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3.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5.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3.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5.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3.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감사관·인재개발원·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감사관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보고중단)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 감사관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2쪽, 3쪽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관실의 예산이 크게 변화도 없고, 또 사업도 다양하지 않아서 크게 사실 질의 드릴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2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작년에 했죠?
○감사관 정성현  예,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대상은 청렴도민감사관 200명 맞죠?
○감사관 정성현  17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174명?
○감사관 정성현  예, 군위를 포함해서 174명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174명이네요?
○감사관 정성현  이것은 내년도에는…
○박선하 위원  200명이고.
○감사관 정성현  200명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청렴도민감사관 기준 5가지인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2가지 정도는 매우 객관적이고, 나머지 3개가 추상적이라서 그것을 조금 구체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일단은 그때 말씀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보다는 저희가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 자격이 있는 실무 경력자 등 전문가, 이런 사항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을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위크숍에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조금 전 말씀대로 올해 4월 28일에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거기 참석 인원이 조금 전에 174명 중에 몇 명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68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68명이? 그게 왜 그렇게, 그러면 대개 절반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낮죠?
○감사관 정성현  그때 기간이 또 봄이고 하다 보니까 현업, 농업이라든가 현업에 또 종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 참석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좀 이렇게 고려될 수 있던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농번기, 그렇게 예측이 잘 안됐던가 봅니다.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좀 바쁜 시기를 조금 피해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추진 실적을 보면 총 4번 했더라고요. 맞죠?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11월에 김천에 예정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김천은 그때…
○박선하 위원  아, 12월?
○감사관 정성현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2월 7일로 잡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12월에? 그러면 올해는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간담회를 하면, 주요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간담회를 하면?
○감사관 정성현  간담회를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각 시군에서 조금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불편하거나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 사항들이 일단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가령 지역 업체 제한이라든가 뭐 지역 업체 가점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또 건의하는 이런 제도 개선 사항들도 있고. 또 가령 지난해 영주의 납 공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또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가 올해 감사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피감사기관이 좀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피감사기관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역시 자료 제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감사도 체계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저희가 사전에 하지 않고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의 감사관들이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필요한, 위법이나 좀 이런 사항들이, 의심되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자료 요구 부분을 사실 많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올해 9월 감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의 어떤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법령을 해석할 때 입법 해석은 매우 100% 거의 가깝게 객관성을 띠는데, 사법 해석 그다음에 행정 해석에서 굉장히 같은 법령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이의제기를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컨설팅 제도를 두고 있어서, 그 시군에서 법령 해석이 좀 중의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 컨설팅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매년 그게 조금 감소합니까? 컨설팅하는 데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증가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건수는 연간 100건 내외로 해서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경험한 것을 보면, 저는 금융 쪽의 일을 할 때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아보면, 동시에 오시는 분들이 서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 되도록이면 그게 축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청렴도가 우리 도가 높아서,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관 정성현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게 잘 유지되고 또는, 지금 최고 등급이죠, 현재로서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일단은 청렴도를 평가하는 게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그다음에 시책 평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청렴도 부분은 어쨌든 특히 공사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마는 공사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또 방문을 통한 도 청렴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현장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내부 청렴도 부분은 사실 조직 문화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요즘 내부적으로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직장 내 갑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신규사업으로 안심노무사 제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갑질이 사전에 좀 예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잘 하셔서 우리 도가 청렴도가 더 높아지거나 또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 잠깐 보면 청렴콘서트 운영을, 이 자료죠,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내용이 다 좋기는 한데, 혹여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행사용에 어떤 이 일정이, 행사용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면 샌드아트라든가 판소리, 연극 이런 쪽에. 그래서 이게 과연 반부패하고 청렴하고 관련이 혹시 있는가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그 행사도 가령 샌드아트라든가 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청렴의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도 전부 다 청렴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서 좀 직원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공무원들이 보통 청렴교육을 또 이수를 하죠?
○감사관 정성현  예,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이런 프로그램들을, 청렴교육이 사실은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교육은 받지만 좀 와닿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재미있게 이런 것들을, 청렴을 현장에서 한번 접해 보는, 그래서 청렴이라는 게 거부감이나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좀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렴 콘서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젊은 층들이 여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소리라든가 이런 연극이 좀 와닿는가요?
○감사관 정성현  판소리 부분은 물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또 연극에서 갑질,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기하고 하면 또 직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 연극으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젊은 층도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평상시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관 정성현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 취지는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같은 맥락. 그러면 좀 더, 물론 이게 와닿겠지만 조금 더 프로그램을 유익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행사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유념해서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없죠?
○박선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태림  보충 질의요?
  우리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설명 자료 5페이지에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청구 내용이 변경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여기 보면 상용SW 유지보수율 상승이 7%에서 12%로 이렇게 상승된 것으로 있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는 당초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인상률이 연 기준 예산이 아닐 경우에 대폭 비율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관 정성현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인상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 이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감사관 정성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박선하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감사관 정성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거든요. 이게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전년 대비해서 증감을 하는데, 완전히 새롭게 한다든지, 완전히 이렇게 변경할 때는 연 기준으로 하겠지만, 이게 7%에서 12%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용SW가 전년도보다 많이 또 뭔가 개발이 되어서 이게 많이 늘었다든지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그 요인이 뭔지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런 상승률이라면 우리 도도 이게 담당하는 그 기관에다가 왜 그런지 그런 질문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정성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요율이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질문도 하고 의견도 좀 개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대부분 제가 시 단위에 주로 있다 보니까 흔히 보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마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가 내려오더라도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담당자로서는 질문을 해 보고 이래서 이해를 할 것은 또 해야 되고, 또 그게 부당하면, 좀 과하면 과하다고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할까요?
○위원장 최태림  예, 한마디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기술감사 및 원가분석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가 심의를 하면 자체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감사관 정성현  원가 심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원가 심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사관 정성현  일단 원가 심사를 연초에 저희가 기준,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박영서 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는데?
○감사관 정성현  용역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고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줘서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해서 건설표준품셈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어, 알아.
○감사관 정성현  매년 초에 발간되는 건설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직원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직원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
○감사관 정성현  몇 년째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담 부분은 저희가 실력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왜 그런 질의를… 원가 분석을 하는 게 지금… 이 자재비가 순간순간 변하거든.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원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이 예산 8600만 원 가지고 한다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일 바뀌거든, 원가가. 그래서 여기서 설계변경할 때, 반영할 때의 가격, 그전의 가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산 86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그 부분만 가지고는 따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요.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일반 회사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하여튼 걱정 안 하시도록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예산부터 해서. 이것 1100만 원 가지고 176명이라고 했죠, 작년도에?
○감사관 정성현  174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174명에 한 60명이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 명의만 도민감사관이라고 했지, 그 사람들 관심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아무리 200명, 3000명을 해 봐야 그 사람들이 관심도가 없는데 어떻게 청렴도민감사관이 될 수 있을까. 아예 안 되면 이것을 없애 버리든가, 제대로 가려 하면 본 위원장이 볼 때 제대로 예산 세워서, 워크숍 한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참 도민감사관으로서 보람 있다, 꼭 해야 된다.’ 왜? 부정부패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2024년부터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감사관님, 좀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 아무리 해 봐야 60명 와서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의미로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것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한 내가 이렇게 보니까, 8페이지에 보니까요. 갑질상담 안심노무사 이것 궁금해서, 이것 신규사업이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갑질상담 안심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갑질 부분에서 직원들이 갑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익명성 부분입니다. 자기가 갑질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감사관실이나 인사과나 이런 데에 상담을 하고자 하면 이미 자기 신분이 드러나고, 갑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직원들이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까지 추가로 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안심노무사라는, 저희가 안심노무사를 위촉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바로 직통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상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상담하고 나서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라는 것도 노무사가 아주 전문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이것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세워놨네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1000만 원 있고, 대표전화 운영 통신 요금이 한 45만 원 정도.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여기 45만 원, 상담 건수가 한 250건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 250건 넘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관 정성현  250건이 넘어가면 저희가 또 나중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내가 그것을 왜 묻냐 하면 250건 건수를 하지 말고, 상담전화를 45만 원 나오든 450만 원 나오든 간에 거기에 기준을 둬 버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집행부는 뭡니까? 제도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 전화요금 45만 원 나와 버리면, 결론적으로 50만 원이 되어 버리면, 물론 추경에 세우면 되지만,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은 이 시행령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250건 해서 45만 원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정말 전화요금이 더 들어가면 500만 원이 들어가든 이래서 추경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꼭 한도를 나누고 이러고 하는 것보다.
○감사관 정성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45만 원은 대표전화를 운영하는, 1661-5401을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간 45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250건이라는 것은 이제 노무사하고 상담을 할 때 1회당 4만 원 정도의 상담료를 지불하는데, 그 비용이 250건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대표번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가 나오면, 연결이 지정되면 안심노무사에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감사관 정성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안심노무사로.
○위원장 최태림  바로 연결돼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것 24시간?
○감사관 정성현  24시간 하지는 못하고.
○위원장 최태림  못 하고?
○감사관 정성현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주말에는? 주말도 못 하고?
○감사관 정성현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보통 우리 노무사 상담을 할 때, 안심노무사에 할 때 보통 주말에 자기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전화할 기회도 없고 하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노파심에서, 주말에도 매주는 못 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문을 열어놓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성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이것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행정과에서 인권팀이 있죠?
○감사관 정성현  인권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감사관 정성현  인권팀에서도 갑질 관련 상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하고 있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감사관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가, 뭐 감사관이면 감사관, 또 자치국이면 자치국에서 통일되게 하면 괜찮지 싶은데. 제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 어디가 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고민도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통합적이라든가, 또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감사관 정성현  일단 안심노무사 쪽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사관실에서는 갑질 관련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갑질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징계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인권팀에서는 갑질과 관련된 정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질교육이라든가 연간 갑질 방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고, 저희는 조사, 감사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 이제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이 이런 혼란이 있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단순하게 하고 또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 지적해 주신 것들…
○위원장 최태림  내년에 한번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세워서 또 내년에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뭐 예산 가지고, 예산 테두리 내에서 아까도 했지만 45만 원, 전화요금 45만 원, 뭐 250건 그것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좀 이것을 철저하게 좀 갑질 상담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럴 수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윈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배부해 주신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한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여기 인문소양교육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아시죠?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황명강 위원  지금 예산이 다들 지금 감액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인문소양교육과정 위탁교육 이게 지금 트렌드 온택트 플러스 특강 과정이 추가되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지난해에 트렌드 2023 온택트 명사특강 이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내용이,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명사 특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화공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유명인들을 모시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황명강 위원  온택트로?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취지였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원래 취지였는데, 올해에는 직무 과정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사분들이 보니까 결국은 인문소양 쪽에 더 이렇게 맞겠다싶어서 내년부터 분류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내용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만수 감독의 ‘포기하지 마’라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KBS의 박종훈 부장이라고 굉장히 경제 쪽의 전문가 강의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일단.
○황명강 위원  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은, 화공특강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직접 오시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유튜브로 우리가 또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저도 화공특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직접 참석을 하거나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 과정 같은 경우에도 내용 면에는 겹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하나 더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박종훈 기자는 세계경제 지각변동 이렇게 하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유튜브로 혹시 남겨져 있습니까, 자료들이?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유튜브로는 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게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내용이라면 이것또한 공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런 부분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좀 열악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증액까지 해서 이 명사특강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임기진 위원  제가 6쪽 노후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임기진 위원  6쪽 보시면 인재개발원이 여기 도청신도시 내의 신축건물로 이전이 ’25년 3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인재개발원에 방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한 50년 다 되어 가죠?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만큼 건물의 안전성에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후시설 보수공사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올해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감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물론 이전을 앞둔 상황이라서 많이 편성하기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3000만 원으로 남은 1년 안전하게 건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23년도에 조명이라든지, 천장 보수라든지, 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현상 유지하고 안전에 특히 유념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기진 위원  누수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물?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천장입니다.
○임기진 위원  천장.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방수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어디 건물이죠, 방수공사 예정 건물이?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방수 예정 건물이 식당 쪽입니다.
○임기진 위원  식당 쪽?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공사 예정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반영해 놓은 대로 3000만 원 정도?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방수 쪽은 2000만 원 정도.
○임기진 위원  2000만 원 정도?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방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 1000만 원 가지고 수시 긴급복구가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지금 현재 이렇게 점검되는 것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진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임기진 위원  현재 지금 칠곡의 인재개발원이 용도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무슨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지난번에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인재개발원 부지는 학교용지고요. 옆의 농업기술원은 공원용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 학교용지로?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난 지난번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원구역으로, 공원지역으로 돼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경북 공무원들과 타 시·도 공무원까지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원장님과 또 개발원에 계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18페이지하고 33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외래 강사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8페이지에 외래 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 1억이고 내년도 1억이죠?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외래 강사 수당 및 시험 출제 수당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6억 8000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내부 공무원 강사로 하는 경우에, 내부 강사하고 혹시 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전체 9월 말까지 강사분들이 413명이 다녀가셨고요. 그중에 한 70명 정도가 공무원인데요. 중앙하고 타 시·도가 절반이고 경상북도하고 시군이 절반인데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만 강사료를 받지 않고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기준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강사가 내부나 외부에 따라서 그 기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떤 커리큘럼이 서로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그 교과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실무에 많고요. 또 특별한 경우는 올해부터 친절·적극행정과 더불어서 청렴행정을 강조하면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감사관이 신규 공무원 1400명에 대해서 모든 과정에 직접 강의하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 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내부 공무원분들이 강사를 할 경우에 제한되는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시간 제한을 받는다든지?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모든 강의는 2시간 이내입니다. 2시간 기준이고요, 대부분이. 1시간이나 3시간은 없습니다, 없고. 지속적으로 강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반응을 보고 이렇게 또, 내용이 종전보다 충실하지 못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다른 분을 초빙하고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여기에, 주신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니까 ‘MZ세대 공무원 중 신규반 직무교육 강사 선발’ 해서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박선하 위원  이때는 7급 이하 공무원이 하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분야 핵심인재 강사 양성에서 5급 이하 대상도 있고. 그런데 본 자료 43페이지에 보니까 ’22년도하고 올해하고, 물론 올해는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작년에 공무원 인원이 142명이 하다가 67명으로, 또 강의시간도 764시간 하다가 307시간으로 대폭 준 것 같거든요. 이게 자료 기준은 언제 기준입니까, 이 데이터가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박선하 위원  설명자료 4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제가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조금 전에 MZ세대 7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은 원래 취지가 인적자원 개발 해서, ‘한화금융’이라고 인천 청라 지역의 그 교육센터를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방문을 해 보니까 한화은행권에서 요즘 굉장히 실적이 좋고 한 이유가 특별한 그런,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조직문화하고 이런 직장문화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MZ세대 공무원들을, 7급 이하 공무원을 예산과 같은 그런 신규반 교육에 넣고요. 그다음에 5급 이하 공무원은 이차전지나 반도체, 메타버스 이런 데 전문강사로 시켜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부하면서 일하는 그런 경상북도 인재상을 확립하겠다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한 내용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이것 행감자료입니다, 지난번의 행감자료 43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내부 강사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데이터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설명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페이지, 32페이지에 대해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산출 근거가 동일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이렇게 왜 나누는가?’ 이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어떤 부분이 혹시 다른가요, 이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 강사 수당을 48%나 전국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개정되면서 그때 일괄 편성이 됐습니다.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이렇게 간곡히 요청드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그런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반은 하루 2만 원, 나머지는 2만 2000원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신규반은 2만 2000원으로 하되, 단기 과정은 또 현장학습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하고요. 또 정년퇴직자는 실비로 하고, 온택트 특강은 또 무료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반이 종전에 3일을 현장교육을 갔는데요. 올해는 5일, 6일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강사 수당이 1억 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분간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원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우리 도가 각종 예산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신공항 이런 부분도 큰, 우리로 봐서는 관심사인데, 또 메타버스라든지 우리 도정 핵심 정책을 거기서 교육을,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답변은 이런 것을 사실은 외부보다 내부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 공무원들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내부 공무원 활용이 제가 조금 전에, 내년도에 계획 넣은 MZ세대를, 5급 이하,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그렇게 하면 내부 공무원 비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높아져서?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내부 공무원들이 특성을 잘 아니까 특히 신공항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 등등은 적극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거기… 인재개발원의 강사 관련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강사 인원이 2022년도에는 142명, 올해는 67명, 뭐 아직까지는, 올해는 아직 더진행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올해 말까지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박선하 위원  외래 강사,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일단 1급 기준으로, 1급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로 치면 1급 공무원부터 4급 공무원까지입니다. 1시간에 25만 원이고요. 1시간 추가하면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하면 15만 원이고 1시간 더 하면 8만 원이고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혹시 내부 강사를 좀, 그 비율을 높이려면 수당 말고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강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수당은 상당 부분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적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지식을 더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내부 공무원을 좀 더 늘리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뭔가 모르게 외부의 민간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공무원들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전체 내부 공무원으로 하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의 경험상 가장 선생님은 바로 선임자 같더라고요, 일생을 살아 보면.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반영해야 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율은 너무 내부가 적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하여튼 이후에 그런 계획을 적정하게 비율을 정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신청사 언제 끝나죠?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신청사는 이제…
○위원장 최태림  ’25년도에 끝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준공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같이 그런 사건이 안 나오도록.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았죠?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위원장 최태림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위원장 최태림  지금 인재개발원 국유재산 대부를 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위원장 최태림  위원장이 볼 때 2025년 24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월내입니까, 연내입니까? 한목에 다 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한목에 다 냅니다. 기재부는 340평에 200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있고요. 국토부나 대구는 무료고 그렇습니다. 대부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토부도 무료고 대구시도 무료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860㎡도 68만 9000원 내는데 15㎡도, 이것 전인데 68만 원 내요. 대지하고 전하고 이게 좀 다릅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대지는 1㎡당 24만 원을 1년에 내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대부료 관계는 굉장히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나 이렇게 하고요. 한국자산공사에서 해서 공시지가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위원장 최태림  이것은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는 걸 월 내는 방법은 없고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지금 제도상으로는 1년에 한 번 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더 상세한 분석은 저는 해 보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월납을 할 수 있으면, 있다면 월로 내면 만약에 2025년도 가서 2월에 이전했을 때 대부료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월로도 나눠서 납부될 수 있는가, 연에 2400 내는 것보다도,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 위원님, 1시 반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할까요?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요?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던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배부해 준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봤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은요, 다 들어보고, 제안설명 들어보고…
○김일수 위원  아, 그럴까요? 예.
○위원장 최태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대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보고계속)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119센터를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까지의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좀 남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건축 공사비 전체에 설계비·감리비가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터무니없거든요, 이게.
  자, 119센터 37억 3200만 원 정도 총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37억에 설계와 감리를 포함하면 근 3억 7000쯤 돼요. 10%가 넘어가요. 설계비가 6.6%고 감리비가 3.4%인데 우리 법에서 정한 건축 부분 요율을 보면 이 건물을 제2종 보통으로 봤을 때, 119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될 거예요. 그러면 50억까지 봤을 때 기본이 설계하는 데 3.4%, 감리는 1.7%, 그런데 설계가 6.6%에 3.4%, 종갓집도 마찬가지예요. 종갓집이 이미 설계가, 시작하고 있죠? 종가가 지금…
    (「경북종가음식체험관.」하는 위원 있음)
  음식체험관, 공사 진행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닙니다. 지금 이게 건축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
○김희수 위원  설계 용역 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지금 공사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250억 정도에서 계산하면, 이것도 300억 미만에 적용을 시키면 똑같이 3점… 설계비가 약 3.23%, 감리가 1%쯤 돼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9%에 4.2%가 나온다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알고 있기로…
○김희수 위원  결국 이 부분에서 감리비라든지 설계비가 과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입찰을 내 버리면 결국 이 요율 가지고 낙찰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자치행정국에서 아니면 건설도시국이나 건축 부문에 가면 이게 다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119안전센터에 관련해서 소방…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119안전센터, 성함하고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위원님. 회계장비과장 안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센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설계비를 10% 정도로 보통 산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공사비에 따라서…
○김희수 위원  그게 어느 기준에, 10% 정도 보는 게 어느 기준에 있는가요? 그냥 대충 공사비의 10%쯤 설계·감리비가 된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그게 지금 저희들 책자에 있는데 그걸 제가 못 갖고 와서…
○김희수 위원  어떤 책자에 그런 게 있는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그 규정은 제가 따로 추후에 보고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김희수 위원  아니 기준, 그 책자 10%…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과장님.
○김희수 위원  건축비의 10%가 설계·감리비라는 책자가 어디 있는지, 지금 자료를 볼 수 있는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그것 지금 자료를… 전기공사 감리용역비 산출 내역서에서 산출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김희수 위원  전기공사를 왜 이야기하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서 감리비, 뭐 손해배상 포함해서 있는데, 저희들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가…
○김희수 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준이에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소방서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그 규정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기준이 맞는데 어떻게 요율을 어떻게 이렇게 정해 놨지? 3.2%, 아주 중급으로 어려운 건물이라 하더라도 4%인데 5.5% 적용시키고, 감리비가 이것 같은 경우에,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12% 나와요, 12%.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그게 이제 공사…
○김희수 위원  256억에 감리비가 32억,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면 집행은 어떻게 하려는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법 규정에…
○김희수 위원  따로 보고가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예산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우리가 통과시켜 줄지 말지 정하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이것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감리 부분이 우리가 정부 품셈 적용했던 건축이나 이래 가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을 엄청 상회한 감리비가, 법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500억 미만이면, 300억 미만이면 2종 보통에 1%예요. 그런데 여기 12%가 적용됐다고. 공사비 250억에 감리비가 32억이 책정됐어요. 이래서 예산이 몇십억이 그냥, 전체적으로 따지면 소방서 하나, 119센터 하나 짓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이것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듣고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위원장 최태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 조 수석한테 내가 얘기한 것은 “내가 듣고 보고, 이 자료를 볼 때 이번 회기 때는 도저히 이것 승인을 못 하겠다. 내일이라도 하면 안 되느냐?” 이러니까 “오늘 부결이 되면 이번 회기 때는 못 합니다.” 그 부분을 못 하고…
○김희수 위원  부결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듣고 예산편성은… 이게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가요? 건설소방에 되어 있는가?
○위원장 최태림  아니 김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직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김 위원님.
○김희수 위원  편성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을 새로 해 오면 정리를 하면…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요, 우리 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저히 이것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판단해 보고 다음 회기에 가더라도, 이번에 이걸 도저히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하면 못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예산은 다른 상임위에 올라왔겠죠.
○박영서 위원  안 올라왔어.
○위원장 최태림  아니 과장님,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다른 상임위에 올라갔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건소에 내년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위원장 최태림  편성이 됐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일단…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못 해 주면 그 편성은 못 하는 거잖아, 그렇죠?
○박영서 위원  뭐 뭐?
○위원장 최태림  편성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지금 문경 가은하고 경산 진량하고 세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안덕, 청송 안덕하고.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까지 119센터 지었던 게 다 이런 요율을 적용해서 했던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그 법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제가 볼 때는 이것 오늘, 이번에 승인 못 해 줄 것 같은데요.
○김희수 위원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김희수 위원  감리비 1%짜리를 12%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 줬다면 완전히 특혜를 베푼 일이 돼요.
○위원장 최태림  나머지 그 부분은요, 정회를 해서…
○김희수 위원  또 하나, 소방헬기 매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오래되어서 소방헬기를 매각하는 걸로 왔는데 이것 매각하면, 신규 소방헬기를 구매 신청해 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직 신청은 안 했고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청할 예정에, 매각해 버리고 나서 산불 나면 어떻게 하는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소방헬기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지금 소방헬기가 하나만…
○김희수 위원  매각과 구입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혹여라도 이 헬기가 없을 때 우리가 다른 도에 헬기를 요청해서 산불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한데 있는 헬기를 팔아 버리고 대응을 못 해서 산불이 퍼졌다? 어떻게 대응하려… 어떻게 대답하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이것은 자세히 말씀 한번 드리면 지금 있는 헬기가 약 한 30년 정도 지나서 사실 운행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 다시 이걸 수리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니…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왜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김희수 위원  국장님, 2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2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2대가 있었던 거다, 그렇죠? 3대가 필요해서 3대가 있었는데 1대가 운행이 안 될 정도 같으면 그전에, 작년쯤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교체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수 위원  경북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울진이랑 뭐랑?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헬기가 고장나서 뜨지를 못한다? 그럼 가지고 있으나 마나 아닌가. 그래서 이것 중고 파는데 새로 들어오는 헬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또 대외적으로 있는 헬기 팔아 버려서 산불 났는데 진화 못 했다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소방본부하고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있는 소방헬기 이런 것을 다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좀 임차해 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소방본부에서 따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이 경북에 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헬기도 더 큰 규모의 좋은 헬기가 있다면 작년쯤에라도, 이 헬기가 지금 당장 이렇게 못 뜨는 게 아니고 계속 고장이 났다는 얘기지. 그럼 집 짓는다고 감리비 몇십억씩 더 줄 게 아니고 이런 데 먼저 투입해서 구매를 해 놓고 중고를 팔아야 급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수 위원  매각도 중요하지만 구매를, 빠른 시간에 예산편성해서 빨리, 이게 백화점 물건 사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주문해서 제작해서 나온다면 인터벌이 상당히 길다고. 그동안에 그러면 충청도 것 빌려 쓴다, 경남 것 빌려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을 입는다면 뭘로 보상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것, 물론 자치행정국이지만 소방 쪽에서도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 이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해 보면 노후화됐다고 느끼면 그전에, 이래 되니까 빨리 좀 준비해야 된다. 발주 내 놓고 납기 잡아 놓고 매각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 그걸 지적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보다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회계 담당자 한번, 과장님 설명…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위원장님,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리온을 2022년 10월에 계약을 했고 내년 2024년 10월에 저희한테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 헬기를 매각하면 한 10개월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경북 헬기가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 매각하고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에 대구랑 중앙119구조본부가 있습니다. 그쪽 헬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희수 위원  내년 4월에 들어온다고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내년 10월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10월에 들어온다고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250억 갖고 수리온을 계약을 해 놨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약은 잘하셨는데 지금 대응하는 것이 동시다발로, 우리가 대응하는데 그쪽에 같이 불 났을 때는? 헬기가 자기 지역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지금 산불헬기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유관 기관끼리 그렇게 적극 대응하고 있고…
○김희수 위원  아니 울진 산불에 산림청 안 왔어요? 다 왔지. 헬기 수십 대가 떴죠. 우리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든 도민이 봤을 때 우리 헬기 1대 팔아 버려서 다른 것 못 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그 책임에 대한 것을. 그 공백 기간 동안 저기 것 빌려오면, 미국 것 빌려 오면 안 돼요? 일본 것 빌려 오면 안 돼요? 그것 빌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화재 취약… 10월부터 3월까지, 4월, 똑같이 불이 동시다발로 난다면, 그래서 인터벌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공백이 있는데, 산불은 언제 잘 납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5월 말까지가 산불이 최고 발생하는 지점이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도 ‘10월에 나오니까 매각을, 10억이 되든 9억이 되든 간에 이것은 한 8월 정도 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우선 한 7, 8개월 동안은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 얘기를 왜 못 합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이것을 내년에 1월부터 운행을 하면 그에 따른 수리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태림  자, 그러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대가 없어도 되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그리고 전국에 소방헬기 보유하고 있는 게 34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쪽에는 만약에 화재라든지 나면 저희들한테 충분히, 응원 요청을 하면 바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전자에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설계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이 정회를 하더라도 다시,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 보고 하자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이 자리에서는 승인을 못 하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자치국 끝난 후에…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그래도 되죠? 자치국 끝난 후에 다시 들어와도 되죠?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회를 하지 말고 나머지, 소방하고 내보내 놓고 공유재산 건은 자치국이 끝난 후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막바로 하고, 뭐 승인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게 지금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안 다루고 뒤로 가면…
○위원장 최태림  아니 다뤄야 되는데…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장 최태림  지금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자치국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10분 동안,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지금 3항을 하다가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사일정 5항을 심의 후 다시 상정해서 심의할 것을, 변경하려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의사일정 3항을 5항으로 하고, 4항을 3항, 5항을 4항으로 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3항을 마지막에 5항으로 하고?
○이칠구 위원  그렇지 해야지, 방법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은 기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칠구 위원  관계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제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면 우리 자리 정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고 한 5분 정도,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우리 자치국,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봤으니까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고향사랑기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주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이 경북·대구 내 전 지역인데, 왜 대구를 넣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은 아마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도청이 안동 소재지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올해 하반기에 와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대구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단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들은 아직 이전하기 전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보다는 전세 정도로 해서 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번…
○박영서 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대상 지역 그래서 경북·대구 내 전 지역 이래 놨는데, 이것 삭제할 생각 있습니까, 대구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대구는 안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게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쪽에…
○박영서 위원  아니지, 봐봐요. 인재개발원도 없어지는데.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까지.
○박영서 위원  봐봐요. 이전하기 전이고 뭐고 후고, 경상북도 직원인데 어떻게 자꾸 대구에 지원을 해 줘, 건물 사는 데?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분이 만약에 시군에서 도에 전입을 해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봐봐요. 농업기술원도 상주로 오고, 인재개발원도 안동으로 오는데, 이제는 해 주지 말라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아까 말씀…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합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대구는 해 줄 건지 말 건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세…
○박영서 위원  아니, 건물을 사는데 대구 건물을 왜 사, 경상북도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박영서 위원  전세자금이고 뭐고 이제, 잘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공무원이 대구시의 건물을 산다는 것은 잘못됐고. 보니까 우리가 돈을 한 450억 정도 해 줬더라고요, 그 대부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자 1%에. 이것 전수조사해서 확실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노사관계 체험연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노조위원장이 와서 하는데, 지금까지 10년간의 명단을 한번 봤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연수 갔다 온 사람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10년간 전체 명단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한 번 건너뛰고 가고, 한 번 건너뛰고 가고, 임직원만 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여기에 이제…
○박영서 위원  여기 노조 하시죠, 우리 뒤에 있는 공무원들? 내가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 노조를 해서,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굳이 동남아만 가, 태국 이쪽으로 해서. 올해 어디 갔다 온 것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올해 갔다 온 것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태국 갔다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태국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도 노조의 정확한 보고가 없으면 2024년부터 시행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하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얼마 했습니까, 지금 모금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한 4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5억인데, 맞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년도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10억으로 정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기금으로만 행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하면?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다 아시다시피 사람 1인이 최대 5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박영서 위원  아니, 최대 200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직 뭐 확정은 안 됐고…
○박영서 위원  곧 한대요, 2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 사용한 내역 있습니까, 4억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직 그게, 기금 조성이 한 10억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고향사랑기부제 받은 돈이 정말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를 한 내용이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소외된 계층에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좀 어려운 그런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피서지 문고 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게 ’23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24년은 1000만 원으로 예산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좀 실적이 저조하고…
○황명강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혹시 국장님, 과장님이나 누가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이게 피서지에서 누가 책을 읽는가요?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해에 3000만 원을 가지고 28개소에서 하니까 개소당 107만 원씩 지출됐죠?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22개소로 나누면, 1개소당 4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피서지에서 이것을 하는 게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피서지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 아닌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3500여 권 정도 도서를 대출해 가는 그런 실적도 좀 있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22개 시군이니까 나눈다고 쳐도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만약에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책을 빌려가서 읽었다 이러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본 분들도 리어카나 이런 데 책을 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현장에서 느낀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68쪽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도, 이것을 이제 좀 노후된 작은도서관들을 리모델링을 잘해서 하는 쪽은 또 괜찮은데,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곳을 신규로 찾아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언론에도 보면 운영 실적이 경상북도가 경북 지역 작은도서관이 부실 운영이 많다, 이런 것 나온 것 보셨습니까? 신문에 나온 것?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회의원, 대구 북구 을의 국회의원이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보고서를 분석했어요. 했는데, 우리 경북 지역이 부실 운영으로 나온 작은도서관이 많다, 그런 게 나왔어요.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부분도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 지원을 하되, 새로운 작은도서관을 또 새로 만들고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있는 것을 좀 잘 우리가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작은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국정감사라든지 대구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관련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작은도서관들을 다 찾은 것 같아요. 새마을이나 그 지역에서 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6899곳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데, 어쨌든 우리 새마을문고법이든 뭐든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잘되고 있는 곳들은 제대로 하고. 책을 읽지 않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마을에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지양하자는 이런 취지로 지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은 새마을문고에서 주관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180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설명서 180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를 두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2017년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2017년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한 몇 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은 약 6년 정도 되어 갑니다.
○황명강 위원  6년 정도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축 건물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신축 건물인데, 지금 보면 방수공사가 6억, 올해 예산이 지금 시설관리 용역 부분이 19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이것 부실공사 아닙니까? 이것 누가 공사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주도하에 한 공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된 지 6년 된 건물에 왜 방수공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지금 결과론적인데 어떤 공사에 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고,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직접 또 이렇게 한번 현장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지출이 19억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8억, 그리고 전시관 콘텐츠 보강 및 유지보수 2억 이래서 내년에만 이 부분에서만 2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테마공원에 전시관이 있고, 글로벌관이 있고, 연수관이 있고, 테마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익이 1원도 안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테마공원에 보면 한 4개 정도의 수익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수익이 ’2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익이, 테마공원에?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2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22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거기에 보면 한 4개 정도 하는데, 주로 좀 제일 큰 게 북카페를 임대를 좀 주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도내에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떤 기관을, 단체를, 건물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 경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랑마을이라고.
  국비 사업비를 받아서 9000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테마들을 조성하고. 아이들을,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하면 돈을 내고, 지출을 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매년 29억, 30억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체, 예를 들어 회의실, 그러면 20명이 회의할 수 있는 것은 1시간에 5만 원이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은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좀 알게 됐고. 그래서 향후에…
○황명강 위원  이게 유료화를 시키려 그러면 아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지역민이든 외부인이든 무료로 해 주면 끊임없이 무료로 해야 되고. 하지만 그 금액을 책정하고 전시관에 전시를 할 때는 크게 많이 지출을 하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다 시민들이든, 외부인들이든, 관광객이든 돈을 내고 입장하는 부분은 돈을 안 받더라도, 입장료를 안 받더라도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것은 새마을재단하고 좀 적극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새마을이라는 콘텐츠가 얼마나 세계적이고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도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아니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의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그래야 그 운영이 안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의회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하고, 자체적인 수익을 내어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시민들도 뿌듯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 뜻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재단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잘 좀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오는 분들이 그 새마을테마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주에 와서 경주의 역사문화를 보고, 구미에 가서 또 최첨단 산업들을 보고, 새마을공원도 가보고. 꼭 가야 되는, 우리 관광객들이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방금 테마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금 더 테마공원을, 지금 여러 가지 경상북도나 구미시에서도 신경을 썼겠지만 조금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새마을운동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주요사업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이게 직원들을 위한 한마당어울림행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근로자의 날이죠? 5월 1일,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이 이날 참여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지금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럼 그날 근무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근무도 하고, 이게 한마당어울림행사라고 해서 계속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또 여기 와서 행사에 한번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휴가를 써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근무시간 내에?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직원들이 그날 참여하기가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의 어떤 단체교섭도 있고. 또 그런 단체협약에 보면 이런 행사할 때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 좀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무원이 근로자는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인데…
    (웃음)
○김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어떤 행사라면 이날, 꼭 5월 1일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택을 하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래 놓으면 직원들이 오기도 마음도 불편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말씀, 장거리에 있는 이런 분들은 좀 참석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은 거리 측면에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작년에 몇 분 참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작년에 한 1500여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김일수 위원  그냥, 참석시켜야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런데 이게 시간대가 좀 있다 보니까 다 카운트는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노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한 15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 이 행사를 꼭 5월 1일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직원들을 위한 행사라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잠정적으로 찾든지, 아니면 뭐 굳이 이런 행사를 불편하다면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 앞에 새마을광장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도 좀 배려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직원들도 참여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노사하고 이런 화합적인 측면도 좀 있고 해서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참석 못 하는 그런 직원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파악을 해서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것 그렇게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내가 보기에는 조금 날짜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불만도 본 위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날로 해서 좀 잡아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12쪽하고, 154페이지하고 12쪽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박 대통령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비율로 따져보면 한 25%, 33%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사님이 11월 16일에 혹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 혹시, 거기 보면…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뒤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매일신문 기록인데, 보면 지정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사님이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새마을재단의 이승종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박대통령에 관련된 업적이라든가 우리 산업 근대화를 이룬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날을 또 기념해야 된다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굳이 삭감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조금 구차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예산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대신에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부분하고 탄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이게 리더십 같은 교육은 보니까 도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해 놓으니까 이렇게 좀 참여하는 부분이 좀 적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다변화시키자, 저변층을 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청년들을 전국적으로 한번 모아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계승의 차원에서 청년문화탐방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탄신제에 본 위원은 늘 참여를 하는데, 해 보면 통상적으로 많이 올 때는 한 1만 명 정도 옵니다. 오는데, 그런 큰 행사에 이게 예산을 자꾸 삭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때 당선되고 생가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고 정말 본받을 게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가 그분에 대한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탄신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도 계속 예산 부서에다 요구할 때는 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잘 지도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경 때는 무조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김일수 위원  아, 추경 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은 많겠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또 새마을에 관련된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재원도 부족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거의 다가 행사성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30% 정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은 새마을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장애인공무원 고용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줄이는 게 부담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3.8% 확대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끼리 좀 인사 부서하고 계속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했는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공개적인, 공개경쟁 시험 치니까 사실은 모집 인원에 합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지 또 이런 분야에, 특화된 분야에 있으면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난 11월 16일에 경기도 장애인 전형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7개 직위에 대해서 발표된 바가 있죠,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7개 직위가 어디입니까, 7개가? 어느 분야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역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임기제공무원 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북도청의 실·국이나 또 실·과에서 장애인 적합 직종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보면 분명히 임기제를 한번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경기도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고용 부담금도 줄이고, 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 내가 지적을… 화공 굿모닝 특강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현재는 주 50회입니까? 주 1회로 해서 50회죠? 50회 정도 실행하고 있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한 6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60회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주 2회를 해 버리면 80회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공무원들이 선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 특강을 통해서 역량 개발이라든가 향상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의 적합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젊은 층들은 사실은 화공특강이 아침에 일찍 하다 보니까 좀 참석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대신에, 저희는 보이소TV를 통해서 방영을 같이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그것을 좀 많이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딱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됐냐고 하면 눈으로 탁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 인터넷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강의도 한번 개발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이칠구 위원  현재 특강 가지고 이것만 주 2회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그 부분은 한말씀만 좀 더 드리면 주 2회에 이런 부분에, 아마 우리 산출 근거에 좀 해 놓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 2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보면 올해… 지난주까지… 지난번 월요일까지 한 게 252회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한 300회 정도 되고 이러면 이런 분들을 또 한번,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저명하신 분들을 한 군데 모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더, 작년보다 내년도에 좀 더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설명자료 1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새마을 재난예방 홍보 1억 6500만 원 신규로 계상돼 있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시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 시계가 어떤 시계예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탁상시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재난이 anytime인데, 새벽 2시에,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 작년에 3월 4일 울진 산불 이런 것 겪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르신들이 산불이 지척에서 나도 이동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찰을 동원해서 같이 가서 강제로 끌어내도 잘 안 나오고, 통장이 집 금고에, 저기 농에 있다 이러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하나의 새마을운동, 농촌에 있는 분들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분들한테 새마을운동 이런 노래도 좀 틀어 주고, 또 산불 나면, 또는 수해가 났을 때 그런 멘트를, 칩을 다 심어 넣을 겁니다. 그냥 일반, 단순한 탁상시계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칩을 다 심어서 적재적소에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65세 이상, 65세 이상… 아, 70세 이상으로 봅시다, 그렇죠? 요새 65세는 청년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각한다면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해용 라디오 들어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들어 봤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내용, 재해용 라디오 기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각종 재난이 발생됐을 때 앰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홍보도 하고 또 빨리 대피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전원이 켜지고 또 조명이 켜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나는 오히려 더,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은 계상돼 있으니까 선택을, 지금 시계로 현재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제안을 한다면 재해용 라디오 이 보급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병행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보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한번 했는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효율성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는 하지 않고 본 질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이칠구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포항하고 상주, 청송, 세 군데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세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이걸 대행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개발자문위원회 포항뿐만 아니고 다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다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칠구 위원  상주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상주, 청송 이런 데도 이장이, 다 시군별로 이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장님들이 좀 반대하는 걸로…
○이칠구 위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러면 본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미설치 시군하고 또 현재 신청 안 한, 울릉도하고 영덕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영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활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울릉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모이고 하는 부분이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고 권장을 하도록,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야죠, 방식을.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또 미신청 지역은 왜 신청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이유를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게 내년도에는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15일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청 청사 내 현수막 설치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저는 포항에 첫째,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현수막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상·관례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은 따지면 불법인데 선출직 선거에 임박하다 보면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포항 같은 경우도 게시대가 따로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용 안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게시대가 홍보로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사람 보지 않는 데 누가 설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수막 제작비가 있고 또 설치하면 설치비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불합리한 면이 있다. 다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시군별로도 그렇지만 특히 경북 전체를 관장하는 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현수막,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출근할 때마다, 교육청 앞에 터널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거기 불법이잖아, 그렇죠?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가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때, 권동만 과장?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공공시설과장 권동만입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기초·광역 행정사무감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완전한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지적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우리 의회는, 의원들은 뒤에 전부 다들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이 계시잖아,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은 최소한 답변을 할 때 책임성 있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뭘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지 아시겠죠?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날 본인 답변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만 먼저 본인이 느낀 대로 얘기해 보세요.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제가 위원님이 질의한 서문 앞에 청사 내 불법 현수막이 사실 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칠구 위원  또?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또요, 또?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그리고 신도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도시 내에 지하차도 부분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동시를 행정지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 대답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 오늘 송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그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또 감사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포항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 관련 정보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물론 사진도 촬영하고 다 해야 되지만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황당했느냐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재조사를 시켰어요. 그때까지도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위증이거든.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질의한 의도가 소관이 어디냐는 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건설국 소관, 자치국 소관 그걸 따진 게 아니고 이런 불법 현수막 설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 경북도청에서, 안동시 보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안동시에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도청에서 말을 안 듣는대요, 몇 번 요청을 해도 상급기관이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첫째, 내가 담당 과장을 질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들을 조금씩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저 또한 국장님 무슨… 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다 들어 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 제가 무슨 문책을 하거나 이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 그게 만약에 잘못 알았다면 바로 돌아와서 “아, 이건 제가 사실, 위원님, 이건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회의 직전에 위원장실에 와서 설명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도 좀 더 무한 각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는 못 보지만 한번 봤습니다. 보면서 느낌이 자치국뿐만 아니고 내년도 도의 세입이 감소된다는 말씀도 들었고, 증감 사유가 ‘2024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감액 편성’ 이걸 볼 때마다 제가 한 건 한 건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대부분 일회성보다는 매년 연속해서 되는 사업, 계속사업이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많은데 그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목적이 100% 달성됐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성과가 저조하다든지 뭐 이런 것 또한 감액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24년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감액 편성이다 이게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장님과 가까이의 과장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았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대로 다 채우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삭감할 때도 상대한테 설명이 있어야 하고,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도의 책임이고 우리 의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308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한겨레TV에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소차 탈 때는 언제고 충전 인프라 확충 손 뗀 역주행 정부’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나왔는데 혹시 이 비슷한 기사 근래에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죄송하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목하에 ‘수소차 충전 대란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수소차 운전자들은 친환경차라고 권장할 때는 언제고 결국은 인프라 구축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나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 바람 타고 수소차가 많이 늘었지만 수소 생산하고 충전시설을 늘리지 않아서 대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동의는 혹시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박선하 위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인프라 구축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박선하 위원  기사는 더 많은 것이 이어지지만 또 시간 관계상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308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잖아요. 주행거리가 12만㎞ 초과하거나 운행 연한이 10년을 경과했을 때, 뭐 반드시 바꾸는 건 아닌데 교체 대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가, 지금 여기에 의하면 수소·전기자동차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미 작년에 수소차 5대 구입한 것도 맞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 5대 운행은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굳이 수소차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어쩌면 지금 심지어 남극의 기온 상승 이걸로 인해서 인류가,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언젠가는 멸망할 거다 이런 예견도 내놓고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이 차를 사면 어쩌면 국가 정책에는 이렇게 함께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지원 받죠? 이것 지금 살 때 국비 지원 받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 수소차를 샀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운행이. 저, 본 위원도 그런 취지와 또 경제적인 여건들을 생각해서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운행 거리가 많기도 하지만 지금도,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충전기 꽂았는데 대부분 못 꽂는 날이 많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전기자동차. 그래도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다른 나라보다도, 뉴스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높더라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수소자동차를 사서, 산 자동차 5대도 운행이 제대로 잘 안된다고 보는데 추가로 사서 할 수 있는가, 그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공해 차량 의무구매·임차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일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종 저공해 차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참,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한 3대 정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소·전기차를 3대 정도 구입한다는 그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활용도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하신 게 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중앙고속도로에 춘천 방향으로 안동휴게소에, 거기에 수소·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12월부터 개통이 되고, 이 앞에, 우리 도청 전장 앞에 천년숲 옆에 보면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내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환경부하고 같이 역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급속을 해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 이 수소차는 한 5분, 10분 정도 되면 500㎞를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전기차는 한 400㎞ 정도밖에 못 가니까 지금 당장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 6월에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분들이 공용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때그때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출장을 가셔도 빨리 보고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가서 충전하고 오고, 500㎞면 다행이기는 다행인데, 그러니까 주행 가능 거리가 500㎞라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도 이 정도는 되기는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거의 한 500㎞, 예.
○박선하 위원  되기는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도청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면 별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충전하러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것도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춘천 방향 안동휴게소다 보니까 남쪽으로 출장을 갔다가, 직원들이 갔다가 복귀, 귀청하다가 한 5분, 10분 정도 할애하기 때문에…
○박선하 위원  그럼 서쪽으로 갈 때는 어쩌려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충전소가 우리 도내에 6개 있지 않습니까? 뭐 구미, 상주…
○박선하 위원  그래서요, 이게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한다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 아니고 1종의 전기차는 안 되는 겁니까, 수소차 말고? 아직까지는 충전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뭐…
○박선하 위원  돈도 비싸고, 이게 훨씬 비싸더라고, 차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뭐 전기차도 저희들 공용으로 조금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전기차하고, 아시다시피 전기차·수소차가 다 1종인데 지금 내년 6월 충전소도 설치되고 이러면 타는 데 뭐,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로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출장 가시는, 공무를 보려고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할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8페이지요, 직원 만남의 날 운영 및 청사 방호 교육이 있는데 우선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은 이것을 ‘및 교육’ 이렇게 한데 묶을 수 있는 건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좀 기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직원 만남의 날 그게 우리 자치행정국 내의 인사과에서 하다가 이제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호 교육하고 직원 만남의 날은 업무상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업무 추진하는 데서 2개 다 위탁교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세출과목을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두 사업을 한 군데 이렇게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묶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박선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산과 부채 배열을 할 때 유동성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고정 쪽으로 이래 넘어가는데 그때 계정 과목을 설정할 때 거래가 빈번하지 않거나 전체 금액의 1% 미만일 때 기타로 보통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봐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분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 이걸 한데에, 이게 청사 방호하고 만남의 날 운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이렇게 한데 하는 것은, 그래서 예산을 지금 보면, 물론 산출 근거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6200에서, 이 안에서는 왔다 갔다도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직원 만남의 날 운영이 4000만 원이고 청사 방호 교육이 2200인데, 토털 6200이잖아요.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으면 이 안에서 조금씩 그 선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 분리해 주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다 위탁교육비라는 그런 비목 안에서 좀 세부적인 사업이 달라졌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같은 질의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저도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게 목표가 달성됐다면 굳이 안 드려도 될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갖은 노력을 해도 지금 고용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용률이 작년에는 3.04%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89%,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수도 아직 올해 마감을 안 했으니까 아직 좀 더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기제 공무원 경기도에서 도입했다 하는데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고는 이 고용률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광주광역시 의회운영위원회 갔을 때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하자 해서 이게 대한민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게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고 의장단회의에서도, 의장회의에서도 이게 돼서 국회에 이 방법, 그러니까 개정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단의 방법, 아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도는 지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도 사실은 고용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해서, 아까 또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이런 사례도 참고하고 이래서 임기제라든지 또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채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에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올해 우리 도내의 장애인 네 사람이 필기에 합격하고 도의 면접을 통해서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사실은 아까 임기제 말고 저는 사실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배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도 뭐…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게 제가 독창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도 말씀드려 왔던 건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현재대로 놔뒀을 때 4명이 됐는데 뭔가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취업반, 고시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고3을 대상으로 하고 또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재학생도 해당될 수도 있고.
  지금 고용부담금이 또 늘어났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고용부담금 줄… 이 투자보다는 고용부담금이 더, 그러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공무원 취업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내에 있는 그런 특수학교 이걸 한번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한 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지적장애 플러스 정서장애 이렇게 해서 한 8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에 있는 장애인복지과 플러스 교육청…
○박선하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쪽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뿐만 아니고 교육청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래서 꼭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공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140페이지에 있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문화기행.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이것은 예산이 줄어든 것 보니까 2024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감액 편성이라고는 해 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5500이 1900으로 줄어들 때는 오히려 이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올해 이렇게 보면 광주광역시,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당초에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줄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더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건을 떠나서 예산이라는 게 계속사업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편성하지 않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은 그게 충분히 목적이 달성됐을 때 피차간에 좋은 건데,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저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많지는 않지만 1900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따로 한번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 마치면 꼭 의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의견을 낼까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이것… 184페이지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죠? 보니까 어떤 것들은 사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없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여기 보면 전시관 내에 콘텐츠 보강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 유지 보수는 말씀 다 주셨고요. 콘텐츠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현재 테마공원 내에는 다 한글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영문으로 이렇게 다, 해설 같이 병행도 좀 하고. 그 안에 또 미디어 아트홀 이런 것도 구축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관람하는 분들의 이해력을 좀 돕고자 그렇게 콘텐츠를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세종시에 제가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세종시 청사나 주민센터 이런 데 앞에 보도블럭이 ‘ㄱ’, ‘ㄴ’ 이런 걸 막 해 놨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왜 해 놨지 싶어서 여쭤봤더니 아마 세종시, 세종대왕을 생각하신 것, 한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여기 이왕 콘텐츠를 만들 때 영문 해설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설명서를 이래 보니까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설명서에 240페이지에서 274페이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부터 해서 보험까지, 그중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됐는데, 왜 이것을 삭감했는가, 2023년도 대비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240페이지와 274페이지, 보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전반적인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해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올해 집중호우로 경상북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최일선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분들이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원봉사자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일상에서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동의했죠? 자, 우리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태안 기름 유출부터 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123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지난 울진 산불, 또 집중호우 등 도움의 손길이, 정말 이분들이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날이 갈수록 이런 어떤 복지라든가 수요를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실정이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최일선에서…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누구예요, 과장님이?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원봉사 관련 수립 시 예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수립을 했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자원봉사 예산 관련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호우나 태풍 때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행사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씩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풀뿌리자원봉사단 활동이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일부 또 증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의 자치국 자원봉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행사성은 일부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행사성에 삭감하고 청년에 증액을 했다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감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다고 정확히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설명은 없고요. 그러나 코로나에 위축되었던 자원봉사 참여 인원과 실적도 양적으로 회복하고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관련 일괄 삭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일괄 삭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관계는 지금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10개 사업에 합해서 약 1억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1억 5000만 원 삭감되었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태림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의견에 기초해서가 아닌 통계와 데이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해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게 맞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에 도민의 참여 확대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재난 재해 사고 현장은 물론이고요. 과장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데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 혈액까지, 또 온몸을 보호해 주는 혈관처럼 우리 경상북도를 지탱하고 있다고,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해서 희망의 씨앗을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곳곳에 뿌리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태림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하시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본 위원장이 볼 때 이번에 삭감된 것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증액 역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동의하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태림  됐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것 담당자 누구죠, 담당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오상철 과장님이요?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워크숍 등등 해서 또 운영위원회 4회, 평화통일 포럼 4회, 청년·여성 통일사업, 통일기원 음악회, 등등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청년·여성 대상 사업을 3분의 1 삭감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저희들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 당초예산이 2억이 편성되고 올해 요구액을 1억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최태림  자,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성은 본 위원장이 볼 때 2배 정도 증가했죠? 증가했나 안 했나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평화통일기원 음악회와 같은 행사성 사업은 2700만 원이 내년도에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반대로 청년·여성 통일사업은 올해 6700만 원에서 내년에 2000만 원으로 3분의 1가량 감액된 것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 사업량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예산을 조정한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최태림  아니면 아니고, 맞다면 맞다고 해 주시죠. 다른 설명 필요 없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게다가 행사성 예산을 늘리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예산 사업을 줄인 것은 사업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저희들…
○위원장 최태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설명 필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 사업을 보면 올해 대비 예산액 1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다. 이것도 절반은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액 사유를 사업량 조정이라 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도대체 뭘 줄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사업량은 거의 같고 예산만 줄인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특히 청년·여성 통일사업 2023년도 예산은 6700만 원인데, 2024년에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절반으로 줄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느냐 안 되느냐, OK냐.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더 의문이 드는 것은 행사성 음악회 예산만, 감액 편성 중에, 2배 가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이 사업 예산 편성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조금은 저희들 기본 방향이 올해, 도 예산 편성…
○위원장 최태림  아니,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조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문제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폭 감액하고, 불필요한 행사성 부분은 대폭 증액했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올해 9월 1일부터 제21기 민주평통이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냐, 없냐. 못 거두냐, 거두느냐. 거둘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좀 판단을 하려고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본예산도 못 하는데 추경에 어떻게 합니까? 고로, 이 사업 전액 삭감하고 예산 산출 다시 해서 추경에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도 안 올리고 전체 삭감에 동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전체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예산은 그대로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 주는 게…
○위원장 최태림  그것은 과장님 마음이고, 생각이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청년들과 여성을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통일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데, 거기는 삭감을 3분의 1 이상을 하고, 나머지 행사성은 2배를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동의를 못 하니까. 전액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위원장 최태림  안 그러면 증액에, 삭감에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증액에는 동의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삭감에는 동의를 못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은 저희들 마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군위군이 대구시에, 이것은 설명서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간단하게.
  편입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조 재산승계 이것, 군위군 소재 도 재산이 2023년도 3월부터 연말까지 대구시로 이전 절차가 추진 중이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현재 추진 현황은 도 재산 이전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금액으로 보면 약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위원장 최태림  한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재산 가액으로 1976억 원이지만, 외형 재산을 떠나 군위군 삼국유사의 고장이자 우수한 환경까지 따지자면 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5000억이 넘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상징성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적인 합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공항 관련해서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간에 터미널 설치에 이견이 있는 사항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행히도… 좋은 것은 대구가 다 가지고 소음만 남는 신공항을 우리 의성이, 경상북도가, 저 위원장으로부터도 떠들썩하고요, 해서 난리버꾸통이 됐는데, 국토부와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와 함께 합의를 통해 복수 터미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현재 답변을 받기는 했으나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신상발언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의 말씀대로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킬 때 생니를 뽑는 심정으로 내주겠다고 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모든 땅을 법에 의거해서,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2000억 가까이 되지만, 실제적인 금액은 한 5000억 되는 것을 대구시로 다 떼어주면서도 우리 행정에서 말 한마디 못 하는, 이게 공항본부가 아니라 우리 자치국에서도 이렇게 넘겨줄 때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럴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장소의 정리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2023년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소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배부된 예산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면서,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아동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4쪽.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보면 이동상담소 예산 삭감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이게 민·관·경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상담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평이하게 하고 있고, 이 외에 또 상담소들이 한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되어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것은 예산 긴축재정 관련해서,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상담이, 지금 여기에 상담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아동 쪽으로도 많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담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여기 민·관·경은 이 4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만, 경찰에서 정보를 주면 여기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서만 이동상담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이외에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여성폭력상담소가 또 설치되어 있어서 상담을 다른 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어도, 이것 보면 지금 예산이 9월에 이게 다 썼죠, 올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9월에 다 썼으면 기간도 남은 상태에서 다 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상이잖아.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교부를 100% 한 상황이고,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을 지금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외에 뒤에 또 이동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관·경 합동은 특수성으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대상 가정만 또 이동상담을 하고 있고, 이외에 포괄적으로 이동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외에 그냥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김일수 위원  그럼 왜 분산해서 합니까, 그러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상담소들이 지역별로 쭉 나눠져서 성폭력, 가정폭 력, 여성폭력 이렇게 하고. 여기 민·관·경은 상담소가 없는 곳에 이동상담을 위주로 하고, 특히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상담소가 없는 데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없는 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면 만약에 증가했을 때 상담을 못 받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것은…
○김일수 위원  충분하게 다시 좀 검토하셔서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02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기존 인력이 610명이죠, 아동센터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이번에 신규 확충을 했는데, 190명이 지금 증원됐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것은 하반기 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은 아니고 법적 종사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25인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는 1명씩 더 추가 배정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312쪽을 한번 보시죠.
  추가 인건비 해서 이게 지금 지원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종사자가 61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인원 확충이 된 190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지원 근거가 없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안 줍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게 190명은 7월부터 12월까지라서 하반기의 인건비 부분이어서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추경 때 이것 190명에 대한, 우리 도 자체 추가 지원은 그때 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10명에 대해서만 추가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김일수 위원  추경에 세웁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들이, 나는 혹시 이게 예산이 안 세워져서 혹 이러면 또 불공평하게, 이분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런 게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살펴주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것은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박선하 위원  설명서 자료 302페이지부터 쭉 이어서, 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이게 관련 근거 법령은 뭐죠, 이게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동복지법입니다.
○박선하 위원  아동복지법이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주로 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주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 아이들과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0%는 취약 계층, 또 일반 가정은 40%,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과 또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데, 지금 이용 숫자가 해마다 좀 어떻습니까? 증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돌봄시설 자체가 지역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 함께 돌봄도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출생아 수도 줄어서, 아동 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 아동센터의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복잡해서, 사실은. 그리고 이 자료는 매우 개요 정도만 주기 때문에 좀처럼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실은.
  그에 비해서 최근에 제출한 이게 예산 관련해서 303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이게 이용자가 아니라 직원이 621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9조 관련해서 정원이 25명 이상이면 센터 종사자 1명 증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다 이렇게 조사한 것입니까, 일일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그러면 법령에 맞는 겁니까, 이게 현재?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전년도보다 여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00억에서 240억 정도 되거든요. 한 40억이 증가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해마다 이게 증가폭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 요인이 호가 오르고 그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보다는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올해 ’23년도에 호봉제를 적용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24년도에는 추가 190명의 인원이 또 보충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에 대한 어떤 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호봉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봉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잘 체크하고 있겠지만. 후일,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그 기관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호봉이 적정 호봉인지 이것의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하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상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 준비 서류를 다 정리를 잘해놓으라고 공문을 내렸고. 실제적으로는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현장 점검을 랜덤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저도 실천현장에 오래 있었는데 시군에서 다 승인해 줬던 게 도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 감사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정부 합동감사에서 또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제도화된 기관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 같으면 8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쓰여 있는 숫자가. 여기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든지 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꼭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 조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인원, 여성정책관 전체 인원, 팀 나눠서 한번 현장 점검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해서, 71페이지에 보면 지원 근거가 법률과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이러면, 사회복지사 등을 어디까지 봅니까? 그 범위요. 여기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이때의 사회복지사 등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 포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안에 있는 조리사분들도 계시고, 치료사분들도 계실것이고, 이렇게 봅니다.
○박선하 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그 시설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등, 그런데 어떻게 시설 종사자만 복지포인트를 하는 것인지, 그것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잘, 꼼꼼하게 이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것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기준을 잡아줘서 저희는 해당 시설에 인원만 반영하는 것이라서…
○박선하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내일 또,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첫 번째 나와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사회복지과에서 정해 주더라도 이것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그게 혹시 아니다 싶으면 의견을 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여기서 제시하는 근거에 의한다면 사회복지사 등이 시설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왜 그것을 차별하는 것인지, 차이를 두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으면 과하고 충분히 국장님,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여기 100페이지, 102페이지, 104페이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스토킹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통합상담소로 전환 확대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가정,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하고 이번에 통합 전환이 저는, 본 위원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서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그야말로 가정에 대한 폭력이 위주고, 성폭력은 성폭력이었고. 이번에 전환하는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스토킹이라든지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까지 포괄하는, 거기서 통합상담소라고 해서 전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각종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하 위원  그 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인구하고 비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서 발생할 확률이, 숫자는 더 많지 않겠나, 비율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는 포항, 안동, 영주, 경산 이렇게 네 군데 있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포항, 칠곡. 그다음에 여성폭력 이번에 통합, 포항·상주에 있는데. 포항은 우리 도의 제1의 도시입니다, 사실 인구가 50만이 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여기 외의 지역에는 혹시 발생하면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우선은 포항이 다수인 것은 성매매 집결지가 포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교통 편의가 좋은 지역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1366 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1366 센터에서 모든 폭력에 관련해서 상담소를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1366이라는 24시간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연계시켜서 상담소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여가부에서 지정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상북도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사실 경주라든지 경산, 영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조하면 이번에도 전환할 때, 상담소가 통합으로 전환할 때도 실적이 저조한, 평가의 기준 안에 못 들어오는 부분이 통합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실적 평가를 해서 하고. 그 인근 지역에 분포라든지 이런 것도 봐서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아무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아주 간단한 질의 106페이지에, 스토킹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있죠? 신규인데, 1억 2600. 이것은 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에 시행이 되고, 스토킹 피해자들의 어떤 긴급 임시주거 부분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해서 이는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보면 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혹시 제가 보는 게 맞는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스토킹이 꼭 여성만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혹시 스토킹, 남자는 어떻게 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거기까지는…
    (웃음소리)
○박선하 위원  조금,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신설 사업인데 혹시 추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추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남성도 스토킹이 있는 경우에 입소하도록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20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지원 사업이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사업 목적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교육 운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정감사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경북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109건인데 ’21년도에 331건으로 3배가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이게 주로 90%가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지원’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고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행사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감액, 한 10% 감액하는 그 부분에 해당돼서 그랬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현재의 부모에서 나아가 예비 부모들에게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은 1000만 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사업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신경 쓰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52쪽, 53쪽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것 시군 사업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경주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올해 운영 중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소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있어야 될 곳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래서 올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상담소를 갖다가 2개 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4년도부터.
○황명강 위원  아, ’24년. 다른 기관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포항하고 상주.
○황명강 위원  포항, 상주, 그러면 경주는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주가 또 포항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성폭력 관련,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 그러면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58페이지에 투자 계획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 부분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부분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국비 감액에서 또 조치를 취할 부분은, 물론 우리 행정 쪽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분들의 상담과 검사,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을 좀 여지를 남겨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우리 국장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성폭력 피해자들 의료비 지원은 3개소,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성폭력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일단 의료 지원입니다. 점검을 채취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어서, 그래서 감액 조정을 하지 않았나, 국비에서.
○황명강 위원  그래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게 생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어쨌든 많이 챙겨서 우리 사회에서 아픔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지금 11억 4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이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우리 도내에 있는 가정위탁가정들에…
○황명강 위원  가정위탁가정이란 뭐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가정위탁가정은…
○황명강 위원  아, 도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고아원 이런 걸 대신하는 가정?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대신에 이제는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정위탁하는 부분인데 이 지원센터 운영은 경주시에서 전체 있는 가정위탁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위탁부모들을 발굴해 주고 부모 교육…
○황명강 위원  센터가 경주시에 있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위탁부모를 발굴하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의 부모들을 발굴하고, 부모 교육을, 그러면 경주에서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탁가정에 있는, 위탁가정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온라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577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577세대가 위탁가정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렇습니다. 그 안에 친인척 아니면 일반 타인이나 있고, 아니면 조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명강 위원  아, 조부모도 있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조부모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친인척이고…
○황명강 위원  이 아이들이 그러면 나이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동들이어서 0에서 18세 미만입니다.
○황명강 위원  몇 세에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0세에서 18세.
○황명강 위원  0에서 18세.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야 여기 위탁가정으로 갑니까, 아이들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주로 부모들이, 양쪽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 지금 이 상황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 보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상북도 안에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인건비를, 여기 안에는 18명에 대한 인건비 자연상승분입니다.
○황명강 위원  센터 운영이, 이 센터에 종사자가 18명이나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뭐 교육도 해야 되고…
○황명강 위원  여기 그러면 11억 4500만 원 속에는, 예산 11억 4500만 원 속에는 종사자들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인건비가…
○황명강 위원  인건비가 들어 있고 위탁가정에 지출하는 것은 아니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이분들을 교육하고 발굴하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발굴하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황명강 위원  그러면 위탁가정에는 따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원되는 항목이 있잖아,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예, 이게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경북에 577세대가 있고 여기에 가정위탁 어린이들이 718명이 있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이건 간단하게 그냥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교원을,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원을 양성하는 지원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사업 내용을 보고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왜 어린이집 교원을 양성을 또 하고 하느냐, 여기에 왜 예산이 들어가느냐 봤을 때는 보수교육이구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보수교육.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제목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으로 가면 좋겠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또 여성가족부에서 과목명을 이렇게 내려줘서 이랬는데 한번 조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많이 감액이 됐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국비보조 내시가 끊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왜 18쪽을 참고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한테 한마디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정책개발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이칠구 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개발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먼저 높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이칠구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2년도에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북이 16위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 군데 지적하지만 내가 오늘 왜 꼬집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개발원이 태동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이제 26년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26년 됐죠?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짙은 그런 로컬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성평등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색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하고 있겠지만 그 자체 연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에서 끝날 게 아니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좀 부족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성평등지수는 저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또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표별로 보면 첫 번째, 여성의 의사결정 능력이,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따지는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광역 도의원님 수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또 지방자치의 의원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또 타 여러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53.4%였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서 57.6%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여성들이 의료보험을 드는 비율을 따지면 경북이 조금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국민의료보험을 드는 비율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책으로 제안은 하지만 실현되는 게 좀 빠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 능력을 따지는데 경북은 고령화 지역이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65세 이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22년도에 현안과제로 해서, 경북도 여성정책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여가부에 건의해서 그 사항은 조금 줄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지역의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한 만큼 문화 확산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칠구 위원  17위는 어디예요? 여기는 17위 안 나타나 있는데 17위는?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전남입니다.
○이칠구 위원  (웃음) 전남이에요?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이칠구 위원  대구는?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대구는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차이가 큽니다. 지표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시하고 도하고, 아,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똑같다는 거죠?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지표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남이 저희랑 유사한 환경이라서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또 15위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경북이 안전 부분은 1위입니다.
○이칠구 위원  (웃음) 안전 부분은 1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은 전부 다가 거의 15위, 16위예요. 그렇죠?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그래서 이런 여성리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칠구 위원  구성 지표 중에서 가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가족관계인데 서로… 가족 간에 양성평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견해차가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북은 보수 사회라서 가장의 권한이 센데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거기에 동의하면 성평등지수는 좋아지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5위가 되어 있네.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북 여성리더 발굴·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이칠구 위원  이것 이제 우리가 오늘 의결해 주면, 공기관 위탁은 이미 정해져 있네, 그렇죠?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이칠구 위원  정책개발원이 하게 되는데 물론 구체적인, 그래도 최소한 사업 대상이나 또 내용,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구체화해서, 예산을 의결 받으려고 하면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재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복안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우선은 크게 보면 교육, 리더십이라든지 여성의 자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또 실전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시군에서 보면 각종 흩어져 있는 여성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에 대한 어떤 DB를 마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정치·경제·문화 각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도록끔 마련해 주고 또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리더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보다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감액된 조서를 봤어요. 그것 전부 다 국비매칭 사업, 국비보조 사업들인데, 설명서 14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도비 100%입니다. 돈은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마는 4억 중에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재원이 부족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재 애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독 여기 여성정책관실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 때는, 어쨌든 간에 재원이 마련돼서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비록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이것 편성이 감액된, 의회에서 감액시킨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 일자리 사업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 또 사업 성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에 부응했던 그런 사업들, 또 앞으로 계속 향상시키고 장려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그걸 전부 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 때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아동이 행복한 경상북도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최은정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61명의 우리 도의원들이 여성·아동·복지 등등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고 이런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할 때, 1인가구 지원 조례도 발의를 했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건 여성·아동 쪽이 아니고, 그러면 복지 쪽으로 봐야 되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1인 가족은, 사실 지금 가족 개념 안에 1인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 시군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김희수 위원  자, 연세가 많아서 1인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해서 혼자일 수도 있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미혼도…
○김희수 위원  여성이 혼자 계시는 부분이나, 부모가 아니고 여성 혼자 계시는 가구가 있다. 그것 1인 가구로 볼 수 있는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예산편성에 심혈을 좀, 신경을 좀 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미처 다양한…
○김희수 위원  복지 쪽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로 볼 수 있고, 여성·아동정책을 봤을 때 여성이 혼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계신 분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또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사업 예산에 편성할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이뿐만 아니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여성·아동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내년 것 올해 안 잡으면 내년에 또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사실…
○김희수 위원  그것 또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조례…
○김희수 위원  그것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364페이지, 365페이지 이게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맞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9년도에 국비·시군비 이래 8 대 2로 하다가 이게 도비로,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나 봐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19년까지 국비사업이었는데 ’20년에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전환사업을 하면, 지금 여기에 4개소 올라왔는데 이곳이 계속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바뀌는 거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박선하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 기준으로 예산이, 작년 예산이 10억에서 지금 전체로는 33억 4000,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이 사실 됩니다, 내년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여기에 4개 사업을, 지금 365쪽에 보면 칠곡에 뭐 리모델링 8억, 구룡포에 5000만 원 외벽, 청송의 이것은 개보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16억 9000. 이것 뭔가 문화체육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야외에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라든지 스케이트보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야외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 개보수의 개념이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선하 위원  개보수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고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뭘 만든다면 개보수라고 보기에는 힘든 게 아닌가. 새로 뭔가 확충하는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기존 시설의 어떤 내부 리모델링도 있고 또 증축의 개념도 있고 시설을 또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 저희도 이 야외 부분이 있어서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로 내부시설 리모델링이었고 한 서너 군데가 야외 부분도 개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영양의 이것은 기능보강이 맞고, 청송 것은 약 17억 되는데 개보수 성격보다는 새로 뭔가 설치한다는, 만드는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게 좀, 개보수라는 그 개념에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대부분이 리모델링인데 야외 쪽이라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박선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뭐 모두 급합니까?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 외벽공사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것 다 급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은 준공하고 5년이 지나면 개보수 사업에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시군을 들여다보면 보통 칠곡, 포항, 영양 이런 곳은 한 20년… 24년, 26년, 24년 차입니다. 그런데 청송은 사실 11년 차로서 가장 4개 시군 중에서 신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에는 뭐 또 어긋나지 않아서, 그래서…
○박선하 위원  그래서 4개 중에 특히 청송이 이것 목적하고 조금 부합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주 시급한 게 아니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검토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인데 어떠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에서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지 말고 추경에 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고민하고 면밀히 살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제가 한 2분간만 마무리할게요.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올해 주요사업 설명서를 쭉 보니까 올해 국비가, 청소년들 국비가 많이 삭감됐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삭감된 부분에서, 그중에서 도비로 해서 편성한 게 있습니까? 순수한 도비만, 지금까지는, ’23년도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24년도에는 국비가 다 삭감되다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국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통보를 다 받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한 10월경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10월경에 받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본 위원장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번 볼게요. 국비가 100% 삭감된 게요,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지원, 시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도 117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운영,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이 일곱 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일곱 가지가 다 사라졌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시군 자체적으로 편성토록 검토를 했고요. 도…
○위원장 최태림  아니 시군… 도비는 안 주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도비도 안 주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자,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사라진, 없어진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이 일곱 가지 말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 외에는, 이 7개 이외에는…
○위원장 최태림  단지 정책관실에서 한 것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시군비로 너희가 하든가 말든가 해라.’ 그것만 했다 이거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지속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많이 했네요, 1000만 원이면.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소년들이잖아, 그렇죠? 미래의 꿈은. 아니 국비가 삭감됐으면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국비가 안 내려왔지만 도비로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고로 위원장으로 볼 때는 ‘국비 안 내려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수월하겠구나.’ 청소년이나 이게 뭐, ‘이것 있었든 없었든 간에 국비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맞죠?
  다른 시·도는 이 중에서 폐지된 것 시·도비를 부담을 시켜서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시·도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월에 받았다고 하니까 10월에 받아서 한 2개월의 시간 동안, 타 시·도에 보니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내가 보니까 이것 전혀 안 한 거예요. 그것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국비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도비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아니 쓸데없는 것 뭐 어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해 주면서 정말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일곱 가지나 다, 전액을 다 삭감해 놨는데,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성아동정책관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국비죠? 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9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체. 도비만, 도비만, 국비 빼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1400…
○위원장 최태림  그래 한 1000억 조금 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14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80%가 국비잖아,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맞잖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 이렇게 일곱 가지나 삭감되어서 내려왔으면, 국비 안 내려오면 정책관은 할 일 없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저 위원장 얘기는 아무리 국비가 안 내려와도 추경에라도,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우리 도비로 100% 해서, 시군비가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중복 사업들이 교육부나 고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고민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됐어요. 됐고요. 그 중복 사업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잘 모르고, 위원들은. 타 도는 그러면 중복 사업이 없어서 이 예산을 도비로 전액 세워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세심하게 해서 다음 추경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보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성아동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요, 방금 위원장이 얘기한 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집중적으로 도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저 시간 맞죠, 17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태림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안건 심사 이후로 미뤘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 기준·지침 근거를 본 위원이 아까 요청했는데 확인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밖에서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기본법을 적용한 국토부 쪽으로 그 요율을 정해서 그렇게 나왔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혹시, 면밀히 못 봤지만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250억 공사에 설계비가 30억, 32억이 나온다면 결국은 우리 소방시설 설비에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32억 들여서 복지시설을 지어 주더라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비상 대응을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것 발주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발주는 역시 소방본부에서 할 겁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소방본부 담당 답변…
○위원장 최태림  예, 소방본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건설소방위에 예산편성됐는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시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후에 발주 낼 때도 마찬가지, 발주 낼 때도 마찬가지로 원가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발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훑어봤을 때 건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게 고급 기술, 고급 감리 4명 곱하기 201 곱하기 32만 몇천 원 이렇게 적용해서 32억이 나온 것 같습디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에 고급 감리를 4명 적용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는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일단은 그게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급 감리를…
○김희수 위원  아니면 특급을 넣거나 중급을 넣는 게 될 수 있는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 사업이 진짜 중차대하게 어려운 200층이라든지 초고층이라든지 해서 아주 고급 감리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가 고급이 빠지는 대신에 특급을 넣는, 그다음에 감리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중급을 하나 넣는다든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 감리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집행잔액과 감리비 절감 예산들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특히 119센터의 특수대응단 청사에 다음에 돈 더 안 들어가도록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감리 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돈 32억씩 가져가 버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실히 절감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차제에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심의할 때 감리를 어떻게, 어떤 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 또 없습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소방본부에… 위원장님, 소방본부에 좀 질의를.
○위원장 최태림  예. 본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 건립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울진에, 이게 울진이 우리 경상북도의 중심은 아니잖아, 그렇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울진에 산불이 많이 났다고 해서, 물론 그쪽으로 산이 많기는 하지만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산이, 경주든 포항이든 청송이든 산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산불특수대응단으로 해서 울진에 이렇게 25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응단 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이 대안으로 우리 북부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도 제2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울진 쪽에 작년에 울진 산불,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극한 재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울진 쪽에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울진에 원전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간지풍이라는 특이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울진에 산불 났을 때 저희들 소방력 가지고 되지 않아서 울진, 영주, 봉화 쪽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쪽으로, 울진에서 하려고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남부 지역이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황명강 위원  이전에는 봉화에 있었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지금도 봉화에는 임시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그게 조금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울진으로 선정을 했고. 북쪽은 지금 안동 쪽에는 산림청이 있습니다. 산림청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남부 쪽으로는 우리 특수구조단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황명강 위원  울진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기에는 엄청 먼 거리에 있거든요. 경산이나 청송이나, 이쪽까지는, 그렇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0㎞, 80㎞인데, 만약에 헬기가 이륙하면 2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고.
○황명강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요, 헬기 격납고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1550, 지상… 이렇게 헬기 격납고가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있는데, 기계실이 있고. 지상 1층에 1555㎡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헬기가 몇 대 들어갑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는 2대 들어가는 것으로 해놨고, 최대 3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행정 업무동이 있고, 훈련탑이 있고, 육상 헬기장도 있고, 그렇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황명강 위원  다 있는데, 기본적인 의무실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간단하게, 우리 간단한 치료라도 할 수 있는 의무실이라든가 그런 상주할 수 있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소방서 대원 중에서도 그렇죠? 기본적인 치료, 의료가 가능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상주하고, 누구나 다 이송하고, 아주 중환자일 경우에는 헬기를 이송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응급처치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궁금한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울진에서 이쪽까지가 너무 멀다 생각했는데 20분 만에 다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예산 세워져 있냐고 하니까 안 세웠다고 했죠? 12억 86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이것은 내년에 지금 설계비인데, 일단은 요구만 해놨지 아직까지 세운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설계비.
○위원장 최태림  요구한 거예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아직까지 이것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 여기 서류에는 12억 8600만 원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9페이지에.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년도 예산에?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거기 요구는 해놨으면, 올라갔으면 그것 이번에 올라갔다, 이번에 뭐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예산이 편성 안 됐다 이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아, 제가 아마 답변에…
○위원장 최태림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그것은…
○위원장 최태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은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이칠구 위원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소관 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에 예산 올라가 있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이칠구 위원  편성되어 있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지금 편성…
○이칠구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그것을 제가 요구를…
○이칠구 위원  아직 예산 편성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 건설위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예, 지금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김희수 위원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됐다 그랬잖아.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여기는 되어 있어요, 서류에는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12억 8600만 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5년 이후에 가서 243,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김희수 위원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중에 답변을, 금방 바뀌게 답변을 하면…
○이칠구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제가 잠깐, 아까는 이해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됐기에 그렇게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과장님. 여기 서류상에 2024년도…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안영호  그것은 계획으로…
○위원장 최태림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거짓말하고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것 찾고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예산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수조정은 1일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려서 내일 좀 늦더라도 계수조정을 끝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장안영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장김태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장문성준
자치행정국
국장임휘승
자치행정과장오상철
인사과장김미경
새마을봉사과장김호기
회계과장김무현
공공시설과장권동만
인재개발원
원장박후근
교육지원과장김명심
교육운영과장김보영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기타 참석자
(재)새마을재단
대표이사이승종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윤난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하금숙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원 관리부장(수련원장 직무대리)최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