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은 당초에 대구·경북이 한 뿌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하고 경북에 숙박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경북 한 뿌리하고 신공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행정에 어떤 효율성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을 넣었는데 말씀하시는 전국 단위라든지, 아니면 경북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휴양시설 지원하는 이 부분에 다 쓰지 못하는 직원들 한 번씩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보통 우리가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인트를 점수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숙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숙박을 해야 돈을 지원하고, 거기에 가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든지 차 기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몰…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충분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감됐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죄송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칠곡의 영어마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의 초등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하면서, 이 칠곡영어마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영어한마당 행사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칠곡영어마을이 횡령 등으로 인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올해 계속 수사 중이라서, 사실은 지금 그 앞 장에 있는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 도에서 지원이 한 7억 2000 정도가 나갔는데 사실 수사 기간 중이라서 전면 스톱시켰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뒤에 거기서 또 영어한마당 행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칠곡영어마을 체험하면서 하는 거라서 일단은 전액 감시킨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이 영어한마당 행사지원은 보통 칠곡영어마을에서 주관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액 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전면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을 저희들이 전면 구조개편을 해 나가고 있고, 올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했는데 거기는 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동대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칠곡영어마을에 보조 나가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여기서 감하면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울진은 한동대학하고 올해 한 것을 약간 집행했고, 청도는 YBM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면 개편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이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고, 보통 보면 보조사업이 민경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마 시군의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서로 도하고 역량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22년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직접 하던 것을 ’23년도에 실·국별로 조금 배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 나름 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시군의 적극행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시군에서도 우리 국하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신청이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내년도에는 따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대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경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자치단체, 시군하고 하다 보니 사업이 어려운 점도 있어서 민경보 쪽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앞으로 저희들도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 소관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박성수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원래 대구시도 함께하고, 대구시도 별도 5000만 원을 세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구에서 하고 우리는, 하반기에는 경북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보통 대구하고, 이게 사실은 언론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가 주재하면서 5000만 원 갖고 상반기는 대구에서 하고 하반기는 저희들 경북에서 하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행사를 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행사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대구에 있는 언론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경북에서 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사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저희들 2회까지 공모를 하고 했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 언론사가 들어와서 이 행사를 좀 주관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홍보 부족도 가장 큰 문제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북 쪽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전액 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청년 아카데미 형태로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청년아이디어 발굴 형태로 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별별아이디어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해서 언론사하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좀 합의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담아서 아이디어 발굴이 리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자 공모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홍보 부족이라든지 협업체계 그런, 언론사와의 협업체계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공공시설과장 권동만입니다.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특별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130여 의견이 왔고 내부적으로도 한 4, 5개로 압축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민들에게 좀 더 확대해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의견은 지금 한글에 대한 희망을 하는 의견들도 있고 현판을 한글로 바꾸는 데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지금 현재까지는 도민들에게 의견 수렴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연말 내지 연초까지 도민들에게 한번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진작 빨리,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다소 죄송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예.

○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저희들도 한글현판으로 바꾸는 게 과연 좋은지,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글로 바꾸는 것에 대한 별 이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도 그렇고, 한문을 사실 접하지 않은 세대들이 앞으로 MZ세대들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도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지금 현판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오면 “안민관이 뭐냐?” “이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거나 도민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여민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도 그에 대해서 또 민원인이 되게 많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한문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다양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의견 개진도 많이 올라왔고, 부정적인 의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과정인데 실패를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채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진척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올해 처음 국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의욕도 있었는데 조금 실수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런 부분 중에 이번 정리추경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자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전액 감으로 서너 건이 올라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이것을 올리면서도 저도 각오를 했던 부분이, ’24년도에는 최소한 전액 감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초창기부터 저희들 점검하고 추경 때, 매 추경, 이미 추경이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그 추경 때라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사실은 수도권이라든지 도시민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을 때 그 정착을 돕고, 또 그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과장님, 허락해 주시면…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예, 위원님, 인구정책과장 구광모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신 분들한테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여쭤보셨던 일반 부분은 타 지역에서 경북으로 전입해서 정착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특별 부분은 귀촌을 목적으로 경북에 텃밭을 가꾼 분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특별 부분은 귀촌을 목적으로, 우리가 보통 6개월 살기라든지 1년 살기 이런 식으로 잠시 경북에 살아보고 나중에 정착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포스터도 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큰, 시상금이 좀 작고 그래서 그런지 11건이 접수가 됐고 거기에 일반이 한 10건, 특별이 1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예.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저희들이 접수 건수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심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원했던, 예를 들면 최우수라든지 우수 정도를 줄 만한 그런 건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위에, 위 단계에 있는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했고, 저희들이 특별 부분의 시상금을 조금 등급을 낮춰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저희들이 사진하고 영상, 동영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주로 사진이 좀 들어왔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은 큰, 인구정책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원래는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데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금 범위를 줄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텃밭이나, 저희들 지역에 정착해 오면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좀 담아서 이걸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사진은,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보다 조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도민들의 관심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예, 저희들이 언론에도 광고도 내고, 저희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내고, 또 공문으로도 시군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연령대는 저희들이, 제가, 우리가 참여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50대 정도…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인구정책과장 구광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쪽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접수도 이렇게 안 되고, 또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좀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을 삭감하고, 전액 감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도 ’22년부터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직원분들하고 저희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 주신 대로 홍보도 부족하고, 이 사업을 ’22년도부터 해 왔는데 ’23년도 ‘텃밭 살자’ 이렇게 공모를 바꿀 때도 이미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해 봤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전면 조정하면서, 이런 사실은 실적이 낮거나 저희들이 홍보 부족한 부분들은 다 바꾸고 앞으로는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굴을 하게 되면 그게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전면적으로 쇄신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 위원님들한테 조금 혼나더라도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한 2, 3년 해 왔지만 사업들이 아닌 것은 전액 감하거나 내년에 사업을 안 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주청 사업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다섯 가지 중에, 사유가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없는, 지주청 사업으로 종료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앞으로 당겨서 올해 내려줘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야는 뭔가 하면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 지주청 사업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11.9% 정도를 선교부, 예산이 남을 때는 선교부를 해 줍니다, 다른 데 못 쓰는 것. 그것까지 포함돼서 증액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고, 그게 증액된 두 가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것은 잠시 말씀을, 김일수 위원님 하실 때 보고를 올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언론사하고 대구하고 함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에 하고 저희들은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언론사하고 같이 보조사업자를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가 대구에 있고,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대로 홍보 부족과,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붐을 일으키기에 부족해서 두 번 정도 공모사업자를 선정을 못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판단을 전면적으로 해 본 결과 내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죄송하지만 언론에도 말씀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전액 감하는 걸로 했던 부분이고.
  뒤의 지주청 사업이 감되는 것의 대다수는 죄송스럽게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중도 포기자들이 많았다는 게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하고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중도 포기가 한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감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분석은 자발적 퇴사자가 한 35명 정도 되고 기업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이 위주고, 우리가 같이 참여한 기업들이. 그다음에 일반 서무나 생산업을 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 사업이었는데 핵심은 저희들이 수요… 원래 두 가지 큰 게, 이번에 삭감되는 것, 첫째 하나는 청도군에서 사실은 5000만 원 정도 공모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수요조사, 원래 이 사업이 수요조사해서 해야 되는 건데 수요조사할 때는 이분들이 5000만 원 정도 공모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안 들어왔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영천에서도 한 2억 3000만 원 들어온다고 했다가 1억 8000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면 개정을 해서 수요조사할 때는 들어온다 했다가 그 이후에 안 들어오게 되면 페널티로, 사업에 요청이 와도 저희들이 감점을 하는 형태로 하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올해 수요조사한 것에, 지난번에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일단 저희들 5개 사업 39명이, 12.8% 정도가 했는데 이직 18명, 개인 사정 17명 등 자발적 퇴사자 이유가 있고, 본인은 원했는데 기업 폐업이라든지 권고사직 형태로 한 1.3% 정도가 됐는데 이유는 이게 좀 중소기업이고 자기들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일반 서무나 생산업을 담당해서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저희들 행안부에 여쭤봤습니다. “이 지주청 사업하는데 중도 포기율, 저희들은 한 12.8%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하니까 전국적으로는 19.5% 정도 되고, 이 시기에 저희들 민간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한 27%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12.8%지만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년들이 왜 나왔는지 지금 원인은 분석이 다 됐기 때문에 고충 상담하고 소통, 그다음에 알선 이 체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39명 중에 35명이 자발적 퇴사자입니다. ‘나는 더 좋은 데 가겠다.’ 해서 18명이 나갔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개인 사정 17명이 있습니다. 다만 4명은 계속하고 싶은데 기업이 폐업하거나 권고사직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자기가 더 좋은 데 가는 18명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개인 사정 17명 이 부분이,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서 일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아예 구직을 단념하거나 일에 대해 단념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미리 말씀하셨으면 모셔 드렸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00회하고 200회 이렇게 해서 화공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4월쯤 되면 200회 특집으로 해서… 아, 200회를 기념으로 해서 발간을 했는데, 한 1000부 정도 발간을 하는데 이게 1회, 100회 때 제가 그것 담당하면서 한번 해 보니까 이 수요가 상당히 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1000부를 하면서 이후에 더 수요가 많을 것을 대비해서 3회 추경이나 이때 삭감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또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수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감액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주로 각 기관별에도 하고 도서관 이런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이 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소속 실·과 이런 부분하고 화공 하시는 강사분들하고 도서관, 여러 유관기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들은 아마 배부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회에는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각 개개인…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또, 혹시라도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영덕군으로 계속 세웠다가 또 삭감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올 연말에 메타버스,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메타포트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타종 행사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저희 내부적인 안을 세워서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도청 새마을광장이라든지 이래서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 다 모은다든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하고 이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엑스포에 보면 에밀레종이 있습니다. 그 에밀레종을, 높이가 한 3.7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도청에 갖고 와서 각계 이런 장님들, 아니면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 해서 간소하게 타종 행사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정말…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알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그것 잠깐만요, 잠깐만 볼게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초에 지적한 게 기부금 받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기부금품을 받는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기부금 받는 심의절차가 있거든요. 그것 좀 지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시정·조치사항에, 지금 7페이지 하단에 넣어 놨는데 기부금… 이게 일단 그 정도는 제가, 이것은 시정할 사안이라서 이렇게 넣었고요, 시정사항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왜냐하면 기부금을 임의로 받았거든요. 용도라든가 이것 기부금 심의절차,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기부금품을 받아라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나 지금 넣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그것 시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아니 들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7페이지에.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여기 보시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심의를 안 거치고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이행, 이것은 시정조치 내려야 되거든요, 재발하지 않도록.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조치 내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건의·촉구사항에…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기부금을 홍보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지금 넣으려면 제가 문장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