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활동 중에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분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분, 학교회계 반납금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국가시책사업 반영, 학교현장 지원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교육청 첫 추경예산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짧은 심사 일정임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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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9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강 위원님.

○황명강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81쪽, 예산서 240쪽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보니까 ‘힐링 온 콘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황명강 위원  그 내용, 전체적인 총괄 내용하고 그다음에 1개 학교 특정해서 사업 상세 내역하고 그 2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전 황명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 다 이해하셨죠? 신속히 작성하셔서 예결위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설명서 181페이지고 예산서 240쪽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추경에서, 지난해 추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명강 위원  증액해서, 본예산이 지금 67억 7천…

○황명강 위원  이 단일사업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단일사업이, 어울림 온 콘서트 단일사업은 지금 5억입니까, 이 전체에서?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가, 4월 12일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지금 나왔고, 그래 나왔는데 이게, 이 내용이 보니까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게. 일방통행이다. 물론 아이들이 참여도 하고 하는데 콘서트,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정말 인성적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보여 줄게.’ ‘봐라.’는 식의 콘서트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 근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지난해 조사를 본 위원이 보니까, 경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 학폭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 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이 49%가 넘었고요.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 갈취, 스토킹, 강요, 성폭력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런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폭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아이들이, 사람이 인간관계,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콘서트라든가 보여 주기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좀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기울이겠다 하셨는데 정말 아이들이 소통하고, 그렇죠?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학폭 해결 내용들을 좀 더 전문가들 그룹에서 관심 있게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힐링 온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학폭이면 학폭, 또 성폭력이면 성폭력, 스토킹이면 스토킹 전부 다, 모든 것이 학폭에 들어가는데 꼭 이쪽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분야더라도 이런 것을, 사업을 실시할 때는 좀 더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육청 임직원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 아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다음부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명강 위원  이 콘서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이 직접 합니까?

○황명강 위원  아, 입찰을 하시는, 공개입찰입니까?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이형식 위원  먼저 도청신도시에 학교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도청, 각 시군청 관계자들한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이르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형식 위원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형식 위원  공기보다도 사실은 공사를 하는 데 사전 준비기간이 더 길어요.

○이형식 위원  중투 심사하기 전에 이 요건이 되면 중투 심사에 통과한다, 그러면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있죠?

○이형식 위원  호명중학교, 가칭 ‘호명중학교’뿐만 아니라 가칭 ‘도양초등학교’도 같이 했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래 그것 뭐 호명중학교만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형식 위원  그래서 행정, 뭐 교육행정도 행정이니까 행정 쪽에서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예측을 해서 해야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소비자가,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갈 수가 있다.

○이형식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교육국장님.

○이형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33쪽에 보면 연수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연수 컨설팅 지원의 소제목을 보면 ‘초등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과정 지원사업 유공교원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3억이 증가됐네. 

○이형식 위원  평소에, 평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형식 위원  개인당 1000만 원씩 가요, 3억인데?
    (「60명.」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형식 위원  예, 60명 1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형식 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60명 정도가 해외로 나가면 3억입니다. 이것 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배워 와야 되고 뭐 이러한데, 꼭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생각나서 그냥 교육감님이 “우리 60명 정도 보내자. 1개 시군에 한 2명, 큰 데는 3명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갖고 보내는 건지 안 그러면 교육국에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전년도 한 8월쯤 하겠죠. 쫙 해 갖고 이걸 빠뜨렸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3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연수,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측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했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선심성으로 그냥 뭐 한다, 퇴직 교원들을 그냥 보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형식 위원  그 말도 이해 가는데 이게 웃기는 게 예산서를 한번 쭉 보시면, 그러면 다른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건데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형식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약 예방교육은 잘되고 있나요?

○이형식 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이형식 위원  무료로 하면 교육 똑바로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약 예방교육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어른들도 마약을 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 크는 학생들은 더하단 말이지.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홍보물도 좋고 대면교육도 좋고 빨리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빨리 편성을 해야 된다. 긴급하잖아요? 지금 학원에서 음료수 먹는다, 학교 담 밑에다가 해 갖고 전달한다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대도시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시골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심각성을 알면. 추경에 편성을 못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소통협력관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보니까 532쪽, 예산안 532쪽에 보면 뭐 이상한 게 있어요. 532쪽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해서 비디오월을 1억 5000 주고 1대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이게 뭐예요? 왜 구매하는 거지?

○이형식 위원  롤 스크린 해 놓으면 안 돼요? 거기 뭐 계속 좀 문제가 있나?

○이형식 위원  롤 스크린은 언제 했어요?

○이형식 위원  오래됐는데 언제 했냐니까?

○이형식 위원  경북교육청 온 지…

○이형식 위원  이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때 해 놨다?

○이형식 위원  그때는 비디오월이 없었어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답변을 지금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뒤에 홍보물 아니야? 예를 들면 뒤에, 그렇죠? 1억 5000짜리 그것 꼭 필요합니까?

○이형식 위원  그게 스크린을 돌리는데 손으로 이래 돌려도 되잖아.

○이형식 위원  그것 누가 써요?

○이형식 위원  그것 누가 쓰냐고?

○이형식 위원  교육감님 홍보할 때 쓰는 것 아니고?

○이형식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홍보·공보 이런 예산을 쭉 봤어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공보,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공보·홍보예산, 미디어예산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미디어, 홍보미디어 이것 봤을 때는 사실은 교육감님 혼자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거든. 

○이형식 위원  말은 안 그렇지. 말은 안 그런데 실제로 쓰는 것은 그렇게 쓰는데 뭐. 그래서…

○이형식 위원  뭘 자꾸, 너무 얘기 안 해도 알아. 아는데 앞으로,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해 놓은 것 저 혼자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추경에 하는 건 아니거든. 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희한하더라고. 추경을 해야 되는 걸 추경에 안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 전부 추경에 옮겨 놔요. 왜 그렇지? 업무를 똑바로 안 하는 건지, 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통협력관 건데 공보·홍보에, 공보예산은 뭐고 홍보예산은 뭐예요?

○이형식 위원  사전 찾아보소. 사전 찾아보라니까, 지금.

○이형식 위원  공보는 공공기관에서 알리는 거야, 국민한테 알리는 것, 공보는. 홍보는 상품이나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것 한번 찾아보고 해야지.

○이형식 위원  교육기관에서 그것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다 주네?

○이형식 위원  원래 교육지원청으로 줘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가?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 증감이 얼마 됐는지 알아요, 몇 % 됐는지? 추경 포함하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87%가 증감이 됐어요. 뒤에 계신 다른 과장님 기가 차죠? ‘우리도 그렇게 증감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야.

○이형식 위원  아니 구분되는데요. 그것을 통제할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냥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건 무조건 다 준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올리는 예산은 무조건 넣고 다 줘요? 편성을 거기서 한다며?

○이형식 위원  편성권은 없어도 통제는 할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아예 하나도 안 해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와야지,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와야지.
  국장님.

○이형식 위원  예산 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 물어보게,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왜 증가됐는지 물어보게 여기 와야지. 안 오면 안 되지.

○이형식 위원  아니 이것 있잖아요. 자, 내가 볼까? 공보비, 홍보비, 포항은 홍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김천은 공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안동은 홍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구미는 공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영주, 영천, 상주는 홍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문경, 경산은 공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이것 뭐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각 교육지원청에서 짠 것 아니에요? 통제를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울릉, 봉화, 예천,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이런 데는 공보비 또는 홍보비가 500만 원씩 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통제 안 합니다? 안 하지, 당연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내렸어요. 안 내리면 이렇게 안 돼.

○위원장 이선희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형식 위원  아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선희  잠시만요.
  이형식 위원님, 소통협력관님 질의가 더 많습니까? 많으시면 앉으셔서 답변…

○이형식 위원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위원장 이선희  예,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요, 이제까지 교육지원청에 홍보·공보비 내려 줬어요, 예년에도?

○이형식 위원  별도의 목으로 해서 내려 줬냐고?

○이형식 위원  그렇지.

○이형식 위원  그래 놔 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안 되잖아.

○이형식 위원  그 내에서 하잖아.

○이형식 위원  그렇지.

○이형식 위원  아직 금년도 반도 안 지나갔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형식 위원  그리고 작년도, 2022년도 예산보다 87%가 늘었다니까,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이.

○이형식 위원  배로 늘어나는 게 말이 돼요?

○이형식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봐요. 이유 다 물어봤을 것 아니야, 지원청에?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본예산에 진작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 보내 주든지 제가 이게 뭐, 그러면 추경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본예산 포함해서 87% 정도까지 올릴 정도로 하면 굉장히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고. 그러면 사전에 해야지. 내가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형식 위원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잘 안 보이거든, 예산이. 그래서는 잘 안 보여. 아까 얘기했듯이 3억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보이는데. 각 교육지원청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안 보여요, 그 예산이. 통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런데 따져 보니까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0% 이상이 증감이 됐다, 2023년도가 ’22년도보다도. 그리고 이제까지 예년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홍보·공보예산이 별도로 안 내려갔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의심을 안 가지고 볼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뒤의 과장님들도 “우리 과는 왜 이렇게 안 해 주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참 못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김용현 위원  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도서관 3D콘텐츠 홀로매직 구축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339쪽이고 예산서는 504쪽입니다.

○김용현 위원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도서관 내 역사, 과학 분야 3D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 12기관인데 예산서에 보면 504쪽에는, 산출기초에 보면 13대로 되어 있어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용현 위원  기관마다 1대씩 주려고 예산 세운…

○김용현 위원  아, 정보센터에 하나 추가가 되고.

○김용현 위원  홀로매직에 대해서 3D콘텐츠 설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위원  그런데 이 기계를, 장비를, 우리 처음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구입을 해서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나요?

○김용현 위원  제가 어제 조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하고, 이것도 금액이 적지 않게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예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설명서 245쪽에 보면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예산서는 142쪽입니다.

○김용현 위원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번까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도에서 이것 예산이, 실시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왜 교육청으로 이게 이관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이게 해당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네, 그렇죠?

○김용현 위원  저도 교육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도서 지역 이런 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도청에서 할 때 보니까 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축소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1억 정도가.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부실한 것 아닌가요?

○김용현 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시골 같은 데는 아예, 아이들도 적지만 또 원어민 교사를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런 데서 이게 영어교육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예산을 더 잘 세워서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차별화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설명서 73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137쪽.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행복교육 실천학급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특별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건지?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행복교육이 사실 학교교육에서 하는 수업들이 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데, 한편으로는 또 전 학급에 다 주면,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까, 이게?

○김용현 위원  그래서 학급 수,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행복교육, 그다음에 교원학습공동체 여기에 보면 팀도 사실 더, 본예산 때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김용현 위원  하겠다고 하는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또 올려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남진복 위원  한 바퀴 돌았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  한 바퀴 돌았어요?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  12시도, 점심시간도 한 3분 남았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교육청하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위원장 이선희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폐교재산 관리를 행정국에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도정질문에 폐교재산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자체 규정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어 가지고 그 다음다음 달에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남진복 위원  알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 2항에 보면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이게 기능입니다. 폐교재산 실태조사, 폐교재산 가치 조사·분석, 안전관리계획, 활용·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시설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활용계획이?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안 되어 있고?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에 “폐교재산은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자에게는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남진복 위원  국장님 자신 없으면 자신 있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남진복 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후단에 ‘소득증대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정도지요?

○남진복 위원  민간인에게 뭐…

○남진복 위원  안 되지요?

○남진복 위원  예를 들면 군위 화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남진복 위원  화본, 화본. 화본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그것 지역 마을에서 하고 있던데? 화본 초등학교입니까? 그게 뭐…

○남진복 위원  예, 우리 도내에 그렇게 하는 시설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 폐교?

○남진복 위원  군위에, 여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하던데. 좌우간 지역 사회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남진복 위원  가공·유통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법인에서요?

○남진복 위원  주민 다수가 참여합니까, 안 그러면 소수가 참여하는 법인이 합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거기가 어딥니까?

○남진복 위원  군위예요, 군위?

○남진복 위원  군위가 내일모레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례를 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군위 이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시설담당 과장은 누구예요, 뒤에?

○남진복 위원  재무과장?

○남진복 위원  재무과장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폐교를 시로, 시에서 어떤 방식…

○남진복 위원  시에서 무료로 임대를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남진복 위원  시에서는 임대료를 받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남진복 위원  무료로 해요?

○남진복 위원  그런 경우가 한 군데뿐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 구미입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 사례를, 방금 이야기했던 군위 사례, 유통시설 하는 사례하고 그 두 사례를 심층 분석해서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공통사항이고 울릉도 사항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울릉도에 폐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의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육감이 어느 날 선거공약으로 ‘울릉북중학교를 미래학교로 하겠다.’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게 무슨 학교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알아보니까 그러그러한 시설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 학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던 것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뭐 곤란할 거예요. 
  또 하나, 서중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는 말이죠, 울릉공항이라는 국책사업, 울릉군뿐만 아니고 어쩌면 수많은 국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또 안보시설이기도 한 이런 공항 건설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직원들의 숙소, 그 직원들이 오지 않으면, 울릉도의 여건상 집이 없으니까 그 직원들이 먼저 와서 운영하지 않으면 공항 자체를,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선결되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숙소 문제가 이 학교에다가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울릉군과 또 그 주체인 공항공사와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의 동의를 다 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그것도 지극히 최근에 없었던 걸로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는 말이죠, 학생이 있는 경우들을 막론하고 폐교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학교시설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 공동체와 삶을 같이해 왔고, 폐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활용은 지역 사회 공동체와 유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울릉군에서 교육청의 동의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 부지를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되지 않았으면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이게 말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저간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정의 주체 아니에요? 폐교재산을 관리·운영해야 될 그 주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변석개,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 사회 공동체와 같이하지 않으면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이행되어 온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조차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변경된 대로 하려고 하면, 또는 기정사실화된 사실을 파기하려 하면 그동안에 진행해 온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파기를 하든지 변경하든지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남진복 위원  자, 그걸 내가 알 바 없고, 진행되어 온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 또는 파기를 하시라고. 이해 갑니까? 그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이후의 그것도 역시 주민과 같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해 가요?

○남진복 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내가 듣기 싫고, 뭐 그렇게 일하고 있어?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남진복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교육감이 한번 출석한 적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 번도 없었죠?

○위원장 이선희  저번에 한 번 오셔서, 본예산 때 잠깐 오셔서 인사는 하고 가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 회의 석상에.

○위원장 이선희  회의 석상에는 안 오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후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오후에 부교육감이 여기 출석 한번 하도록 좀…

○위원장 이선희  우리 결산이 한 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오시라…

○남진복 위원  아니 예산 할 때.

○위원장 이선희  아, 추경에, 오늘?

○남진복 위원  오후에.

○위원장 이선희  오늘 혹시 계시는가요?

○남진복 위원  오후에 좌우간 가능한지, 출석이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회의장에…

○위원장 이선희  예, 회의 마치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마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 많아질 것 같으니까 중식 시간을 활용하시든지 다시 남진복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오후에 봅시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하신 게 있었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하셨나요?

○위원장 이선희  이게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공동체에서 폐교 운영하는 사례 맞습니까? 분석한 것. 그 자료 맞습니까, 위원님 요구하신 것?

○남진복 위원  폐교시설을…

○남진복 위원  지역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다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게 이제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게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를 할 때 말고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임기진 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237쪽.

○임기진 위원  7쪽.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 등에 있어서 무엇보다 철저한 계획과 보다 강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임기진 위원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보니까 사업 계획이 미비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임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일반적인, 예산편성 전 예산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 계상하지요?

○임기진 위원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검토 시에 교육협력담당자합동워크숍, 워크숍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와 관련한 계획은 금년에는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립 전이고, 아직.

○임기진 위원  예, 그래서 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전년도 계획만 존재한다는 답변과 함께 전년도 계획안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차량 임차료하고 여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함께 책정되어야 하는 예산 아닙니까?

○임기진 위원  물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선후가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정에서 먼저 원칙을 세우고 계획도 세워 가며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편적인 생각 맞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데, 이걸 사실 기회 삼아서 각 실·국에서는 사업 추진 간 본예산 미편성, 사업 계획 미수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한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단돈 10원을 써도 계획을 세워놓고 써야지, 뭐 ‘선집행 후계획’ 이건 곤란한 이야기이고.

○임기진 위원  하여튼 계획에 의한 사업 집행이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향후라도, 이후라도 좀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인데 인공지능교육센터 이전 후보지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임기진 위원  금성여상이면 접근성도 더 멀어지는 건 아닙니까?

○임기진 위원  지금 교육센터의 문제점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강사도 부족합니까?

○임기진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학생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공간 부족과 이러한 사유로 이전을 계획하시는 점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큰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계획하는 만큼 복합적인 문제점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기진 위원  금성여자상고는 의성 탑리에 위치해 중앙고속도로하고 접근성… 그래도 접근성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기진 위원  다른 이전 부지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임기진 위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어떻게 되었든 센터 이전이 때때로 가능한 사안이 아닌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건 질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오전에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참석을 말씀하셨는데 미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에 위원장이 책임지고 결산 시에는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최병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우수정책사례연구 거기에 추경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네요?

○최병근 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장소임차료,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여비 이렇게 한 1억 2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14개 사업에 거의 한 125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에 네 가지는 본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데 이게 왜 빠졌지요?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우수정책사례연구가 매년 있지요?

○최병근 위원  처음입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유사하거나 또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최병근 위원  정책국에서 각 과별로 자체사업을, 정책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국장님, 정책국에서 들어서 부서 간에 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정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국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 

○최병근 위원  예, 국장님. 폐교 현황에 보면 2023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체 완료한 게 67개교고, 임대가 120개교가 있네요.

○최병근 위원  이것 폐교 활용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뭐지요?

○최병근 위원  국장님, 임대를 놓을 때는 임대 규정이 있지요?

○최병근 위원  개인적인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최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를 놓으면 각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죠?

○최병근 위원  본청에서는 그런 관리를 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규합해서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임대 조건하고 맞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도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임대를 해서 임대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상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병근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임대료가 80% 감면된 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최병근 위원  올 연말까지 시행이 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 지나고 나서 2024년도가 되면 임대료가…

○최병근 위원  하여튼 간에 임대로 활용할 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최병근 위원  관리 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최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최병근 위원  설명서 168페이지 보니까 독도 달력 제작이 있네요?

○최병근 위원  독도 달력 제작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넣지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 달력 제작입니까?

○최병근 위원  아니, 국장님. 영문판이든 한글판이든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지금이 5월인데, 2023년도 5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달력 제작을 추경에다 집어넣으면 2024년도 달력을 제작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달력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이 5월인데 2023년도 달력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도 보니까 2만 부를 제작하는데, 2만 부 제작을 지금 해서 언제 배부를 해서 언제 활용을 하지요?

○최병근 위원  영문판을 제작해도 미리 본예산에다가 예측해서, 그때는 그러면 영문판을 제작하는 게 없었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계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5월이 지나서 2023년도 달력을 제작한다 하는 게 취지에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영문판 달력을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영문판 달력을 제작할 때는 내년에 본예산에 필히 집어넣어서…

○최병근 위원  달력에 좀, 세계화 홍보에 실효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경북형 공간만들기 사업 이래 있는데…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넘어왔다는데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총금액이 한 70몇 억? 한 80억 가까이 되죠?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사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래 봐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게 설계비가 벌써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박창욱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삭감조서를 제가 어제 받아봤는데, 거의 2, 3억 수준인데 이게 한 80억 되는 돈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설득을 하시고.

○박창욱 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우리 지방이, 경북교육청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학생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가 조금 도교육청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득불 예산이 내려오는 기간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보지만 조금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추경에 가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박창욱 위원  그린스마트 이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어느 국에서…

○박창욱 위원  도시 지역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를 설립하고, 옛날 과거에는 거의 대다수가 지역민들이, 지주분들이 땅을 희사를 했어요.

○박창욱 위원  희사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굉장한 벽에 사실 부딪히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반대를 해서가 아니라, 반대도 있겠지만 또 어떤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그냥 무상으로 희사를 받았으면 사실 무상으로 줘야 돼요, 원칙대로 하면. 그렇지만…

○박창욱 위원  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창욱 위원  이게 도시 지역은 개인한테 불하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특혜성이 있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 지역이, 특히 농촌 지역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리 없이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박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질의는 정책국장님한테 하고, 답변은 정책혁신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사업설명서 235쪽.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도록…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고민 많이 했지요?

○한창화 위원  연구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지요? 답변해 보세요.

○한창화 위원  자, 의회협력관리 추경 감했지요?

○한창화 위원  이제 도의회하고는, 교육위나 도의회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여기 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결과로.

○한창화 위원  그것도 많은 돈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한 것은요?

○한창화 위원  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제가 감액 제출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요. 도의회 간담회 예산이 보통 20회에서 9회로, 의정지원 예산이 18회에서 12회로 축소되었지요?

○한창화 위원  이렇게 20회씩 자주 보다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고…
    (웃음소리)

○한창화 위원  아니,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공개석상에서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소통협력관님, 거기에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따로 있습니까, 그쪽에는?

○한창화 위원  그쪽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요?

○한창화 위원  소통협력관님도 소통하기 싫고, 정책과도 의회 관리하기 싫고.
  자, 두 분 앉으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안 한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예요, 특히 교육위원회를.

○한창화 위원  ’2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한창화 위원  업무추진비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21년도에는 2300만 원이었죠?

○한창화 위원  그때는 왜 올렸습니까? 그러다가 또 확 떨어져요. 2500이지요, 올해는? 그것도 또 깝니다. 그래 갖고 1500으로 만듭니다.

○한창화 위원  코로나 때는 의회협력을 안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건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요.

○한창화 위원  국장님이 의회협력과, 혹시 과장이 올렸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야 이것 의회협력인데 이것을 감액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창화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을, 아마 지시하기를 “일괄적으로 10% 까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장이 깐 거죠?

○한창화 위원  이번 예산에 이것에 100배를 까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도대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협력하는 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전체 지금 업무추진비의 평균을 보니까 0.4% 감액입니다. 그런데 굳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16.2%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570만 원에서 1047만 원 감액으로 보면 40%에 달합니다, 감액이.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뭐 선거도 있고 아마 코로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더 세웠다 하지만 2021년도 지출액을 보면 2383만 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본 위원장도 예결위를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까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잠시만요,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번 추경에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편성된 게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있어요? 마약 예방 관련 교육.

○남진복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없어요?

○남진복 위원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남진복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약이 작년 연말부터, 물론 그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마약 문제가 거론되었고 확산 추세에 있다고 전국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런 안이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응? 도대체 청소년 10대 마약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모릅니까? 몰라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그 관련 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진복 위원  약물오남용 예산이 매년 해 오던 예산편성 수준 아닙니까, 예산 수준이?

○남진복 위원  지금 그럴 사정이 아니잖아요. 거의 전쟁 선포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학원가에, 서울 강남에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한다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 가능해요?

○남진복 위원  용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진복 위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사업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서 이게 증액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위원장 이선희  예,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다행입니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한데.
  최근에 말이지요, 우리 경북만 해도 ’21년도에 건수로 314건, 마약사범이 400명입니다, 399명. 이러다가 2022년 작년에 건수로는 30%가 증가한 403건이고 인원수도 말이지요, 1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촌에도 이 모양인데, 경북이 그래도 보수적이고 교육감이 늘 강조하는 명품교육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세계를 선도한다는 그런 교육을 자랑하는 경북이, 이것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율이. 절대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이번 추경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통계는 알고 있습니까, 통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내가 경찰청에서 받은 거예요.

○남진복 위원  이걸 좀 공유를 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혹시나 질의가 겹치면 겹친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요. 
  박종활 정책국장님.

○황재철 위원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562억.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을 다 제외하고…

○황재철 위원  딱 남아있는 게 562억입니까?

○황재철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재정 규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황재철 위원  재정 규모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62억 정도면…

○황재철 위원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 정책 국장님도 알다시피 올해 전반기에 세수가 지금 한 15조 줄었지요?

○황재철 위원  전체로 봤을 때 국가가 한 40조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600조쯤 되거든요. 그중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한 200조 되고요, 일반회계는 400조쯤 됩니다.

○황재철 위원  하반기에 가게 되면 10% 정도 감액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 6조쯤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황재철 위원  그러면 10%를 빼면 6000억인데, 하반기에 정리추경을 할 때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어쨌든 내국세하고 교부금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황재철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지금.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4개 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하고 있는데, 기금은 아무래도 사용처가 좀 쉽지요? 우리가 일반 예산이나 특별회계는 좀 어렵지만 기금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기금인데, 기금 4개를 보면 어쨌든 다 소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 봐야 4개 중에 안정화기금이 있고, 주택임차기금, 그다음에 통폐합기금,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어쨌든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운용에 있어서 너무 공격성이 없다. 어쨌든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굴려서 좀 돈을, 이자율을 높이거나. 제가 찾아보니까, 기금을 예치한 것을 보니까 거의 기금 이자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1%에서 1.5%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황재철 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전하고 이번에 했을 때…

○황재철 위원  맥시멈이 그거잖아요, 4점몇%잖아요.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는 게 한 1조 4000억 되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새로 바꾼 게 얼마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황재철 위원  최대한 빨리 좀,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1조 4000억 규모인데 지금 8000억 말씀을 주셨으니까 6000억이 그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황재철 위원  사무감사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가뜩이나 여기에 보면, 중장기의 교육재정 변경계획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세원이 발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기금마저 그렇게 우리가 기금에서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원 임용권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에 공무원 인력이 한 3만 명 조금 안 되지요? 

○황재철 위원  그중에 공무직원들이 최근에 계속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공무직원이 나이가 다 되어서 정년으로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는 공무직원으로 채용됩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운전직에 계신 분이, 공무직이 퇴임하게 되면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시직종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경상북도 것입니까, 그건?

○황재철 위원  법률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경상북도 내규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다 똑같습니까?

○황재철 위원  거의 다 똑같은 겁니까, 다 똑같은 겁니까?

○황재철 위원  전라남도에서도 기사님이 정년으로 퇴임했을 때, 공무직원으로 퇴임하게 되면 거기에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뽑지 않고, 대인이든 대물이든, 임차를 하든 빌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학교 차량 기사님인데 제가 정년이 되었단 말이지요.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T/O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은 뽑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채용을 하지 않고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차를 빌리거나 사람을 빌리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전환배치는 있는 것을 빼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T/O가 있어서 인력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을 때 사람을 데려오든, 대인을 데려오든 대물을 데려오든 어쨌든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임차가 되게 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굳이, 왜 기사는 그러면 공무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임차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마인드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갖고 말씀하세요?

○황재철 위원  객관적으로 한시라고 해서 그것을,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임차를 하게 되면 기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같이 딸려오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임차를 할 때 기사도 같이 올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어떤 확연한 효과 때문에 한시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말씀하셨던, 한시직으로 하긴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다는 취지입니까?

○황재철 위원  저는 명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왜 한시직으로 하는지,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앞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로드맵 없이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게 기사님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직종이? 그것 말고 또 있나요?

○황재철 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한시직종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이것 말고는 경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있나.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빼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황재철 위원  일단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황재철 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교육국장님.

○황재철 위원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감님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수도권 쪽에 학교 소멸이 당겨지다 보니까 정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학교가 남녀공학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왜 남녀공학을 하지요, 그 학교들이?

○황재철 위원  저는 심플한 것 같은데요? 대학교 입시제도가 변했기 때문에 수도권 학교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거든요. 신입생이 100명이 와도 안 받아요, 이제는. 학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와 봐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남녀공학이 통합이 돼요, 지금. 이게 수도권의 현실이거든요.
  자, 바꿔 생각하면 지금 경북의 현실 15명, 10명입니다, 기준이. 본교 15명 그다음에 분교는 10명이 통합 기준이거든요. 좀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학령인구 소멸이, 지금 소멸이 아니고 사멸입니다, 사멸. 교육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은데, 예결위 때 제가, 교육위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계수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현안 질의를 좀 해서 죄송한데 이게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 경북교육청이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몸을 사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덕을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만큼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을 능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게 좀 나쁜 표현입니다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항상 원만하게 보편적 답변을 찾아가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농산어촌은 소멸이 아니라 사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많은 견해를 갖고 전체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어촌 고등학교 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기금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가는 똑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북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특히 인구 3만 이하, 4만 이하에 60명이 되지 않는 이런 학교에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아니면 특화를 시켜주든가. 이게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재정도 부족하고 특화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는,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만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참석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게 혹시나 중복되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식종사자 정기안전교육 국장님 담당입니까? 

○이동업 위원  페이지가 보니까 설명서 214페이지더라고요. 급식종사자 안전교육이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거기에 그러면 급식종사자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급식종사자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설명서에는 보니까 급식종사자 6000명 되어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보니까 5000명분만 인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동업 위원  예산서에 인쇄비에는 계산서… 예산을 잡을 때 5000명으로 잡았네요, 인쇄비를. 그런데 인원은 6000명 교육하겠다 그러고 인쇄비는 5000명분만 인쇄를 하는…

○이동업 위원  급식종사자들이, 특히 더 급식시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국장님 K치킨, 푸드테크 얘기 들어보셨죠? 푸드테크.

○이동업 위원  푸드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경상북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푸드테크, 그러니까 음식 플러스 기술. K치킨, 얼마 전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K치킨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음식의 산업화도 있지만 주방 내 기구의 선진화도 있거든요. 로봇산업화 관련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급식종사자들이 주방 내의 설비들을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로봇화가 다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동업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K치킨이고 푸드테크 이쪽 산업 중 한 부분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관련 산업들이, 발전된 산업들이, 대형급식소에도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급식종사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볶음솥에 급식종사자가 힘들게 할 것을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관련 조리나 튀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로봇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K치킨 관련 사업장을 견학을 가 봤어요. 보니까 이 로봇을 우리 급식소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보고 급식소에 그런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견학을 해 보시고 다음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로봇화가 됨으로 인해서 급식종사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그만큼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농식품부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푸드테크학과가 8개 학과가, 8개 대학에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만큼 푸드테크 관련 산업들이 많이 보급될 계획이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관련 예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이 해 보시고 급식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분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번 상임위에서도 이것 또 삭감이 되었던데, 실제로 바코드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안전 검사, 보험 가입내역, 그러니까 놀이시설에 QR코드가 선정돼 있으면 휴대폰으로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안전 검사, 보험 가입이나 이런 당연한 사항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한 사항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시설의 종류, 이용 방법들,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전 검사나 보험 가입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군 지역, 시 지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번에 2억 9000 얼마가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유지보수비하고 QR코드 부착비하고 얼마 됩니까? 분리한다면?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시설 유지보수비 아니고 QR코드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게 2억 9000이지요, 바로 해서?

○이동업 위원  QR코드 시스템, 그러니까 QR코드 자체 부착된 것…

○이동업 위원  구축하고 하는, 시설 유지보수하고 이런 프로그램 관리하고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시군이 몇 개 시입니까, 시가? 보니까 2021년도에 포항, 경산, 구미…

○이동업 위원  ’22년에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개 시군 지역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관련 설문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8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지더라고요,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저는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동안 설치한 회사가 1개 회사였습니까, 여러 개 회사였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관련 사업들은 지금 현재 행정 관련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QR코드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이 1개 업체가 계속해 오고 유지보수도 1개 업체가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회사에다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줄 수 있겠지요.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1개 회사인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으로 올라온다? 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온다면 그게 굉장히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지난 기이 설치된, 11개 시군에 설치 회사와 이것 특허를 갖고 있는, 이게 특허인지 아닌지, 여러 개, 누구나 입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 회사가 여러 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느 회사가, 몇 군데 회사가 할 수 있으면 입찰 붙여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한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도 아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인 행정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행정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굳이 추경에 잡아서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게 유지보수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QR코드 붙여놓고 프로그램 관리만 하면 유지보수비를 계속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다면 그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동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통 시범사업을 할 때요. 이게 시범사업은 시 단위 지역만 합니까? 물론 시 단위 지역의 학생들 수라든지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회사의 특혜는 나중에 두고라도 이것은 군 단위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때 시 단위 학교도 넣고 군 단위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교육청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군 단위 지역이 소외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시범할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학생 수가 다르고 이런 부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군 단위 지역이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시범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시범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것,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22년도에 할 때는, 시범사업이 좋아서, 시범사업을 한 게 만족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찬성 의견이 좋아서 ’22년도에 완료사업으로 또 했는데 그때 군 단위도 좀 끼워서 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군 단위의 문제점, 군 단위의 장점, 시 단위의 장점·단점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시설 안전 관리 그런 부분이나 안전 의식 이런 게 사고에 대한 위험도 그렇고 군 단위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것을 저는 시범사업을 할 때 왜 군 단위 지역부터 하지 않았나 하는, 이 사업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22년도에는 왜 진행을 했는지,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군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보면 시범사업은 좀 너무 이렇게 학생 수에 편중해서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고 저도 이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것 담당,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줬으면… 

○위원장 이선희  한국 뭐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아까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살펴보겠다 하신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아마 군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지역에, 군 단위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그런 부분이, 시범사업을 할 때 왜 모든 시범사업들은, 그러니까 지역 내 형평성의 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시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교육청에서 계속 만들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방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안전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실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군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놀이터는 안전 관리상 놀이시설을 2년마다 법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고 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필수적으로 이것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스마트 이것 관리를 안 해도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시군에 QR코드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수를, 검사를 할 때 보수비를 더 줘서 보수를 많이, 자주, 동네 아이들이 와서 실컷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39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182쪽입니다. 사업명은 유아교육 홍보자료 개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찾았습니까? 

○김용현 위원  보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상북도는 유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이를 낳으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누리교육 과정에 포함된 모든 아이를 보냈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이렇게 안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가 사실상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정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리교육 과정 설명은 지금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출산, 출산 장려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유치원 교육은 이렇게 하고, 또 누리교육, 어린이집 교육도 이렇게 한다는 교육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48쪽에 휴가 중 계절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6억 7500만 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학 중에,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방학을 하면 교사선생님들 방학, 휴가는 줘야 돼요.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추경에 공립에 대해서 올렸는데 사립도 마찬가지로 거의 출석 수업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직을 세워서 계속 이것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사들한테 연차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연차를 줘야 되는데 연차를 줘야 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립도 올해 증액을 신청했지만 사립도 마찬가지로 전원은 다 못 주더라도 5, 6, 7세, 한 반에 한 선생님 정도는 줄 수 있도록 해서, 교사선생님들 당직을 서면서 연차를 줄 수 있도록, 지금 연차를 다 주지를 못 해요, 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이든 2명이든 원별로 인원을 방학 중간에 여기 계절유치원에, 사립도 교사를 줘서 연차를 돌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설명서 402쪽 보면 도교육청의 당직 운영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을 했는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용현 위원  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2명씩 하는데 경북만 보니까 공무원들이 2명씩, 3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성공무원들도 당직을 서고 이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거의 2, 3개월에 1회가 되다 보니까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그런데 공무직으로 바꿔서 하면 인건비가 계속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또 행정조직은 방만하게 자꾸 가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스템으로 우리가 당직근무를, 요즘은 전부 다 CCTV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이런 설치로 인해서 보안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런 방법을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두 분이 지금 당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3명이잖아, 그렇지요? 세 분이 당직…

○위원장 이선희  실제로는 2명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혹시 질의 중에 이중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 1권의 245페이지가 되고 예산서 142페이지가 됩니다.

○노성환 위원  예산의 기초는 해당 사업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성환 위원  예, 예산 처음에 기초 잡을 때…

○노성환 위원  기준이 되는 게 운영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노성환 위원  제가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에 관해서 운영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보면 12만 원 곱하기 10명, 8회, 이렇게 돼 있고, 산출기초에.

○노성환 위원  그다음에 운영계획상에는 3주, 4회, 2학기로 총 24회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상의 내용과 운영계획상의 어떤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은 하셨네요, 그러니까?

○노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정리를 해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것 관련된 교재 구입비가 전혀 연관 없는 행사용품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예.

○노성환 위원  메타버스 원어책이겠지요, 원어 동화책이겠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교사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행사비로…

○노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납득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행사용품비로 이렇게 교재 구입비하고 같이 봐야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지금 운영계획서상에는, 아까 예산서상에 보면 126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운영계획상에는 약 8700만 원으로 약 600% 증가된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하면 돈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운영계획서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계산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600% 정도 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에 정확한, 이 내용을 봤을 때 정확한 근거가, 혼돈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신 예산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 판단이 안 되시는가요?

○노성환 위원  전체 금액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노성환 위원  하여튼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편성되고 의결된 예산이 당초계획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타 명목으로 의결된 예산이, 의결 혹은 우리 협의 없이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목적과 타당성이 검증받은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른 계획으로 작성된 예산은 그 집행에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초계획으로 따라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바뀐다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신다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잠시만요.

○노성환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전체적인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희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혹시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은 다시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신다 하니까 그 자료를 받도록 하고…

○위원장 이선희  지금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노성환 위원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위원장 이선희  걸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잘 찾으셔서…

○노성환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하실 게 되게 많습니까?

○노성환 위원  아닙니다. 이것…

○위원장 이선희  개인적으로 그러면 위원님께서 들으셔도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노성환 위원  예, 뭐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지금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노성환 위원  진로 담당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키오스크만으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진로지도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노성환 위원  지금 현재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줄고 그 이후로 이런 진로지도교육 선생님들이 못 가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앱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도 키오스크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 숙고하셔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로지도교육에 틈이 없을 정도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예산 대비 꼭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또 키오스크 관련인데 이것은 놔두기로 하고요.
  기숙사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됩니까?

○노성환 위원  이것은 그냥 드리는 안, 제안인데요.

○노성환 위원  아, 행정국장님?

○노성환 위원  아까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 3, 4만 정도 되는 도시,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도시에 사실 고등학교도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고등학교도 하나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가 혹시 학생 한 사람당 자기 부담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  예, 자부담이요.

○노성환 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럼 25만 원에서 30만 원, 물론 학생 수나 이것 다 해서 달라지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높다는 그런 결론이 될 건데요. 오히려 또 농촌의 경제가 원활하지 못해서, 또 집안사정이 좀 어려워서 매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 운영비의 금액을,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산출기초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인당 얼마를 좀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4만, 5만 미만의 지역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도 같이 플러스 할 수 있는, 대응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이것은 지방소멸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다른…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학교 운영비 지원 중에 기타 운영비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추가지원이 기타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선희  예.

○위원장 이선희  지금 321페이지부터 329쪽까지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48억 6582만 원 돼 있고요. 이번에 120% 증액을 해서, 58억 377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니까 전체 예산을 군 단위는 1억, 시 단위는, 수요금액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이선희  이것은 수요금액을 조사를 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것인지, 그냥 군 단위는 1억, 시 단위는 3억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시군 간의 격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든 예산을 세우든 수요조사에 대한 어떤 그게, 수요금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 단위, 군 단위로 이렇게 나누자는 것보다는 이게 어디가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군 단위도 13개 군, 우리 23개 시군 안에 10개의 시가 있고 13개 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이것은 군 단위에 더 필요한 시범사업인지 시 단위에 더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군 단위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것을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체 예산을 보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군 단위니까 학생이 적겠구나.’ 그냥…
  기타 운영비는 현금으로 내려주는 것이지요, 예산을?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더더욱 수요금액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니, 많고 적고의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 군 단위에서 올해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 단위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 단위에서 더 시급해서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시 단위에 어느 학교만, 학교 한 군데만 줄 수도 있고, 이런 금액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신다고 아까 하신 것 아닌가요?

○이동업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선희  아,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군위교육지원청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김홍구 위원  자체 재원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총망라하셔서.

○김홍구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김홍구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다른데요?
  예산과장님, 얼마예요?

○김홍구 위원  289억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군위교육지원청이 289억 재원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지요?

○김홍구 위원  그것은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군위교육지원청에?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률.

○김홍구 위원  그런데 금년에 감액 예산이 166억이에요.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 지원한 재원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다시 한번 더 손을 보겠다?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김홍구 위원  그게 166억이라는 얘기지요?

○김홍구 위원  이번에 감액조서 온 게.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김홍구 위원  289억 마이너스 166억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김홍구 위원  목적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김홍구 위원  예, 됐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순회교사제는 왜 하지요?

○김홍구 위원  순회교사제.

○김홍구 위원  예, 하는 이유?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상치교사,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교사 때문에 순회교사 한다는 얘기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교육청에 교원 수가 근자에 준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김홍구 위원  데이터 있지요, 몇 명씩 주는지?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순회교사 금액이?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회교사 과목은 주로 어떤 과목이에요?

○김홍구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기초학력 공개 조례 발의했지요? 

○김홍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어차피 공개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공개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 내 자식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판가름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정보 공개를 안 한다고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에요. 서울교육청이 어떤 교육청입니까? 왜 이런 교육청이 앞서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겠어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때문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행정국장님?

○김홍구 위원  지금 우리 도에 분포돼 있는 기숙사 학교 보면 남녀공학이 많습니다, 남녀공학이.

○김홍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감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한 건물에 한 4층 정도 되면 남녀 사감 혼자가, 한 분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김홍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청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 청소?

○김홍구 위원  결론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김홍구 위원  따지면 도농, 면 단위 학교에 있는 기숙생들이 어쩌면 상대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진행하실 것 같으면 통 크게 움직이셔야 될 그런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셔도 관계없지 싶어요, 다른 전체적인 예산하고 분석했을 때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늘봄교육입니까, 방과 후에 늦게까지 봐주는 것이?

○김홍구 위원  늘봄교육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홍구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김홍구 위원  학교장이 하면 몇 시까지 주로 운영을 하지요?

○김홍구 위원  마을 단위에서 위탁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방과 후 학교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김홍구 위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교육받을 데가, 방과 후 학교, 움직일 장소가 없어요.

○김홍구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차라리 학교교실을 야간에 개방하시는 게 좀 더 안 나을까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단호하게 자르거든요. 못 합니다.

○김홍구 위원  그걸 따지면 마을 공동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홍구 위원  지자체도 갈 장소가 없고,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가도 그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김홍구 위원  학교에서 교실을 개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면민 체육대회 하는데도 모 학교에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학교도 있어요. 바로 수용해 주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김홍구 위원  당장 지금 문제점이,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두 분 하셨으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을 보면 ‘급식소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것이지요, 급식소 증·개축? 사업설명서 146쪽, 이것 교육국장님 것이지요?

○이형식 위원  증·개축에 증축은 몇 개고 개축은 몇 개예요?

○이형식 위원  급식소 증·개축 학교가 총 27개 학교 아닙니까?

○이형식 위원  그런데 증축이 몇 개고 개축이 몇 개냐니까요?

○이형식 위원  세 학교, 그럼 개축은 왜 하고 증축은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축과 개축하는 이유가?

○이형식 위원  개축은?
  자, 그렇습니다. 이게 증축·개축,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증·개축’ 해서 같이 통합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건축물은 ‘증·개축’ 통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축하고 개축하고 법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개축을 할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다시 다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것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증축이나, 왜 그러냐 하면 증축은 이제 조금 전에 3개 학교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는 뭐 학교 인원수가 1명이라도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증축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비해서 학생이 그렇게 늘 리가 없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증축·개축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개축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내진설계가 안 됐으면 내진설계를 해서, 내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진설계를 해서 다시 보강을 하는 게 맞는데 증축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때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사실 일선 학교나 이런 데서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교사 출신이라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급식소뿐만 아니고. 학교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고 그래요, 장애인 이용시설로. 한 해에 학교 학생 수가 7명 늘어나는데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2대가 아주 멋지게 돼 있더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학교 시설이, 우리가 뭐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학생들을. 그러나 정상적으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2층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몸이 불편해서 올라가기 어렵고 이런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돈을 무조건 쓰면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요.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보충 잠깐 하고 정책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다 좀 잘 들어주세요.
  아까 중기재정수입·지출 전망을 좀 봤는데, 사실 재원이 앞으로는 저는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알다시피 재정교부금에서 대학이 1조 5000억 가져갔지 않습니까, 한 50% 가져갔지요?

○황재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면 보유자산을 매각해서 또 한다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팔아서 어쨌든 재원을 채운다는 얘기인데, 또 보니까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5년치 전망을 보면서, 이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황재철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10조를 마련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거기에 또 뭘 주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이 됩니다. 또 추가로 교부세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받는 시군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적게는 80억, 많이는 한 150억 받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시행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멸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교육감께서 시장·군수들 좀 모셔놓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할 때 매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시군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하고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교육청만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 재원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돈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것은 취지가 지역을 살리는 것인데, 지금 지역의 양 축은 2개입니다. 교육이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돈을 갖고 시군에 내려주고 있지만 시군 청에는 돈이 없어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은 고향사랑기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지방 청에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할 때 어디서 메워 넣을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시군 23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불러놓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할 때, 교육이 한 축인데 이 축을 협업을 해서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20% 정도는, 영덕군에서도 거의 지금 교육청에 돈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10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2억 정도를 던져주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한 2억을 매칭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현실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서, 물론 5년간 시작이 되는데요.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정책국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지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황재철 위원  굉장히 모범사례인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낼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이철우 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장입니다. 원래 분담금이 2억인데 회장을 맡으며 2억을 더 내고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때문에. 이 기회에 두 수장이 만나서 이것을 우리만 논할 게 아니라 어젠다를 갖고 중앙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교육이 한 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는 고향사랑기부제 일정 금액을,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시군 단체장이, 기초정부의 장이 의지를 갖고 시군에서 지역 청으로 돈을 전입했을 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게 저는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국장님,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시도교육감, 시도협의회장 회의 있을 때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살펴보지 마시고요.

○황재철 위원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황재철 위원  한번 해서 제가 9월에 도정질문합니다,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황재철 위원  아니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군 단체장들 모아놓고 공문을 하달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할 텐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지금의 교육보다 2, 3배 효과가 있으니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얘기할 때 말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살펴보지 마시고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깐.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국장님 게 아니고요,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전체입니다. 제가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영덕교육청에 돈이 없습니다. 크게 지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 이런 돈이 있으니까 잘 꾸려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니까 공감해 주시고 임무 인수인계 잘하셔 가지고 후임자가 잘 받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잘 인수인계를,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보통교부금도 많이 줄죠? 또 세수도 보면 전체적으로 24조가 1분기만 하더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마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또 인수인계하실 때 특별히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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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인원은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별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 위원장에는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한창화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성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성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성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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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 교육환경 기반 구축과 학교 현장 지원 등 교육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