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1.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임기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연규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김진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5.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손희권) 인사

(13시 54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 처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5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6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이형식 의원님과 임기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이형식 의원님, 임기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도정질문 TV 생방송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임기진 의원님, 연규식 의원님, 김진엽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임기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의 가속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피해의 증가 등 도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각각 배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는 15개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의 관심지역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소멸,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놓고서는 정작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별 집행률(2023.9 기준)
(부록에 실음)

  2023년 지방소멸기금을 받은 경북의 17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5%조차 사용하지 못했고, 그중 4개 시군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지원이 늦어진 탓도 있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과 경상북도의 무관심 탓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작년 9월에나 지원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에 2년 치의 예산을 몰아서 한꺼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주시와 의성군처럼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한 시군은 집행률이 상당히 높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시군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경상북도가 시군만의 탓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간 늘 부족하고 한정적인 예산만을 운용해 온 기초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막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광역 단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어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헛돌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 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 경상북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방소멸 문제가 어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양 지사께서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시군들과 소통을 통해 집행에 차질은 없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른 시군이나 도와 연계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 지사께서 이번의 큰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린다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방소멸시대에 경북만 홀로 침몰할지 모릅니다.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역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송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와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수립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경상북도 균형발전계획 방향의 목표를 ‘다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삶터’로 정하고,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도시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한 공공서비스와 생활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송군 관리계획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청송읍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청송군의 세대 및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송읍 인구는 2022년 기준 5429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4%씩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 수는 평균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공공기관 및 단체 현황(2023)
(부록에 실음)

  아울러 청송읍에는 정부 및 관련 기관 14개소, 유관기관·단체 22개소, 교육시설 4개소, 기타 사회단체 15개소 등 공공기관 총 55개소가 집약되어 있어서 2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현황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예천읍 27단지 1686세대, 봉화읍 17단지 1011세대지만 청송읍은 6단지 409세대로 타 시군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송읍 지역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으로 이들을 위한 주거이탈 방지대책도 필요합니다. 월막지구는 원도심 내 입지로 교육시설과 공공기관이 가깝고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젊은 세대와 지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지에서 직장이나 학교 간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인구밀도 감소, 직장과 주거지역 간 분리, 생활서비스 접근성 악화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지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적응하고 인구 유출, 특별히 청장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송군 거점지역인 원도시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의 청장년층 요구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농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불안정, 인건비와 농자재 등 직접생산비 급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 농산물 소비 감소 등 그야말로 백 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기 힘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자체별로 몇 개의 대상 품목을 정해 시장가격이 생산비 혹은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기준이나 지원가격 설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양합니다.

(참조)
경북 지자체 농산물 가격안정조례 제정 현황 및 운용 여부
(부록에 실음)

  2023년 8월 말 기준, 경북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최저가격 보장 지원 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듯 도내에는 경주와 울진군 2개 시군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개 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시장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 지자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가격 보장제 차액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봉화군과 안동시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 외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구미, 영주, 청도, 예천 등은 기금 조성액을 달성하지 못했고, 대부분 지역은 조례로 시장가격이 생산비나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에 들어간 금액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의 경우 최저가격 및 기준가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조차 결정하지 못해 기금이 아직 조성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최저가격 보장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운용이 쉽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삼재(三才)가 어우러져야 일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 식량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북농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사님은 권농을 도정의 으뜸으로 삼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지원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 주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예비비나 일반회계가 아닌 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농식품부에 이러한 현실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님께 늘봄학교 인력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전일제 돌봄교육입니다. 경북은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시군, 총 41개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에 시범학교를 459곳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 길이 바빠졌습니다.
  지난 3월, 늘봄학교 시범운영 도입 초기, 개학과 동시에 시범운영이 시작되어 돌봄의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인력확보와 공간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교사들에게 그대로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늘봄학교 인력배치 현황 비교(23년 1학기, 2학기)
(부록에 실음)

  올해 1학기 시범운영 초기 늘봄학교 인력배치 현황에 따르면 41개 학교에 총 90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9월, 2학기 기준으로 늘봄학교 인력배치 현황을 비교해 보면 보시다시피 총인원은 111명으로 인력이 21명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정규직 인력인 자원봉사자가 46명에서 65명으로 19명 늘어났을 뿐 정규직 돌봄전문 인력은 고작 2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정규직 인력인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이 아닙니다.
  늘봄학교 현장에는 비정규직 인력인 기간제 교원과 자원봉사자로 채워져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직접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살펴봤습니다.

(참조)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부록에 실음)

  보시다시피 특별한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활동에 적합한 자’라는 모호한 지원자격 기준과 함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는 내용뿐입니다. 사실상 아무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아침 일찍부터, 혹은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인력인데 그냥 교통비 정도 실비만 받고 봉사정신 투철한 사람이면 된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전문적인 인력이 아이들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아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해 개인적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안 나오거나 그만두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에게 늘봄 부장교사라는 새로운 보직을 신설하여 수업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사에게 늘봄업무를 하게 하고, 늘봄부장을 할 경우 승진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사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지 보육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보육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 추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교육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4시간, 5시간 단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전담사 체계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등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돌봄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임기진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제고 방안,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이자 지방소멸대책특별위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도지사하고 제가 국회에 건의해서 만든 겁니다. 1년에 1조씩 10조를 만들었는데 나누어지는 기관이 너무 많아서, 전국에 107개 시군과 15개 시·도입니다. 한 개의 시군에 평균 80억 돌아갑니다. 아까 “돈 많이 줘서 갑자기 주니까 못 쓴다.” 이러는데 80억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군 예산이 적어도 5000억이 넘습니다. 경주도 여기 대상이 되는데, 경주는 2조입니다, 예산이. 80억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 2021년도에 주는데 9월에 돈을 주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큰 오산입니다. 9월에 돈을 주고 쓰라 하니 다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2년 치를 한꺼번에 써야 됩니다, 2년 치를. 그러니 2년 치를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도는 97%를 썼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데 시군도, 도의 평균은 87%인데 우리는 97%로 10% 많이 썼고, 시군 전국 평균이 16.8%를 썼는데 우리 도는 19.5%를 썼습니다. 도민들이 들으면 경북도만 못 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우리 도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지 문제가 뭐냐? 시군 지도를 하라 하는데, 시군은 우리가 손도 못 대고, 돈을 주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 국장들한테 “우리 도비를 쓸 때 시군에 매칭해서 써라, 도에서 쓸 때.” 그러면 제목을 정해 놓고 쓰자. 이번에는 교육이면 교육, 농업 전환이면 농업 전환, 아동 돌봄이면 아동 돌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좀 써야 되지 이것을 막 여러 군데 찢어 발라 쓰니까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우선에 우리가 시군에 대학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울릉도에도 과를 만들고 청송, 봉화 그다음에 영양, 의성, 청도에 곧 만들려 하고. 이런 데에 돈을 써서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학생들을 공부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돈으로 쓰자. 그래서 좀 제목을 정해서.
  시설하는 데 쓰다 보면, 이게 시설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중앙정부에서 부지 매입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라 합니다. 이것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중앙에서 심사받는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 바꿀 수 있는 것 지방에서 돈을 써서 눈에 보이는 것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27일에 대통령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경북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도 안 바뀌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께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2006년에 했습니다. 17년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되어서 자치도 아닌 것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아무것도 안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름만 특별자치도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선거하는 그것만 없앴습니다. 그건 임명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왜? 제주도라고 하면 바다가 특징입니다. 바다 누가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제주도 그러면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을 누가 관리하느냐?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제주도에는 한라산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한라산은 누가 관리하느냐? 산림청에서 관리합니다. 제주공항은?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제주도지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것 다 빼놓고 나면 할 일 뭐가 있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 문제 생기면 전부 환경부에서 관리 다 하고. 기껏해야 손톱만큼 줘 놓고 자치도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싱가포르보다는 한 2배 반 큽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보다 2배 반이 큰데 이 제주도를 완전 나라처럼 떼어 줘라. 떼어 주면 제주도가 17년 지난 오늘날은 많이 안 달라졌겠느냐.
  중앙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대학 똑같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우리한테 제발 넘겨라.” 그래서 대학을 넘겨주면 제가 어떻게, 대학을 지역에 맞게 관리하겠다. 전국 대학이 똑같은 대학으로 갑니다, 똑같은 대학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특색 있게 가면 순서가 안 생깁니다, 순서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울릉도는 떼어 달라, 울릉도. 울릉도는 다 해 봐야 20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울릉도는 완전 권한을 나한테 주면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국토관리계획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울릉도 특산물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대로 심고, 마음대로 하고, 집도 높이 지을 수 있고. 울릉도 땅도 좁은데 집도 높이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100층짜리 하나 지어 보세요, 세계적인 관광코스가 되지.
  이렇게 “울릉도를 완전 자유롭게 떼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임기진 의원께서도 많은 질타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만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인데 10년 되면 또 연장 좀 하겠지요, 그때 가면. 1조 원 돈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중앙, 우리 광역에 오는 것은 반을 뗐더라고요, 다른 기금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올해 반 정도 떼서 오는데 하여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송 문제와 농정기금에 대해서는, 농촌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임기진 의원님께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4시간, 5시간 단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전담사 체계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등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돌봄전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 협의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 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는 외국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만 하고 아이들 다 하교를 하는데 우리는 방과후부터 해서 돌봄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님들은 사실은 아이들 돌봄하는 지자체 아동센터가 있는데도 학교의 돌봄을 신뢰하시고, 학교에서 돌봄을 좀 맡아줄 것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도 하고 학교도 하고 하면서, 말씀하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책사업의 목적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 이 부분은 보통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사교육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좀 조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혼란이 있었던 점 분명히 있고 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 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에 교육부에서 5개 시군을 시범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님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것을 시범운영 1년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좀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시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시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교육청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 108억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학교 특성을 살린 경북형 늘봄학교 41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은 97.4%, 학부모는 98.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이렇게 높은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사의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인구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소멸을 얘기합니다만 사실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학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되어서 이것을 “보육은 학교의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의 일이다.”하고 서로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고, 정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정적인 인력 확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4시간, 5시간 시간제. 원래 돌봄이 아이들 정규수업 마치고 오후 1시나 2시부터 해서 5시 전에 마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 정도 이내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8시간 다 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공무직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에 나와서 몇 시간 하고 전일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직끼리도 여기에 사실 그런 이야기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4시간, 5시간 하던 것을. 9월 기준으로 도내 돌봄전담사 644명 중에서 85.2%가 6시간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오래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5.2%가 증가하고, 이렇게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은 물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규인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규인력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돌봄 아이들도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한번 뽑아놓으면 아이들이 줄어도 이분들을 바로 이렇게 해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 확보가 좋은 줄 알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부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행정직 17명, 또 정규 교원으로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기간제 교원이라도 확보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상황을 보면 자원봉사자들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의 인력난 때문에 외국노동자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까지 붙여서 하는 게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정규 교원,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 많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늘봄 전담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들과 연계를 하고 미래교육지구를 확대하는 등 학교 밖 우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규직 확보를 하고, 또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박동엽입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청송읍 주택 공급부족 해소와 원도심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경북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총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령인구와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 수요 또한 오히려 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송읍 지역에는 공공기관이 많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부족하여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원도심 내 공공기관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세대와 지역민 모두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2월 청송군에서 월막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지역 확장을 청송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우리 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청안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부분과 원도심의 미개발 주거용지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청송군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민의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배한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968년부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용 규모는 총 2조 2000억 원에 달하며 가격안정과 수급 조절, 농산물 유통 개선, 소비자 유통 활성화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해 현재 고추, 마늘, 양파 등 가격 변동 폭이 큰 7개 품목에 대하여 기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가에서 계약 물량을 약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7%의 농가만이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201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사업과 예비비로 소득 안정과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박 등 잦은 기상재해로 인한 저품위 사과 수매 67억 원, 마늘 시장격리 10억 원, 원료용 수삼 가공지원 20억 원 등 1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지 출하조절 시설 확충과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청송을 비롯하여 13개 시군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운용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출연금과 운용 수익 등으로 지속성이 담보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기금 운용은 소규모로 운용되어 실질적인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현실화되지는 못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촉구하신 데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올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규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41분)

○연규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성공사례를 통해 확산되고, 도민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이 보다 풍성하며 윤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관련 정책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비전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난 7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포항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 도시로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 톤 생산과 매출 7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약 1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경상북도의 내실 있는 지원과 기민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고 세 달이 지난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각종 현안 문제에 직면해 있고, 관련 기업들도 난항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입주기업, 그리고 입주 예정인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용지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참조)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용지 부족
(부록에 실음)

  영일만 산업단지는 물론 약 180만 9000평으로 2단계에 걸쳐 조성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관련 입주 예정, 그리고 입주 희망 총 4개 기업의 부지 규모만 하더라도 58만 평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함에도 산업용지가 없어서 입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입주 예정 기업들이 조기 입주를 원하고는 있지만 현재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업종에 자동차·기계·선박·철강 등의 부품소재만 포함돼 있어서 음극재, 전구체 등의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입주 예정 부지의 3단 단차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지 평탄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변경승인에 최장 9개월이 소요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도 발 벗고 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리고 세 번째로 대용량 전력 공급량 확보와 공업용수 부족 문제입니다.

(참조)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전력 및 공업용수 공급 부족
(부록에 실음)

  현재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200㎿로 향후 전력 수요량 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공업용수 또한 1일 2만 1000t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향후 수요인 4만 2000t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문제 해결이 심각합니다.
  반면 포항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던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들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방류관로 건설 재정 투입과 한전과의 협력을 통한 전력 공급시설 적기 건설 등 신기술 패권경쟁 시대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선점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대대적으로 피력하시고, 지난 10월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입주업종 추가와 확대를 건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습니다.
  지사님, 이차전지 산업은 포항은 물론 경상북도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발 빠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포항은 산업단지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으로 기업 유치는 물론 입주 희망 기업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이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단지 신규용지부터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용지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기간 단축, 계획변경 심의기간 중 부지 평탄화 작업 진행,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공업용수 추가 공급과 그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조기 설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상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 경영을 의미합니다.

(참조)
ESG 관련 이슈
(부록에 실음)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협력사 선정 시 ESG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제 ESG 경영은 기업들의 생존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 등의 ESG 경영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전 상장사에 대한 ESG 정보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를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ESG 경영의 제도적 근거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지난해 3월 존경하는 이선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고, 또한 지난 5월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실제 이를 집행하고 대응해야 할 경상북도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출기업 현황(2022년 무역통계진흥원)
(부록에 실음)

  먼저 2022년 기준 도내 수출기업의 94%인 3070개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ESG 대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상북도는 기업에 대한 ESG 관련 교육, 홍보 등 사업 실적은 전무하며, 조례에 따른 ESG 경영 지원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도내 ESG 경영 인증평가 기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협력체계 구성조차 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기업 ESG 경영 지원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4월 도지사님께서는 산하 공공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ESG 실천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하고 ‘경북형 ESG 열기 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ESG 경영 기조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내 공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 실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ESG 경영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내 수출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 실현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한 입장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 산업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 원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과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3개 시·도에 34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북은 포항 영일만, 경주, 문경, 울진 백암온천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 공공 편익시설·관광 안내시설 등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북의 대부분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특구별 관광객 방문현황
(부록에 실음)

총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86만 8천 명에서 2023년 9월까지 119만 6천 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경주를 제외한 3개 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373%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하며 저조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통’이라는 평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참조)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태 평가
(부록에 실음)

  더 큰 문제는 매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집행상황 평가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포항의 영일만 관광특구는 최근 3년 동안 성과지표의 구체화,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한 경북 발전을 외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 관심은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0만 명 이하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야심 차게 발표한 2030 경북관광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환경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네이버, 구글 검색어 1위는 ‘기후변화’였습니다. 이는 우리 생활 속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전 국민적 관심사임을 말해 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있음을 보여 주는 4개 법률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환경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 교육기본법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교육에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포항의 태풍 힌남노, 올해는 문경·예천·영주 지역의 집중호우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바가 있어 기후위기 시대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의 역할, 특히 미래 세대에게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한 학교 환경교육 확대와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책무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등교육 과정에 작년까지 권장사항이었던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하였으며,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운영,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개인 실천 및 학교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교육과 관련한 국비와 도비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이로 인해 환경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예산 기준 2023년 27억 7천만 원에서 ’24년에는 20억 8천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4.7%나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교육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등 환경교육의 후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역 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활용 등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환경교육센터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기후위기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음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대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의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입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은 약 570종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풍족한 어장이었고, 동해는 지금까지도 경북도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후위기가 지역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변화는 경상북도의 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의 어족자원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난대성 어종인 멸치가 이제 경북을 넘어서 강원도 강릉에서 잡히고 있고, 온대성 어종인 고등어, 방어, 삼치 등의 동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은 지난 2020년 2만 1768t에서 지난해 9817t으로 크게 떨어졌고 생산금액 또한 절반 이하로(2133억 원에서 1004억 원) 급감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난 10년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국의 어업생산량과 금액이 각각 약 23%, 35%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경북의 어획량은 25% 감소하고 생산금액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각각 65%, 81%나 증가한 전남도와 비교했을 때 과연 경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의 올해 해양수산국 예산은 1574억 원이고, 이 중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128억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전남도와 경남도는 각각 5706억 원, 293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어민들을 위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 9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해 어족자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치어 남획, 그리고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싹쓸이 조업 등 도민들이 원인이 아닌 외부 요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인건비와 각종 어구 가격의 상승, 거기에 고유가로 인한 출어 경비의 상승 등의 어려움을 오롯이 견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경북도 어업인들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거시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북도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로 인해 어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획량 감소, 수익성 저하, 출어비용 증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들에 대해 밝혀주시고, 대표적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 종사자 및 어업 관련 법인들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들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수산업경영인대회에서 ‘돈과 사람이 모이는 어촌 건설을 통해 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을 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경북도가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발굴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양수산부에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참여 업종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 규정 완화와 조정을 권고 했습니다. 경북도 역시 지역 어민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아 지역 실정을 반영한 동해안 어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장밋빛 전망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행력을 담보한 행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ESG 하려니까 힘드네요. 종이에 적어서 막 넘겨 가며 해야 되는데, 이에 우리 사무실에 회의할 때 종이 일체 못 쓰게 해서 이제는 전자로 전부 다 하는데 이게 ESG의 시범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ESG.
  연규식 의원님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대책, 경상북도 ESG 경영환경 구축 관련 대책, 관광특구 개선 관련 대책,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 대책은, 이것은 추가 질문에 포함시켰으니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특히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말 그대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일곱 군데를 지정했는데 경상북도가 두 군데가 됐습니다, 포항의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그래서 우리가 7개 중에 2개 되니까 다른 데에서 “우리는 뭐 없느냐?”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국가산단 15개 했는데 우리가 3개가 됐습니다. 이웃 울산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고 우리 지역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곡차곡 미래 세대가 먹고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지사 됐을 때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만드는데 그게 뭔지 전부 다 잘 몰랐습니다.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항에 지금 이차전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블루밸리 산단에 기업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4% 분양됐습니다, 4%. 지금은 연규식 의원님 말씀대로 땅이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업체가 나한테 와서 포항의 땅 1백만 평 달라고 합니다. 우리 갈 기업도 없는데 중국 업체가 갈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말이 준비하는 거지요, 산단 만들려면 5년 걸립니다, 5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항시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국가산단으로 가기는 어렵고 지방산단 닦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지도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그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물 부족, 전기 부족 이것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용인 같은 데는 단지 만들어 놓고 지금 공장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 물 잘 안 됩니다. 새만금은 국가에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준비가 잘되어서 지금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것 도의원님들께서 막 “이것 안 하나, 저것 안 하나?” 하는데, 그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아까, 지금까지 포항에 투자된 것은 규제자유특구에 한 5조 원 넘게 투자됐고 그다음에 블루밸리산단도 한 8조 원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특화단지를 만들면 기본이 12조 원입니다, 기본이. 12조 원을 더 투자받을 것을 계획을 해서 특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려면, 특별히 중국과 미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면, 수출 못 하면 다 우리 지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 특색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지금 상주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공단 만들어야 된다. 구미도 사실상 제가 왔을 때 5단지 거의 분양 안 됐습니다. 지금 다 분양되어서 2차, 2단계 빨리 만들어라 얘기해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단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지 확보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물 이것 없으면 아무리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SG… 그리고 전기는 변전소 어디 들어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한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인데, 400㎿가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울진에 전기가 남거든요. 그것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한전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규식 의원님하고 포항시장하고 우리 포항 도의원님들하고도 다 상의를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ESG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돈만 남기면 됐습니다. 돈 버는 게 기업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자기들 이익만 취해서는 안 된다. 환경 문제, 사회적, 자기들 지역 문제, 그래서 ESG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는 도저히 기업이 설 수가 없다. 특히 환경 문제, 이 문제는 수출에 문제가 있는데,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ESG도 알아서 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것이 아직까지 사업도 잘 안되는데 사회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장에 가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사회 봉사를 해라, 지원을 해라, 또 환경 문제에 여기까지 생각을 해라 하면 힘드니까 도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놔서,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에 따라서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ESG 학회장도 모시고 특강도 듣고, 도에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선 우리 도 자체부터 해 보자 이래서 도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 그다음에 제가 각 과에서 A4용지를 몇 매씩 구입했느냐 그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하지 마라 그것, 제발. 이것으로 회의를 해라. 복사 제발 많이 하지 마라, 그게 다 환경 문제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주문하신 관광특구 관련해서는 관광국장님이 좀 자세히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연규식 의원님께서는 환경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환경교육 후퇴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또 지자체, 경상북도와 환경교육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문화환경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에 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환경교육 후퇴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 공동대표와 기후변화교육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신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상기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의 확대와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책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련 예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수 부족으로 우리 교육예산 역시 내국세 20.79%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교부금 삭감으로, 환경교육 관련해서 특교예산,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교예산이 2억 5700만 원에서 8900만 원으로 65.2%가 감소가 되어, 자체 예산은 또 역시 17.1%가 감액 편성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교부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 예산 감소액 4억 2900만 원 중에 81.6%는 탄소중립 녹색학교가꾸기 예산인데, 이 사업은 학교 내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어서 초·중·고 282교에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는 그린스마트스쿨, 경북형 학교공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지만 이런 사업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를 좀 조정을 하고 또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환경교육 예산 실제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하면 환경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법률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3년 전, 2021년하고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60%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환경교육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비록 예산은 감축하지만 교육과정 중심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변경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범교과 학습에 연간 2시간 의무시수 반영을 추진을 하였으며, 학교교육계획서에 환경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환경교육주간 운영, 또 계기교육, 시사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타 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올해 1월 2일 일회용 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 선포를 하고,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일회용 컵, 종이컵, 이것이 사실은 산림과 관계되고 환경과 많은 관련이 되면서 또 우리가 실천하기, 그래도 간단한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경북교육청에서는 카페를 비롯해서 모든 행사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낙동강을 주제로 한 교수학습자료 등 경북의 특화된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와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활용 등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학교, 지역교육청, 지자체의 협력은,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전문가, 환경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부장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운영기관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과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간단한 것을 소개해 드리면 청소년 환경지킴이 과정 외 8개의 과정 운영을 통해 올해 1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받았으며, 유·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매년 2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관기관과도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환경체험교육관을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관이 설립이 되면 관련 환경 단체들과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 환경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함께해야 할 터전이며,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후 생태환경의 변화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의 역량과 탄소중립 실천을 갖춘 지구생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환경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연규식 의원님께서 관광특구 개선 대책과 2030 경북관광 비전 달성을 위한 도의 대안 및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 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도입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3개 시·도에 34개소, 우리 도내에는 포항, 경주, 문경, 울진에 4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옥외시설 영업 허용, 옥외광고물 기준 완화,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의 규제 특례를 비롯하여 관광진흥기금 융자와 보조금 지원 등의 금융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는 혜택의 실효성이 당초만큼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매년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행 계획을 평가하고, 3년마다 문체부 장관이 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지정 취소, 면적 조정, 개선 등을 권고하는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지정 초기와는 달리 특구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면적 조정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특구에 관해서는 관광특구 활성화 포럼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세·지방세 감면 건의,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관광특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 방안을 새롭게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경북관광 비전 달성을 위한 도의 대안 및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은 도정발전 핵심 축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3월 관광객 1억 명, 외래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 원을 목표로 하는 관광비전을 수립하고 현재 4개 전략 분야의 11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류형 관광의 토대가 되는 명품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급호텔 건립을 위해서도 민자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경북이 강점이 있는 세계유산과 웰니스, 경북형 워케이션, 그다음에 경북관광 왕중왕전,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멋·맛·쉼·흥 관련해서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1억 3700만 명의 관광객이 경북을 방문해서 수도권 다음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전략과 과제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이에 도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좀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해서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도 좀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정성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연규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시 19분)

○김진엽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경상북도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안동 바이오생명, 경주 소형모듈원전, 울진 원전 활용 수소가 선정되었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잘살고 싶어 하는 경상북도 지방화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은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1년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에 이어 올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으며, 양극재와 음극재 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R&D, 물류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이차전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시장의 확대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체들의 포항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문의하는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폐배터리 재생업과 관련된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니켈, 망간 등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원료는 해외 수입과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으며, 해외 수입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가격변동에 따라 원자재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체해서 폐배터리의 재생을 통해 원료를 확보해야 함은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은 2020년 37%에서 2030년 8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액으로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길게는 15년 정도입니다. 또한 보통 성능이 70∼80% 떨어지면 폐배터리로 구분되며, 폐배터리셀을 재생산하거나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폐배터리의 재사용이고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사용 가능한 소재 및 광물을 추출해 활용하는 것이 폐배터리의 재활용입니다.
  2013년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는 교환·폐기 주기가 다가오면서 향후 국내 폐배터리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기업들이 포항에 터전을 마련함에 따라 투자희망 기업들이 몰리면서 포항에는 더 이상 기업이 입주할 부지가 없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산단 확장 및 신규 산단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완공된 국가산업단지 기준으로 평균 조성기간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한 10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단지 조성에 앞서 기존 산업단지의 휴업·폐업·방치 부지를 조사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경제효과는 물론, 산업단지 업종 변경을 위한 기관과의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질 지정고시에서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원재료만 뽑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새롭게 발생하며 오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폐배터리를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이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의 관련 규정은 턱없이 미비한 상황이며, 경상북도는 정부의 조속한 폐배터리 처리 기준법을 촉구하여 지자체 차원의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 차원의 기존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방치 부지를 조사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배터리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야만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선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배터리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환경오염에 대응하며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조)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요
(부록에 실음)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경로당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행복 경로당 운영 사업, 취약노인 결식 예방을 위해 무료 급식소 운영을 지원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거동 불편한 취약노인 식사를 지원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통해 총 182억의 예산을 들여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이 경상북도 노인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이자 복지행정 서비스의 표본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해당 사업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치아가 약한데 너무 딱딱한 반찬이 많아 씹을 수가 없다.” “반찬이 너무 짜거나 싱거워 입맛에 맞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식재료를 사 주면 요리해서 먹는 것이 낫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비했음에 따른 결과로 생각합니다.

(참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도 점검 결과
(부록에 실음)

실제 지난 6월에서 8월에 실시한 도내 시군별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운영, 위생, 청결, 방역조치 이행 등의 평가항목에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항목에서 식사의 양과 질, 혹은 밑반찬 지원이 아닌 식재료 요청과 선호도 조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조)
행복 경로당 운영 현장점검 결과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모니터링 및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기호, 반찬에 대한 선호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도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조)
식사배달사업 및 노인맞춤 돌봄사업 비교표
(부록에 실음)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 시군별 대상자와 예산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산의 경우 3760명에 4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데 반해 포항의 경우 6785명에 3억 600만 원이 배정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에 있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대상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대상의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원금액의 재산정이 판단되며,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나 언론에 나왔듯이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 지구에 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요청 후 매입 등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21년 3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전국에 무려 239개였습니다.

(참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부록에 실음)

감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경기도와 인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미사용 학교용지 수가 많았으며 부지면적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경북도내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 기준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총 77개였고, 도내 학교용지 평균 미사용 기간은 12.6년으로, 특히 포항은 16.7년으로 평균보다 훨씬 오랜 기간 방치되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내 학교용지 미사용 기간 현황
(부록에 실음)

또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가 10년 미만인 것은 26개, 10년 이상인 것은 40개였으며 이 중 20년 이상은 무려 9개나 되었습니다.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교용지 해제 요청 기준을 보면 학교용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개발지역 입주가 80% 이상 진행을 충족하는 학교용지는 용도해제가 가능하며, 용도해제는 개발사업 시행자, 경상북도, 시군,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소유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도내 학교용지는 교육감 소유는 16개이며 경북개발공사 13개, 도시개발조합 16개, LH가 12개 등 여러 소유주체들이 있는 상황이며, 교육감 소유의 16개 학교용지의 활용 현황은 개교 예정인 7개를 제외하고 주차장 5개, 미활용 3개, 기타는 1개입니다.

(참조)
경상북도내 교육감 소유인 학교용지 현황
(부록에 실음)

또한 교육감 소유가 아닌 학교용지는 총 61개이며 LH가 4개, 도시개발조합이 1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56개의 용지에 대한 활용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체, 경상북도,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
경상북도내 공공기관 소유 학교용지 현황
(부록에 실음)

  특히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인 34개 학교용지 중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학교용지 활용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인 동인초 부지에 사업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교육청은 노대동 장기 미사용 학교부지를 청소년 다목적문화센터 구축을 위해 시청, LH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9개 중에서 25년 이상 된 것이 8개, 30년 이상은 4개나 되며, 최근 5년간 용도해지 된 것은 경산에 임당중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제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학교설립 전까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학생 자살 방지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년 1등’이라는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0년째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2906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으로 OECD 평균 2배 이상이며, 특히 1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사고나 질환이 아닌 자살입니다. 10대 청소년의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017년 4.7명에서 2021년 7.1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 경북도내 학생자살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도내 초·중·고 자살 사망자는 모두 51명으로 2019년 7명이던 자살 사망자 수가 2023년 9월 현재 1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여름,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포항에서만 벌써 4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통계보다 더 무서운 건 청소년 자살 소식에 익숙해져가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자칫 성장기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 자해나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질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조)
최근 5년간 경북도내 학생자살 사유 현황
(부록에 실음)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51건 중 31건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불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살의 원인은 한 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정신적·심리적 요인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 통계자료를 보면 도내 중1부터 고3까지 설문에 참여한 학생 2740명 중 13%가 ‘최근 1년 사이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자살을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무려 4.2%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병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은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학교 측이 좀 더 빨리 알아채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과는 별도로 정신건강 위기학생으로 인지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과 친구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될 수 있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학교는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자해와 같은 자살 전조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살 관련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는 상담할 수 없는 만큼, 자살시도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의 상담이나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진엽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까 제가 들으니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연규식 의원님, 아까 용수 문제라든지 공장부지 문제 이런 걸 우리 국무조정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부지사가 가서 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산업 발전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배터리는 아까 김진엽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하셔서 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이게 굉장한 사업인데 2019년도에 포항을 규제자유특구로,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포항에서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제자유특구를 하고 그걸 해보고 잘되면 전국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배터리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배터리가 나오는 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가 했더라고요.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 5년 내지 10년, 15년 쓴다고 했는데, 평균 10년 쓴다고 보면 2027년도에 가야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배터리를 잘라서 쓰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재생한다고 합니다, 재생. 새롭게 큰 걸 작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 재생해 쓸 수 있고 오래된 것은 완전히 뜯어서 니켈 같은 걸 뽑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광산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광산. 우리가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입하는데 그러면 폐배터리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수입하면 포항에서, 폐배터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그걸 재활용, 리사이클링하면 광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광산. 가장 쉬운 건 도시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폐기물로 지금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코드넘버도 새로 정하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폐기물이 아니다, 이건. 환경문제는 전혀 없이 만들겠다. 그런 인식 전환이 중요한데 아까 김진엽 의원께서 땅 문제 그걸 정말 제안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땅을 구하려고 하면 아까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지방공단으로 빨리하면 한 5년 내에 공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고 구미고 우리 다른 지역도 다 공단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진엽 의원께서 노는 공장, 폐공장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안 되느냐? 그게 굉장한 좋은 이야기예요. 구미도 1단지, 2단지 가면 노는 공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LG 같은 게 떠난 그런 공장들, 포항도 그런 공장들, “포항 기존 공단에 하다가 폐업한 그런 걸 찾아서 해 봐라.”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관련 투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폐배터리 이것 재활용한다는 규제자유특구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포항이 지금 한 13∼14조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폐배터리 발생량이 2040년 되면 4227만 대가 될 것이다. 작년에 한 16만 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이 되면 600만 톤 이상의 유가금속 추출, 돈으로 따지면 한 264조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2019년도 자유특구 지정되고 난 다음에 우선 에코프로가 왔습니다.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시가총액이 5000억이었습니다 5000억. 지금은 한 70조 가까이 됩니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여섯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에코프로. 5000억이 70조 원. 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가 되었느냐. 포항제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항케미컬 빼놓았으면 포항제철을 능가했습니다. 이게 미래산업입니다. 지금은 포항제철도, 포스코도 케미컬이 있어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큰 회사가 되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포스코는 케미컬 하기 전에 시총이 한 25조, 30조 미만이었습니다.
  갑자기 에코프로가 이렇게 뜨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 클러스터 앞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들이 연구해서 폐기물관리법 규칙을 자기들이 변경을 했고요. 환경공단 내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전부 노력한 겁니다, 지금. 산업부, 환경부 고시도 바꿔서 사용후배터리 재제조 대상도 규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바꿨다는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다음,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우리가 바꿔줬고,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으로 분류되는데 이것 때문에 님비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도시광산으로 보고 환경보호도 해야 되지만 자원확보도, 안보 차원에서 자원확보를 위해서 법률도 바꾸고 개정을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법이 있는데 올해 말 환경부로부터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받으면 폐배터리 활용산업을 친환경 녹색산업 생태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폐배터리, 아까는 배터리 전체를 이야기했고요, 연규식 의원님은.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은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설명을 잘 주셨고, 폐공장 활용해서 공장부지에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 식사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경북도내의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과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 예방 대책, 친구의 자살로 불안한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시행 방안, 부모 동의 없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또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및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내의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이외에도 우리가 폐교 용지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활용 방안에 대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학교복합화 시설에도 우리 학교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과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해제 검토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고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용도의 실효에 대해 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의 80% 이상이 입주했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용도해제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경북도내 학교용지는 총 77개로 이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용지는 9개이고, 이 중에서 용도해제 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 소유의 학교용지는 3개인데 경산 임당중학교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산시청이 용도해제를 진행 중이고, 구미의 해마루고등학교 용지는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포항의 신정초등학교 용지는 개발단지 준공이 20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 학교용지 해제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도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시행자 소유의 학교용지’는 총 5개입니다. 포항에 2개, 경주·구미·경산에 각 1개인데 이들 학교용지의 경우에 현재는 학교설립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사용하고 있지만 추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용지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를 장기간 미활용하는 것은 도시경관 조성과 공익 증진을 위한 기회비용 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교 신설 및 해제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소유의 학교용지는 교육감이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 전까지 주차장이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창고 등 공익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학교 신설 계획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는 총 열여섯 곳인데 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 부지 7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또는 추진 중인 부지가 5개이고, 현재 기준으로 학교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는 4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 설립 전까지는 지역과 주민의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학령인구가 지금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까지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자살할 때마다 저도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자살률이 1위이고 또 이게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특히 성인들, 지도자들이 자살을 하고 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이러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복지119도 지금, 긴급하게 대응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협력을 더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학생들 진단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자살하는 학생들을 보면 관심군이나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 이 학생들은 소수이고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을 6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및 자해 건수가, 자해 건수는 자살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3회 이상 발생한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위기학생 지원 방안과 사안 처리 절차를 컨설팅하고 병원 연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정서행동특성검사만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군으로 분류되는데도 이 학생들이 거의 자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 온라인 심리검사도구인 에쎕(After School Action Plan), 청소년 자살인식 예방 질문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기학생 조기 발견, 치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 자해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진료치료비를 학생 1인당 총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관심군 학생에 대한 심층검사인 풀배터리 검사비 50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지난 9월에 방송으로 송출한 바도 있으며 UCC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자해 예방과 사안처리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 학생정신건강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내년에는 위기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위 닥터(Wee Doctor)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기학생 현황을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자살로 불안한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급 학생이나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불안과 동요,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생명사랑센터와 Wee센터의 전문인력이 한 달 정도 관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못 가더라도 전문인력이 일주일간은 학교에 상주하면서 스크린 검사와 학생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발생 2주 후에 고위험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및 병원 연계를 하고 있으며, 한 달 뒤에는 심리안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종결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 동의 없이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 미동의시 학생 진료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민법 제5조1항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동의 요건, 이런 것에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치료할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법률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학생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모 상담을 통해서 자살·자해 사안의 중대성과 치료의 적기성, 비밀 보장을 적극 설득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장기 미사용 학교부지 활용 방안과 학생 자살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현장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김진엽 의원님께서 경북도내 어르신 식사 지원과 관련하여 식사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과 효율적인 시군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어르신 식사 지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지원 사업과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그리고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급식 지원은 어르신 복지사업 중 우리 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먼저, 거동불편·저소득·재가어르신 식사 배달지원 3000명분과 경로당 무료급식 이용 어르신 8500명에 대한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여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은 ’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3년도에는 사업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68억 원으로 증액하여 8000여 경로당의 14만여 명에게 연 16회 내외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군과 함께 전체 수행기관과 경로당을 현장 점검한 결과 어르신들이 식재료가 있어도 반찬 만들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데 조리된 반찬이 와서 너무 좋다는 반응과 더불어 반찬의 양과 질을 높여주기를 희망하여 하반기부터는 지원 횟수와 밑반찬 수를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밑반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경로당 어르신 63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밑반찬 지원 후 더 자주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49%이고,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의견이 93%로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어르신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만 극소수 의견으로 밑반찬이 맛이 없다는 의견과 음식 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겠으며, 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을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선정에서부터 지원 횟수, 반찬 종류와 수, 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단 구성과 위생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어르신 식사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군별 대상자를 조사하여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16시 3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손희권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손희권) 인사

○부의장 박영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희권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손희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박영서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6시 4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