질지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다른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에 동의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울릉도·독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제보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질의에 두서가 없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휘체계도 좋지 않았고, 또 이태원 참사로 그 사건에 묻혔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앞으로 국가위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외로운 섬 울릉도·독도에 관해 국가재난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독도·울릉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북한의 타격을 받아서 울릉도에,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같은 사건이 터진다고 했을 때 우리 국방의 지휘 문제, 또 울릉도에는 공항도 들어서고 일주도로도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관리하겠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그런 국제적 관계를, 국제적인 무력으로 도발할 때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희생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차 보고를 수산국에서 받았다는 그 내용도 의아했었고, 그다음에 재난실에서 어떤 관계를 했는지,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 여러 가지 유관업체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난대피로라든가 방공호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역 관할인데, 앞으로 독도·울릉도에 관한 재난위기 때 필요한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외로운 섬이 아니라 경북의 중심, 환동해 중심에 대한 울릉도와 독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들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전에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어업기술센터 행감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우리 영덕지소장님 권기수 소장님과 또 현장에 다시 들러서 자료 감사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고 또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권기수 소장께서 미진한 부분을 인정을 했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크게 미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료 발표에 있어서 집행부 답변이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런 점을 또 개선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에 있어서 앞으로 어업기술센터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의 걱정에 많이 좀 힘든 점이 있겠지만 차제에, 내년에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 추가 어업기술센터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우리가 현장감사와 또 오늘 본청에서 소관 감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내부적으로,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자료의 부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업무역량 강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앞으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똑같은 일이 추가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