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국별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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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집행부 배석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 들어오라 하십시오.
    (장내 정리)
  올 1년 동안 우리 김주령 국장님 이하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전 공직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추경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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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8쪽 한번 보십시오.
  왜 여기 구미하고 문경지구에 사업 포기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사업하는 지역 대표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급식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몇 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근수 위원  처음부터 포기를 안 한 것 같던데.

○정근수 위원  본 위원한테 이야기 좀 먼저 하고 하지, 마을에 행사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유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정근수 위원  하여튼 남은 것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빨리 이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뒤에 보면 이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건 이제 국비 미교부인데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뭡니까?

○황재철 위원  당연히 시군비가 다 붙을 텐데 다 어떻게 되나요? 시군비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황재철 위원  다 같이, 이건 국비만 나와 있는 거고 시군비는 다 따로 있잖아,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게 협약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모도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게 밀려가면 협약사업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시군에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많을 텐데.

○황재철 위원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인상이 돼서 시군에 보면 공모할 때도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용역사업도 해야 되죠.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면 사업의 성과도 그렇고 또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원래 목표로 했던 사업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자꾸 이게 발생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비 미교부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관여할 부분은 못했지만, 이게 다른 광역도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협업을 해서 이걸 좀 자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유독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까, 농림축산부가 보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마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참 갑과 을 관계 같거든요, 사실은요. 공모를 따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합격서 받아서 안 주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해서 못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는데 잘 협의해서, 시군에 가보면 좀 부탁하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맨날 좀 밀린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고충이 있겠지만 요즘 농산어촌 지역이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다른 반도체도 중요하고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에 있어서 이게 공모사업이 그냥 된 것도 아니고 경쟁을 거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공모사업 볼 것 없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사실은.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년에도 또 이게 이월되겠지만 최대한 좀 줄여서 사업이 소기의 시간에 맞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 좀 충심을 갖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 농산어촌 지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인구소멸의 지금 거의 절벽입니다. 쓰나미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 줘야 지역의 경제든 지역과 맞물려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열악합니다. 국장님, 위기감을 갖고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거의 다 줄 수 있도록, 이월 없이 그냥 탁 페이지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도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2년도에 첫 사업 시작된 건가요?

○노성환 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에 현황, 그 안에서 운영 주체, 그다음에 회의를 하면 회의 횟수, 또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노성환 위원  지금 현재는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간만 있고 자율적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노성환 위원  그런데 일단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체 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구성원이 돼 있으면 공동경영체라든지 있으면 그리 하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 지금 청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H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 농업후계자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활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청년 농업인들과도 서로 이렇게 정보교환도 되고 멘토링도 되고 할 건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지금 한 2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노성환 위원  이것 한 번 지원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또 지원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0만 원 3년이면 6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노성환 위원  5명, 10명에 6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4-H나 후계자 조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원 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후계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4-H단체라든지 해서 그 안에서 시스템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창업농들이 적응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전체 농업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만의 특성적인 어떤 정보를 캐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다 모여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특혜일 수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운영 주체나 이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예산이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만큼의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집기를 사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사람, 사업 수가 줄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포기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 사업량 조사할 때보다는 많이 준 것 같은데요.

○노성환 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료에 일몰사업이면 일몰사업이 언제 끝난다고 좀, 아, 뒤에 ’24년 이후 제로이기 때문에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봐야 됩니까?

○노성환 위원  하여튼 일몰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할 때 1회, 2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신규 사업이 여기 있죠? 정리추경 사업에?

○박창욱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위원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거의 농촌활력과 농촌중심지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이 외에 내가 보니 축산과, 동물위생시험소 각 1건씩 있는데 우리 사업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축산정책과에서 한 예산 중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축분 고체연료 에너지전환 시범사업 있죠?

○박창욱 위원  이게 우리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맞죠, 그렇죠?

○박창욱 위원  이게 총 4개소에 했는데 지금 경주 1개소만 하고 나머지 3개는 선정이 되지 않은 건지, 이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박창욱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4개소를 애초에 계획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박창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선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은 사실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게 변경을 할 때 명시이월을 시킬 때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저는 이게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절실한 분야가 많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추경을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하고 사업체 선정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박창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계속사업을 이어오다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이런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박창욱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80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관련해서 우리 생강, 이것도 신규죠, 그렇죠?

○박창욱 위원  우리가 생강 농가에 FTA 피해보전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 대상에 있어서 7개 시군에 6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강재배농가에 비해서 사실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정했는지?

○박창욱 위원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에 생강이 거의 주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박창욱 위원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산지 쪽으로 가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2015년도 이전에 어떤 지금 이 직불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농사짓던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박창욱 위원  예,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2015년 이전에, 그게 맞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이 이제 어떤 혜택을, 전체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런 잘못된, 시기를 잘못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농림부나 정부에 이걸 건의를 해서 피해 보는 농가들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욱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과수 FTA 사업을 하거나 시설농가에 시설하우스를,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게 올해 수해가 나고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비율로 5 대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8 대 2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재라든지 모든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현실을 따라, 시장을 못 따라간다고 저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박창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그냥 우리는 집행부에서 5 대 5, 7 대 3, 8 대 2 이렇게 해주면, 5 대 5가 반대로 7 대 3이 되는 경우의 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이걸 놔둘 건지 현실화를 시켜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런 소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수해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현실화시켜야 된다.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군수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진행돼서 개인이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 사업을 해보면 5 대 5 사업이요, 자부담이 50%가 아닙니다. 거의 70%, 80%가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내지 말아야죠.

○박창욱 위원  집행부에 오면, 실무진에 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사가, 시장·군수가 뱉은 말이 농가에는 거짓말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보조사업이 됐든지 간에 현실화를 시키는데, 어차피 우리가 품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품셈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부에 건의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이게 시세가 오르고 내릴 때가 있어요. 조금 유동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진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우리가 농가에서 그 피해 아닌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박창욱 위원  꼭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정리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하셨는데 올해 추경 세출예산서 12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예산 1.3% 증액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국비 감소 부분도 부득이하게 있었고 이래서 감액이 된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많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감액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한 말씀 듣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그런데 권오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또 명퇴 신청을 갑자기 하셨는데…

○위원장대리 이철식  저희들도 오늘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위원장대리 이철식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가시더라도 나중에 인생 제2막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소회의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또 김정화 북부소장님 명퇴 신청을 하셨는데?

○위원장대리 이철식  아, 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대리 이철식  시험소장님, 시험소 이전 문제도 잘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또 현안이 많은데 꼭 도망가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철식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꼭 정근수 위원님 때문에 도망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리고 또 김정화 북부소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철식  이상관 동부지소장님도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위원장대리 이철식  모든 분들이 참, 과장님 이하 소장님들 이렇게 명퇴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도 삼십수 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가시는데 한 직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공무원이라는 일을 시작을 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하셨는데 남은 기간, 남은 여생을 정말 잘해서, 지금 이제 60은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나가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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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장님,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게 스마트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스마트팜 하는 데 대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고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노성환 위원  기술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농사에 대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의 100농가는 어떻게 좀 균형적으로 나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지적, 그러니까 선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술원에서 직접 축적하고 분석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노성환 위원  지농이라고요?

○노성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이런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KT도 하고 있고 또 관련 업체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나 관련 업체에서는 와서 하긴 하는데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마다 어떤 분석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성환 위원  나오면 이걸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지노?

○노성환 위원  지농이라는 그 회사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령의 토마토 10농가라고 했는데 10농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직접적으로 다 해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토마토농가들이 활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주 농가도 가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자료는 주고 다 하는데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자료들을 자기 기업에서 자기 기업의 나중에 기업의 가치로 만들겠지요. 기본적인 온도체계라든지 기본적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의 그런 자료를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염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기술원에서도 이런 업체들과의 어떤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좀 따져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아니면 큰 그런 어떤 정보 업체들에서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농업인들은 실컷 자료만 제공해 주고 나중에 그걸 하려면 또 그걸, 그 자료를 우리가 사야 되는 이런 입장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돼서 원장님께서 이거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팜 하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긴 가는데…

○노성환 위원  오는 게 없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한 고령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고령 내에서도 사실은 어떤 지형이나 위치나 이것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표준을 만들어 갖고 올려버리면 그 지형하고 똑같은 농가는 효과를 보지만 그 지형하고 지형이 다르거나 방향이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심한 정보관리를 해서 나중에 농가에 부가서비스 할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12쪽에 보면요. 지금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 보면 휴직자 아니면 결원 등에 대한 기본급 지급 인원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원의 특성인 어떤 연구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노성환 위원  늘 우리 기술원은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 과수화상병, 우리 조영숙 원장님.

○서석영 위원  올해 우리 지역의 가장 화두가 과수화상병이었죠?

○서석영 위원  그래도 다행히 많이 번지지 않아서, 초기에 진압을 하고 또 방제하는 데 또 연구를 해서 농약 예방 살포약도 발견하고 이렇게 했죠?

○서석영 위원  지금 그게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석영 위원  그게 그러면 상용화돼서 직접 농가까지 내려오려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되네?

○서석영 위원  우리 경북사과 면적이 전국에 거의 60%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60%인데 거의 대한민국 5천만 우리 국민의 사과를 공급하고 먹거리를 공급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화상병 이거 사과라든지 배에, 이 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또 수출까지도, 그렇죠?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죠?

○서석영 위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우리가 발생된, 몇 농가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서석영 위원  발생하면 다 갈아엎어 버립니까? 묻어버립니까?

○서석영 위원  농장만?

○서석영 위원  매몰?

○서석영 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손실보상금도 엄청날 텐데, 손실보상금 얼마 보상했고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럼 이걸 이번에 추경에?

○서석영 위원  올렸습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수화상병은 치명적인 병인데 이걸 우리가 또 올겨울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에, 그렇죠?

○서석영 위원  충분하게 손실보상금도 내년 예산이 충분히,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담았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럼 도비하고…

○서석영 위원  예산 해놓고, 그러면 국비는?

○서석영 위원  도비가 20%, 그럼 17억 하면 되겠네. 그렇죠?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수화상병 방제에 좀 더 촘촘하게, 사실 이게 나타나면 우리 경북사과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방제계획을 잘 세워서, 예찰이 중요합니다.

○서석영 위원  수시로 예찰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타 지역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석영 위원  조영숙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우리 양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각 과장님들, 또 9개 연구소장님들 올 1년간 우리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경북농업이 살아 있거든요. 발전하거든요. 긍지를 가지시고 좀 더 어려운 농업,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가일층 우리 매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9개 연구소 중에 가장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는 뭡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연구성과는?

○서석영 위원  수직재배?

○서석영 위원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가 조금만 열정을 갖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헴프도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TV에 요즘 ‘헴프, 헴프’ 헴프 관련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인데 바이오생명 산업인데 또 헴프 관련 잘 좀 해주시고, 우리 특히 또 다 잘하지만 성주참외연구소의 수직재배라든지 3단 공장형으로 딸기재배, 아 그것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조영숙 원장님, 내년 봄쯤에 우리 남영숙 위원장 이하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그것도 현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현지 연찬도, 한번 가서 보고 또 우리도 농업인들한테 우리 얘기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렇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서석영 위원  농업 예산을 좀 충분히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농업인들에게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생명산업 미래산업 역할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12쪽인데 이게 건축도 따로 하고 공사 감리가 따로 있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건축비는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감리가 2억입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는 감리비만 지금 계상돼 있는 겁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감리비 2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3900이 나가고 지금…

○황재철 위원  준공이 12월 17일인가요, 준공 검사가요?

○황재철 위원  나머지는 이때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황재철 위원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2억을 잡았는데.

○황재철 위원  감 또 했잖아요, 6100만 원.

○황재철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과다 계상이 된 거예요?

○황재철 위원  2억을 잡은 것 아니에요, 감리비를?

○황재철 위원  어디에 7% 나와 있습니까? 감리비를 7% 잡으라는 게?

○황재철 위원  28억에 7%를 잡아서 2억을 잡았다?

○황재철 위원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2억 잡았다가 남은 게 지금 얼마예요, 그래서?

○황재철 위원  지금 1억 61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황재철 위원  그때 감했고.

○황재철 위원  감리가 다 끝났네요. 그럼?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12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김종수 연구개발국장님과 박원흠 청도복숭아연구소 소장님 공로연수를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헌신적으로 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수 국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원흠 청도복숭아연구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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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쪽 오징어조업 출어경비 긴급지원. 자, 우리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혀서 지금 야단났죠?

○서석영 위원  배가 나가서 유류경비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쓰고 고기는 10만 원도 못 잡아 들어오는 실정이죠?

○서석영 위원  그러니 이거 오징어 채낚기 지금 우리 동해안에, 경북 동해안에 지금 몇 척이 있습니까, 채낚기 어선이?

○서석영 위원  250?

○서석영 위원  2척?

○서석영 위원  제일 많이 있는 항구가?

○서석영 위원  구룡포?

○서석영 위원  감포는?

○서석영 위원  감포, 그다음에 강구, 죽변 이렇죠?

○서석영 위원  울릉도는요?

○서석영 위원  이거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오징어 출어해서 오징어를 못 잡아오니까 감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석영 위원  감척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렇지. 어떻든 간에 올해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서 거의 뭐 식물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선장이든 선원이든, 그렇죠?

○서석영 위원  거의 뭐 손을 놓고 있는데 경비는, 뭐 나가면 경비는 어마어마한데 정작 오징어는 없고 그래서 안 나가고 지금 발을 묶어 놓고 있는데 감척을 원하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이런데. 올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바닷가 국회의원 출신들이 오징어 채낚기 때문에 심포지엄도 하고 긴급 해양수산부 장관을 모시고 했죠? 이거 지금 뭐 대책이 나왔다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그것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 저리로 단기성 1년인가 융자해 줬다고 결정됐다는데?

○서석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서석영 위원  그래 융자도 저리 융자도 광고를 해주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버텨야 또 내년, 내후년에 또 오징어 많이 돌아오면 다시 또 오징어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싹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그래서 올해 늦었지만 지금 추경에 5억 예산을 세웠습니까, 추경에?

○서석영 위원  5억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채낚기 어선 당 한 얼마 지원이 됩니까? 이게 시군비하고 합쳐서?

○서석영 위원  16억?

○서석영 위원  660? 지금 현재?

○서석영 위원  긴급 유류대를 척당 660만 원?

○서석영 위원  이 정도면 숨은 좀 쉽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본부장님하고 우리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있고 또 어업기술원장님하고 수산자원연구원장님하고 여기 수뇌부들이 다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이자는 높고 대출 내려고 해도 문턱은 높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직접 현장에 가셔서 간부님들이,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서 애로사항을 좀 듣고 어루만져주고 용기 주는 스킨십이 지금은 필요할 때라요. 지금 올해 내가 보니까 과메기도 잘 안 나가고 있어, 소비가 잘 안돼요. 워낙 서민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과메기 좀 드시는 것도 절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연쇄적으로 다 도산되거든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활기가 돌고 생기가 돌아야 될 겨울바다에 해풍은 쌩쌩 부는데 온기는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힘들어 합니다, 어민들이.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시간 나실 때마다 어려운 우리 어촌과 함께한다는 각오로 사명감으로 현장 많이 좀 누벼주시길 바라고 특히 채낚기 이건 시간 날 때마다 좀 강조하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보살핌과 또 모니터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황재철입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있죠?

○황재철 위원  이거 이제 울릉만 해당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어가 직불제도 그렇고 어선원 직불제도 그렇고 이게 다 마지막에 추경에 받아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접수가 시군에는 언제 접수를 받습니까? 이게 5월 전에 받는 것 아닌가요, 이게?

○황재철 위원  시군에 데이터가 모아지면 이제 중앙으로 5월에 보내겠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럼 5월에 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어민들 만나보면 이게 뭐 연말에 주긴 주는데 좀 기다려요, 돈을. 어쨌든 데이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해서 연말에 줄 필요가 있나, 같은 내용인데. 그래 좀 이렇게 농민수당도 두 번 나눠서 좀 전반기·후반기에 나눠주는데 이 부분도 전반기에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많이 받았고, 조건불리지역은 이제 울릉도가 되는 것 같고 또 북방한계선인가요? 그쪽에도 포함되죠, 조건불리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는 북한 해역 쪽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왜 거기만 불리하나? 우리 동경 135도 거기도 옆에 하고는 굉장히 멀다. 우리 배도 포함시켜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접경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토인 동경이나 서경이나 해서 그쪽에 어업 하는 분들도 다 불리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일찍 좀 타게 해 도.”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거기 좀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좀 제가 대신 건의를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선원이나 소규모 어가는 직불제가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발굴을 좀 많이 해서, 해당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군에서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이 처음 안 되더라도 좀 적극 발굴해서 이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의 본부장 이하 국장님, 또 모든 공직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어업이 또 어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국 소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어민들이 이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고 또 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합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쳐서 늘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동안 공직에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시는 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어업기술원의 조성철 북부지원장님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우리 조성철 북부지원장님이 울릉군을 떡 지키고 계시면 울릉군,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울릉도를 든든히 지킴이 활동을 하시면 저희들한테는 큰, 든든한 후원자이자 든든한 백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늘 보좌해 주시고 묵묵히 또 저희들 입법 지원을 해주신 우리 위원회의 이상엽 팀장님께서도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 주셨는데 저도 많이 섭섭합니다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부탁해요.

○위원장 남영숙  우리 이상엽 팀장님은 포항 출신이라서 아마 해양수산국이 친정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가 언뜻 들으니까 퇴직하시면서 ‘삼식이’로 등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노후가 보장되시려면 시키는 대로 잘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은 또 사모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설계하시고 집에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시면 아마 (웃음) 사모님께서 엄청스럽게 또 좋아하실 겁니다.
    (웃음소리)
  정말 그간 우리 해양수산국의 현장에서 또 우리 이상엽 팀장님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저는 저희에게 또 손발이 돼 줬던 우리 이상엽 팀장께서 마무리한다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하여튼 이 두 분 사모님들과 알콩달콩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신속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