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종호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세 분으로 윤종호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서석영·이우청 두 분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내로 합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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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배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방시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자유특구와 특별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업과 교육은 새의 양 날개 같으며, 교육은 지방시대 생태계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육자유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북은 지방소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작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저의 지역구도 도농복합도시로 전교생이 5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세 곳으로 이처럼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가 사라질 상황에 처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같은 지역,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한쪽은 도시화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과대·과밀 학교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초·중·고 학교는 총 954개교이고 학생 수는 25만 774명으로 최근 10년간 폐교 및 통폐합 학교는 무려 99개교에 달합니다. 
  현재 학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352개교이고 학생 수는 9805명으로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1000명 이상 큰 학교는 28개교지만 학생 수는 무려 3만 5445명으로 14.1%에 해당합니다. 이는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으로 환산하면 무려 1265개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큰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얻어지는 희생이 수백억대의 교육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학교 설립은 주변 유발률 예측 데이터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으로 완성 학급이 만들어졌지만 큰 학교는 완성 학급 후에 학생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이 증가하면서 단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고 일반교실만 증가되었을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 턱없이 부족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 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 산정의 실패는 이미 도시개발계획 당시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했고 더 이상 증축도 신축도 불가능한 학교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에서 발생하는 과대·과밀 학교에 대한 문제들의 짐은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은 불평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제기되는 민원을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 위기만 모면하는 교육행정은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고 아직도 경북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큰 학교 28개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들을 구미인덕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미인덕초등학교는 중투심사에서 36학급을 승인받고 학교 개교 시 42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66학급입니다. 2024학년에는 학급 수가 100학급이 넘는 2560여 명으로 이것은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을 가정하면 무려 92개교의 학교를 1개의 학교로 운영하는 과대 학교가 됩니다. 
  이에 내 집 앞 20m 거리를 두고 근거리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된 상황이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학부모님의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 학부모와 학생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사한 학교와 신설되는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교육감님, 정부가 요즘에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오늘 드리는 질문들이 특정 지역 내 수평이동이 아니고 많은 출산으로 해서 우리 농어촌과 도시 모두가 유발률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으면 참 행복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아져 가지고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들은 큰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과 아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얼마 전에 인덕초등학교에 다녀오셨죠? 

○윤종호 의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뵙지를 못했지만, 늦게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미인덕초등학교는 36학급으로 개교해서 처음에 출발부터 42학급이었고요. 현재 66학급, 내년에 1555세대가 20m 앞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발되는 학생들이 무려 930명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대책·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윤종호 의원  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체육실 관계도 보니까 2개 정도, 1개도 힘이 드는데 1개를 더 지어준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인근의 학교들을 해 놨습니다. 35명 학급을 만들어서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65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학급, 49학급 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이 그 당시에 0.27을 적용해서 지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의 유발률이 0.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아닙니다.
  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덕초는, 인덕초하고 신당초에, 인덕초는 현재 거기 아파트 2개 있는 데가 0.5고 0.61이고요.

○윤종호 의원  중흥 3차가 지금 현재 0.6 정도는 나와요. 나오는데 10년 전에 지었다 한 0.27을 적용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현재 0.5가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도 4000세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12, 0.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가구당 30명.

○윤종호 의원  지금 이 세월이, 저 학교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덕초 전에도 동부라든지 해마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교육 관계자들이 말씀하시기를, 36학급인데 컨테이너 12개를 갖다 놓고 특별교실을 다 잠식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컨테이너를 치워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11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어요.
  아까도 유발 정책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하는, 우리는 학생들의, 출산 정책을 장려하고도 아이들이 감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이야기지요.

○윤종호 의원  일부 이제, 향후에 우리 교육 정책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유발률에 대해서 앞에 있는 중흥 3차,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20m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초에는 아파트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원거리, 반은 근거리,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 제도는 도입을 안 하는 것 맞지요? 

○윤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한 50% 정도는, 저학년은 가까운 인덕초에 가고 4·5·6학년은 근거리의 신당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원당초등학교가 희망학교로 되어서 3억 정도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실은 거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 학교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윤종호 의원  그 이유는 감님께서 조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감님께 다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앞에 있는 학교에 비례해서 중흥 3차가 약 20억 정도, 그러니까 약 6실 정도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윤종호 의원  기부채납을 6실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학생 유발률을 생각하면 37개 정도의 교실이 있어야지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엄격하게 짓지 못한 잣대 때문에 결국 지방비만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서 우리 교육비만 투자가 많이 되고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고학년들을 갖다가 감님께서 근거리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근거리 신당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지금 현재 52학급, 1260명입니다. 넘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런데 거기에 반이 갔을 경우에, 한 460명 정도 가게 되면 그 학교도 70학급이 넘고 1700명가량이 돼요. 그렇게 되지요?

○윤종호 의원  더한 것은 1·2·3학년은 이쪽에 있고 4·5·6학년이 갔을 경우에, 특히 6학년 정도, 지금 현재 5학년 안 있습니까?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분위기가 내년에 이런 것들 때문에 퇴교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윤종호 의원  지금 현재 구미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약 300명가량이, 인덕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1㎞ 반경 내에 300명 정도 되지요, 학생들이? 지금 3차로 이사를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특히나,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1·2·3학년, 고학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6학년 학생들은 졸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요.

○윤종호 의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윤종호 의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그러면 기존에 인덕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대로 다니고…

○윤종호 의원  다시, 중흥 3차에 입주하는 인덕을 다니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감님이 하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윤종호 의원  그렇게 되면 2000명이 훨씬 넘어가는데요?

○윤종호 의원  예,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윤종호 의원  그럼 다자녀 학생들도 역시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지요?

○윤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감님,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은 이분들이, 아까 퇴교에 대한 부분들, 퇴교를 하지 않다가 내년이 돼서 걱정을, 우려·걱정, 걱정이 되어서, 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교를 하지 않고 같은 인덕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옆집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너는 왜 2차에 있는, 저쪽 멀리가야 되는 고학년인데 왜 옆에서 같이 다니지?” 주소하고 불일치하는 거지요, 주거는 3차에서 하고.

○윤종호 의원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학생들 간, 그리고 학부모들 간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답변하신 대로 우리 감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또,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실은 보시다시피 유치원·어린이집도 사이즈, 규모, 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을 받도록 돼 있지요?

○윤종호 의원  고등학생들도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대학생들도 입시 요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윤종호 의원  유일하게 의무교육을 받는 우리 초등학생·중학생, 원래 규정은 있지요?

○윤종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정원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무상교육이라는 핑계로 완성학급을 지어 놓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83학급 저것도 감님께서도 말씀하신 26명을 28명으로 조정했을 때 약 83학급입니다.

○윤종호 의원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무상교육이라는, 의무교육 이라는 미명 아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별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체육시설,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잠식당하고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님께서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윤종호 의원  감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저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농촌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학생들을 4000가구 대상으로 해서 학생 유발률을 계산합니다.

○윤종호 의원  그럼 시골에 가셔서, 4000가구 있는 80대 어르신한테 유발률을 조사하면 한두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면, 젊은 층을 계산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30명, 60명 나와요. 그걸 평균이라고 0.3이다?
  그럼 요청해서 제도를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윤종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감님께서 답변하신 “학생들의 유발률이 준다.” 거기에 대해 잣대를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골 학교 10명, 20명 되는 학생들을 거기서 유발률을 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 정책을 하더라도. 그 학생들, 폐교된 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년간 99개가 없어졌어요. “99개가 없어졌는데 신설은 무슨 신설을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는 안 되고.

○윤종호 의원  도심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젊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대화시켜서 학습권을 존중해 주고, 학교를 갖다가 사전에 검토해 지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참조)
  작은 학교(1000명 이하) VS 인덕초등학교 예산
(부록에 실음)
  제가 감님, 여기 차트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 이하 작은 학교하고 예를 들어 인덕초등학교, 10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2021년 예산을 보니까 384개교를 운영하는데 339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인덕초등학교는 약 35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을 학교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약 한 9억가량 들어갑니다, 작은 학교 운영하는데. 다시 말을 해서 1664명을 작은 학교로 운영을 하게 되면 66개 정도 학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니까 결론적으로 1664명, 66개의 작은 학교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큰 학교 1개를 운영을 하면 작은 학교 66개 운영하는 것보다도 연간 540억 정도를 우리 교육비 예산의 절감을, 교육비 절감이 되지요.

○윤종호 의원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경제적인 논리 속에 틀이 박혀서 아까도 과대 학급, 과대 학급 속에 묻혀서 학생들의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은 여기에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우리 교육예산을 500억 이상 학교마다 절감을 시키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작은 학교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윤종호 의원  작은 학교에 비례해서 거꾸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 규모를 아껴주면 학교들을 신설을 하거나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학생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 자꾸 비교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자녀의 경우에 대해서 감님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근거리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윤종호 의원  또 고학년이라든지 다니던 학생들,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윤종호 의원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 가까이, 인덕초등학교 거기까지도 버스를 좀 배려해 줘요, 이것 특수사항인데.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3배식 학교(식당면적 부족 학교)
(부록에 실음)
  연속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우리가 중식을, 이 특정학교의 특징들이 중식을 세 번씩 회전 배식을 하고 있어요, 한 11시부터 13시 반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참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제가 다 지적하기가 시간 관계상 많이 부족한데요. 감님, 지금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 학교에 3회전 배식을 하는데 한 20개 정도가 확장할 부지도 없습니다. 부지도 없고, 결국은 이 학생들이 3배식을 하면서 밥을 먹고 나오더라도 갈 곳이 없어요.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중식을 먹고 나서?
  학생들이 이 과대·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체육시간을, 점심시간도 계속 3교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장하는 학생들에 있어가지고 규칙적인 습관, 이런 부분은 감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이 흘러가지고 계속 자연 감소가 아니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윤종호 의원  현실적으로 이 데이터로 보게 되면요, 인덕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반만 받고요. 수용을 하고, 아까 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라든지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이 오게 되면 4배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의자도 없고요.

○윤종호 의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4배식이 안 되도록’이 문제가 아니고 642석이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윤종호 의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줄 설 공간도 없어요. 거기다가 50개 늘린다?

○윤종호 의원  예, 급식종사자 처우관계 개선은 이것은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조리원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님께서 한 1,000억을 투자해서 이 부분에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처우개선도 하시고…

○윤종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현재 조리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사립학교의 이직률을 보니까 82% 정도가 됩니다.

○윤종호 의원  평균이 60%가 넘고,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지장이 되고요. 많은 공무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사립학교, 또 조리원에 대한 이직률이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3식 교대를 하는데 아침·점심·저녁을 하는 데는요, 6시에 출근한 조리원이 2시에 퇴근을 하고, 통상 8시에 출근한 사람들은 4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7시 반에서 8시까지 있어야 돼요. 이분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잔업을 또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님께서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한 배정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모듈러교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넘겨주시겠어요?
  같은 이야기가 중복적으로 되는데 모듈러교실이 도입되고 나서 운동장 부족, 체육 공간이 부족합니다.
  차트 좀 넘겨주세요.
  (참조)
  모듈러 교실 증축의 전후 비교
(부록에 실음)
  지금 이런 학교들이 구미에도 몇 개 있습니다. 실은 체육관, 법적 운동장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옛날에 우리 감님께서 체육… 운동회하면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김밥 싸오고 해서 재미있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같이,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이 운동장에서는요, 한 바퀴를 돌아도 100m가 안 돼요.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참조)
  구미인덕초등학교 체육시간 현황
(부록에 실음)
  지금 체육시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님께서 체육관을 공급해 주셨는데 통상 초등학생들이 3교시 정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체육을요.

○윤종호 의원  그런데 66학급을 하니까 일주일에 198시간, 이것을 1일로 나누니까 40시간, 1교시당 8학급이 돌아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동장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 반 하기가 힘듭니다. 축구는 아예 안 되고요, 달리기도 안 되고. 그런데 체육관에서 한 두 반, 나머지 세 반은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구미인덕초등학교 체육수업 사진자료
(부록에 실음)
  감님,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체육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10분 정도 지켜봤는데, 수업시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사이에 넘어져서 무릎을 찢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붕대를 감아주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현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에 못 나가고. 가을운동회 이런 것은요, 시골에는 시골 나름대로 학생들이 적어서 추억이 없겠지만 이 아이들은 1학년을, 오전·오후 1·2학년, 그래서 3일 내지 6일 간을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오전·오후, 오전·오후, 오전·오후 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래 이 체육수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육수업마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66학급도 저런데 83학급, 70학급 넘어갔을 때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참조)
  모듈러 교실 증축 학교 재난대피 시 문제점
(부록에 실음)
  감님, 요즘에 혹시 민방위훈련 하십니까?

○윤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재난대피 보통 우리가 운동장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진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피할 곳을 보통 운동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서에 하나 보니까 ‘옆의 학교로 가서 대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체육시설이, 운동장이 모자란다니까 ‘옆에 공원에 가서 체육을 한다.’ 답변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안의 울타리에서 체육활동을 해야지 밖에 체육관, 학교울타리 밖에서 체육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책임 아닙니까, 혹시?

○윤종호 의원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참조)
  구미인덕초등학교 모의 화재대피 현장사진자료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학교가 많이 북적대죠?
  얼마 전에 학교를 들러서 지진대피, 이 운동장에 우리 2,000명이라는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운동장에 세워봤습니다. 위에 사진은 학생들이 빽빽이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은 저 먼 데, 나무 밑에 보면 운동장 밖입니다. 저기가 운동장 밖인데 화재가 났을 때는 저기로 소방차가 드나드는 곳이에요. 현실적으로 체육시설도 없고 대피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과대학급,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아까 운동장, 급식소, 특별교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잠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의원  아까 우리가 증축·신축에 대한 문제, 전자에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교, 자료에는 4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새로운 학교가. 다른 타 도시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진행이 빨리 안 되고요. 신축이 아니고 증축을 하는데도 우리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개월 안에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 학교는, 산동초등학교는요, 증축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 학부모들에게 산동중학교를,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를 증축을 해서 ’25년까지 완공을 한다면 67.8%에 달하는 학생들이 간다고 했는데 행정이 못 따라가서 30개월이 아니고 42개월이 걸린답니다.
  신축도 아니고 증축하는데 40개월 걸리면, 이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전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그 당시에 어바우트로 한 50억 이상, 그다음에 모듈러교실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다음 차트 한번 넘길까요? 컨테이너 좀 보여줄래요?
  (참조)
  컨테이너 교실 현황(구미옥계동부초등학교)
(부록에 실음)
  지금 이게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제 사진이고요. 지금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감님의 답변이 시간 관계상,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시간 관계상 미처 하지 못한 경제상황이라든지…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이라든지, 지역 미래 현황, 그리고 학교설립 및 증축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1.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중학교 3학년 졸업 전, 고등학교 진학 전』 발생하는 학교 폭력 이후 고교입시를 선발로 하는 비평준화 지역이 동일학교 입학하는 사례 발생,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
  ◦ 학교폭력 관련 법령해석의 “배정” “선발”에 대한 질의 추진현황과 해결방안
2. 지역별 현황과 미래지향적 경제교육 추진 방안
  ◦ 경제교육의 지역별 현황과 학생수준 조사현황 
  ◦ 단기적과 중장기적 경제교육 추진방향
3. 학교설립 및 증축에 추진방안 대책
  ◦ 초중고 학교 설립 및 증축공사 간소화 방안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단지 계획 시부터 보다 정확한 크기를 산정하지 못하고 충분한 여유 학교를 확보 못한 방안에 있어 가지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경북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회 인적자원으로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경북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처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한두 해, 지금까지 온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해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서 지속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사안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부탁드리고,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윤종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윤종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지역별 현황과 미래지향적 경제교육 추진 방안)
  윤종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학교설립 및 증축에 추진방안 대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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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 도래와 그 중심의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애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일념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의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환경 변화로 홍수, 가뭄, 산불, 우박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안 등 연안 지역은 태풍 발생 증가와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참조)
  ‘기후변화’ 관련 조선일보 기사(2023년 6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연안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400만 개의 30%인 기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6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안 지역은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10㎝ 넘게 상승을 했으며, 특히 포항은 섬 지역인 울릉도를 제외하면 연간 평균 상승치가 3.97㎜로 전국 1위입니다.
  (참조)
  우리나라 해수면 연간 평균 상승치(1990∼2022년 통계)
(부록에 실음)
  중앙정부는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2020년 전국 260개소를 정비 대상지에 선정하였으며, 특히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침식 피해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42개소에 64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조)
  전국 연안지역 해안침식 정비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과 연안 침식이 과속화될수록 태풍 발생 시 해수가 육지로 급속히 유입되어 하천 범람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시군에 대비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증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10%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경북이 전국 최대 산불 피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참조)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의 산불피해 현장
(부록에 실음)
  경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 상황별 체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계획 수립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계획은 무엇이며, 이와 연계한 학술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풍 힌남노 사후 피해 복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는 예로부터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보호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경북에서는 작년 힌남노로 안타깝게도 열 분의 도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생겼으며, 4200세대,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또한 4만 2000건에 피해액만 1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414개 공장에 직·간접 피해가 약 5조 원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철강 소재 기업인 포스코는 영업 손실 외에도 자동차, 선박, 후방 산업과 지역 협력업체의 영업 중단 등으로 국가기간산업단지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와 같이 힌남노는 포항과 동해안 지역의 주민에게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고, 특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엘니뇨로 슈퍼 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견되어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참조)
  우리나라 계절별 강수량 현황
(부록에 실음)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보면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줄어드는 추세로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계절별 강수 통계를 봐도 여름에 호우가 점차 집중되고 있으며, 경북도 작년 여름에만 약 60%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이 오기 전에 피해 복구의 사전예방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경상북도는 금년 5월 중순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상영)
  현재와 같이 태풍 발생 이후 다음 해 5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복구공사가 착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풍과 같이 매년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응급복구 후 바로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다음 해 3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파괴된 소하천 제방을 응급복구한 후 하상준설이 늦어져 그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하천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자갈과 모래가 쌓였을 경우는 상시준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예산을 즉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천 범람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하천 형산강의 준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방 하천인 냉천의 준설공사와 하류 차수벽 설치 등을 경상북도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제2의 힌남노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해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경주 지역 주민들은 힌남노로 인해 주택 5000가구와 상가 7000곳 침수, 차량 파손 2만 대 등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 주택 4000여 가구에 가구당 총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 국민 성금이 지급되었고, 침수 상가는 600만 원, 농작물 피해 농가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피해 원상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보상금액 한계와 경상북도 예산을 고려할 때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했다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최대 4배 이상 보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에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상습 피해 지역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주민 부담금을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시기입니다.
  지사님,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소하천 관리 기준 강화 등 수해예방공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지역에는 시간당 115㎜, 특히 포항시 동해면에는 새벽, 3시간 사이에 5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6시경 형산강은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높아져 홍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천우신조로 형산강 범람은 막았지만 냉천과 칠성천이 범람해 포스코를 비롯한 국가철강산업단지와 기업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총 400여 개 기업체가 피해를 입어 직접 피해 금액만 1조 1000억 원,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액은 4조 원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참조)
  국가철강산업단지를 휩쓴 수해피해 현장
(부록에 실음)
  지난해 태풍 때 경주 덕동댐의 저수율이 30%로 바닥을 보여 천만다행이었으나, 저수율이 높았다면 포항과 경주 도심에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2018년도 이후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온으로 경북 동해안은 매년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통제소가 설치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형산강은 최근 5년간 총 4회에 걸쳐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범람 위험성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 형산강 홍수경보 발령 현황(총 4회)
(부록에 실음)
  올해에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한 태풍이 잦을 것이란 전망과, 특히 여름철부터 본격화하는 엘니뇨는 태풍 세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형산강 등 동해안의 하천은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이지만 강 길이가 63㎞로 짧고 경사가 급해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등 낙동강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 국민의 생명과 국가기간산업단지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홍수통제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안)
(부록에 실음)
  포항시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환경부를 찾아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건의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형산강 유역은 1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한 국가기간산업단지와 신라 천년의 국가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강변에 산재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형산강홍수통제소 설치를 위해 경상북도 행정수장이자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포항 냉천 상류의 항사댐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포항 오천 항사댐 건설계획(안)
(부록에 실음)
  지난해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대책은 바로 냉천 상류의 항사댐 건설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건설되는 항사댐은 저수용량이 약 500만t 규모로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냉천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가 있지만 수위조절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냉천 주변은 도로, 주택 등 제약으로 제방 폭이나 높이를 넓히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항사댐 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고 조속한 착공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당초 2017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힌남노 피해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단지 일대가 초토화되면서 홍수방재시설 설치에 긴박함을 느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조)
  포항 오천 항사댐 건설 사업계획도
(부록에 실음)
  항사댐이 완공되면 포항 남구 지역은 홍수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으며, 치수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하류 지역 주거지와 철강산업단지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묻습니다.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1978년도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큰 피해를 남긴 지진입니다. 포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800건 가운데 절반인 400건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이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지진방재계획 수립과 함께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조)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사업계획(안)
(부록에 실음)
  지진피해방재교육시설 필요성과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국 어떤 시군과 비교해도 포항이 그야말로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대비 국민들의 안전 훈련·교육 강화를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3조에 근거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포항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작년에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며 철저히 예방과 사전대책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급격한 기후변화가 경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태풍 발생 이후 다음 해 3월 이전 수해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주시고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선제적 홍수대응과 근본적 피해예방을 위해 형산강홍수통제소 설치와 포항 항사댐 조기착공을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설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병삼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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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4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드배치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사드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9월 30일 성주군 모 골프장이 사드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사드 부지 선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의 논란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지 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부지 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사드와 같은 군사기밀시설은 주민합의 과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부지 최초 선정 당시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사업에는 주민 간담회 20여 차례,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에는 70여 차례 주민 공청회가 열렸으며, 일본 사드 레이더 설치 당시에는 미군과 일본 정부가 15차례 이상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이 기습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국회의원이 이를 당연한 순서라고 옹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은 성주이지만 전자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대부분이 김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김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철우 국회의원님께서는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
  2018 국회의원 이철우 의정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언론과 2018년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약속을 지키는 이철우!!”, “사드기지 근처에 집 구입한 이철우”라며 김천시 농소면에 주택을 구입해 김천에 갈 때마다 지내고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 영향 지역 방문이 없어 아직까지 김천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하루인가 이틀 잠깐 머물다 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소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 이철우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철우 도지사님! 김천시민들은 지금도 사드 전자파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영향권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는 사드 배치 전까지 암 환자 집단 발생 사례가 전무했지만 2020년과 2022년 사이 전체 인구 179명의 6.7%에 해당되는 12명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국내 암 조발생률 0.5%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지가 부도로 방치되는 등 사드 배치 이후 김천시 농소면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드 부지 선정 과정, 주민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 선정이 당초에 성주읍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 부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서 왜 옮긴 겁니까?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지사님 역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고 현재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이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지역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지사님의 약속을 언제 실천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도지사의 신분이라 당장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이철우’가 되어 몸소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시절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된 만큼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대구에 주둔 중인 50사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적지로 김천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적 효용도가 높은 지역임과 아울러 국방부에서 추진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김천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대구 군부대를 사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주민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농림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인 농소면과 남면 도시계획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상향해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11년 동안 사업진행률이 25.3%로 전국 8위의 수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로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74.7%의 사업을 지금의 속도로 진행하면 단순히 계산을 해 보아도 최소 30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광역시·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행자인 시장·군수는 조정금, 감정평가비용 등 운영비 예산을 자체 수립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실시계획 수립부터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지급 및 징수까지 평균 2년 6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단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운용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교육청에만 조성된 기금입니다. 충북과 충남에 비슷한 기금이 있지만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라는 명목으로는 경북이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금으로 운용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고 있는 반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지난 11년간 약 4260억 원을 조성했으나 1860억 원을 집행하고 2400억 원의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1년부터 매년 55억에서 70억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연간 집행 예산의 20% 내지 30%의 예산반납액이 3년 연속 발생했다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 4월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존속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더 이상 존속기한 연장이 어렵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존속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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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9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1건)
(부록에 실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