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 만들기를 위한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동의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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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박승직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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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8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우리 재난안전실의 조례에 대해 가지고 제정·개정할 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례 제정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위원회도 아까 최병준 의원님이 또 조례를 하나 통과해 갔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들이 큰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자꾸 오거든. 그래서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재난안전실 조례 제정·개정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반기 계획이라도 수립되면, 부서별로 과별로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회 입법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위원회 입법팀하고 사전협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박승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박승직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지적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여기 계시죠? 같이 들으셔야 해요.
  이 조례의 개정과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지방의회나 도의원이나 다 같은 건데, 이게 조례를 의원들한테 던져줬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면 의원들의 질의나 질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장님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조례를, 딱 내가 얼굴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내가 혼을 내려고 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속기가 남기 때문에.
  그러면 좋게 말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어떤 이치가 돌아가겠어요? 그것만 한번 말씀해 봐요. 위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우청 위원  좋습니다. 금방 조례, 의원님이 한 데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제정하도록 뒤에 해준 거죠? 본인이 가져온 게 아니죠? 말씀해 봐요.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손 봐서 다 드린 거잖아?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이소.

○이우청 위원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건 속기가 남기 때문에 진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실장님, 조례를 해서 들어온 데 대해서 실장님도 지금 모르는데, 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업무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우청 위원  답변해 보세요. 아니 조례를 해오는데 답변도 그래 못하시잖아, 지금.

○이우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하여튼 실장님 이해하셨으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타 어떤 위원회보다 조례 발의가 상당히 적어요. 적은데 또 좀 해야 될 만한 것 있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막 해 와서 하고 이렇거든. 사실은 그 내용도 의원들이 발의해 오는 걸 우리 위원이 충분하게 검토하기도 사실 어렵거든. 그래서 내용이 충실한지 그런 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문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조례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  이어서 예산안 한 가지만 제가 실장님,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8억 8460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이번에 지방교부세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이우청 위원  한파 대비비 5억은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이우청 위원  집행을 했다고요?

○이우청 위원  집행을 했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이걸 언제 집행했어요?

○이우청 위원  시군에?

○이우청 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이우청 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만약에 집행했는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우청 위원  아니아니 예산이 먼저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쓸 수 있나요?

○이우청 위원  누구한테 드렸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실장님, 위원장님한테 보내주면 위원들한테, 누가 나한테 보고했어요?

○이우청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배우기를 잘못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회의법을 위반하는 행위잖아. 그건 통상적으로 실장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못 쓰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대설 대책비 5억 7000만 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우청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나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질의하는데 쪽지를 준다든지 서류 주는 것 용납 못 해요. 위원장님 동의 받고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됐고.
  봉산면, 김천 봉산면 곤천천 정비사업, 이건 어떻게?

○이우청 위원  자, 특별교부세고 우 교부세고 지역구 도의원이 있는데 이것 지역구 도의원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소관인데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우청 위원  의회 와서 잘못됐다 하는 그걸로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냥 종잇장 하나 가져와서 ‘너희들 승인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라.’는 이런 식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그래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우청 위원  국장님, 이게 언제 왔는데 인지한 게 늦었어요? 언제 왔어요? 김천시에서 준 지가 언제예요?

○이우청 위원  제가 속기 남는데 이야기할까요, 거짓말한 것?
  더 이상 제가 이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마치고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저하고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국비 집행에 대해서는 성립 전에 위원장이 결재를 해서 시급한 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에, 아까 이우청 위원님 말마따나 김천 예산 같으면 우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재난안전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돈이 큰 예산이 몇억, 5억씩 내려가고 하면 그래도 서로 소통해서 보고를, 보고라고 하면 그것 하지만 ‘이런 이런 게 김천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 정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승직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선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58억 올라온 중에서 선집행한 게 몇 건입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셔야 되지, 본예산에.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동의를 좀 얻든지 이래야 되죠. 이것 이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뭐 있어요? 다 쓰고 와서 이걸 동의해 달라고 하면.

○김창기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쓰고 다 저것하면 되죠. 여기 굳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18페이지 봐요, 1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 시설공간 정비 이래서 2건이 있네요. 있죠?

○김창기 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북에 통합방재센터나 통합 저걸 다루는 그런 회의장이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맨 그 자리에다가요?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영상장비 설치도 맨 그겁니까?

○김창기 위원  얼마나 뭘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비나리프로젝트 이건 뭐 어떤 용역입니까?

○김창기 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게?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실장님, 혹시 산불감지용 AI솔루션에 ‘파이어 스카우트’라는 것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방문 중에 그게 시연이 됐던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플랫폼, AI 이용해서 뭐 한다 이러는데, 산불감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빈번하게 요새 산불이 나는 걸 미리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게 119 신고보다 한 2시간 정도 빨리 감지를 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주 방문하면서 소노마 카운티 산불감시 상황실에서 시연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게 영상인식 AI 기업인 ‘알체라’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시스템인지, 그래서 한번 보고, 그렇게 큰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상황실에서 그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119하고 이게 구축이 돼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리로 바로 통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여기 아마 장관께서도 굉장히 저걸 했다고, 관심을 갖고 도입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갖고 있답니다. 왜 내가 이걸 안전실에다 얘기하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장관이 직접 시연을 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소방본부에 얘기하지 않고 직접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좀 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아까 나온 얘기지만 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예산은 써야 되는데 의회가 개원이 안 될 때 위원장님한테 사전 득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지난 지가, 1월이면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것 그 이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우리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썼습니다. 이것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해야지 여기 올라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늦었죠?

○박창석 위원  미리 얘기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허수아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충무시설이 보니까 한 3개 정도 16쪽, 17쪽, 20쪽, 18쪽 이렇게 있는데 이것 보니까 사전,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한데 이것 꼭 추경에 했어야 됩니까?

○박창석 위원  이런 예산들은 새로운, 별다르게 변화가 있어서 급하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는 게 맞다 이렇지 싶고.
  뒤에 26쪽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이것 삭감이 됐는데 우리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삭감해서 이렇게 하려 합니까? 감액을 하려 합니까?

○박창석 위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백순창 위원  재난안전실장님과 여러분,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안전은 언제 어느 시에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노고에 대해서 항상 저는 염려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안전재난제도 개선 도시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 여기 보시면 포항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태풍 힌남노 포항·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이걸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23개 시군에 이렇게 용역을 안 하더라도 부서에서, 또 여기 재난에 대해서 미리 선제 대응을 해서 한 번 더 23개 시군에 확인해 보는 게 어떤지, 제가 여기는 정해져 있는 게 보니까 포항시로 돼 있네, 사업 대상이요.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제가 포항에 하는 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경주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천년고도이기 때문에, 또 포항은 포항제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들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거기 지켜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안전재난에서 용역을 할 때 꼭 포항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까운 경주 또 경상북도 전체 이런 걸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사고 나고 난 뒤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이걸 할 때 더 지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백순창 위원  수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과연 포항 말고 하겠나 싶어요, 제가 걱정은. 왜냐하면… 미리미리 선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국비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건건이 우리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상황을, 위원장 결재 맡기 전에 상황을 메시지나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대상 지역의 위원님하고는,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 중에 사업대상 지역 위원님하고는 직접 통화를 하셔서 사업의 어떤 개시를 알리고 또 위원님의 협조를 받을 것 있으면 받고 그렇게 좀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위원장 전결로 사업비 집행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요. 우리 지진방재연구소 설립 건에 대해서, 전에 포항 부시장 하실 때 포항 지진 경험해 보셨죠? 그때 그 이후에 갔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래 가도 상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장기연구과제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죠?

○위원장 박승직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일인데도, 전에 전번 정부 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지진 발생한 경주에다가 국립지진방재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이후에 경상북도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예산도 확보 못 하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우리 도립으로 하나 지읍시다.”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도지사님이 “아주 좋다. 우리 긍정적으로 도립으로 하나, 국비 받아서 도립으로 하나 짓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지지부진이 아니고, 아직까지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경북연구원에서 과제로 이게 필요는 한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 정도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11월에? 용역을 뭘 그렇게 오래 하나? 1년 하나, 1년?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것요 도립을 지을, 이것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을 보고, 내가 아까 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잠을 며칠 못 잤어요.
  우리 경상북도는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30년, 2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지진에 아주 취약합니다, 흔들어버리면 그대로 쓰러진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이 이런 걸 해야 해요, 이런 걸. 자질구레 도랑 치고 길 놓고 이건 조금 더뎌도 되지만 제일 시급한 이런 걸 해야 해요, 이런 걸.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다 하면,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생명, 목숨,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이제는 공무원들도 지사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재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태원사고 이후에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그 사람들 죽게 만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책임지잖아, 책임을 묻는다고.
  무슨 업무보다 나는 이런 게 중요해요. 경주에 오고 포항에 가고 구미에 가고 어디에 가도 좋아요. 이런 걸 해서, 국가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경상북도가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게 큰, 되게 수천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장님이나 간부들의 인식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걸 지역구에 무슨 기관을 하나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당해봤거든요. 내가, 우리가 경주 지진을 봤고 당해봤고 엄청납니다, 5.8 해도 사람 안 죽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면요. 그런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북의 균형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SOC 확충과 주요시책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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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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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창석 위원님 하시고.

○한창화 위원  국장님, 이게 군에서 관리계획,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이죠?

○한창화 위원  결정하고 지형도면 이런 게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도에서 이것을 승인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도 고시 다 하잖아요, 거기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군에서 먼저 이걸 고시를 하고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죠. 영구축조물도 기차소리마당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휴양시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미리 다 하고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게 ’22년도에 이게 고시가 다 되어 있어요, 예천군에서는.

○한창화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것이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그러고 그쪽에 고시를 해야죠.

○한창화 위원  모든 행정을 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 전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시군에서 고시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다음 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한창화 위원  ’23년도 2월 17일에 경상북도지사하고 예천군수 영구시설물 축조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한창화 위원  합의한 내용 이건 뭐 소소한 것이니까 이것 전체 다를 위원회 보고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고시가 나간 것은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예천군에서 1년 전에.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래서 예천군은 자기네대로 그대로 가고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인가요? 예천군 사업입니까, 경상북도 사업입니까?

○박창석 위원  부지 소유자는 경상북도네요?

○박창석 위원  영구축조물은 어떤 것 합니까?

○박창석 위원  건물은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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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5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6개 시군, 6개소로 했는데 어디인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하회 과학자 마을,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 지금 회의 도중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두 가지 하셨는데…

○허복 위원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바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또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고령～성주 구간 국지도 설계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터널로 되어 있나요? 

○박순범 위원  진척이 얼마나 되었어요?

○박순범 위원  35%. 그 터널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박순범 위원  터널이 되어 있어요?

○박순범 위원  이게 오래되었죠? 계획한 지가.

○박순범 위원  용암 용정리 가기 전까지, 선남에서 용정리까지 개통이 되었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건 언제 개통이 되었어요?

○박순범 위원  그게 왜 이어져서 계속 못 했죠?

○박순범 위원  그 재 넘어 가보셨죠?

○박순범 위원  완공은 2025년?

○박순범 위원  그다음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이게 당초 없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박순범 위원  행안부.

○박순범 위원  광고수익금으로 지원된 것이네.

○박순범 위원  이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박순범 위원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쓰레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원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이게 이 700만 원으로 됩니까? 7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가 되냐고요?

○박순범 위원  그냥 주니까 내려보내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뭡니까, 주부들 마트 갈 때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방으로 쓴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시군에 좀 줘서 시군비도 얼마를 보태서 그 실적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통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박순범 위원  그 천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좋거든요, 좋은데 전부 소각한단 말이야, 소각. 소각하는데, 이걸 재활용해야 돼요.

○박순범 위원  지금은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 사용에 대한 리사이클링 이런 사업을 도에서 많이 추진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박순범 위원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 군에서는 얼마를 좀 같이…

○박순범 위원  안 하잖아요, 하라고 해야 돼요.

○박순범 위원  얼마를 보내 줄 테니까, 얼마를 지원해라.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개 군에 8개 읍·면이 있으면 새마을 이런 봉사단체에 이 돈을 지원해서 가방을 만들어라, 가방제작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 봉사할 수 있단 말이야.

○박순범 위원  어느 정도 이제 활동비만 지원해 주고 수고비라든지, 수고비 지원은 아마 그 광고업체에 한 장당 갖고 오면 얼마, 1000원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주면 아마 반납을 할 거예요.

○박순범 위원  관리를 하세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남부건설사업소의 지방도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우청 위원  예, 지방도 관리하는 면적.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대충 하면 돼요.

○이우청 위원  됐어요. 1500㎞.

○이우청 위원  북부는 얼마죠?

○이우청 위원  비슷해요?

○이우청 위원  누가, 민간인이 물어서 나도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싶어서 내가 묻는데, 저도 답변을 그 정도로 했기는 했는데 거의 맞네. 됐고.
  이것은 이제, 건의사항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천부지요. 여기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또 이것은 23개 시군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시군에 가기가 좀 힘들겠지만 23개 시군 기술직·토목직 공무원들이 또 도에서 근무도 할 수 있는데.
  하천부지는 누구 땅이죠, 국장님? 

○이우청 위원  그런데 평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천부지는 쉽게 말하면 국가 땅이죠,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소관은 도지사라도 통상적으로 하천부지는 이렇게 답변자료로 하면 국가 땅이다.

○이우청 위원  그렇잖아? 국가 땅이 뭐, 도지사 땅은 아니잖아. 우리가, 도지사가 관리만 한다는 그것이지.

○이우청 위원  하천부지는 국가 땅이다.
  두 번째, 국가 땅을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시가 필요하다면, 구미시가 그 인근에 필요하다면 우선권이 시군의 시장·군수죠?

○이우청 위원  점용하더라도 시가 필요하면 시가 다 뭐든지 용도를 썼지.

○이우청 위원  그것 우리가 주장한다고 안 되잖아,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 땅에 우리가, 시가 필요하면 시가 먼저 써야 된다. 우선이죠?

○이우청 위원  세 번째, 시가 안 쓸 때는 누구 땅입니까?

○이우청 위원  그렇지.

○이우청 위원  맞아요. 그것은 이제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국가가 쓰고, 두 번째는 국가가 필요 없을 때 시가 필요하면 시가 쓰는 것이고, 시가 또 필요 없을 때 누가 써야 되나?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저는 의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줘야 되잖아.

○이우청 위원  그 대신 땅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더라도 하천부지의 소관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부, 농식품부, 또 우리 도 소관, 시 소관 이렇게 있다고. 그게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23개 시군의 상급 기관이 우리 도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기술직 공무원은 좀 알고 어느 시군이든지 언제 지침서를 내려보내든지,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이랬다 하는 것을, 지방 기술직 공무원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우청 위원  그래 뭐냐? 하천부지를 해 달라 그러면 일부 공무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천부지를 공무원 제 땅인 줄 생각하는 거야,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김천시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김천시에 어디 하나 하천부지를 해 달라고 그러면, 하천부지면 뭐냐? 하천 옆에 붙었으면, 하천 옆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김천시가 쓸 수 있는 게 판단되면 도로부지를 남겨놓고, 1차선이면 2차선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대충 그냥 공무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러면 1차선, 2차선 그건 남겨놓고. 또 거기서 하천에 내려갔을 때 물이 내려간다. 수해, 평상시보다 태풍 ‘루사’나 이런 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천에 물 폭 남겨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해 달라고 그러면 용폐해 주는 게 맞잖아?

○이우청 위원  용폐해 주면, 우리가 용폐만 해 주고 나면 권한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자산공사, 캠코로 가잖아?

○이우청 위원  캠코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에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 그러면 캠코에서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는지, 농사를 짓고 쓰는지 다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현지에 와요.

○이우청 위원  와서 조사해서 자기들이 되는 것은 하고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거야. 제가 지방의회 있을 때 한 20건도 더 해 줬거든.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걸 자기들이 제 것인 양 남용한다 그 이야기라. 내가 도의원만 안 했으면, 민간인 같으면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내가 고발하겠는데, 김천시의 모 공무원을. 내가 도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내가 평소 좋아하는 우리 박종태 과장님한테 여담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시군에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

○이우청 위원  그렇잖아, 맞잖아요? 몰라요. 뒤에 있는, 이게 상위법을 무시해서 의원들이, 지방의회나 우리 도의원들이 민간인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라. 공무원들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돈 안 얻어먹으면 감옥 갈 일 없잖아. 조금 부적절하더라도 김천시에서 잘못된 것은 도에서 또 우리가 감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23개 시군에 그렇다고, 하천부지를 옛날에는 반 가격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 주위에 있는 땅 시세를 반경 8㎞ 안에서 다 감정, 그것 팔고 사고 한 것을 해서, 내가 사보니까 80% 이상 줘야 된다고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우리 하천부지 윗대에서 내려온 282평, 115평 하니까 4700만 원이 나왔어요. 평당 얼마냐? 11만 7000원, 12만 원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캠코에다가 이의제기를 했더니만 도로 50만 원 붙여서 나왔어. 너 사려면 사고 안 사려면 사지 말라 이것이야.
  그래서 내가 산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지방 23개 시군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야 되지 요새 촌에 영감, 할머니, 부모들,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그게 있습니까? 땅 안 삽니다. 있는 것도 지금 못 쓰는데. 그러면 꼭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은 해주라 저는 그 이야기라. 

○이우청 위원  그렇지. 주는데 그게 일부 공무원이 제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민간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신분이 이렇다 보니까 그것 이야기도 못 하겠고 하면 또 압력 준다 하는데, 선출직은 무슨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아무리 내가 맞다 할지라도 언론에 떠버리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청 위원  특히 김천시에 좀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우청 위원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업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우리 남부나 북부나 같은 맥락인데 제설장비 교체 비용이 들어 갔네요, 그렇죠?

○허복 위원  제설장비가 몇 대가 있습니까, 남부에? 아니, 안 정확해도 되고 교체가 올라와서 그런데 아까 우리…

○허복 위원  아, 13대예요?

○허복 위원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물었는데, 한 150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복 위원  남부나 북부나 그러면 한 3000㎞ 되는데, 어떤 지구에 제설작업을 합니까? 어제도 운전하다 보면 어떤 데는 제설직업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런 것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비상대기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현장에 대기…

○허복 위원  현장사무소 어디에 있어요?

○허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기예보가 미리 예상이 되어 있던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오고 이러면 오도 가도 못할 지역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남부의 장비 대기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 기술원 옆에. 잘 알겠습니다. 장비 2대 교체가 왔는데 이걸로 저는 되겠나 싶기도 하고 너무 킬로수도 많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아까 10쪽에 있는 것은 자료 요청 해서, 지정이 안 된 데도 있다고 그랬죠?

○박창석 위원  아까 자료, 허복 위원님 자료 요청…

○박창석 위원  아, 거기 아닙니까?
  14쪽에 메타버스 박람회. 

○박창석 위원  이것은 뭐,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당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박창석 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 시급한 예산, 꼭 예상 가능했던 예산들은 당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 제가 108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냥 108쪽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지방도 유지관리 하는 것 있죠? 

○박창석 위원  군위에는 어디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 성격입니까?

○박창석 위원  혹시 사유원 앞에, 영천에서 내려오는 데 사유원 앞에, 사유원이 지금 활성화 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에, 영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급하게 이렇게 꺾어지고 입구가 막혀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험한 도로가 있는데 그런 데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 몇 번 얘기했는데.

○박창석 위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안타까운 일이 늘 있습니다. 군위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웬만한 것은 감수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지역은 시급한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에는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현장에 꼭 한번, 같이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복 위원  허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다 되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회 과학자 마을 50세대 정도를 규모를 잡고 있네요, 그렇죠? 

○허복 위원  과학자가 우리 경상북도에 어느 정도,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기여하는 과학자분들이?

○허복 위원  그래, 이것은 위치가 이렇게 보니까 구미, 포항 쪽에, 정주여건이 그래도 좀 나은 지역에 살다가 여기 집이 좋다고 해서 여기 오겠습니까? 집은 공짜로 주는 겁니까?

○허복 위원  공짜로 주면 특혜 의혹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이것?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여기 살면서 재능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하면 어떡해요? 그건 무슨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허복 위원  관리비만 받는 걸로? 그러면 입주가 안 되면 어떡해요, 입주가 안 되면 누가 들어갑니까?

○허복 위원  모집해서?

○허복 위원  과학자 기준은 뭘로 따집니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어느 단에서 결정을 하신다고요?

○허복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선정을 해서 경상북도에 기여한 과학자라고 판단되시는 분은 여기 무상으로 집 한 채씩 드린다 그렇죠?

○허복 위원  아, 수도권에서 여기 집을 주신다고 해서 오시겠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일례로 구미에요, 삼성전자 R&D 사업하면서 전문기술 과학자들 우리 보면, 아무리 해도 정주여건이 안 좋은 지방에는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허복 위원  아, 공기가 좋아서요?

○허복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다 끝났고 이제…

○허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입주하실 분까지 계약이 다 되어 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다가 가면 어떻게 해요?

○허복 위원  ‘나 살기 너무 불편하고, 내가 여기 불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허복 위원  다른 과학자들?

○허복 위원  과학자 선정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한데, 경상북도를 위해서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아주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허복 위원  이것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도 많고 누가 하시더라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백순창 위원  우리 건설국, 너무 근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48에 터널방지시설 보강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북부사업소 소장님 와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  질의·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우리 북부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백순창 위원  아무래도 북부사업소 관할에 터널이 좀 많죠?

○백순창 위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있는데, 터널 개수하고 터널 안전도에 대해서 그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거기 블랙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터널이 노후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하고, 그리고 블랙아이스에서 속도 줄이는 것, 그게 아직 선행이 안 되었는데…

○백순창 위원  요즘 새로 터널 되는 것은 카메라가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할 때 찍히는 것 알고 계시죠?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빨리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속도전이 좀 느리면, 만약에 이렇게 행감 때, 작년에 질의하고 올해도 지금 추경 이때에 이야기는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계절이 봄이 와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백순창 위원  그러면 북부소장님하고 남부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 안전에 대해서 한번 직접 확인하셔서 거기 사업 진행하는 기간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저는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도, 국도하고 우리 경상북도 ’23년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전체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북의 신공항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안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어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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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6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신공항추진본부로 승격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분발하셔서 공항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 경북에 공항이 본부장님, 몇 개죠?

○백순창 위원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저희들이 공항 쪽이 가장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항경주공항 거기에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지원이 되죠, 경상북도에서?

○백순창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매년 20억을 투자해서 공항을 정상화하는 데 계속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 공항공사에서 어떻게 자립심이, 거기 지원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예천 군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걸 진행할 경우에 용역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이 협조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가장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항경주공항이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더 개선하고 공항이 활성화되는 데 전부 다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울릉도도 되면 울릉공항이 확장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가?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활성화 연구용역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용역을 할 경우에 포항경주를 참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경북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구미 전자공단만, LIG넥스원 하나에만 이게 될 게 아니라 포항이라든지 안동의 바이오라든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백순창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지금 정책개발을 하는데 반도체물류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류가 전부 다 공항에 집중될 것을 대비해서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물류산업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여기 TF팀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예산만 집행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백순창 위원  지자체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지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강원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런 물류가 앞으로 신공항으로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북만 이 공항을, 신공항을 이용해서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울산, 부산, 공항으로 해서 물류가 가는 것은 우리 신공항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걸 충분히 논의한 뒤에 이게 됐으면 싶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단지 활성화 포럼하고, 예? 

○김창기 위원  그 앞에 보세요. 그다음에 항공단지 협의체 운영하고 그 앞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경북 항공레저산업 육성 협의체 운영, 보셨어요?

○김창기 위원  포럼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뭐 어떤… 거기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 하면서 하면 되죠, 그것.

○김창기 위원  주면서 같이 묶으면 되죠. 포럼과 같이하면 되지 이걸 일일이, 사업할 게 없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5000만 원, 3000만 원 그렇네요.

○김창기 위원  제가 설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모든 게 행정에서 하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도 하려고 하는데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무슨 태클을 걸고 안 해 주려고 저것 하는 게 지금 행정이야, 동의하십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안 되는 것,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건, 의욕이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민간이 그것을 개발을 해서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그 안 되는 것을 잡고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게 지금 현 행정이다 이거죠.

○김창기 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지금 좀 어려움에 있죠?

○박창석 위원  지사님한테 각별히 좀 노력 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차후 사업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시작할 때 아예 애초에 생각부터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2030년 안에는 다 해야 된다.’ 개항할 때 길이 열리지 않으면 개항해 놓고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들 많죠?

○박창석 위원  철도도 많죠?

○박창석 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2030년에 다 맞춰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 읍내JC에서, 지금 읍내… 대구에서 나오는 도로 중앙선, 읍내IC에서부터 지금 군위JC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의성IC까지는 언제, 3차 계획은 언제 할 생각입니까?

○박창석 위원  아, 그쪽에 오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창석 위원  빨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 있는 얘기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22쪽에 신공항～의성IC 광역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신공항…

○박창석 위원  그것 확정하고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갖다놓고 뭐 하려고 하나?

○박창석 위원  제가 당초에 말씀드리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하려면 2030년에 다 맞춰야 됩니다. 인식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신도청에서 공항까지 또 계획된 것이 있죠, 합의한 게 있죠?

○박창석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얘기가…

○박창석 위원  노선은 확정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노선은 확정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노선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 노선 계획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2030년, 모든 것은 개항을 목표로 해서 맞춰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우리 KAC한국공항공사, 대구 공항공사를 뭐라고 부르죠? 정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요?

○한창화 위원  그게 그런데요, 공항공사, 지금 이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항공사 설립. 대구공항은 기존에 있지요, 조직이?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울릉공항도 있죠?

○한창화 위원  공항공사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자, 이것은 누가 설립을 합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KAC가?

○한창화 위원  거기서 지방공항 통합건설 관리운영을 하죠?

○한창화 위원  항공산업의 육성지원도 KAC에서 하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대구경북 공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특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지자체가 하겠다. 공기업이죠?

○한창화 위원  한국공항공사가 지금 운영·관리하는 데가 14개 공항이죠, 국내에?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는 그냥 도서지역 이용을 위한 그것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우리 대구·경북은 국제공항으로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류라든가?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공항공사에서 그것을 내 줍니까? 그러면 공항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자체에서 위임할 수 있는 게 돼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운영은 어떤 운영을 얘기합니까?

○한창화 위원  통합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육성 지원인데 항공산업육성 지원은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지자체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방공항의, 결국은 관리운영을 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창화 위원  개발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한창화 위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민자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지자체에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한창화 위원  지자체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창화 위원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자, 그것은 저것 하고요.
  이게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KAC의, 한국공항공사의 운영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뛰어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요. 물론, 특수목적으로 하는 부분, 아까 네덜란드 어떤 공항 같은 경우에는 화훼만 전용으로 이렇게 물류 수송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는 봤어요. 가서 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대구공항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나 규모가, 세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지는 몰라도 또 여기에 대한 경제효과가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그것의 지분을, 여기에 공항을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간다? 글쎄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한다?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본부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것? 여기 모든 수반되는 예산 같은 것 투입하고 이런 것 자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다가 또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면, 이것을 뭐 하러 하느냐고.
  제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용역 주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하다가 시작을 해 놓고는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전부 다 나가자빠지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굉장히 지금,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창화 위원  기존에 한국공항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립하는 데 우리가 직접 주관적으로 해 나간다는 게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한창화 위원  운영권이라는 것은 어떤 운영권를 얘기를 합니까?

○한창화 위원  보안 업무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건 공항공사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할 것이고 그럼 어떤 것을 합니까? 운영이 어떤 운영이냐는 것이죠.

○한창화 위원  이사회에 참여해서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항만을 하나 일례를 들겠습니다. 영일만신항에 지분을 10% 경상북도가 갖고 운영을, 참여를 합니다, 주주로서. 740억이라는 그 자본금이 다 잠식되어서 70억이라는 경상북도가 투자한 돈, 70억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제로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소주주는 대주주들 쪽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를 지게 되니까 자본잠식이 다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운영에, 그런 소액지분 참여해서 공항공사의 운영에 참여한다, 이사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한창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 정원이 몇 명이죠? 제가 자료가 제 방에 있어서, 안 가져왔는데…

○이우청 위원  26명? 정원이?

○이우청 위원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이우청 위원  그러면 5명 부족하지?

○이우청 위원  왜 이렇게 부족해요? 자, 그것은 본부장 말고 앞에 경력이 많은 우리 정책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정책과장,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우청 위원  전체 부서에 힘없는 기술직들만 지금 모자라요.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야. 힘있는 총무과, 기획실, 회계과 이런 데는 저희들 다 채워놓고 말이야. 육아휴직은 이야기할 것 없어요, 빼더라도. 기술직은, 여기도 기술직이라고 저는 봐요, 행정직이지만 사업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렬상은 그게 아니겠지만. 왜? 지금 홍준표 시장님하고 경북 지사께서 공항에 의지가 상당한데, 저는 공항에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이 중요한 부서에 직원들 안 채워놓고 하잖아요. 개인사업 같으면 관계없어요. 개인사업이면 돈 벌면 되고 안 벌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사업 같으면 구조조정 때문에, 인건비 절약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일 많이 한다고 더 주고 적게 한다고 덜 주는 것 아니잖아. 지금 5명이 모자라면 지금 있는 동료들이 일을 더 하잖아요? 남의 일까지 해 주잖아. 왜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이게 공항이 중요하다 하면 다른 데보다 인원을 더 배치해서 해야 될 그런 임무인데 이것 쇼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지가, 나는 없다고 봐요. 국회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업이든지 돈, 제품 잘나가고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을, 없는 인원을 기업들 갖다 대잖아요. 여기는 있는 인원을 빼내버리니까, 나는 소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내가 신공항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책을. 모르겠습니다. 뒤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필요한 정책이고 한다 하면 인원 채워야지, 빨리. 다른 핑계를 가지고, 핑계 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 와서는.

○이우청 위원  빨리 노력해서 인원 채워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예산보다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순범 위원  한 달 됐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죠?

○박순범 위원  본부장님이, 추진단이죠? 본부죠, 본부?

○박순범 위원  본부장님이 많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다양한 이야기를 듣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박순범 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크게 내고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았잖아요.

○박순범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제안설명에 보면 많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미비한 게 공항경제권 관련해서 배후산업단지조성 이런 용역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항을 중심으로 군위, 의성은 물론이고 40㎞ 이내에 또는 50㎞ 이내, 40㎞라면 칠곡, 김천, 문경, 예천 이게 포함이 돼요. 50㎞ 하면 성주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배후산업단지 관련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아, 그 용역이 되어 있나요?

○박순범 위원  물류단지가 국가산단이 될 수 있고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성하기 쉬운 것은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국가산단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이 단지를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도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두면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 전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기초단체에서는 공항과 관련해서 산업단지나 국가산단이 필요한데 지금 구미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뭐, 스스로 또 구입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몰려들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굉장히 아직까지 아주 적극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항이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이 공항이 어차피 추진이 돼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박순범 위원  할 건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항만 지어놓고 물류는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인천 가는 게 역류로 오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런 물류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첫째,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분양이 어렵다. 왜 어렵냐? 땅값은 비싼데 비싼 만큼 받으려면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분양가격을 낮춰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초단체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은 써서라도 좀 싸게 분양을 해 줘야 우리가 원하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그 기업체가 손해 나는데 자기들 기업 들어오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초단체 공무원들한테 좀 권고도 하고 단체장한테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것이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도 지금 추진하면 늦잖아? 인천공항도 공항 개항 전에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를 해서 용기 내서 열심히 하세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 

○김창기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업설명서 12페이지하고요, 20페이지. 우리 본예산 사업명세서 있습니까, 본예산?  

○김창기 위원  예, 본예산. 제가 불러드릴게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 그것은 저것이죠? 조직개편 되어서 오는 것이죠?

○김창기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벤처, 20페이지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항공벤처 연구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맞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셔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김창기 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 포럼, 그건 2억이죠?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항공연계권, 연계 권역별 지역발전 대토론회 이것 1억 잡혀있죠, 본예산에. 차이점요?

○김창기 위원  차이점.

○위원장대리 백순창  본부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담당 주무과장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차이죠? 아니요, 이것은 1억짜리는 공항연계 권역별 지역발전 대토론회 있잖아요, 토론회? 그것하고 포럼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포럼 2억 쓰여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지. 본예산하고 이것은…

○김창기 위원  같이해도 이것도 같이 넣어서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이것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가요? 아니, 여기는 지금 2억이 또 있잖아, 포럼이.

○김창기 위원  예, 본예산에. 그리고 또 저것도 한번 보세요.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단지 활성화 포럼하고 이런 게 지금 말만 약간만 바꿔서 전부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수립용역 1억 5000 있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단지, 이것 똑같은 건가, 이것은? 항공벤처 연구단지 조성하고?

○김창기 위원  조직개편 되어서 바뀐 거예요?

○김창기 위원  그럼 그 앞에 것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그것은 또, 연계물류…

○위원장대리 백순창  구 과장님이 설명 못 하시면…

○김창기 위원  그것은, 일단은 이런 것은, 우리가 2억 용역을 주잖아요? 거기도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창기 위원  포럼요, 포럼. 하면서 같이하면 되지 이걸 굳이 또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조성과에서…

○김창기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자료를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의 답답한 부분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레저, 이것 아까 봤는데 울진공항 있죠? 

○위원장대리 백순창  울진공항, 그다음에 포항경주공항을 더 활성화를, 더 추진력 있게 하셔서, 그다음에 울진공항 이것도 또 되어야지 예천공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용역만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왜냐면 표본이 되어야 되니까. 포항경주공항, 울진 레저스포츠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허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항 특별법은 언제 제정될 것 같아요?

○허복 위원  다음 주에?

○허복 위원  빨리 돼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항 이번에 관련된 각종 용역비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용역비 중에 지금 우리 광역도 공항 관련된 연계 광역도로, 이 용역이 하나 지금 있네요, 그렇죠? 아까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 공항이 건설되면 각종 시군에서 지역별, 권역별로 들어오는 도로망 같은 것은 지금 용역을 안 합니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허복 위원  지금 뭐, 다른 용역 이렇게 중요한 것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용역보다도 공항이 들어서면 들어서기 전에 권역별로 도로망, 이 용역은 우리 언제 세울 계획이라요?

○허복 위원  경북 전체는?

○허복 위원  그것을 빨리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 2030년에 개항 목표를 하고 있죠?

○허복 위원  2030년 안에 그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용역이 빨리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것 용역은 안 하고 다른 용역은 지금 다 해요, 안 해도 될 용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구·경북 공항공사? 그 타당성 연구용역, 우리가 공항 운영권 참여를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허복 위원  그때도 대구·경북을, ‘대구’ 말을 씁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왜 대구·경북 해 놓아요?

○허복 위원  본부장님 들어오셔서 대구시하고 각종 협의 같은 것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대구시하고?

○허복 위원  그래서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대구한테 항상 끌려 다니고 밀린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잘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아까 권역별로 공항이 2030년 개항 목표에 따라서 각종 접근성, 도로, 철도 이 부분 용역을 빨리 촉구합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다 리본 하셨습니까, 공무원들?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30대 젊은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택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전북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고 성공일 소방대원의 명복을 빌며 영면을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봄철 화재예방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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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이영팔 소방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소방 업무 하시는 분들이 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요 사업설명서 5쪽에 심신안정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신안정실 설치가 이게 어디에, 어느 소방서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미·상주·영주입니까?

○박창석 위원  신축한 상주·구미 여기도 심신안정실을,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박창석 위원  저는 설치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했어야지, 건물 지을 때 요새 심신안정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죠. 검토하셔서 해야 합니다.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다시, 뭐든지 원래 지을 때 짓는 것하고 붙이는 것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소입니까? 스물…

○박창석 위원  12개소입니까? 공간 확보 12개.

○박창석 위원  18개소,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심신안정실 같은 것은 건물 지을 때 애초에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경북소방본부, 경북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을 하게 됨으로써,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구급차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간이 있죠? 구급차를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킬로수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차를 대체해야 되죠,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지난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불용폐기 처리할 때 일반 차량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구급차는 1억 5000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매각할 경우에 돈이 2, 300에 처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약 3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되던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설소방위에서 소방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우리가 또 부족한 것은 배워 와야 되고 우리가 조금 나은 부분은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우리가 건설소방위에서 MOU를 맺어서, 소방본부하고 맺어서 그런 데, 우리가 불용기간이 되었음에도 차가 건강한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 경우에는 119 긴급구급차든 아니면 사다리차든 안전점검을 확실히 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괜찮다면 저는 충분하게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듯이, 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니까.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몽골이나 이런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컨펌을 해서 이게 기증될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허가기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새마을을 주도하면 그 지역에 가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새마을운동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 또 버섯재배 기술이 충분히 능력이 되어서 버섯을 생산을 하니까 버섯을 운전할 차가 없다고,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셨다가 차까지 사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송비를 부담할 수는 없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저도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했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

○백순창 위원  상임위에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불용한 차들이 지금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더 제출을 내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수되면 결국은 그 장비나 자동차는 대한민국 차니까 대한민국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헬기 계류장 확장 설계하면서 113페이지에 수리온 헬기가 이제 들어오면 계류장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들어온 헬기는 야간투시경이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좀 별개이지만 본부장님, 울진 산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11일 동안 탄 것 맞습니까, 산불 화재가?

○백순창 위원  그러면 야간투시경이 있으면, 군인들은 야간에도 전쟁을 하죠? 소방은 야간에 쉬면 안 되잖아요? 쉬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장비에 문제점이 있다면 야간투시경을 달아서 진화에 시간을, 야간에도 한다면 11일 안 타고 만약에 한 3일, 4일, 5일이라도, 50% 줄어든다면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저희 ’26년에 한 대 들어옵니까?

○위원장 박승직  답변 좀 간단하게…

○백순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장비센터 그것 어디 결정 났어요?

○허복 위원  그것 지역 명칭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몇 개 지역이 참석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것 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셨습니까, 지사님이 직접, 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그것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경북도청이 안동 여기 있으니까 23개 시군이 다 불편해요, 한두 개 시군 말고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북의 생활권이, 오전에 경상북도 업무를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시군에 따라서는 하루 걸려도 다 못 볼 정도로 먼 거리도 있는데 이런 것 결정할 때는 앞으로 접근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여기, 금오산 제일 산꼭대기에 갖다놔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평불만 없이. 불평불만의 목소리는 또 본부장님께 안 들어오죠? 

○허복 위원  하라 하면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원 임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 임명 기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몇 살, 몇 세까지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65세까지.

○위원장 박승직  대장 하고 나면, 마치면 대원도 해제되죠, 대원 자격도?

○위원장 박승직  대장을 마치니까 의용소방대도 나오던데, 그건 아닙니까?

○위원장 박승직  대원만 하면 그러면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장 안 하고 대원만 계속하면?

○위원장 박승직  대원으로 가면, 40세에 들어가면 65세까지 대원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위원장 박승직  공무원은 대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에서?

○위원장 박승직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승직  공무원이라도, 예로 시청 공무원이라도, 도청 공무원이라도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대원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게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인력을 보조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승직  유사시에 투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대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비상소집이 되면 공무원이 일하다 쫓아와서 대원복 입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래, 한계가 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의용소방대원, 지방의원들도 공무원으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볼 수 있겠죠?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공무원은 현재까지 법령상으로, 지침상으로 공무원이 의용소방대원을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다시 보세요. 공무원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승직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무원이 평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해석이 아닌 것 같은데…

○한창화 위원  의용소방대 대원 자격 8항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화재나 재난·재해 시에 소방인력을 보조하는 단체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임이 있는 공무원이, 의용소방대원이 토요일, 일요일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위원장 박승직  지방의원들도 공무원 같으면, 이것은 어쨌거나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임명을 도지사가 했으면 이 사람이 위급 시에 언제든지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승직  아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원이나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원의 임무가 있잖아요, 대원의 임무가? 대장도 대원이고 대원의 임무가 재난 시에, 화재 시에 소방인력을 보좌하는 그런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지 공무원 해서 오지도 못 하는 사람, 다른 일이 있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만 대원 소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아까 본 위원장이 묻는, 질의하는 내용들을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석을 해 보시고, 지방의원이 사실은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지방의원이 늘 바쁘고 한 사람이 대원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기 전에, 지방의원 되기 전에 한 그런 분들이 이제 유지해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셔서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어제 어디입니까? 우리 돌아가신 분 김제, 전북 김제?  

○위원장 박승직  이 상황을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장비도 안 갖추고 화재 현장에 갔다고 하던데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3명이 출동을 해서?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출동을, 화재를 신고 받으면 가까이 있는 인력이나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가면서 장비를 안 갖춥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그 고인 되신 분이 장비도 없이 화재현장에 인명을 구조를 하러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요, 본 위원장이 본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수칙을 언제든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화재가, 출동을 할 때, 갈 때 벌써 장비가 전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지휘관이, 장비를 안 갖추고 들어갔다 하면 지휘관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육·훈련받은 대로 현장에 가서 투입되어서 화재 진압하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119소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