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과 출연 동의안 3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은 미주 시장 개척 및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미국 출장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대리로 권혁락 투자유치총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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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대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유치총괄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총괄팀장님, 김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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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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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평소 녹록지 않은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가, 물론 동의안 여부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산출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선희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전전년도에서 1만분의 1.2 그랬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서, 243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우리 경북도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직간접적인 어떤…

○이선희 위원  어떤 연구요?

○이선희 위원  예.
  물론 지방세 관련이겠죠, 당연히?

○이선희 위원  아, 세무공무원들 컨설팅 그게 주 지원 내역이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위원장님이 10시 30분까지 오시기로 하셔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일정이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또 실·국이 달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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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만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남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쪽 시계로 43분이니까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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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춘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버스과학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창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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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버스과학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1시 1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연구개발진흥재단으로 주는 거예요, 포항·구미에 주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진흥재단이면 이게 해마다 다르죠?

○이형식 위원  왜 다르지요?

○이형식 위원  이게 연구…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연구하는 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형식 위원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경상북도에 대한 특구 지정에 관련해서 연구를 안 해 준다 이 말이네? 이것 국가기관이잖아.

○이형식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아니, 국가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어디가 특구가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지, 국가기관이 정부에서 돈 받아먹고, 지방에서 돈 준 것 또다시 받아먹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이형식 위원  그러면 돈 더 많이 주는 데는 더 좋은 특구를 해 주고, 더 활성화시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A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A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키우고 싶다, 업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싶다, 안 그러면 산학협력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런 요구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더 많이 준다?

○이형식 위원  우리 공모하는 것을 경북연구원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못 해요?

○이형식 위원  능력이 안 되나?

○이형식 위원  IT 쪽에도 내가 보니까, 우리 국에서 하는 것 보니까 잘 못하더구먼.

○이형식 위원  열심히 하면 피곤해요, 잘해야지.

○이형식 위원  아니, 진짜라니까. 열심히 하면 여기 있는 분들 고생만, 밤새도록 해서 고생만 하잖아.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고,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뭐. 진급도 안 되고, 봉급도 안 오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평소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실 오늘이 출연동의안 여부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 예산 부분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예산실하고도,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선희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경북의 2024년도 예산이 한 8000억가량 부족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억 5000만 원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50%가량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8000억가량 줄었고, 세수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부서별로 10%∼30% 이렇게 감액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는 한 50%가량이 이렇게, 동의안 내용에 보면 금액이 이렇게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또 심의할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잠깐만 말씀해 주실까요?

○이선희 위원  국장님, 오늘은 동의안만 심의하는 날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지금 예산안 전체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0분입니까… 15분입니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1시 23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최병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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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최병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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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오늘이 출연 동의안입니다마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물론 하겠지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연도하고 쭉 이렇게 몇 년도를 비교를 해 봤는데, 지난 연도보다 오히려 출연 금액이 줄어든 게 있고, 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2024년 긴축재정에 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되어야 될 부분들이지만 특별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제가 보니까, 대구에 어디죠? 의료복합단지입니까?

○이선희 위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만 했는데, 여기는 경북도의 예산이 얼마큼 지원이 되고 경북도와 대구시의 역할이 뭔지, 또 저희들이 한 번도 방문을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물론 출연안 심의 시간이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또 보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본 위원은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계속 그 주변에 갈 기회가 많아서 가봤는데, ‘경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예산 지원이 많지가 않았는데, 2억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왜 줄었습니까, 이것은?

○이선희 위원  그러면 혹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금액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혹시 그러면 저희 도에서 파견된 직원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선희 위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가 있으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1시 43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제안설명은 우리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이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형식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형식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토의를 했고. 속기록에 기재하고…

○위원장대리 강만수  우리 김대진 위원님,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지금 발표하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속기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선희 위원입니다. 이것 작성을 할 때 물론 자료 요구는 우리가 감사 중에도 계속 받기는 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할 것이 있는지 의견들도 조금 물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렇죠? 항상 감사 요구자료가 매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다가 여기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추가 요구를 했을 때, 물론 지금 내일부터, 늘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것도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좀 추가할 부분들은 있는지 또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단체 카톡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들어가면, 조금 바뀐 내용으로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늘 이렇게…

○이형식 위원  이것 감사 요구자료면 감사할 때까지 사실은 계속 수시로 요구해도 되잖아.

○이선희 위원  예, 요구를 해도 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너무 매년 똑같은 자료 요구에 대한 어떤 감사, 개별 요구자료 부분이 아니라 서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연도에 따라서 보충할 것은 보충을 해서 요구자료에 넣고, 또 좀 빠질 부분들도 있는 것도 같아요. 쓸데없는 요구자료도 있는 것 같아서 빠질 것은 좀 빠지고 해서 조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감사 준비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똑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경제산업국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금액이 1억이라든지 금액이 적은 곳, 이런 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기획경제위 산하에?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가 보지를,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도 없고. 물론 직원들이 파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출자·출연이라는 게 금액이 어디까지가, 그런 게 이렇게 뭐 1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사업으로라도… 대구경북이라는 말만, 명칭만 있고 출연금이 아주 금액이 적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출연기관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그래서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북연구원이라든지 늘 이렇게 출자·출연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우리가 출자를 했다든지 출연을 했다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파악을 한번, 이번에는 감사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잠시 우리 설명을 좀 해야 한다 하니까 잠시만 좀 남아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