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시 2022년 11월 17일(목)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4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농업기술원                    
원장  신용습
연구개발국장  김종수
농촌지원국장  조영숙
총무과장  백운기
작물연구과장  류정기
원예경영연구과장  권헌중
농업환경연구과장  박석희
기획교육과장  김수연
기술보급과장  원민정
농촌자원과장  남문식
생물자원연구소장  이성우
유기농업연구소장  이문중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  서영진
청도복숭아연구소장  박원흠
영양고추연구소장  장길수
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  임양숙
구미화훼연구소장  고진용
풍기인삼연구소장  허민순
○위원장대리 이철식  먼저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을 비롯한 일행분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취재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사와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민생 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사전에 유인물이 다 나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19년도, ’20년, ’21년. 3년 치 시범사업한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감사 기간 내에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최근 3년간 특허 출원이라든지 실용신안, 여러 가지 기술원에서 한 것 3년 치 실적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홍열 위원  예, 영양 박홍열입니다.
  드론 병해충 연합 방제단 17개 단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그것하고. 기계화 전문 영농대행단 구성 11개 단인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정근수 위원  행감 자료에 53쪽, 민간행사 지원내역.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단체의 선정 방법이나 지원 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민간행사 지원 내용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경상북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 경상북도4-H연합회.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촌지도자 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을 학습 조직체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원에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요구와 편성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선정 단체가 총 몇 개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체별로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단체별로는 좀 다릅니다. 농촌진흥법에 학습 조직체로 육성하게 되어 있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단체별로 농촌지도자 같으면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되고. 또 이게 경영정보화 농업인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 회원 수에 따라서 또 사업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것 농민 단체에 지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부탁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행감 자료 91쪽에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영농애로 민원 상담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정근수 위원  민원 상담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2022년도에는 언제까지 취합된 자료인지 몰라서 판단하는데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것은 우리가 행감 자료 만들기 전이니까 아마 9월 말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9월 말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정근수 위원  그럼 전부 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2021년은 작년 전체 내용이고요. 올해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농업인 애로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 몇 개소를 했습니까, 2022년도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청년농업인은…
황재철 위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을, 올해 2022년도.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올해 12개소라고 얘기합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 12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황재철 위원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냥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12개소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2022년도에 공고할 때 몇 개소를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까? 지금은 2023년을 공고로 모집했는데 내년 사업이 되는 것이고, 올해 12개소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 공모를 할 때, 몇 개를 예상을 했고 몇 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23개를 공모를 하는데, 선정된 것은 12개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올해…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황재철 위원  내년에 된 것은 12개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22년도 올해 했던 실적.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올해 자립기반은 18개입니다.
황재철 위원  18개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총 18억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18개소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 30에 도비21%, 시군비 49%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18개 했으면 18억을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당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에 1억씩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올해…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올해 12개소입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 12개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내년에 12개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내년에…
황재철 위원  2023년도에도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게 그러면 시군에서 올릴 텐데, 시군에서 올릴 때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39세 이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생산부터 기술, 유통 그다음에 체험·관광, 브랜드까지 통합 6차산업을 구현할 수 있는 39세 이하인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순위를 몇 개 올립니까? 포항시 몇 개, 영덕 몇 개, 경산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각 시군에서 1개 또는 2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각 시군에서 심사를 하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럼 올릴 때 단수로 올릴 수도 있고, 복수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시군에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단수 또는 복수로 올리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 올라오면 만약에 단수로 올려도 23개 시군이니까 23개는 될 것이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복수가 되면 50개가 넘는데, 그럼 12개가 선정되면 실 경쟁률이 최소한 2 대 1은 되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군에서 복수로 올리지 않고 단수로 보통 올립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올리면 아슬아슬하게 점수가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12개 했으면 12억이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내년에 12개면 또 12억인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이것 공고에 보면 22개를 보통 공고를 내거든요. 그럼 보통 내는 사람들은 경상북도에 시군이 23개니까 1개 빠지면 22개인데, 그것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올린다 말이에요, 보통 올릴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선택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본예산 때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 도비 사업인데, 밑에 매칭이 되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맨날 우리가 뭐 청년농업인 얘기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시군에도 지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모집 공고에는 22개소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착각을 했습니다. 22개니까 당연히 1순위가 올라오면 1 대 1 경쟁으로 받는데, 실제적으로 반을 커트하니까 이게 2 대 1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특히나 12등, 13등 된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12등까지 가는 게 아니라 12등까지는 보니까 또 누가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 창업 아이디어 해서 1등하는 팀들한테 그것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11등까지만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미달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늘 보면 이게 좀 신청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군에서도 순위를 정하거든요. 올리면 거의 50%, 아슬아슬합니다. 또 평가 방법도 보면 정성, 정량 평가가 5 대 5예요. 굉장히 주관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추경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사업을 본예산에서 끝내 버리고 추경에 확보 안 하면 탈락된 청년들은 정말 1점 차이로 탈락이 되어서 굉장히 그럴 때가 사실 많거든요. 
  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혹시나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추천하는 광역기금을 받은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에? 경상북도에서 갖고 있는 광역기금 363억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받은 게 있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없습니다, 현재까지.
황재철 위원  없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왜 없습니까? 이것 누구 주라고 광역기금을 국가에서 주는데, 왜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3개 시군에서 23개를 모집을 하면 1개 시군에 1개 돌아가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황재철 위원  이미 내년은 끝났죠. 내년에 2023년 공모가 끝났습니다. 내년은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데, 경북에 내려온 25% 광역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받으면 충분하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건데, 89개 시·군·구 중에 18개는 경상북도에 줘요, 75%를. 25%는 도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어디 주냐 하면 막 줘요, 지금 과별로.
  수산국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도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만 없어요, 이게. 이것 15억만 확보하면 얘들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 예산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력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진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바로 확인해서, 노력을 해서…
황재철 위원  이것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신청한 22개소를, 공모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들, 시군 분배했을 때 너무 아이템이 좋은데, 이런 분들을 좀 구제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25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11개가 선정이 되고 했는데.
황재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희들 전 직원 총동원을 해서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원장님, 이번에 탈락한 서류를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시군에 자료 요청해서 왜 탈락했는지를 분석을 해 봤어요, 제가. 차이가 거의 사실 없었습니다. 거의 시군에서 1등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재수가 3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39세고 한번 이 순위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만 제가 국한시켜서 좀 죄송한데, 혹시나 이것 추경 사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런 경우가…
황재철 위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있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전례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이번만큼은 정말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광역기금이 지금 2023년까지 다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분은 다 들어왔고요, 또 내년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 기금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의지만 갖고 계시면 분명히 광역기금을 충분히 기술원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원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이번에 한 6개 정도 더 해서 조금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저는 제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시고, 시군에서 1등으로 올라온 것들 잘 검토하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말로만 떠드는 청년 자립기반구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한 건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2021년 작년에는 국비공모사업 확보실적이 국비 29억 2000 매칭해서 전체 58억 4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올해는 지금 전무하고 또한 앞으로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공모사업 현황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답변할 수 있는가요, 원장님? 어떤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올해도 저희들이 중앙에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계획이 이미 전국에 5개소가 되어 있고 해서 했는데 칠곡의 양봉특구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전국에서는 12개소 올라왔고, 마지막 발표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하는 바람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이 농수산위에 있으면서 혹시나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이 국비공모사업에 한 건도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혹시나? 올해가 처음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공모사업이 올해 다 탈락이 됐고 지금 진행상황도 없는데 이런 사례가 옛날에 있었는지, 있었으면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지금까지 거의 없어…
황재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가공모사업도 지금 안 되고 청년들 농업인도 다 탈락시키고. 도대체 농업기술원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사님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네덜란드 비유를 하면서, 8만 8000불 소득에 5만 5000불이고, 농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역행하고 있다. 중심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물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시군의 원장님이나 우리 간부 직원들이 굉장히 스킨십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관계성은 저는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여 줘야 될 것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도정감사할 때 예산 심사할 때 이런 실적들이 나와 줘야 그런 것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이 양 투 트랙이, 두 꼭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다른 자료 들어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우리 탈락도 했지만 우리 농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대해서 욕심을 좀 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 조금 더 집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내부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집중해서 내년에는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원장님, 저도 농수산위원을 맡고 또 영덕의 여러 가지 농업 현황을 보지만 배울 점도 기술원에 많습니다. 또 우리 시군에서도 협조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용역과제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해야 됩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농업기술원을 갖고 있는 데가 꽤 많을 텐데요. 얘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 어디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그 업체의 강점이 뭔지,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이런 방향을 제시를 못 하면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수산국 감사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크거든요. 오늘 지적하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도 앞으로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기술원을 좀 찾아가면서,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좋은 중계단을 맞이해서 어떻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업체를, 같은 돈 주고 같이 위·수탁하는데 같이 용역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역비 주고 사업 못 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돈만 날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웃겠지요. “야, 너희 경북농업기술원 봐라. 이것 참, 너희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장님이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농업기술원은 스텝 바이 스텝합니다. 묵직히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누가 수장을 맡든 누가 어떤 직책에 가든 1년 뒤에는 분명히 도정감사할 때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고, 자료를 확 내놓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황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명심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황재철 위원님 청년농업 공모사업 예산하고 추경에도 확보가 가능하다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 방안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8, 29…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29일,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29일 날 심의를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때까지 나중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렇게 준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신용습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쌀은 우리 식량안보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 위원  올해는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 소비가 많이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좀 생산되는 것 같은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원 위원  저도 쌀값 하락 원인이 일단은 현재 소비가 위축되어서 소비량이 감소되었고 생산량은 평년보다 좀 증대되었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제 생각에는 쌀 소비량 감소 원인이 밥맛 하락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는 것 보면 다수확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수확 위주로 기술지도를 하고 또 생산비 절감, 비용 절감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어서 매년 쌀 생산량이 좀 줄어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다수확 위주로 생산기술을 지도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한 끼에 밥 한 공기 먹기도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면 어느 식당에는 밥맛이 괜찮고 어느 식당에는 아주 밥맛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 밥맛이 없으니까 아예 밥숟가락을 적게 뜨고, 몇 숟갈 뜨고 안 먹고 다른 반찬이나 요리로 한 끼를 때우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쌀값 안정에 대해서 대체작물, 콩을 심는다든지 사료 작물을 대체작물로 심고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지금보다 한 5%, 10% 정도 더 쌀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무조건 다수확 위주로 비용 절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했을 때는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단위 생산량에 비하면 가격이 적지 않습니까, 다수확보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밥맛이 떨어지는 벼를,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또 과감하게 그런 데는 수매도 하지 않고 그런 정책으로 계속 유도하면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분명히 소비량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원에서도 이 점을 잘 검토해서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74㎏에서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58㎏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의 방침도 쌀 대신에 가루미를 좀 생산을 통하고, 또 콩을 심어서 쌀 재배면적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된 쌀도 가공식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밥맛, 그래서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솜쌀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일반 품종에 비해서는 월등히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옛날에 초다수성 같은 경우는 ㏊당 8t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지양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품종등록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지자체에서 정책을 펼치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태풍에 의해서 벼가 도복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별로. 도복이 되었는데 또 지자체에서는 그 도복된 벼를 일으키는 비용, 인건비를 또 보조를 해 주고. 자꾸 이러니 농가에서는 비료를 많이 쳐서 좀 쓰러져도 일어나는, 세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점점 다수확은, 수확량은 많은데 밥맛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완전히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쌀은,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간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은 무조건 적당한 비료만 치면 태풍이, 보통 태풍 가지고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비료를 많이 치면 태풍이 불지 않아도 아침 이슬에도 서서히 눕습니다. 비료를 많이 치면 분명히 밥맛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술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내려가서 이것이 정책이 확대되어서 우리 쌀값도 안정되고 우리 식량안보도 지키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 점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쌀값 안정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바로 시군센터하고 내용을 공유를 하고 영농교육을 통해서 바로 시정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료를 많이 쳐서 벼가 쓰러지거나, 비료를 또 많이 주면 병충해가 심하게 됩니다, 도열병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필지는 사전에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수매를 아예 받지를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두 해만 지나면 비료 많이 치니까 이것 나락을 베어서 어디 수매를 갖다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적당하게 비료를 쳐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그 대가로 다른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다솜쌀을 만들어서 포항 청하에 작목반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도 줄이고, 그러니까 도복도 안 되고 병해충도 줄어든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바로 옆에는 또 다른 품종이 있어서 많이 쓰러지고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새해 영농교육이 곧 다가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비, 또 병해충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밥맛 좋은 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82페이지∼86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숭아식빵 등 기술이전료가 나와 있고 기술이전 대상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3년 기준에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기술이전료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기술이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가 크면 그 기술 수준에 맞게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1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농업인단체, 또는 유관되는 그런 단체에 우리 예산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정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인단체에 이 기술이전하기 위한 어떤 선정, 그러니까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전하기 위한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예를 들어서 청도의 저온내성효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빵도 만들지만 또 주정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특허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연구소에서 개발했으니까 연구소 위주로 공모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같이 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 외에도 보면 특허기술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3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합니다.
노성환 위원  재계약을 합니까? 똑같이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일단 받아가는 업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갔는데 해 보니까 별로더라 그러면 바로 중단이 되는 것이고, 물론 그전에도, 그중에도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재협상을 해서 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 3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술의 소유권은 우리 기술원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3년 이후에도 계속 갖고 가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것이 특허등록이 되면 품종은 품종대로, 또 기술은 기술대로 몇 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권을 갖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카페도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커피맛보다는 빵맛이 좋은 곳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형, 또 6차 산업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좋은 어떤 결과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그런 소중한 어떤 지식재산권을 그냥 막 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샤인머스캣이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지 163쪽입니다만 지금 1년 사이에 샤인머스캣이 반값이 되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많이 싸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가장 큰 문제는 재배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서 홍수출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수확기 때 수확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품질이 유지가 되는데, 매년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아직 수확기가 아닌데 수확을 해서 파는 바람에 소비자로부터 맛이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가 샤인머스캣 전국 재배면적당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전국 재배면적의, 샤인머스캣이 39% 정도 됩니다, 전국의 한 5241㏊ 중에서.
노성환 위원  예, 본 위원도 제 지역…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리고 샤인머스캣은 39%이고 전국은 76% 그렇습니다, 샤인은 39%이고.
노성환 위원  샤인머스캣만 전국의 39%를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포도하고 합쳤을 때 76%의 생산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몇 %의 어떤 부분은 다른 포도가 아직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결론이…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또 혹자들은 다시 검은색 포도를 찾는 그런 소비패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소비자의 입맛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석날 맞춰서 좀 빨리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벌써 밭에서 파는, 뭐라 그러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포전…
노성환 위원  예, 포전에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샤인머스캣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술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기술이전도 해 주셨는데 샤인머스캣 숙기 판정용 컬러차트도 많이 이렇게 무상으로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라도 농가와 농민들한테 의식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입맛이 변하고 나면 아마 맛있는 샤인머스캣을 갖다 놓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투자하고 또 이렇게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먼저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2021년, ’22년 9월까지 약간은 기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원에서 축산 관련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이 우리 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진흥청이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100%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창욱 위원  그러면 이 축산 관련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빅데이터는 기술원에서, 아니면 농진청하고 공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기술연구소나 우리 도 관련 축산기관하고 좀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 시범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진흥청하고 업무 연계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농정국에, 영주의 축산기술연구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공유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창욱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바가 좀 해소가 되는데, 우리 행감 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축산 관련 시범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나.
  이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국비 위주로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이의제기도 하고 하는데도 현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의견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래서 국비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원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지금 여기에…
박창욱 위원  우리 23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여기 포함돼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칠곡, 영주…
박창욱 위원  원장님,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지역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창욱 위원  여기에 기재돼 있는 지역이 축산농가가 많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편중돼 있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한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창욱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잘 보이는 사람 더 주고, 잘 보이는 지역에 더 주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저는 우리 농업 예산도 우리 기술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역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추후에 어떤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예산 및 기술보급이 됐든 지역 편중되는 것은 지양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거의 지역도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것이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여러, 봉화, 경주, 포항, 공문이 다 내려가면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저희들 신청을 하면 그것을 또 다시 중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편중이 되지 않도록, 또 여태껏 시범사업이 빠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권고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것이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지자체의 의지도 사실 중요하고 축산인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조금 이것이 너무, 지역도 편중돼 있지만 또 관련 축산도 조금 편중돼 있고요. 사실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시범사업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이것이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꼭지 달아서.
  그런 시범사업은 정말로 이제는 좀 지양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술원이나 지자체, 도 농축산국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범사업도, 제가 사실 기술원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도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해야 될 시범사업, 또 안 해야 될 어떤 그런 시범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님, 내년부터 국비, 도비가 되든 이렇게 중앙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 공문을 시군에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그전에 또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한번 모여서 걸러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옛날부터 계속돼 왔던 사업들, 또 시기가 지났던 사업들, 또 새로 해야 될 사업들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물론 시군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 협의해서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한 번 더 걸러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신용습 원장님, 김종수 국장님, 조영숙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이하 9개 우리 연구소 소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북농업을 좀 대전환시킬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까 모두에 특허출원 현황을… 특허출원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서석영 위원  원장님, 여기 잠시 좀 설명을… 이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특허. 지금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특허는 어느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전체 한 36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최근에 국외까지 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하고 있는 우리 과수 봉지 같은 경우는 해외까지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전정가위 휴대용 소독하는 것 이것이, 과수화상병이 가장 문제가 전염입니다. 전정가위를 통해서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를 다 하고 했다 그러면 이 가위를 가지고 또 옆의 나무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것이 혁대처럼 여기에 소독구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래서 한 나무는 전정가위로 소독 다 하고 나면 바로 호주머니 옆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다른 나무 갈 때는 왼쪽에 있는 것 꺼내서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오른쪽 꺼내 다른 것으로 하고. 이것 알코올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60.3%를 차지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원장님, 제가 특허출원 현황을 보자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했는지를,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정가위 휴대용 소독구, 이것도 좀 참신한 특허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농업기술원 출신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고, 좀 사명감을 갖고 해서 우리 경북농업이 발전하거든요. 우리 포도밭이든 사과밭이든 고추밭이든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얼마나, 전 직원이 연구직, 지도직이 똘똘 뭉쳐서 일할 때만 우리 경북농업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용습 원장님, 제대도 올 12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요. 아마 후배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연구소장님들도 언젠가는 다 또 앞에 서서 지도자이고 리더자가 되니까 좀 함께해서 다 내가 원장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철우 도지사라는 생각으로 뛰어야 됩니다.
  이번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우리 모든 일정도 뒤로하고, 행정감사도 뒤로하고 우리 농수산위원들 전원 참석했습니다. 왜일까요? 농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조영숙 국장님은 농촌진흥청에 1년간 파견 다녀왔었지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왔으니까, 아마 큰 중앙부서에서 1년간 계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제가 언제 시간 나면 농업연구소 이것, 9개 연구소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연구소도 제가 다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구성원은 어떤지 우리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한더위 때 청도복숭아연구소하고 영양고추연구소를…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성주참외…
서석영 위원  참, 성주참외연구소 두 군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연구원은 충분한가? 예산은 어떤가, 또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가? 갔습니다. 갔는데, 청도복숭아연구소 우리 박원흠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청도복숭아연구소장 박원흠  예.
서석영 위원  예, 그리고 연구실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안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참석 안 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서영진 참외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제가 두 군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사실 청도도 아주, 청도 소재지에서도 아주 구석에 있더라고요. 한참 차를 타고 달려갔는데, 연구소가 들어서고 그 지역 주변에 축사가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축사가. 소를 키우는 축사가 많이 들어서서, 그 연구직, 연구사들이 네 분인가 계시던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명이란 복숭아도 여기에서 품종개발하고 몇 가지를 자랑하면서 그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복숭아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가 대단하던데 거기서 하는 말이 “연구를 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여름에 문을 못 열겠습니다. 가축 냄새가, 분뇨 냄새가 나고 악취가 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정말 3층에,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거의 그 연구소 주변 전체가 축사더라고요. 원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열악하다, 당장 축산농가가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소독약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원장님, 좀 관심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연구성과를 내라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악취 제거에 좀, 또 미생물제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서석영 위원  미생물제라든지 충분한 약품,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백운기  예.
서석영 위원  충분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백운기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감동받았고요. 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 가니까 우리 서영진 원장님 이하 한 열 분이 근무를 하시던데, 성주 참외는 지금 거의 한 6000억 가까이 되지요? 지금 한 5500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5700억 정도 됩니다.
서석영 위원  단일 채소작목이 5700억 소득을 올리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이 역할을 잘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서영진 우리 원장님은 제가 보니까 이제는 토경재배가 아닌 하이베드에 수경재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고설재배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고설재배지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서석영 위원  그래 고설재배 심고 나서, 이제는 참외도 선반 위에 올려서 병충해도 덜하고 빗물에서도 자유로운, 아마 그렇게 선반에 올려서 하고 또 과일도 수확할 때, 참외 수확할 때도 이제는 서서 다니면서, 운반수레만 몰고 다니면서 서서 따고 이런 재배를 하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농부병도 예방하고 획기적인 기술 같던데 이것도 좀 더, 원장님, 경상북도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하여튼 우리 서영진 박사님하고 박원흠 박사님, 최일선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먼 오지에서 고생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영양고추연구소장, 상주감연구장소장,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우리 임양숙 소장님 참석하셨지요?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 임양숙  예.
서석영 위원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 우리 농수산 위원들 다 갔는데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갖고 하길래 앞으로 봉화약용작물도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미화훼연구소 고진용 소장님 참석했습니까?
○구미화훼연구소장 고진용  예.
서석영 위원  화훼연구소도 처음에는 실패니 어떠니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잘 거래돼서 화훼산업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고진용 박사님,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고진용  예.
서석영 위원  그다음에 풍기인삼연구소장님, 허민순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풍기인삼연구소장 허민순  예.
서석영 위원  이번에 풍기인삼축제엑스포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밑바탕은 풍기인삼연구소장님과 그 직원들 노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모사업은, 아까 질의를 우리 박창욱 위원님께서도 하시던데 공모사업은 타 도에 비해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올해 공교롭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19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도에는 10개도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또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좀 많이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제 우리 신용습 박사님은 곧 연말에 물러나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은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경상북도가 제일 크잖습니까? 농업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지 않는 품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 아까 60몇 % 그랬지 않습니까? 참외, 한우, 우리 가까이는 오미자, 문경 오미자도 대성공 거둔 것 아닙니까?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의성 마늘, 봉화 약초, 경주 버섯.
  진짜 우리가 농도로서 전국에 다 품목이, 1등을 갖고 있는 농도인데, 이 공모사업은 너무 사실 제가 봐도 저조해요. 좀 공격적으로 하고 또 그리고 아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선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보급과장, 농촌지원과장 이런 분들하고도 분기별로 워크숍을 가지십시오.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까지 한 1박 2일 정도 지역별로 가서 한 주제를 놓고 대 토론회를 좀 갖고 연구하시고 실적도 좀 내놓으시고, 연말에 공모사업도 실적도 여기 와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농업 대전환, 대전환 그러시는데 구호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 내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상주에 우리 30만 평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데 그것도 좀 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연구소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축산도 복숭아시험장 주위에 있는 축산 농가도 우리의 소중한 농업 기반입니다. 그렇죠? 거기의 환경도 좀 개선하도록, 농업환경연구과장님입니까? 이런 분야에 신경을 좀 쓰셔서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예,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원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늘 농업 현장에 제가 가보면 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방제단하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경북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농업이 살려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청년 주도의 디지털 농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론방제단이 ’22년까지 13개였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7개 단으로 4개 시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홍열 위원  4개 시군이 늘었는데, 제가 우리 영양에도 드론을 연구하고 또 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앞으로 이 농업 디지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농부 상상터라고 지금 거기에 여섯 청년들이 모여서 매일 밤에 연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17개 단이 됐는데 혹시 거기도 재검토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년 농업이 살아야 진짜 지역 소멸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드론방제단은 농촌 노동력 감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논 1㏊를 농약 장대를 들고 치면 한 2시간이 걸리는데, 드론으로 하면 10분이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13개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4개소 확보를 해서, 그래서 1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받아주는데, 아직까지 일부 시군에서는 의욕은 많이 있는데 좀 신청이 안 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여기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재차 한 번 더 확인도 하고.
  이게 아마 알면 신청할 것 같은데 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홍보가 부족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신청되지도, 포함되지 않는 시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더 홍보를 해서 필요성 강구도 하고 또 거기에 신청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제가 보니까 청년들은 의욕이 대단한 것 같은데 군에서 아마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육지 속의 섬이라 그러는 그런 동네에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104페이지에 귀농·귀촌 교육실적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귀농학교 하면, 거기에 인구도 줄어들고 이래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한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의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출생이, 군에 12달 동안 42명이 출생했고, 사망자가 213명 해서 자연 감소율이 171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 6000이 올해 또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완하려면 귀농이나 귀촌이나 귀향,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 교육 실적이고. 또 업무는 아마 농축산국이, 그쪽의 인구 증가 또는 이쪽으로 아이돌봄, 그쪽 국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귀농·귀촌 교육 실적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귀촌, 귀향이나 이런 데 앞으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저 개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귀농·귀촌, 앞으로 향후 리턴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많이 귀농·귀촌할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잘 아시다시피 17년 연속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 귀농 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하고 귀촌하시는 분을 약간 달리해야 되는데, 특히 어찌 되었든 간에 일단 단계별로 영농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심지어 배추가 모종이 있는 것인지, 나무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도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주 초기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 또 높은 단계를 구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새영농 교육 또 귀농·귀촌 교육에 대해서도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면은 농정국에서 큰 그림을 짜지만 실제적으로 작부 체계를 수립한다든지,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는 연간 소득이 어떻게 되고, 이모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작부 체계를 하면서도 A+B가 좋냐, A+C가 좋냐,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센터하고 현장 실습도 하고 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홍열 위원  예, 제가 그 실태를 보니까 귀촌을 했다가 3년, 4년 있다가 다시 도시로 가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 통계로 보면 들어오는 귀농·귀촌, 이렇게 한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보면 인원은 더 불지 않거든요, 점점 줄어든다는. 물론 자연 감소율을 제외하고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정말 소멸 대책에도,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에 추진 실적에도 교육의 실적에 봐도 인원이 ’21년보다 ’22년에 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좀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교육 내용도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내용도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특히 귀농·귀촌인에 대한 강의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정착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인, 돈이 되는 작목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또 적응하시는 분들 간에 또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서 또 여기에 적응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농업기술원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교육도 그렇고 또 토착민들과의 융합 관계까지도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황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청년농업 공모사업이 25건이 들어왔는데 11건이 채택됐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추경을 떠나서라도 이게 좀 청년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게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앞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은 시군의 공모를 받습니다. 받으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예산이 워낙 담당관실에서 딱 이것, 픽스가 되는 바람에 조금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덜 땄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더 배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신청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원장님,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저는 질의를 하면서 이게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가 기술원이고 어디까지가 농정국 소관인지 또 기술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기술센터가 어느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저로서도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보다는 다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벗어나는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은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 선정을 받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행정.
최덕규 위원  행정에서 하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은 없으시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원의 목표는 딱 법적으로 농촌진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 보급, 교육 이게 딱 저희들 미션이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제 그러면 그것 선정하기 이전에 우량 품종을 보급하는 것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기술원 소관인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신품종을 만들고, 그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밥맛도 좋고, 수량도 좋고, 병해에도 강하다고 확정이 되면 이게 정부 보급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좋다고 알려지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해 주는 것.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똑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철원의 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철원.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철원.
최덕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쌀은 분명한 오대…
최덕규 위원  철원 오대쌀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것은 오대벼 품종을 육성하고 수년 동안, 십수 년 동안 해 왔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원장님, 경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경북은 다솜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 다솜쌀이 지금…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12년 만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최덕규 위원  다솜쌀이 언제부터 다솜쌀이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12년 전에 만들어서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12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선택하고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니요. 이제 12년간, 육성하는 데 걸렸다는 말씀이고.
최덕규 위원  육성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래서 이제…
최덕규 위원  이제부터 시작이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다솜쌀이 원장님이 생각해서 경주의 대표 브랜드로 가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지금 저희들 ’19년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 저희들 전국에 보면 356㏊가 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보급 한 3년 만에 됐다고 하면 좀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그런 홍보,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베트남 가실 때도 그렇고, 지금은 홍보하는 차원이라서 아마 내년 되면 제 계획에는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최덕규 위원  그럼 원장님 생각은 다솜쌀이 현재 경상북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광이나 일품보다 낫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밥맛이 좋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든지 이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덕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압도적인, 적어도 압도적인 1등이 됐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일단 단백질 함량이 낮고.
최덕규 위원  그러면 뭔가 정립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 그다음 순서의 역할은 농정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농정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다솜쌀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고 불구하고 다솜쌀 재배 면적이 많지 않으면 순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몇 % 이상이 되어야 단일 품종 표시를 할 수 있죠? 우리 표시, 쌀 품종 표시법에.
서석영 위원  단일미, 단일미.
최덕규 위원  단일미 표시.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단일미 표시 %보다도 일단 품종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청하에서 출발했던 게 올해는 청도에서도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아니, 다솜쌀이 그것은 이제 끝이 났고. 다솜쌀이 제일 좋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공조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이 되어야 단일 품종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 밥맛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왜냐하면 다솜쌀을 심었는데, 아니 다솜쌀이라고 농민이 갖고 왔는데, 순도율이 50%밖에 안 돼. 그럼 50%는 다 잡나락이야. B품종, C품종, D품종이 10%, 15%씩 있어요. 그럼 그것을 다솜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다솜쌀이 80%인 것하고 같이 밥맛을 비교하면 80%인 사람은 월등하지만, 여기에서 갖고 오는 쌀은 다솜쌀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안 되잖아,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육성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농정하고 기술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매년 봄에 모내기를 할 때 최대한 보급종을 공급을 해 주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리고 재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쌀을 해 줘야만, 그러면 경북쌀이 밥맛이 맛있다고 돼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햇반에 들어가는 쌀이 무슨 쌀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다솜쌀은 아닙니다.
    (웃음)
최덕규 위원  예, 삼광벼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삼광벼를… 그러면 햇반은 다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렇죠? 햇반 사 먹는 사람들 쌀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삼광벼예요. 그것부터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삼광벼 재배단지의 순도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짓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을 한번 정할 때 신중해야 되고, 그 정해진 품종이 꾸준해야 됩니다. 뭐 도복 잘되고 짓기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또 휘둘려서, 그럼 다른 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지켜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래서 위원님,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농정국에서 매년 우리 11월 11일 날 앞에, 행사장 앞에 쌀포대를 갖다놨는데, 그것 검증을 농업기술원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다솜쌀이 들어가야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진흥원이나 거기 행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각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예를 들어서 삼광, 일품, 정해진 품종 있잖아요. 그 품종이 과연 그 시군에서 몇 %의 순도율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의 하나가.
최덕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원원종, 원종, 기본종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을 4년 주기로 갱신을 해라. 만약에 처음에 제가 받아 갔었는데 삼광이라고… 하여튼 다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솜을 갖고 가면 한 4년 그냥 자가채종을 해서 쓰면 되는데, 4년 지나고 나면 퇴화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급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만 경북의 쌀농사가 삽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고. 이제 그것은 첫 번째로 마치고.
  두 번째, 재배 기술입니다, 재배 기술. 
  가격은 전국으로, 아니면 경상북도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수매 가격은,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투입되는 비용이 누가 적으냐가 소득의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무논 직파,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경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경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은 어떨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직까지 여러 가지 찬반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는 좀 필요…
최덕규 위원  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데. 획기적인데, 한 30% 이상 노동력이 절감되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모판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기술원인지 기술센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권장을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엄청 권장해서 기계도 막 사고 자부담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했어요. 3년 채 안 되고 4년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꺾여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요. 한때 헬기 항공방제 많이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지금 헬기 안 씁니다. 헬기 또 차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드론이 예전보다는 지금 엄청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론 씁니다. 그렇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그래서 무논 직파를 하든, 그런데 지금은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지금의 대세는 소식재배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소식재배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기술원장으로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신품종도 만들고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면 5 대 5의 시범사업을 합니다. 왜, 이것 혹시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 대 5를 하는데, 5 대 5로 사업을 해서 이게 완료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 보급해도 되겠다,’ 이러면 농정국에서 갖고 가서 3 대 7로 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죠. 이제 그게 정상화시키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런데 그전에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좋을 것 같다 해서 갖고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농업기술원에서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지난 과오를 잘못했다고 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확신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의 화두는 고품질, 품종도 품종이지만 지금은 공급을 줄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정에서 공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기술원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분질미 말씀도 하셨고, 지금 농림부 장관님이 워낙 분질, 분질 얘기를 하시니까 분질미를 하시는데, 이제 대체 작물로 콩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우리 논이, 논농사의 공익적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담수 기능이 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홍수나 아니면 강우 시에 담수 기능이 있는데, 콩을 심은 논이 담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없다 말입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간과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즘 탄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밭농업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 한 개만 보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 쌀을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 재배 콩을 중요시한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을 가 버리면 담수 기능이 또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예전에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봤는데, 지금은 없는데 사료용 벼작물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총체벼.
최덕규 위원  총체벼가 있습니다. 양은 많고 쌀 미질은 상관없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총체벼를 하고 총체벼는 담수 기능도 됩니다, 나라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총체벼를 하면 조사료, 배합사료 수입하는 것 줄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다. 그럼 총체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 본 모내기 시즌이 좀 늦어져도 되니까 가을에 또 사료작물을 심어도 된다, 이모작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콩도 그것은 가능해요. 이제 콩이 늦게 심어도 되니까, 6월 달에 심어도 가능하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사료용 벼작물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그 수확된 총체벼를 가지고 키운 소, 축산 연구까지 해서, 그럼 그 소가 사육 단계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없이 잘 큰다,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연구 데이터 자료를 제가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해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해합니다.
최덕규 위원  예, 총체벼는, 총체벼하고 그다음에 사료 작물하고 하는 그 부분이 콩하고 사료작물이냐, 분질미냐, 아니면 총체벼하고 사료 작물이냐 이 부분을 여기서 데이터를 주셔야 그다음 농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농업 대전환을 농정국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맡아라.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기본적은…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것이 아마 작부 체계를 하면서 소득과 그다음에 토양과 이것 전체를 보라는 얘기, 그래서 저희들 이모작 중에서도 작부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착수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총체벼에 대한 그런 연구를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우량종자 보급에 아까 딸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많이 있는데, 포도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A라는 품종을 보급했다가 내년에 B라는 품종을 보급해도 큰 문제가 없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덕규 위원  아니, 수량이?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니, 수량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같은 품종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했던 산타, 알타킹, 비타킹 이런 것들은 산타에 비해서는 알타킹이 굵고, 크고, 경도가 좋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수량도 많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철식  원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저도 짧게 할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포도는 나무를 심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제 정상적인 소득이 나고, 복숭아는 몇 년쯤 되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복숭아도 3년 차.
최덕규 위원  3년쯤 지나야 되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그 얘기예요. 딸기라든가 이런 품종들은 새로운 품종 이렇게 좋은 품종이 나오면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것은 한번 심으면 이제 수확하고 나서 다시 바꾸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샤인머스켓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몇 ㏊ 되는지… ㏊는 모르시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전체 5000㏊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자료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덕규 위원  2016년에 278㏊, ’18년에 960㏊, 2022년에 5200㏊,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기술원은 뭐 하셨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기술원에서는 샤인머스켓을, 이게 단일 품종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샤인머스켓보다 더 당도가 높은, 샤인머스켓의 당도가 18브릭스입니다. 22브릭스인 루비스위트, 골드스위트를 만들어서 이미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고…
최덕규 위원  다양화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경상북도의 포도 농가들은, 샤인머스켓 농가들은 피해를 봅니다. 늦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늦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돈이 되니까, 해 버리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얘기를 안 들었는지, 이런 우려스러운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도가 안 됐는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결론은 농가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품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출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럼 적어도 샤인머스켓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 올해는 ㏊가 10㏊였는데 내년에는 20㏊가 된다, 40㏊가 된다, 수확량이 어느만큼 된다,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신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공급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더 해 달라. 이 복숭아나 포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더 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하단에 경북육성 과수품종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보급이 있는데, 그 대상이 포도와 복숭아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신효광 위원  지금 현재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것은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 시작은 언제쯤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시작은 우리가 원예종묘연구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최종적으로 생산은? 무병묘 생산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무병묘 생산은 매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 생산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가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정 기간 소요가 됩니다.
신효광 위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한 1년에서, 배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보급묘까지 만들려고 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효광 위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10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사과는 더 오래 걸립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사과 무병묘 공급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게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신효광 위원  우리 여기 경북도에는 없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도에는 아직까지는 따로 없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묘목의 공급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신효광 위원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듣기로 10% 미만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신효광 위원  네덜란드 같은 데는 거의 100%랍니다, 과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청송이 사과의 주산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과수화상병도 생기고. 그래서 이 무병묘를 최대한 빨리 공급을 좀 받아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포도와 복숭아가 되어 있는데, 과수 부분에 직접 할 수 없다면 진흥청을 통해서라도 우리 경북으로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거기에 좀 심각성이 대두되어서 올 7월 달에 그 팀도 1명 더 증원도 하고 나름대로는 보강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진흥청하고도, 또 대구에 사과연구소도 있으니까 긴밀하게 해서 우리 경북에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무병묘 지금 상주에서 사과 대목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직까지 육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상주 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속 포도, 복숭아, 사과를 같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런데 지금 현재 묘목하는 농가에서 무병묘를 사 와서 또 지금 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아직 일부 미비하다는 얘기죠. 개인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그래서 그 무병묘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되면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되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앞으로는 무병묘로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종 병해충…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특히 바이러스 갱신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1명 또 새로 더 늘려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꼭 그것을 빨리 좀 더 당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신효광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아마 군위에 사과연구소인지 뭐 묘포장이라 그럽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사과연구소입니다.
박창욱 위원  사과연구소입니까? 거기에서 과거에 지금 우리 경북에 심겨 있는 썸머킹, 썸머프린스, 아리수, 홍금 속에, 거기서 내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창욱 위원  그런데 그 개발자가 지금, 관여한 분이 우리 도에 없고 타 도에 지금 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재들을 우리 도에서 묘목을 또 더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인력 유출이 나는 조금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 그분이 다 써먹고 필요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러한 인력이, 고급 연구원이 유출되는 것은 조금, 저는 우리 경북의 손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촌진흥청 규정에 의하면, 뭐 규정이라기보다는 군위에 있는 사과연구소는 농촌진흥청 소속입니다. 거기에 예산, 인사가 다 거기에 권한이 있어서 진흥청장님의 명을 받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참여하기는 어렵고, 단지 우리 기술원에서 사과를 많이 하니까, 우리 도 안에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육성했던 것을 우리 경북 지역에 가장 적합 품종이다. 그리고 뭐가 좋은지,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같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박창욱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원장님, 지금은 우리 경북 농업 중에서 특구로 지정된 농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안동의 헴프 특구가 대표적으로.
○위원장대리 이철식  헴프 특구?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헴프 특구.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성주의 참외 특구 몇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리고 경산에 또 묘목 특구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묘목 특구도 있고.
  죄송합니다, 경산은 묘목 특구.
○위원장대리 이철식  묘목 특구, 다른 데에 9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묘목에 대해서 연구소를 설립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일단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본 목표는 신품종 개발, 그다음에 재배기술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한번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바이러스에 프리한 모종을 좀 생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품종 육성·개발이 목표이고, 그다음에 증식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특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종자원에서도 딸기 증식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종묘팀에서 검토는 충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래서 현재 경산 묘목 쪽에서는 지금 특허출원료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지금 우리 신품종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농가에서 안 내도 될 비용을 또 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묘목은 또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여기서 신품종이 나오면 우리 전체 다, 또 경북 농업에 발전이 있고,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면 일단 신품종 육성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종자 증식은 종자원에서 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같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기술원 이전이 지금 현재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기초가 제대로 안 놓인 상태인데, 보상도 지금 늦어지는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기술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백이 없이 잘 연속하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에는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박홍열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채식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김종수
농촌지원국장조영숙
총무과장백운기
작물연구과장류정기
원예경영연구과장권헌중
농업환경연구과장박석희
기획교육과장김수연
기술보급과장원민정
농촌자원과장남문식
생물자원연구소장이성우
유기농업연구소장이문중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서영진
청도복숭아연구소장박원흠
영양고추연구소장장길수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임양숙
구미화훼연구소장고진용
풍기인삼연구소장허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