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도민 복리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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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심영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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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심영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의 백순창입니다.
  예산편성 및 연봉제 운영 기준, 메모 됩니까, 실장님? 

○백순창 위원  ’22년, ’23년, ’24년하고요.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 23개 기관별 ’23년도 예산서 3차 추경,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포함해서, 그리고 정·현원표 ’23년 11월 말 기준, 무기계약직도 포함입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 해놨는데, 최근 3년 동안 용역한 목록, 그리고 우리 경북연구원의 운영 지원인데, 여기에도 최근 3년간 이렇게 활동한, 특히 용역이겠죠? 용역, 도정에 따른 용역을 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8000억 정도가 있죠?

○김희수 위원  참, 1조 1000억쯤 되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지금 상임위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관리는 전체 기조실에서 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통장 관리, 예치금 관리도 각 부서별로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 소속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인데,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관리는 기조실 예산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금융권 거래를 어디서 하냐고?

○김희수 위원  각 상임위에서 금융권과 거래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저께 상임위 할 때 상임위 보고는, 기금은 각 상임위에 있지만 관리는 예산과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 답변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통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김희수 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김희수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상임위의 예산, 같은 기간에도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교육청과 본청의 예치율, 이자가 0.6에서 0.8%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금고를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군데를 선정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재원이 없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시점에서 은행 예치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이자가 제일 적은 게 3.56에서 4.3%까지 가고, 우리 본청의 지금 이자는 2.49에서 3.6까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 정도, 약 0.8% 정도. 평균이 도청은 3.5% 내외고, 교육청은 4.3% 정도가 돼요. 같은 농협이고, 같은 대구은행에 예치하는데 어떻게 이자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예치를 하는가? 변동금리에 의해서 이자가 매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12개월짜리다, 6개월짜리다,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2개월짜리 같으면 그 예치금 시작한 데서 만기가 되면 다시 예치해 놓으면 또 1년짜리 들어간다고. 그럼 그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겠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 시점에 적용한 게 교육청이 있고, 또 농협과 대구은행의 이율 차이가 생기고, 똑같은 농협 안에 교육청과 우리 본청의 이율 차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1조에 0.8%면 얼마입니까? 웬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이자로, 금융권은 이자 장사해서 2000%, 3000% 인센티브 준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공공기관까지도 그렇게 그들에게 이자 편의를, 특혜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지정 금고로 활용하는 만큼 다른 타 금융 기관보다 0.1%라도 이자를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반 밖에 있는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비해서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또 싸다 말입니다. 그중에도 우리와, 교육청과 본청 예산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자가 또 차이가 난다면.
  이것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당장 물어보면 되잖아. 0.8% 차이를 내면서 이 적금을,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장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1월에도 넘어가고 3월에도 넘어갔다 하면, 그럼 12월이니까 1, 2월에 만기가 거의 돌아올 거라고. 

○김희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본부장을 부르든지, 교육청 것을 확인을 하든지 해서 최고의 이율로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 기간은 12개월씩 정해져 있는데. 그럼 보통예금 3개월짜리 이율이나 6개월짜리 이율로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서 기금, 예치금 이자까지라도 우리가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그것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기획조정실에서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상임위에 있는 기금도 전부 기금만, 목만 거기 있지 결국 관리는 기조실에서 한다고 들어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면 각 상임위의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그 부분을 주지를 시켜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1월, 2월, 3월, 4월 다른 건 이해한다 이것이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2월, 같은 2월이면 우리가 최고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자 수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경북연구원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36쪽…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  아니, 덜 끝났어.
  67억 5000만 원을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네요, 전년도에? 

○김희수 위원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이 같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초선일 때 경북이 30억, 대구가 30억, 그 수탁 과제가 한 40억, 100억 정도를 연구원이 운영을 했어요.

○김희수 위원  ’91년 9월에 설립을 하고, 그때까지 2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아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과 그것을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혁신안이, 어떻게 대경연구원이 그때까지 문제가 뭔지,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것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대경연구원의 문제점이 이 속에 자기들 스스로 다 파악해서 발췌하고 있었다고. 그때 우리 선배·동료 위원이 대경연구원 분리 얘기가 나왔어요.

○김희수 위원  분리를 왜 해야 되느냐고,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는 집합도시입니다. 대구시의 수성구든, 남구든, 동구든 집합도시고, 경북은 그 당시에 23개 시군이 다, 봉화와 포항, 김천과 구미, 경주가 다 다르게 필요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23개 시군에 대한 발전 방안 요구 사항이 대구 집합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 연구 과제가 경북이 적어도 4배, 5배는 되어야 되는데 50건이면 52건 정도, 경북의 연구 과제와 대구의 연구 과제가 거의 한두 건 정도밖에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연구원이어서, 경북에 필요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분리 얘기가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대구·경북은 상생, 같이 있는데 시너지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통합 부분도 얘기가 나와도 그동안 존치가 되어 왔는데, 시장이 바뀌고 어느 날 급속도로 해서 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됐습니다. 
  당장 30억 예산 준 것도 불용 처리. 아니, 예치금으로 청사 짓는다고 2010년도에 5억을 저금해 놨어요. 그게 쭉쭉쭉쭉 지내면서 보니까 수십억 원이 적립이 됐어. 그 적립 요인을 본 위원이 밝힌 바로는 연구원의 수탁 과제라든지 우리한테 운영비 예산을 지원을 받고, 써도 써도 돈이 남으니까 예탁을 했다는 얘기지. 청사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다 못 쓰니까.
  전남연구원도 있고, 강원연구원도 있고, 경기연구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유수한 연구원에서 우리가 급여라든지 수당을 특별히 대경연구원에 많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보편적 수당을 주고, 보편적 급여 체계가 될 거라는 것이지. 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실적이 나면 100% 좀 더 줄 수 있겠지만, 1000%는 더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주고 주고 주고 남으니까 해마다 5억에서 7억, 8억씩 남았어요. 그래서 혁신안 중에, 그러면 그 예산에 8억이 남았으면 다음 연도에는 그만큼 예산을 가져가지 마라 그랬지. 대경연구원의 예산을 적립한 만큼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이지. 그 예산이 그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적립을 하면, 비영리단체가 왜 적립을 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고. 대구시나 경상북도에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단적인 예로 IMF 때 대경연구원 설립 자금 95억 가지고 건물을 사놨더라면 경상북도나 대구시에 예산, 운영비 요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정도로, 대구·경북 미래 발전을 연구하는 조직이 당장 자기들 관사 하나 마련 못 하고 계속 의지해야 되면서, 그러면서도 돈이 남으니까 적립을 한다는 것이지. 영리단체면 적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소진하라 했는데, 결국은 그 상임위를 떠나고 다음에 다시 보니까 또 커져 있고, 또 커져 있고. 그래서 다시 혁신안에 대한 얘기를 받고, 이렇게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보고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봤을 때 거의 안 된 것 같아. 혁신위원회를 몇 번 연 줄 알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혁신위원회를 연 4회 이상씩 열어서 자기들 조직을 바꾸고 혁신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지키고 오늘날에 이제 분리가 됐어요. 분리됐을 때 전체 연구원 중에 인원은 경북으로 많이 왔죠?

○김희수 위원  전체 몇 명이었어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할 때 62명이었는데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3분의 2쯤 왔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제 청산을 하면서 설립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돈은 23억. 95억을 나눠서, 그렇죠?

○김희수 위원  우리가 출연한 게, 경상북도가 처음 출연한 게 15억이었어요.
  대구시, 농협, 대구은행, 상공회의소 등등 해서 95억으로 했는데, 25% 미만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으로서 2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시작했고, 격년제로 경북이 한 번, 대구가 한 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어요. 오면서도 수탁 과제 중에서도 대경연구원이 대구나 경북, 아니면 경북 내의 지자체가 연구 과제를 주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택해서 했다 이거죠, 어떤 연구는 연구원이 없다 그러고. 모든 일이 그것 전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해 왔다고. 
  두 번째, 대구·경북 미래 발전을 연구하는 연구원, 최고의 싱크탱크 같으면 스스로 찾아가는 연구를 해야 된다. 포항시에 찾아가서, 경주에 가서 경주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 발전할 수 있고, 우리는 ‘연구 과제 이런 것을 한번 좀 달라, 우리가 연구해 줄게.’ 이런 세일즈 연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지자체에서 부탁하는 연구 과제도 어떤 때는 못 한다고 하고, 입맛 따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12시까지 불 켜놓고 있고. 그럼 사람이 부족하면 연구원을 더 넣든지. 
  그래서 경북과 대구에 나눠서 연구를 해 오다가 결국은 이렇게 분리됐는데, 향후에 경북연구원의 역할을 되짚어본다면 대경연구원에 있던 그 상태로, 그 조직이 그대로 넘어온 그 상태로 이 연구원이 지속이 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진배없이 그 조직의 매너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과제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도 결국은 대경연구원보다 배를 더 준다는 얘기죠. 40억 주다가 67억씩 줘야 된다고. 그다음에 대경연구원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죠?

○김희수 위원  신도시로 와도 되고, 경산에 가도 되고. 그것이야 뭐 어디든 관계없는데, 대구를 벗어나야죠, 그러면.

○위원장 황재철  김희수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에 할 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래요, 질의 마치고.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분리했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경북 발전에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밑바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할 때 다른 국장님들하고 다 계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라서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고. 또 경북에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가 뭐를 질의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한 몇 번째 정도 되죠?

○도기욱 위원  27% 정도 되는데, 17개 시·도 중에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당장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5257억에 4.4%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도기욱 위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10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 8.3%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도 과거 5년 전보다도 6%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순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북도가, 아니,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라고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그러면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그보다 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가늠하는 척도가 재정자주도입니다. 그것도 아시죠?

○도기욱 위원  재정자주도는 우리 경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도기욱 위원  2018년 기준으로 75%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45%입니다, 30%나 떨어졌어요. 이 2개로 얘기하면 경북이 결코 17개 시·도 중에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북도민들은 경북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전국 최고인 줄 알아. 정말 살기 좋은 경북이라고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고 사는데 여기 우리 행정에서, 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어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알고 짚어나가야 됩니다. 75%, 45%면 30%가 떨어졌어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등하게. 굳이 내가 일일이 나열하면 과반수가 10%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30%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물론 영원히 계실 것은 아니지만 계시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재해복구비가 많이 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거잖아요. 그것은 본래의 예산보다는 별도로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도기욱 위원  올해 재정자주도가 떨어진 그 정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세제 개편도 하겠다고 하고, 지방이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고 국정 목표를 정했지만,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그러면 적어도 경북에서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뭐를 개선해서 어떻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이게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늘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사 혼자의 목소리로는 가서 말뿐인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만 가지고 논한다면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우리들은 중앙 예산에 계속 예속되어 가고 있고, 모든 게 자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이게 무슨 지방분권, 지방자치예요? 이게 무슨 지방시대야? 우리가 무슨 지방시대를 주도해? 17개 시·도 중에 제일 꼴찌하는 도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에서 나타나듯이 이 내용을 토대로 각 부서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하고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건의하고 개선할 점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특회계가 오히려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도 한번쯤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혁 웹플러스뉴스 국장님, 변상범 코리아뉴스투데이 본부장님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백순창입니다.
    (황재철 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규정 제정 및 개정, 예산결산 지도·운영, 지도 감독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의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듯하지만,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수반되는 모든 것들은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협의를 거쳐서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 산하에 지방공사 2개와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1개, 보조기관 3개로 총 27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27개 기관 전체 예산이 예산담당관의 컨트롤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7개 기관이 ‘24년도 예산으로 올린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370억이요?

○백순창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출연금 말고도 각 실·국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에 합치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에 예산편성 운영 지침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백순창 위원  행정안전부의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경북도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백순창 위원  그래요? 지금 잘 관리되고 있으면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우리 입법기관에서 지적한 내용이?

○백순창 위원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어기는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출연기관들의 ’24년 세입·세출안을 확인해 보니 일부 기관에서 법령 위반 및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 미순수 사항을 발견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느 부분인지 실장님이나 예산 담당, 주 담당자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제가 여기 보면, 법제처에서 이것 했거든요, 법제처에서. 여기 보면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에 따르면 직무수행경비를 지급받아야 할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법 위반이자 예산 낭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백순창 위원  행안부 지침을 위반해서 예산편성을, 계속해서 집행해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됐다고 봅니까, 실장님께서는?

○백순창 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의 부재죠? 그리고 우리 입법기관의 선배 의원님들이 늘 지적한 그런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각 상임위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순창 위원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그런데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순창 위원  그래서 또한 출자기관별로 급수 체계, 연봉 체계, 호봉제, 수당, 기관장 관사 및 관용차가 모두 다르고요. 물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관된 기준이 부재하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집행부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좌시한 것이고, 직무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충실하게 관리·감독한다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백순창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실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우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예, 자료 요청.

○김희수 위원  실장님, 대경연구원의 세출 예산 중에 연구사업비 5억, 경상경비 11억 4000, 기타 8억 4000에 대한 항목별 상세 내역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기획조정실장님, 자료 요청 빠르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순범 위원  지방재정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지방재정의 주권자가 누구냐고요?
  (참조)
  도민들이 예산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가 NO!
(부록에 실음)

○박순범 위원  그렇죠? 납세자죠, 납세자?
  세출명세서를 보면 산출 근거가 없어요.
  이것 크게 안 되나?
  경북도의 예산 명세서에 사업 산출 근거가 없는 게, 이게 계속 지속이 되었다 말입니다.

○박순범 위원  혹시 지적받은 적이 없나요? 이것은 도의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한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박순범 위원  예산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 또 몇 개. 인건비도 산출 근거가 없어요. 몇 명이 월 얼마, 12개월 동안 얼마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범 위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참조)
  경북도는 예산편성에 모범을 보이는가 NO!
  광역은 자치단체보조금이 많아서 불가능하다 NO!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7개 시·도에 보면 대부분 시·도가 세출 예산을 상세하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경북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군에도 확인해 보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박순범 위원  이것은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다. 다음 정리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정리추경에 이게 수정이 안 되죠? 지금 불가능하죠?

○박순범 위원  경북도 예산이 이때까지 안 된 게 정리추경에 바로잡기는 힘들 테고, 내년 4, 5월 되면 1차 추경이 있죠?

○박순범 위원  1차 추경 때는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된다. 지금 예산 명세서가 보면, 1433쪽이에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 심의 기간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거도 없는 명세서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산출 근거를 명시해 놓으면, 쭉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박순범 위원  4, 5월경 1차 추경에는 경북도 세출 예산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박순범 위원  도민과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정된 기간 내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산출 근거를 기재를 하세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이게 예·결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본 질의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이 하는 역할이 일단 뭔가를 여쭤보고 싶네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보통 시중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상북도에 기획조정실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동안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가셨던 분들이 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이 좀 잘 안 보인다는, 역할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시중에서 많이 하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경상북도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시군 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신공항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박규탁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민선이 하반기… 상반기, 이제 전반기가 지나잖아요, 내년 6월 되면?

○박규탁 위원  하반기가 남았는데요. 그동안 지사님의 정책, 시책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전반기를 지나가니까 하반기를 맞이해서 전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잘못됐고 하는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후반기를 대비한 그런 큰 흐름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기가 얼추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고, 예산이 끝나면 이제 집행만 남았지 않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기조실에서 하반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을 하면 산출 근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편성 근거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받죠? 우리가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다 재원이잖아요. 그 재원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 세금에,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받는 것 빼놓고 있습니까? 다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들어오죠, 돈이? 그렇죠?

○박규탁 위원  모든 세금이 다 어떤, 내라 할 때는 법령이 다 있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내는 사람 없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집행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집행도 편성 근거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해 줘야죠.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낼 때는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편성 근거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기획조정실 안에도 편성 근거가 없는 게 많아요. 이것 다 태그를 붙여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편성 근거를, 없으면 내부 규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규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품의를 받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것 없이 받을 때는 법령에서 받고, 낼 때는 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출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요. 누가 봐도 인건비, 재료비 쫙 나오면 ‘아, 합치면 이게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는 게 너무 많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없으면 아예 예산 심의를 안 합니다, 우리는.

○박규탁 위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편성 근거가 없고, 산출 근거가 안 나오면 아예 그것은 빼 버린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받을 때는 다 법령에서 받고, 쓸 때는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하반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잘 만드셔서 하반기도 우리 도정을 잘 이끌어나가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방송 TBC에서 저희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 활동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TBC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어제 도교육청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기재부에서 분석한 자료라서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박채아 위원  기재부에서 지금 ’24년도부터 경기 흐름이 회복된다고 지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들 그렇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24년도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박채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생각하시는 ’24년도 경기 회복 흐름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발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23년도가 남아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세계 경기 흐름과 그다음에 국내 경기 흐름이 기재부의 결과처럼 지금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제가 어저께 교육청에 질의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콘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콘퍼런스보드에서 대한민국의 경기 흐름을 작성한 것조차도 좋지 않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가 하반기에, 경기선행지수가 있잖아요, 경기선행지수?

○박채아 위원  경기선행지수가 한 3년 앞서가죠?

○박채아 위원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의 경기선행지수를 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24년도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던 기재부의 결과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성했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부 다 수정되어야 된다고 교육청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거든요.

○박채아 위원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설 경기는 여전히 안 좋고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잖아요.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 현금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서석영 부위원장, 황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분권 시대가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중기지방계획이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중앙부처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 작성하는 상의하달식 방식을 여전히 쓰시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할 때 일방적인 중앙부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5개년 계획을 작성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첨부서류로 주신 것 보니까, 우리 도세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거의, 대부분은 국세에 예속되어 있지만 취득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레저세라든지. 

○박채아 위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세 취득세·레저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취득세 관련해서 경상북도의 조사권이 어디까지 있나요?

○박채아 위원  취득세가 잘못됐는지 정확한지, 아니면 이게 다운계약서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상속·증여세의 취득세 부담률이 4.6%니까 매매 형식을 빌려서 지금 취득세 하면 1점몇%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방식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매매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확인할 방법,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 지금 조사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채아 위원  우리가 혹시 혐의점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장을 미리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너의 통장을 봤다고 이렇게 통보되는 형식이죠, 국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취득세는 순수 도세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지방소비세나 아니면 그런 것을 떠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늘 지방소비세나 아니면 그런, 국세에서 지방으로 오는 그런 것에 분담금을 넓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몇십 년째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소비세나 이런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중앙부처에서 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법을 바꾸는, 지방세의 법을 바꾸는 분들이 사실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그러면 도세에 대한 우리 조사권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체납은 세금이 이미 확정된 거고 그 확정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것 굉장히 후천적인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서 세정과 직원들이 밤늦게 번호판 영치하러 얼마나 다닙니까? 정말 구시대적인 방식 아닌가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취득세, 직접적인 취득세와 관련된 조사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국세청에서 취득세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기 세금 아니니까. 오지도 않고 도로 바로 전입되는 세금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취득세에 관련된 우리 경상북도의 조사권, 과연 이 취득세가 적정하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 조사권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박채아 위원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조사, 세무조사까지 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세정담당관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세정담당관님 앉으셔도 되고요.
  저건 체납됐을 때 조사권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당초에 국세청처럼 취득세를 늘리기 위한 조사권이 어디까지 와 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군을 보니까, 우리가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10년도 정도…

○박채아 위원  아니 아니요. 세정담당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실거래가에서 쌍방 당사자 거래가 80%가 넘는다는 게, 물론 80%가 있을 수는 있겠죠. 중개사 끼지 않고 거래한다는 게, 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웃음)

○박채아 위원  예, 80%가 거기 실거래가, 그 군에서 신고된 실거래가의 80%가 당사자 거래라고 나와요.

○박채아 위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박채아 위원  내 땅 살 사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그 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중개사는 싹 빠지고 쌍방 거래로 그것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쌍방 거래의 가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주변에,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주변 땅은 4000만 원 미만의 땅이 없대요. 실거래가 신고는 15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취득세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체납도 아니고 아무런,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찾아 와야 되는 부분이죠. 지방세 조사권 당연히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조사권에 대한, 왜 조사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를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처럼 세수 확보가 어려울 때, 실장님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셨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지금 조만간 되죠? 우리 경상북도에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하고 나면 취득세 관련해서 법무사를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도민들이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재철  예,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시·도 분담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각 시·도에서 일정 분담금으로 해서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3년마다 감사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원 감사.

○박채아 위원  하지만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출연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의회에서 여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할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출연을 받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 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안 받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은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거거든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3억 출연금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출범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3년에 한 번 있는 감사원 감사만 견디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의회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당연히 편성하고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 실장님, 연구기능이 강화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외적인 기능이 강화되어 있을까요?

○박채아 위원  다 같이 하는데 그중에 방점이 당연히 지방세연구원이니까…

○박채아 위원  연구에 방점이 있을 것 같죠? 연구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와 연구한, 혹시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죠, 2개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달이었죠? 제가 지방세연구원에서 했던 포럼을 우리 도의회랑 해서 제가 전문가… 제가 도의회 대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발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발제 자료는 당연히 보셔야죠, 지방세연구원에서 와서 그런 포럼을 하는데. 발제 자료에 뭐가 되어 있었냐 하면, 사실 지방세연구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주시니까, 우리가 3억 주고 다른 데하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다음에 행안부 팀장을 만나니까 행안부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지방세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포럼의 발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중앙부처 발표는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 찾아도, 네이버 찾아 가도 아는 자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기사도 났었는데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앙부처에서 돈 더 내 놔라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이런 세제와 관련된 혜택을 늘려 가려고 한다 그러는데 세무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하면 우리 법인세 감면해 줍니다, 5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 없이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저 안 초대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초대해서 제가 발제 자료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 가는 이 출연금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행안부 팀장과 그다음에 거기서 하시는 변호인님의 말을 들어 보니까 시군의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아니면 소송이 붙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만약에 소송이 붙었을 때, 아니면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아니면 법에 대한 해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세정과 빼고 어디에 질의를 합니까? 

○박채아 위원  도에 말고 중앙부처에요.

○박채아 위원  법제처에 질의를 하죠?

○박채아 위원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하잖아요?

○박채아 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관련된 발전 방향을 연구하라고 있는 데지 그런 해석을 하라고 우리가 돈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중앙부처와 법제처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연구는 10% 하고 나머지 그런 부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균특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한 일이라고는 차세대 지방세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중앙부처에서 자꾸 이전수입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것 20년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연구 안 해도, 초등학생한테 돈 줘도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연구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법에서 정해졌다 해서 출연금을 당연히 줘야 되느냐 저는 조금 의문이 많이 났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박규탁 위원  ’21년, ’22년, ’23년도에 경상북도에 재직하다가 나가신 분 중에 우리 산하기관 내지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재취업하신 분들 그 명단, 리스트 이런 것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박규탁 위원  행정국에서, 여기서 안 하십니까? 기조실에서는 안 하시고?

○박규탁 위원  통괄로 다 여기에서 볼 수는 없나요? 모르셔요, 자료를?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관에, 아니 여기 계시던 공무원이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다 넘어가신 분들 어디 가셨냐…

○박규탁 위원  ’21, ’22, ’23년도에, 그것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실장님, 저는 가볍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114페이지를 보면 재경인 문화탐방 행사 내용인데요. 

○김일수 위원  지금 재경회 회원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김일수 위원  이분들은 우리 경상북도를 한 번씩 다 방문하셨나요?

○김일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금액은,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행사성에 가까운 예산이고, 연속성을 갖고 있네요?

○김일수 위원  혹시, 이게 보니까, 행사 내용을 보니까 시장 장보기, 지역축제 다녀가시고 뭐 이랬는데 이분들이 도정 협력에는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이 예산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사성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재경회원님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애향심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 도움이 될 만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를 서울에서만큼이라도 알릴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예,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투여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실장님,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큰 틀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미리 질의를 하셨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27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279억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약 89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내용이 대충, 큰 틀에서 뭡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신효광 위원  27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요.
  그것은 예산담당관께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고.

○신효광 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있잖아요. 지난해 700억인데 이번에 100억으로 줄였잖아, 그렇죠?

○신효광 위원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신효광 위원  해서 700억에서 100억으로 줄였다, 줄여 잡았다.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있어요.

○신효광 위원  내년도에 2480억 전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재원은,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 그렇죠?

○신효광 위원  맞죠?

○신효광 위원  그렇게 보면, 세입 예산을 보면 2700억이 잡혔어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220억이 차이 나잖아요.

○신효광 위원  이것은 우선 차용한 겁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100% 넘겨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2700억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2700억 세출도 잡아 줘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우선 도청에서 좀 쓰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신효광 위원  그럼 이게 추경 때 안 잡아 줘도 됩니까?

○신효광 위원  잡아 줘야 되죠?

○신효광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가서는 또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대응 투자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신효광 위원  또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경비… 꼭 필요한 것 또 해야 되잖아요.

○신효광 위원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안 그래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700억에서 100억으로 줄여 놨는데, 그러면 세입 재원이 없잖아요, 추경 때 갔을 때?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것도 220억 덜 잡아 주고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국고보조에 따른 대응 투자도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면 추경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이러지요?

○신효광 위원  본예산 할 때, 본예산이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추경에 대면?

○신효광 위원  그럴 때 이런 것 정도는, 법정 경비 정도는, 추경에 안 잡아 줘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잡아 줘야 될 것 같으면 법정 경비 정도는 미리미리, 올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잡아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효광 위원  내년, 후년까지 교육청까지 안 넘겨 주고 미룰 수만 있다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정상적으로 다 넘겨 준다고 하면 되겠는데 추경에 잡아 줘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잡아 주는 게 맞다 이렇습니다. 올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리고 내부거래 말씀을 하셨는데 예탁금·예수금 500억이라는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신효광 위원  빚이다, 그렇죠?

○신효광 위원  일종의 표시 안 나는 빚이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큰 틀의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 연도보다 5257억 원이 증액된 12조 6078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내용들을 쭉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가서 내용들을 보면, 세부자료를 쭉 봤어요. 보면 대부분들이 긴축재정 이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설도시국에 집중호우에 대한, 태풍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그런 말씀들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인구가 사실은 급감하는 지역 중에 경북이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포함되어 있고, 지방 소멸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는 경북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한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권광택 위원  일자리 부분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관광 관련 일자리, 그다음에 농업 쪽으로, 농수산 쪽으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업 쪽으로는, 산업이죠? 산업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보면 문화·관광 쪽에는 지난해 대비 5.2%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고, 농림·해양수산도 3.1%, 산업·중소기업 이쪽에도 3.1%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증액된 게 없다, 쓸 돈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권광택 위원  예, 지난해에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 일자리, 일자리 창출된 게 몇 자리 정도 되죠?

○권광택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를 움직이는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광택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공공질서 부분에, 안전에 22%가 이렇게, 1514억이 증액된 22%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이 뭐죠?

○권광택 위원  이게 공공질서 부분에 포함된 이런…

○권광택 위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특히 미래 세대의 미래 경북을 위해서, 특히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예산실에서 분석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 쪽입니다. 농업 쪽에는 보면 요즘 기후변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겨울에도 우박이 내려서 피해를 보는 상황, 올해 보셨죠?

○권광택 위원  보셨는데, 이런 부분 농업 대전환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농업대전환에, 농업대전환의 핵심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규모화하고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이 감소된 것 같아요. 줄어든 것 맞죠?

○권광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 쪽에는 3.1%밖에 안 들어갔어요. 3.1% 상승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반영된 거고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기후변화, 농수산 쪽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  5분만 주시면…

○위원장 황재철  잠깐만요. 혹시 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없으면 제가… 박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3분 할게요. 제가 아까 너무 벌려 놔서 좀 오므려야 되니까.
  아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냐 그러면 사실 도기욱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다선 의원님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분립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연구원,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이 합쳐져 있을 때 정원이 85명 필요했는데 경북연구원만 떨어져 나왔을 때 왜 이 정원이 여전히 80명이냐? 반절 먼저 시작해 보고, 그리고 차츰 늘려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주는 그 출연금 굳이 줘야 되냐는 이런 생각과 함께 경북연구원에, 세제담당팀이 지금 대구 쪽을 선택해서 대구 쪽으로 나가서 우리 경북연구원에 세제 관련 연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팀으로 해서 지금 배정을 할당을 해서 줄어드는, 그다음에 세계 경제 악화에 의한 세입 관련한 지방세 재정을 확충하는 연구에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부연구위원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선임연구원이나 아니면 최소 연구위원 위주로 해서 최소 3명의 지방세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박채아 위원  우리 위택스 시군에서 지금 출연금 법적 분담금 하잖아요.

○박채아 위원  서울에서는 안 하잖아요. 자체적인 지방세 홈페이지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올해 국세가 많이 줄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 규모가 커지고 또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재정이 줄다 보니까 공모사업 개수를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국세가 줆으로써 공모사업에 약속했었던 국비가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황재철  예.

○위원장 황재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 규모에 맞춰서 국비·도비·시군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줄게 되면 그 사업의 목적에 어떤, 그 방향이 좀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기존에 우리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번 체크하셔서 국비가 좀 감액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하면 잘 대처해서 본래 약속된 그 재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가 줄고 지방세도 감소해 지난해보다 자주재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지방 소멸 대응,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민생 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예산편성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없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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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위원장 황재철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서석영 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림 면적 60%가 넘는 산림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재선충이 매우 심각하죠, 국장님?

○서석영 위원  지구 온난화로 고사목이 증가하고 솔수염하늘소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 동해안, 포항에는 산 전체가 벌겋게 지금 타 버렸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이에 방제 예산이 태부족하여 미방제 지역이 생겨나면서 감염목 차단·확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석영 위원  이것이 원인을 찾아 보니까 방제 예산을 줄이면서 한두 해 뒤에는 다시 창궐하는 게 현실입니다.
  경상북도 방제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500억이었던 예산이 이듬해 ’21년도에는 253억, 작년에는 또 253억,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작년부터 올봄까지 재선충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포항 남구, 구룡포, 장기, 호미곶, 감포까지 온 산이 벌겋게 탔습니다. 아마 80, 90%가 고사목이 되었죠. 우리 국장님 한번 저하고 같이 살펴봤죠?

○서석영 위원  정말 벌겋게 타들어 가서 푸른 바다를 찾아온 동해안 관광객들에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의, 앞으로 재선충 방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사실 그 바닷가 아름다운 해송들이 100년이 넘은 해송들인데 다 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예산을 쓰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장님께서 경상북도의 위기 대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속한 복구가 되고 피해 고사목도, 소나무도 빨리 벌목을 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복지건강국의 황영호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쭙기 전에 먼저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고 난임 문제도 굉장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11월 29일에 난임 관련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건강 상태를 알려 주고 적정 생활습관까지 정보 제공하는 AI 기반 난임 케어 서비스 ‘드림아이’라고 해서 맞춤 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드림아이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아이 서비스, 알고 계십니까? 시간…

○김경숙 위원  이게 얼마 전에, 11월 29일 해서 경상북도와 여러 단체, 의학계 같이해서 경상북도 안에서 이 드림아이 서비스라는 걸, 이게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가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아셔서 간략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냥.
  난임센터 지원에 대해서, 지원에 보면 난임 지원이 있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부 지원하고 확대 지원의 차이가 뭡니까? 

○김경숙 위원  이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이 신선배아로 해서 1회에서 9회까지 지원되는데, 아마도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있는 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난임부부인 것 같고, 맞습니까?

○김경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오시든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네요.
    (황재철 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바로 또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에 보니까 난임부부 확대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은 시술비 지원 3790건 중에 임신 성공이 631건이고 성공률은 16.6%예요. 그런데 부부 확대로 해서 지원 받은 건수는, 이게 아마 150만 원 지원 받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4848건으로 임신 성공한 것이 933건, 19.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하고 부부 확대 지원이 있는데 부부 확대 지원에서 임신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부부 확대 지원하는 데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그것은 설명을 조금 전에 한 거고 임신 성공률이 난임부부 확대 지원이 성공률이 더 높은데 예산을 거기에다 더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9회까지 지원하지 22회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죠.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략 간략하게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안동의료원의 난임지원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이 2024년도에 1억을 예산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많은 장비와 시설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성공률이, 사실은 시술이 13건에 임신 성공이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시술을 11건을 했는데 임신은 2건밖에 안 됐어요. 장비·시설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이게 그러면 신선배아가 아홉 번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휴유증도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제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후유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계속해 주실 건지, 예산을 더 잡아 주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존경하는 박채아 의원님께서 경북 지역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토론회 내용 중에 난임·임신·양육모 정서적 안정 방안이 부족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되면 그 시술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연 최대 4회 지원을 경상북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하신 것 있으셨어요? 

○김경숙 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 질의 나중에 하고요. 이렇듯이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 순증을 유도하기 위한 난임정책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야 되고, 난임 판정 받기 전 검사·시술비도 지원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염려하셔서 난임에 대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서 416쪽, 417쪽, 아, 명세서. 거기에 보면, 416쪽에 보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이래서 2000만 원 예산 되어 있고요. 417페이지에 보면 치료에 관련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박규탁 위원  416, 417 거기에 보시면, 그런데 치료비에 관련된 것은 설명서에 내용이 없데요? 홍보·교육에 대한 것만 있고.

○박규탁 위원  그래서 안 적게 되어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마약에 관련해서는 청정도시인가요? 

○박규탁 위원  청정도시라고 봅니까, 경상북도가?

○박규탁 위원  적은 편인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청정도시라고 하기에는 발생률이 있기는 있죠, 그렇죠? 원래 청정도시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마약 발생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약사범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박규탁 위원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정도시가 아니면 청정도시가 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 경상북도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일들을 하면 경상북도가 마약으로부터 청정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박규탁 위원  예방…

○박규탁 위원  일단 예방, 교육, 퇴치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잡혀 있고,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의 마약사범, 마약, 향정신, 대마, 이렇게 해서 그것이 ’23년도 기준에 몇 명 정도 발생한지는 아세요, 사범이? 경북경찰청 형사과 통계를 보면 한 6백…

○박규탁 위원  예, 640명, 건수로는 한 510건…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22년도는 한 400명 정도, ’21년도도 한 400명 정도 발생했는데, 치료가 몇 명 정도 됐다고 보세요? 마약사범이 생겼으면 치료도 하시고 해야 되잖아.

○박규탁 위원  포항의료원이 하지요?

○박규탁 위원  치료했다고요?

○박규탁 위원  지금 치료실적을 보면 4명 되어 있거든요, 4명. 0.6%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마약사범이 발생 안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는데, 이왕 발생됐을 때 500명 정도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치료는 한 4명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644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치료했다 하고, 나머지 한 640명 정도는 어떻게 된 거지요? 그 사람들은 치료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된 건가요?

○박규탁 위원  아니라?

○박규탁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치료된 수준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평상시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지요?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마약에 관련, 향정신에 관련된, 대마에 관련된 사범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교육, 홍보 이렇게 해서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치료로 가야 되잖아요. 치료나 아니면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경상북도에 치료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없지요?

○박규탁 위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포항에만 있는데, 포항의료원에 있는데 세 병상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요, 제 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홍보는 2000만 원, 치료에 관련된 것은 1000만 원 돼 있어요. 도비 500만 원, 500만 원 붙여서 매칭 1000만 원. 그것도 작년에 2000만 원인 것이 줄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 1000만 원으로 치료가?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붙으려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치료를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그 전 연도의 실적에 의해서 오지만 갑자기 증가해서 그것을 보호하든지 치료를 하려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100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냐고?

○박규탁 위원  거기도 하니까…

○박규탁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일단 좋고요. 두 번째는 발생이 됐으면 치료하든지, 치료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서, 대한민국에 아직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니 그것을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사업명세서 547쪽, 548쪽 이쪽으로 참고해서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사실 상가 매각을 하고 난 뒤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PEC 정상회의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2025년 11월에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문단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상가 관계, 또 보면 밀레니엄파크, 또 콩코드호텔, 사실 전부 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유치가 됐을 때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최병준 위원  간단하게…

○최병준 위원  (직원에게) 그것 한번 띄워 보렵니까?
    (동영상 상영)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이 상가입니다. 4년 전에, ’19년도 매각을 했던 이 상가가 현재 저렇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또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옵니다. 나오는 것 보시고.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관광공사, 또 경상북도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우리 김상철 국장께서, 내가 볼 때는 저것을 매각을 할 때 4년 지났다. 매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매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매각을 한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문관광단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개인에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렵고, 어렵다.” 이렇게 했지만 이 자체가, 이 매입을 한 데가 모다아울렛이지요?

○최병준 위원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직원에게) 계속 한번 넘겨 보세요.
  (참조)
  모다아울렛 사진
(부록에 실음)
  저기가 우리 경주의 모다아울렛입니다.
  앞에, 한 번 더 뒤로.
  지금 빨갛게 나와 있는 것이 기존이고, 파란 부분이 이번에 새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면 저런 부분들도 사실은 안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은 능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APEC이 눈앞에 있는데 보문단지를 이런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계약을 할 때에, 사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특약사항이 너무 없었다. 이것은 다른 부동산 매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결국 특약사항을 넣어서 안 했을 때 어떤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팔아 놓고 속수무책이다. 맞지요?

○최병준 위원  예, 이것이 같은 지사 밑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인데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개발공사는 매각을 할 때에는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광공사는 이런 것을 안 넣어서 결국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사실 지금 4년 됐지만 10년 뒤에 할지 20년 뒤에 할지 몰라요. 결국은 가장 중심에 있는 저 위치가, 저 사람들이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고 아무런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곧 평가가 있고 우리가 유치가 되면 개최를 할 것인데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일수 위원  지금 농업이 우리 식량공급을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식량 확보, 기후위기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어떤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우리 경북에, 얼마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경북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을 보면 지금 각호에 한 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혹시 강원도는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맞습니다. 충남도는 80만 원이고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이 충남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좀 적은 금액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지급대상이 보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이것 혹시 또 개인별로 이렇게 취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을 함께하는 도농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조금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예산을 더 세울 계획도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일회성 공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일수 위원  도농 경북이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 예산을 다 심의하고 전체 예결위에 여러분들이 두 번 오시는 격인데, 전체 예결위를 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국 간에 지역 안배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는지를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보는 예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서에 있는 예산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질의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네 분의 국장님께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경상북도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11월 1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경유차를 5등급, 4등급, 무조건 폐차 감축하라는 지시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로 김주령 국장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에, 우리 소방본부의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이 몇 대가 있는가 하면 287대가 있어요. 그중의 20%인 약 60대가 폐차 대상인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 예를 들어서 동물위생사업소에 e-마이티를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 3300만 원, 메가트럭을 5400만 원, 카고크레인을 8100만 원에 2011년도에 샀어요.
  그런데 연간 운행을 몇 ㎞를 뛰었는가 하면 가장 적게 뛴 카고크레인 트럭은 65㎞, 그러면 12년 동안 뛴 것이 몇 ㎞를 뛰었는가 하면 844㎞, 메가트럭은 12년 동안 뛴 것이 2396㎞, e-마이티는 7602㎞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 법령, 방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중간매매를 못 하도록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폐차 처분을 하는데, 이 65㎞ 탄 차가 신차잖아. 이것을 500만 원에 여러분들이 폐차 처분했어요. 이것이 일반 개인적 가정하고 개인 기업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국장님?

○박성만 위원  법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현행법이 잘못돼도 고치라고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지침이 법에 의해서 내려오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국민 상식과 위반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공문서를 재발송한 경우가 있나요?

○박성만 위원  자, 국장님.

○박성만 위원  이런 것들이 폐차 처분 사이트로 올라오면 도민들이 보면 분노를 해요, 안 해요?

○박성만 위원  아니, 차를 사서 1년 동안 65㎞, 12년 동안 800㎞ 같으면 서울 왕복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그동안 차를 세워 놓으면 보험료하고 세금하고 얼마나 지출이 되었어요? 이 예산들이 25억이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현안 사업예산 5000만 원,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단돈 예산 1억 삭감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그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예산을 써 버리고 국민들하고 반하는 이런 정책들이 맞다고 봐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58대 중에 말이지요, 평균 몇 ㎞ 뛰었는가, 1만 2000㎞ 뛰었어. 그러면 이 차량들을 임차를 했으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동물위생사업소에서 이 카고크레인을 광우병 소동 때 아마 산 것 같아요. 이 집게차로 광우병 소를 갖다 찍으니까 내장이 다 터질 것 아닌가. 그러니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사전검토도 안 해 보고 무작정 매입만 하고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연세 들었는데,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셨으니까 무조건 노후실로 들어가서 가두는 것과 뭐가 달라?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석영 부위원장, 황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만 위원  자, 마찬가지, 경상북도, 김상철 국장도 마찬가지, 관광공사에 차들이 봉고차 세 대가 있는데 평균 뛴 것이 연간 8000㎞도 안 돼요. 연수 차면 폐차 처분하고, 본인들 차량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예산 낭비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듯이 줄줄 새.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바른 용도로 쓰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앞을 내다보고,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임차를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도민들이 봐도 ‘참 경상북도 허리띠 졸라매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버젓이 사이트에 떠 있으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엔진만 팔아도, 내가 보기에는 폐차업자들이 팔면 몇천만 원 받을 거예요, 800㎞ 탄 차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결탁했다고까지 보는 거예요, 폐차처분업자들하고. 우리 국장님들 정신 한번 차려 주세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526쪽에 천원의 아침밥.

○김희수 위원  이것 경상북도 2024 첫 사업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언론을 통해서 중앙, 서울·경기 쪽으로는 이 사업이 엄청 효과가 좋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도 다행히 늦게라도 시작해 다행인데, 경상북도 대학이 14개밖에 없습니까?

○김희수 위원  전체 38개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 14개 선정했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가?

○김희수 위원  자, 여기 1000원에, 학생이 1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식사를,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인데 1000원을 내고, 국가가 1000원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1000원 내서 3000원이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우리는 이제 국비매칭이 없는 것 같고, 이 3000원을 가지고 하려면 학교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재정이 열악한 학교, 학생이 적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바꿔 얘기하면 서울·경기, 대도시에 있는 학생 수 많은 대학교는 충분히 재원이 되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1000원 주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지방의 학교 다니는 대학생, 1000원 주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중앙집중 현상도 발생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 사업으로 간다면 대학 재정이라든지 기타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경상북도에 다니는 학생들도 서울보다 더 혜택을 받는, 공부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차제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하고,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대학 부담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1000원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학교에,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 3300명 있는데 2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포항대학교 280만 원, 선린대학교 350만 원 지원해 줘요. 그렇잖아요. 이 돈을 지원해 주고 ‘너 1000원짜리 밥 먹어라. 1000원짜리 밥 해 줘라.’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희수 위원  좀 전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재선충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좀 심하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산림 숲가꾸기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홍수 예방, 공기정화, 자연치유 등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임에, 우리가 연간 보니까, 336쪽에서 358쪽까지 보니까 한 7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책 숲가꾸기, 내화수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등 7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해 놓고 불 한 번 내 버리면 다 태워 버린다, 그렇지요?
  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금강송 같은 것은 그 좋은 나무들을 사용도 해 보기 전에 구경만 하다가 불내서 다 태워 버린다. 이것은 비단 우리 경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문제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소나무에다 손도 못 대도록 한다고. 결국은 30년, 40년 동안 손도 한 번 못 대고 있다가 기껏해야 간벌하는 것, 불내서 다 태워 버리면… 이 사업 외에, 송이버섯 채취라든지 산림자원 사업 외에도 목재사업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금강송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엄청 좋고 솔향기도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화재로 다 태워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30년 된 나무다. 그 정도 목재 가치가 있으면 목재로 우리가 벌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조경수로 활용해서 반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제안할 필요도 있다.
  이것 우리뿐만 아닙니다. 재선충 가지고 다 죽여 버리고, 불나서 다 죽여 버리고. 결국 30년, 40년 동안 키워 놨던 나무를 아주 안타깝게 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간벌을 통한, 벌목을 통한 방화선도 구축될 수가 있고, 또 그 나무를 벌목을 하면서 옆의 나무가 더 크게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가꾸는 숲가꾸기가 그저 나무나 갖다 심고 간벌이나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 효용성 있고 목조로도 활용성 있는 사업으로 전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림청과 합의를 하든, 나머지 타 시·도와 같이 협의를 하든 해서 소나무에 대한 우리 벌목이라든지, 반출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자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 금강송이 정말로 세계 최고 목재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숲가꾸기의 기본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근수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확인해 본 결과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가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편성되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전기차 시장의 둔화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는 꾸준히 하락하는 동시에 우리 소비자는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피하기도 합니다. 탄소중립적인 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경북도에 전기자동차가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등록 자료를 보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북이 8위입니다. 그것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9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좀, 1, 2위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최근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예정 소식과 함께 전기차 구입보조금 국비가 축소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충전기가 한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우리가 보통 두 대에서, 2 대 1 정도 되는데 사용자가 아직 불편한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전기자동차, 우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568쪽에, 국장님, 지방정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우리 경북의 관내에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지요?

○정근수 위원  그중에 지금 세 군데 추진하는 것이 구미시하고 청송군, 울진,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지금 구미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것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정근수 위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이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연기는 되었지요?

○정근수 위원  왜 연기되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게 행정절차가 있지요?

○정근수 위원  이것 지금 시작한 지가, 우리 공모사업을 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전 행정절차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무것도 없네요. 설계도 의미가 없고, 용역한 것도…

○정근수 위원  설명한 것은 받았는데 국장님, 이것 출발하려고, 우리 보통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공사·용역하는 것이 지금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한 10년 가지요?

○정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년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10년 넘게 가지요,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제가 보기는 이것 끝나고 완공할 때 되면 20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본다면 20년 넘게 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 퇴직하고 나서도 안 끝날 것입니다.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도 하고 모든 게 준공 시에 다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들어가고 절차도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계획이 없는데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건을 생각도 못 하는데.
  국장님, 발 빠르게 좀 하셔서, 우리 구미로 봤을 때는 지방정원이 최고의 기대주입니다, 구미 전체가. 또 결국 경상북도에도 기대주입니다. 지방정원을 거대하게 하게 되면, 우리 총 몇 ㏊지요, 전체 면적이?

○정근수 위원  전체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한 몇 년 뒤에, 3년 뒤에 되면 국가정원…

○정근수 위원  하여튼 국장님, 시간이 없어 추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 좀 대답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관광거점도시가 2020년도 1월에 선정이 되었지요?

○권광택 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었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권광택 위원  2025년까지?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전체 예산이 500억입니까?

○권광택 위원  1000억 규모?

○권광택 위원  연간 한 200억 정도를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권광택 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을 봤을 때는, 현재는 그렇게 집행률이 많이 높지는 않네요.

○권광택 위원  관광거점도시를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 또 여기의 타깃, 정책,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이 주로 방한 외국인이 타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맞지요?

○권광택 위원  우리 외국인이 연간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권광택 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10%인데 전체 대한민국을 방한하는 외국인이 연간 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8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광택 위원  코로나 전에도 800만 정도 왔는데 대부분 80%가 서울에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관광거점도시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권광택 위원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관광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우리 관광거점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보로 가능한 여행,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이 원하는 철저한 시장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에 맞는 콘텐츠,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안동으로 치면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있고 하회권이 있고 도산 쪽에 개발된,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된, 3000억 이상이 투자됐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국제컨벤션센터, 우리 도청에서 가면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권광택 위원  1시간 정도 걸리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안동시청 기준으로 해서 한 23㎞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국도 35호선,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선형개량을 조금씩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선형개량을 해서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물론 도로를 개선하고 하는 것은 건설국이지만, 우리 관광국에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관광국에서 크게 건의를 해 줘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 컨벤션센터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도산대교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계상고택 쪽으로 개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계지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민자유치 부분인 호텔,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지금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권광택 위원  환경청에서는 허가가 된 상태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도산권,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황영호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사실 경상북도는 아이 관련한 정책들이 다른 시·도보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돌봄 관련해서 소득 분위 75% 이하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시간당 1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자부담 비율을 90%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관련해서도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에는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와 관련해서도 다른 시·도에는 아무 고민 없이 보건복지부의 110만 원, 자부담 10%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150만 원, 그다음 ‘자부담 없음’이라는 굉장히 선진적인 출산정책들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가 신경 써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난임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9월에 우리 국장님과 제가, 부모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 대구는 여성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경북에 여성이 있고 대구에 남성이 주소지를 두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고, 그리고 ’24년도 예산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계를 허물고 22회까지 지원하도록 저희가 도 집행부와 협의를 끝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인스타 메시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내년 경북 난임정책이 더 좋아지거나 한 것이 있을까요? 난소기능 저하로 난자를 모아서 겨우겨우 이식하는데, 아기 낳고 싶은 부부 정말 도와주세요. 대구·경산에는 300만 원을 받기 힘듭니다. 31살에 결혼해서 유산과 조산, 그리고 시술로 인해 내년이면 40이 돼요. 주변에 40 넘은 난임 동기 언니들 열일곱 번, 열다섯 번 해서 결국 다 출산했습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정말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 읽으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자, 우리 난임부부 확대정책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9월에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을 했고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난임 관련해서 사회보장협의회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협의절차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지요?
  서울에서는 이미 22회까지 경계 없이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에는 내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도비사업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보건복지부에 우리 경상북도가 요청했으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북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소극적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도민의 대표로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하는 경상북도가 소극적 행정을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또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장님.

○박채아 위원  낳겠다는 부부한테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출산정책을 논합니까?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면서, 아이 한 명 안 낳는 청년들을 규탄하면서, 낳겠다는 난임부부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우리나라가 출산정책을 논하는 것은 청년대표인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6개월 동안 협의해야 될 만큼?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24년도에 시행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의 난임정책만은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9월부터 4개월 동안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박채아 위원  자, 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채아 위원  잠정이라고요?

○박채아 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자꾸 21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세요. 21회가 아니잖아요. 9회까지만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신선, 냉동 이것 해서…

○박채아 위원  합쳐서 21회지만 9회, 6회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허물고 22회까지 총괄해서 서울처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법의 절차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협의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난임부부의 고통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시고,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소극적 행동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겠습니다. 아이 낳겠다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 낳으라고 하는 대한민국, 저는 청년대표로서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도기욱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에 대해서?

○도기욱 위원  그래도 농가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보험뿐입니다.

○도기욱 위원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기욱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이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지난 2019년, 2020년에는 손해율이 워낙 높아서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온 데이터로 본다면 9개 도 중에서 경상북도가 꼴찌입니다. 우리가 농도라고 자처하면서 보험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하위예요. 물론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도에서 우리가 8.8%, 그다음에 시군에서 26.2%, 우리 경상북도 현황입니다. 다른 도에는 8.8%, 9%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도에서만큼이라도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다른 도에는 전부 12%, 15%라니까요? (웃음)

○도기욱 위원  아니, 총액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금액이 총액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요.

○도기욱 위원  마찬가지, 가입률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한 8% 정도 낮아요, 가입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농사 면적이나 농가 수로 본다면 경북이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도기욱 위원  예, 보험료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또 한 가지, 이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이 질의서를 놓고 보니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증액조서가 3건 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아, 이것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7개 사업에 한 61억 정도가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이것도 마찬가지, 연령대도 그렇고 지원금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그렇고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기욱 위원  전남은 9만 5000명입니다. 그다음에 전북 4만 5000명, 충남 9만 2000명, 충북이 3만 6000명,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적은 도에서도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에 가입한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부담을 20% 하고 최고 금액이 15만 원, 연령대가 70세. 다른 데는 70세 이하는 없습니다, 전부 70세 이상이고. 금액도 제일 적고 자부담도 제일 높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 작지만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 신규시책 발굴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의 것 그냥 잠깐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해요. 이것은 출산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이 아마 영농 공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고 소득단절에 대한 부분을 좀 메워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 1년에 48만 원 상당의 신선농산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소득 여성농업인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을 해 줍니다. 국민연금을 4만 5000원씩 지원해 줘요.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합리적이면서도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니까 정말 괜찮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산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시책을 한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경북이 농도라고 한 지도 오래되었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공공기관 18곳을 11곳으로 합쳤더니만 통폐합하고 나서 행안부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4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을 통폐합하고 나니까 한 46억 정도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해요. 우리 경상북도도 이번에 공공기관을 통폐합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요?

○신효광 위원  일부 통폐합된 것도 있고.

○신효광 위원  예, 그중에 경주문화엑스포가 문화관광공사에 합쳐졌지요?

○신효광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합침으로써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대구시와 같은 자랑할 만한 먹거리가 있나요?

○신효광 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합칠 때는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합치게 되면 경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엑스포사업본부는 오히려 올해보다 3억 9000만 원이 늘어난, 내년에 40억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을. 그렇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신효광 위원  그리고 일단 엑스포사업본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해에 3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0억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공공기관을 통폐합했는데도 오히려 늘어났다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마케팅본부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예, 관광공사 내에 마케팅본부가 2023년도에 12억 운영비 지원하고 내년도에 또 12억 요구를 해서 계상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이 설명서에 보면 우리 대행사업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대행사업 수수료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이래 써 놨어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대행사업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대행사업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마케팅본부에 총인원이 40명 정도 되지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마케팅본부는, 거기에 있는 40명은 하는 일이 우리 도의 대행사업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없습니까?

○신효광 위원  일부분이지요?

○신효광 위원  대행사업은 수수료를 받고 일부분만 수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 대행사업 손익계산서에 보면 인건비를 전부 더하게 되면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게 한 25억 정도 돼요, 25억. 25억 되는데 대행수수료는 수입이니까 별도로 빼고 지출이 25억쯤 되면 40명을 단순 나누기해도 1인당 6250만 원 치여요. 그러면 40명에, 전체 인건비를 대행비로, 이리로 전부 정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안 맞다 싶어요.

○신효광 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사 성격이 원칙적으로는 독립채산제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우리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우리 경상북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존속을 하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 덕분에 작년에도, 올해도 당기순이익을 100억을 넘겼어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래 그 정도만 되면 이제는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지원 안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수익금을 너무 많이 쌓아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신효광 위원  코로나는 이미 그때, ’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이제 시간을 좀 주면 자구책을 찾아 나가겠다, 그래 이제 시간도 좀 흘렀고 코로나도 끝났고 당기순이익도 100억 넘게 2년 연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어려워서 전부 다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고.
  그리고 우리 농도 경북인데 우리 경상북도 농업예산 있잖아요, 동결 수준입니다, 지난해와. 고통 분담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관광공사에 순이익이 100억 나는데 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아니, 골프장 얘기만 계속 하지 말고.

○신효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2억 계상하고 40억 계상한 게 전부 인건비, 운영비 쪽의 예산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여기에 전부 그렇게 써놨는데?

○신효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 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무한정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뭐,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해 가면서 줄여나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물론 저 혼자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같이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백순창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농업육성 단위사업비라고 국장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것은 연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백순창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단위사업비가 39억 7000인데, 이게 시·도비로, 이게 도비고 또 시비가 여기에 붙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저도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수출농업육성 단위사업비 이것 연도별로 ’21년, ’22년, ’23년 자료하고요,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단위사업 있지요? 1년에 35억인데 여기도 ’21년, ’22년, ’23년, 그리고 사업 대상에 보면 22개 시군이나 20개 시군에 시비, 군비 합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정된 그런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푸닷에 우리 경북 농식품 미국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K-경북푸드를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 틱톡이나 릴스, 유튜브 등 SNS에서 외국인들이 김밥을 먹는 리뷰 영상이 조회 수 1000만을 훌쩍 넘기며 연일 화제가 되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백순창 위원  그 김밥이 ‘올곧’이라고 구미에 위치한 식품업체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올곧의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구미 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월 10t가량의 쌀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월 50t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액 또한 8월부터 월 20억에 이르며, 현재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SNS의 힘에 K-김밥의 제품명이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라면, 김치, 불고기 등에 이어 순식간에 대표 K-푸드, K-먹거리로 자리매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이게 미국인이 입맛을 홀려서 사재기를 합니다, 냉동김밥을. 이 정도입니다.

○백순창 위원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수출농업 육성과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까지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역 브랜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백순창 위원  예, 우리나라 최초의 농산물 브랜드는 청송사과지요?

○백순창 위원  청송사과입니다.

○백순창 위원  1994년에 특허청에 등록되어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농산물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농산물의 가격이 높고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아져서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 각 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 브랜드는 타 제품군에 비해 소비자들이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가 저조한 것이고 경북에서도 많은 지역 상품 브랜드가 있지만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백순창 위원  예, 데일리 그것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사과, 복숭아, 자두 이렇게 해서 데일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네요?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업에 1억 2300만 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에 7400만 원, 경북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등 여러 브랜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매년 늘 하던 대로 하는 관례적인 사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이것이 곧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올곧이라는 식품업체처럼 K-푸드, K-먹거리에 들어가는 농산품을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상품 브랜드화, 세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담당자의 높은 이해도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올곧이라는 업체가 자구적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백순창 위원  저리 자금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기업이 홍보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투자, 이것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 지원하는 것을 기업이 홍보 마케팅비로 다 지출하게 되면 생산에서도 연구개발에 노력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잘된다고 해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박순범 위원  대구도축장이 예정대로 폐쇄 절차를 밟고 있지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그게 폐쇄되는데 경북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나요?

○박순범 위원  그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에는 긴급처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여기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게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대구시나, 추진하는 대구시나 대구시의회에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연기를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박순범 위원  대구시의회에도 보냈습니까?

○박순범 위원  안 보냈지요?

○박순범 위원  대구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협조문이라도 왔으면 우리가 연기는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축이 중단되면 일시적인 도축 혼란이 분명하잖아요?

○박순범 위원  눈에 보이는데 그게 열심히 국회와 정부와 또 기초단체와 협의하는 건 알고 있어요. 고생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의를 했어야 된다. 협의를 해서 그 시간을 벌어야 돼요. 벌어야 이 도축의 혼란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박순범 위원  현재까지는 경북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2022년도 꿀벌이 40% 폐사했습니다. 폐사했는데, 세계 100대 농산물 중의 70%가 이 벌에 의한 화분 수정, 수분 작업을 해서 이게 열매가 생산이 되잖아요?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380조가 된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도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꿀벌이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17년 UN에서 세계 벌의 날을 지정을 했어요. 그 벌의 날이 며칠입니까?

○박순범 위원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그것 국장님은 아셔야 되지. 우리가 기념일은 다 알잖아요?

○박순범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주무 국장이 아셔야 되지.

○박순범 위원  UN에서 중요하지 않은 걸 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이게, 양봉농가가 우리가 전국에서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이렇게 폐사해도 대책을 세워놓은 데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 이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어요, 관련 부서가.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전부 부서가 흩어져 있고 예산도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양봉농가가 인허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양봉농가들이 뭘 물으면 전담부서가 없어요.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담부서가 없는데 전담부서가 필요한 건 인정합니까?

○박순범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문제 있는 걸 지적하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흩어져 있는 것은. 이것을 전담해서 할 부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공감하시냐고?
  기본적으로 꿀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무기를 수출하잖아. 투자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식량을 70%를 담당하고 있는 이 꿀벌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 그냥 전년도 예산대로 편성만 하는 거예요. 꿀벌이 많이 죽었으니까 농가를 달래기 위해서 화분매개체 조금 더 주고 이거예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관련 계획서를 다 받았어요. 제출받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연구소가 아니고 전담부서도 못 하면 전담직원이라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필요할 때 물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 누굴 찾아가요?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4개 부처를 다 찾아갑니까?

○박순범 위원  양봉농가 농민들은 찾아가면 물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그걸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박순범 위원  아니, 지원 부분은 당연히 하지요. 어느 시·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양봉을 많이 생산하니까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전담부서가 안 되면 전담직원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전담부서인데 전담인력이 없잖아요.

○박순범 위원  아니 전문 인력이 없다니까, 전문 인력이. 그래 양봉농가에서 이래 이래 하면 금방 대답을 듣고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아니, 부서야 지정해 놓으면 다 되지요, 그게.

○박순범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픈데, 우리가 치아가 아파요. 치아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치과의사를 지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치과의사를 배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지정해 놓으면 됩니까? 지정 부서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박순범 위원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지요. 업무 공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황재철  죄송합니다마는…

○박순범 위원  우리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시죠?

○박순범 위원  별도로 그 계획을 좀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농가에 어떤 직원이 필요한지, 예산만 지원해 주는 직원은 옛날부터 있었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농가에. 국장님 아시겠어요? 국장님은 대충 생각하시는 것 같네?

○위원장 황재철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그것 돈 얼마 지원해 주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령 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농산어촌 지역에는 인력 쓰나미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근로자를 받고 있는데, 계절근로자는 기초정부하고 그 해당 지역의 나라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광역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시군에서 많은 계절근로자가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시군 자체의 어떤 역량을 갖고 하고 계십니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 가족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당 지역과 직접 MOU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이고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아직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인도차이나반도라고 할까요? 대충 나라들이 보면 미얀마나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인데, 거기에 경상북도 어학원을 만들든가, 기초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료라든가 배관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ESP Topic 있지요, 그렇죠?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이런 공부를 가르치고 기초 소양을 가르쳐서 인력풀을 갖고 있다가 우리 광역정부, 도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은행에서 사람을 빼와서 바로 바로 공급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시군에 흩어져 있는 이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많은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도에서 그런 차원으로 재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동남아시아권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오신 분들도 급여 체계가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2, 3년만 고생한다고 하면 충분한 인력을, 그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훈련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필요한 인력을 바로바로 빼 쓸 수 있는 저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구소멸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정치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법관이 되는 것처럼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교사도 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의 인구소멸, 한국의 소멸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그런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광역비자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활력 쪽에 저희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얼추 봐도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시군 역량, 신활력 플러스, 농촌공간, 다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에 많은 시군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앞으로 치열해질 텐데 우리 국장님이, 공모사업에 경북이 많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앞으로 치열해질 텐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국가에서 보통 선정을 하는데 공인 중계단이라든가 용역사를 보통 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시군에 미리 코칭을 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잘 소화를 시켜야 앞으로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위원장 황재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최대한 인력풀을 가동해서 그렇게 가 주어야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금 국세가 많이 줄면서 기존에 되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재원을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할 때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약속된 정부 재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지 줄게 되면 도와 시군비가 다 줄게 됩니다. 처음에 목표했던 사업에 대해서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 중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권으로 보충 질의 3분씩 서너 분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석영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일선 시군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서석영 위원  그래 일선 시군에서 연로하신 고령 농업인들이 이제는 은퇴하고 싶어서 시골의 논밭을 매매하고 또 아들딸들에게 좀 물려주고 또 자기네들 노후자금으로, 여러 가지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농지를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이 농지를 일선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국장님.

○서석영 위원  실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걸 몇 해 전에 LH공사 간부들이 수도권 신도시 미리 예정지 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생긴 제도지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죄는 엉뚱한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15명을 두고 이분들이 농지 사는 것을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정말 행정이 정확하게 이 농지관리위원회를 인성도 보고 선발하면 괜찮은데 15명 중에 한둘이 그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가하고 감정이 있으면 못 팔게 합니다. 안 됩니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 부재지주니까 안 되고, 울산에서 포항 오니 거리가 머니까 안 되고 이런 저런 일로 농지를 내놓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농지 매매 발급을 받으려니까 안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포항 같은 데도 읍·면에, 큰 읍·면에 올해 한 15건이 매매증명서가 들어왔는데 한 절반 정도가 반려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동산투기꾼한테는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농지를 환수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벌금을 매기고 법으로서 다스리면 될 텐데, 어떻게 농지관리위원회를 초헌법적인 걸 만들어서, 정말 선량한 우리 농업인들이 토지를 사고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농지가격이 하락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에 있는 도시계획 땅도 살 때 이런 사고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주어야지요, 똑같이. 이것 대한민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고 농촌에 산다는, 농지 하나로, 이렇게 농지관리위원회의 제약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입니까? 자유 시장경제 체제입니까?
  국장님.

○서석영 위원  농촌에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송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토지 사고팔고, 팔아내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국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답변은 저희들 정회 후에 속개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아까 답변을 다 못 들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답변이 소홀하다. 어떻게 우리 경북 관광을 책임지는 국장께서 질의하는 자체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지금 당면한 사항,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걸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든 지금 상가를 매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보문단지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게. 그게 어떻게 지금처럼 그렇게 황폐하면 관광 활성화도 안 될 뿐더러 그 뒤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냐? 또 밀레니엄파크가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동문서답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계약이나 공고할 때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최병준 위원  예,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최병준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면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APEC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유치가 되었을 때, 내년 상반기에 유치되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잠시만 됐어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다 되었네.
  자, 그것은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매각 공공한 공고문하고 계약서하고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국장님.

○권광택 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안동의료원 이전신축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상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이죠?

○권광택 위원  이게 물론 이렇게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민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또 의견을 들은 적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안동의료원 도청신도시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해 놓았는데, 우리 신도시 지역의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은 보면 공공성이 이렇게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유공자, 또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물을 때, 설문을 들을 때 우리 지역민들은 이전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하실 때 잘 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사 정원 확대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국정기조가 조금 바뀌었죠? 처음에는 기존 대학의 정원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신설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죠?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등 도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근수 위원  일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방송할 때 다 못했는데, 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지요, 구미 부분에? 일단 빠른 속도로 해 주셔서 정말로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정근수 위원  하여튼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어렵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이고 국비를 우리가 300억… 받았지요, 돈을? 얼마 받았지요?

○정근수 위원  100억 받았지요?

○정근수 위원  남은 게 220억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 부분도 좀, 공사가 진행이 빨리 되어야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미 최고의 부분에 지방정원이 참 원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김영식 국회의원님께서도 국비 공모사업이고 국비 받아온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빠른 속도로 예산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초침이 안 가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다 들어주셨으면 해서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실 예산 심의 때 질의했는데, 소관 국에 출연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 것 맞지요?

○백순창 위원  출연기관에서 예산편성안을 보고하면 담당 팀에서 한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에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기관의 관리·감독 권한, 즉 전결권이 있는 관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요? 각 국장님들 잘 모르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시간외수당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꼼꼼히 한번 개선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 27페이지 가장 상단에 보면 법제처에서 제가 출력해 보니까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아야 할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법 위반이잖아요. 예산 낭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들? 사실 파악도 안 되어 있지요, 국장님 그런 사항은,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전체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줄었죠?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도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약 8000억 정도가 줄어든 것 맞습니까, 전년 대비?

○백순창 위원  아, 그래요?

○백순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법과 행안부 지침을 위반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계속해서 집행해 왔는데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국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은 집행부가 출연기관의 방만함을 좌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 있다면 어떻게 사후조치 할 것인지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이 대표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백순창 위원  법제처에서 출력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국장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근로기준법에 보면,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법 제63조에 보면 위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에 골프 그것 때문에 예산이 흑자로 돌아서서,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경상북도도 아까 박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립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조직이 있어야 자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실·국에 있는 산하 조직을 좀 더 건강한 조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10쪽, 고택 종갓집 활용방법 관련 이것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택 종갓집을 지금 여기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지정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혹시 장택상 국무총리 기억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초대 외무부 장관하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의 고택이 저희들 구미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가보셨어요?

○김일수 위원  예전에는 자제분이,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자제분이 ’79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에 그것을 매각하고 지금 개인이 계속 몇 번 거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카페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식당으로, 한식집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들 역사적인 고택이 개인 영업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고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서 짚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예,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건강국장님.

○김일수 위원  대구·경북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각 시군구에 4개 지역에 이게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이지요?

○김일수 위원  하고 있고.

○김일수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지정을 네 군데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북대학교가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지원 규모가 어떻습니까?

○김일수 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우리 경북은?

○김일수 위원  그러면 3억으로 운영이 됩니까?

○김일수 위원  추경에요?

○김일수 위원  추경에 자신 있어요?

○김일수 위원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린이들이 이게 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시급한 상황에 이것 만약에 진료가 안 된다면 아픈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이게 정확한 예산이 안 잡혀서 운영이 안 된다면?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걸 잡아야 되지 추경에 해서, 확실합니까?

○김일수 위원  예, 부탁 많이 하세요. 진짜 꼭 하셔서 이것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래 부탁드릴게요.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좀 제가 지금부터 쓴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박성만 위원  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84쪽, 310쪽을 보면 2024년도 아동급식단가는 9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어른들 급식은 단가가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올해 4000원이고 내년에도 4000원이에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내년에 4000원?

○박성만 위원  아동급식은 8000원에서 1000원 올렸죠?

○박성만 위원  여기에서 뭐 느끼는 게 없어요, 국장님은?

○박성만 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라고 영양소를 결핍하게 4000원으로 했어요?

○박성만 위원  자, 이 객관적인 자료를 도민이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어린이는 9000원짜리 먹고 어른들은 4000원짜리를 먹어요. 배야.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우리 의원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대목인 거예요.
  우선 사업 예산들을 조금 줄여서라도 경북의 경로효친 사상이, 지사께서는 연일 나가서 “어르신들의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좀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족, 708쪽에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 근거를 보면 말이죠, 옛 조례에 근거해서 두 자녀로 편성을 했어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동료 이동업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했잖아, 다자녀 가구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예산편성지침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쪽 눈으로 듣고, 한쪽 눈은 감고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닫아버리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정부시책 방향에도 여러분들 안 맞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북한보다 저조해요. 이 출산율 정책을 하자고 그러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경북이라고 해 놓고 다자녀 가족이, 두 자녀 가족 기준으로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박성만 위원  옛날 기준의 조례안으로 한 거예요.

○박성만 위원  이 정도까지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지금 앞에 와 계시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의료원이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이죠?

○박성만 위원  공적 기관인 의료원인데, 이 의료원이 항상 예산 때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박성만 위원  안동의 현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주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안동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바라는 것이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원하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미 1998년도부터 안동병원이 새롭게 증축하기 전에 성소병원이 있고, 지금 안동병원에 아마 병상이 900병상이 넘을 거예요. 북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안동의료원이 폐원 위기에 있을 때 고 이의근 도지사에게도 호소를 했고, 김관용 지사에게도 호소했는데, 이 안동의료원의 공적 기능을 갖다가 한번 경기도의료원의 사례를 보든가, 제주의료원의 사례를 봐서 ‘그렇게 합시다.’ 말끝마다 ‘그렇게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전혀 실천이 안 돼요.
  어떻게 했느냐? 경기도의 이천 도립의료원이 말이죠, 폐원 위기에 있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워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고려대부속병원에 위탁 관리를 했어요. 모든 의료장비와 재산 사항을 갖다가 ‘고려대학은 의료만 하십시오. 모든 이익금은 고려대학이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병원 이름을 고려대학교부속 이천도립병원으로 만들었더니 환자가 수도권으로 안 가고 이천병원으로 몰려서 흑자로 바로 전환을 했어요.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립대학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니 까 공신력이 높아진 거야, 신뢰도가.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도 도립의료원 중에 그나마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면, 지역의 대학들에게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잖아요. 그 의과대학들에 ‘우리 병원의 모든 자산은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 여러분들은 환자 진료에만 유념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공적 기능을 하면 대학 위탁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끝. 그렇다고 안동의료원이 지금 성소병원하고 안동병원하고 경쟁해서 이겨요, 못 이겨요? 전혀 못 이겨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21억인가 돈을 퍼부어. 
  그러면 이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북부권 11개 시군의 도민들은, 포항도 마찬가지고 남부권도 마찬가지인데, 한강 이남의 주민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손발, 다리가 부러져서? 천만의 말씀. 전부 보이지 않는 캔서(cancer) 때문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가고 국립암센터를 가는 거거든. 지금 서울 월계동에 있는 국립암센터가 포화 상태인데, 의료 수준이 세계 최상급이에요.
  대통령한테 경상북도지사가 한번 한강 이남에 있는 주민들도 수도권에 안 가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를 신도청, 안동에 유치를 해 달라, 이게 오히려 말이 먹히잖아요. 각 동네마다 대학병원은 기존에 있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도 충분한데, 뭔가 발상의 전환들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경상도에 암센터 영남권에 하나 오고, 전라권에 하나 가는데 우리 신도청 소재지 북부권에, 낙후되어 있으니 국림암센터 하나 해 달라고 요구 계획서 같은 것 만들어본 적 있나요? 국장님,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그저 의과대학 학생 숫자 늘리려는 것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의과대학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동의 성소병원이나 안동병원이나 또 다른 대학병원이 들어와 봤자 마찬가지, 우리 수도권 한강의 이남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전부 서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동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려면 의사 수급이 용이한 의과대학하고 지금이라도 연합을 해서 하지 않으면 항상 의사 수급이 힘들고, 촌에 와서 의사들이 있으려고 합니까? 뭔가 질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에 유념해서 우리 도민 전체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이석한 사이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제가 저번에 발의한, 어제 내가 얘기한, 질의한 난임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것이 들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 문구를 보는 순간 많은 것을 질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나온  김에. 
  국장님. 

○김경숙 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사업명세서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236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북에 청소년 산모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2022년도에는 그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경숙 위원  31명 됐습니까? 그러면 2236만 원에다가 나누기 31명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돈이? 74만 원 정도 되겠죠?

○김경숙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산모들이 출산하는 경비 비용이 될까요,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 보면 임신했을 때 회당 120만 원을 준다고 다른 데는 되어 있던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청소년 산모들이 산전 검사비하는 데 17개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2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명의 산모가 생긴다고 하면 그 지원 제도가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요?

○김경숙 위원  조정이 수시로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2023년도에 해서 2024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 현재, 작년에 2022년도에도 서른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31명이라 했죠?

○김경숙 위원  31명의 예산을 잡아서 31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2023년도에 30명, 그렇게 해서 예산 잡은 게 2200만 원으로 해서 대충 통계로 해서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비가 좀 저조하다. 일반 사람들이 낳았을 때는 임신했을 때 회당 12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낳았을 때, 임신했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김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예를 들어 출산했을 때 출산 이후에 의료비 지원이 혹시 있나요?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예, 함자와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임신, 출산 이후에 의료비 지원은 됩니까?

○김경숙 위원  2년에 120만 원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2년이라면 240만 원, 2년까지 하면 240만 원? 2년에?

○김경숙 위원  그럼 죄송한데 혹시 청소년들의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김경숙 위원  아니, 그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냐는 거예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는가요, 경북에?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아기를 낳으면 보통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낳고 조리하나요?

○김경숙 위원  지금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예산을 지금 의료비 지원이라 해서 예산은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그 산모들에 대한 우리 관심도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얘네들은 부모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아기 낳았다 해서 부모한테 가서 “나 아기 낳았다.”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인데, 그들에 대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좀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라든가 충청도 이런 데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그런 게 좀 지원이 되고, 그런 정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해요, 그런 게.

○김경숙 위원  예.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고요.

○김경숙 위원  이게 30명이라고 하면, 인구 정책에서 30명이라면 아이가 30명이에요. 맞죠?

○김경숙 위원  1년에 30명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아이 울음소리 안 들어본 지가 한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 산모도, 우리도 충분히 그들을 안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들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나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 데에도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계속해서 건강국 관련해서, 사실 예·결산 때 아니면 질의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들이 가장 선진적이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요, 홍보가 안 돼요.  아이돌봄, 사실 중앙부처에서 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소득 분위 75%거든요. 75%가 굉장히 저소득층이잖아요. 그것 아니고서는 그냥 혼자 외벌이해서 정상적으로 300만 원 벌면 1시간당 자부담이 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90%를 지원해 줍니다. 굉장히 선제적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사실 없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 홍보는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 쪽 기능을 강화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산후도우미 비용도 대구에서는 안 하는 우리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제적인 좋은 정책들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박채아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380쪽에 보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가 2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채아 위원  냉동난자 저것 관련해서 우리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미혼 여성 냉동난자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가임기가 있잖아요. 가임기가 있는데, 사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임기를 넘겨서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혼 여성까지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왜 결혼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난자를 냉동시키는 게 부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가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난소의 기능과 자궁의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소의 기능이 끝났어도 착상이나 자궁에 임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제 미혼 여성들이, 요즘에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난자를 냉동해서 추후에 혹시나 내가 결혼해서 낳고 싶으면 그때 난소 기능이 끝났을 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도 미혼 여성의 냉동난자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는 이것을 부부만으로 한정을 해서 얘기하시는지 조금, 이것은 미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이들 간식비 있잖아요, 800원 주시는 것. ’24년도 본예산에는 몇백 원인가요? 저번에 제가 추경하면서 아이들 간식비 800원 이것 너무 적다, 과자 하나 사 먹으려 그래도 800원짜리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게 본예산에 증액됐나요? 

○박채아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저희 경주에 관광공사에서 보문상가 매각할 때 그때 계셨나요, 국장님으로? 

○박채아 위원  제가 그때 문화위원이라서, 그때 우리 도의회 최초는 아니지만 11대 최초로 행정감사 말고 다시 한번 나가서 특별감사처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것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상가를 매각해서, 만약 모다아울렛이라는 기업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땅만 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평당 단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특별감사를 다시 도의회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그때 감평사들도 나왔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그 당시에 경주 의원님이신 박차양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주 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기업체에서, 아울렛에서 만약에 착공을 안 한다면, 이것 땅 장사하려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감사가 끝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 최병준 위원님께서 이게 몇 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보통 개발공사가 그렇잖아요. 3년 내에 착공 안 하면 그것을 다시 그것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11대 문화위원회 전반기 문화위원님들이 얼마나 주장을 하셨는데, 다시 재감할 만큼. 그런데 그것이 빠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당시 문화 국장님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요청을 해야 되나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박채아 위원  자, 5년 뒤에 보니까, 5년 뒤에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나왔죠? 5년 동안 착공을 안 했어요. 이것은 땅 장사입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그 요지에?

○박채아 위원  흉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퇴직하고 가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 도민의 예산, 얼마나 방치됩니까? 그것 법적으로 단서 조항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모다아울렛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최선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당시에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그 당시에 우리 도의회의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오늘 감사관님은 안 오셨죠? 

○박채아 위원  이것 나중에 우리 그때 행감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당시의 지적 사항들 하나도 반영 안 됐거든요. 분명 저희가 기업체가 그냥 땅 장사하고 도망갔을 때, 그런 우려 점 때문에 박차양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셨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갔었어요,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정리하셔서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어떤 것으로 했는지 일단은 주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제가 특정감사를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지금 문화국에 5000만 원 미만 행사성 축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이게 도가 계속적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채아 위원  시군비 다 합쳐서 5000만 원 미만 사업들은 사실 시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군비를 갖다 붓고,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해서 3년의 일몰 기간을 두거나, 아니면 5년의 일몰 기간을 우리가 조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침이나 그런 규정으로 해서, 규칙으로 해서 하시는 것을 제가 제언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질의드렸는데 상임위에만 보고드리고, 저한테 보고 안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박채아 위원  예. 이것은 저희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5000만 원 미만 사업들에 최장 5년 일몰 기간을 주시든지, 그리고 다시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사업들은 일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축적되다 보니까 문화국 예산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황재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황재철  박채아 위원님, 혹시…

○박채아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보건정책과에 지금 냉동난자 보조 지원 관련해서 17개 보건소로 사업 대상을 받았거든요. 아, 19개. 그래서 이것 어느 시군인지 목록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출생아 정책에 우리 도의 3개 시군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게 지금 국비가 중단됐죠, 그렇죠? 

○권광택 위원  앞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할 계획이죠?

○권광택 위원  안정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리고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 건 수가 있어요.

○권광택 위원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 일자리, 농업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온 청년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아, 40세 미만 2580명?

○권광택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청년 농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소멸, 인구급감 이런데. 농촌은 사실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많이 되지 않을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팍 줄어들 것 같은데, 청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최근에 보면, 우리 안동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이런 농업 쪽의 고등학교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게 비율이 한 3 대 1씩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회에, 스마트농업경영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원생이 많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176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여기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나가는데,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해마다 줄어들죠?

○권광택 위원  평균 보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93세?

○권광택 위원  평균 93세예요? 그렇게까지 되나?

○권광택 위원  아, 6.25 참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월남 참전이라든가 전몰군경 유가족 이런 부분들도 유가족들 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가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다른 지역에,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최고 높습니까?

○권광택 위원  우리 사실은 경북에 독립유공자도 많고, 우리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 있죠?

○권광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천도 이렇게 하도록 해놨네, 그렇죠? 됐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유치가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탁 준 데도 있고,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권광택 위원  그러면 큰 다른 문제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북부권에 지금 예천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북부권 전체적인 시군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천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북부 지역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별로 다 합니까?

○권광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인구절벽이 가장 심한 데가 우리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우리 사실은 농촌 지역에는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9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9800만 원인데, 집행률이 9월까지 했는데도 100% 집행이 다 됐어요. 

○권광택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적지 않느냐,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긴축재정 해서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 문화체육관광국도 마찬가지던데. 행사성은 일괄적으로 한 30%씩 삭감됐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추경할 때 예산 사정이, 형편이 좋아지면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아닌데. 자료, 아까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그렇죠?

○권광택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한테 주시던데.

○권광택 위원  포항, 이게 사실 발생량은 안동이 가장 높네요, 35만 822본.
  방제도 하기는 했지만 잔여량이 있네요, 방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잔여량이죠?

○권광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잔여량을 보니까 19만, 우리 다른 지역에는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이것은 왜 그렇죠?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포항하고 안동이 특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죠?

○김경숙 위원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한센병 관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한센생활시설 운영지원, 그다음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철  국장님, 이해하셨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김일수 위원  문화관광국 774쪽 이것 전통주.

○김일수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전통주 등록되어 있는 그것, 술하고 그다음에 전통주로 관련해서 축제나 행사한 내용 있죠?

○김일수 위원  한 3년 정도, 2022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재철  개인적으로 받으면 되죠?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 황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순범 위원  지난해 경북도에서 산불 피해가 많았죠?

○박순범 위원  피해 지역에 대한 벌목 지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박순범 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박순범 위원  벌목 예산, 벌목. 산불이 나면 나무가 고사하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 벌목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범 위원  자, 그것 시간이 없으니까…

○박순범 위원  우리나라가 UN 보고서에, ’69년도입니다. UN 보고서에 산림 황폐도가 아주 고질적이어서 치유가 불가능한 국가로 보고가 되었어요, UN에. 그런데 산림녹화사업으로 세계 4대 산림 강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박순범 위원  이 산림을, 이 산림녹화사업을 어디서 했어요? 국가가 했잖아요, 국가가. 국가가 해서 이렇게 산림 강국이 됐는데,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물론 사유림이기는 하지만, 사유림도 우리 국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벌채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럼 국가가 관리를 하면, 산주가 여유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은 벌목을 해서 조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안 세워져 있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이 업무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이죠?

○박순범 위원  이게 국비가 19억에서 13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렇죠. 차단울타리 설치 비용이…

○박순범 위원  19억에서 13억으로 감액이 됐네요?

○박순범 위원  수요가, 무슨 수요가 필요합니까? 수요는 어떤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순범 위원  국장님.

○박순범 위원  이것은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병하고 난 뒤에 울타리 치면 뭐 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것 작년 사업을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국비를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각별히 감액시켜 주는 거예요. 지난 10월 30일인가 포항에서 발병했죠?

○박순범 위원  여기에는 대처를 잘하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인근 지역에 울타리가 다 설치됐습니까?

○박순범 위원  환경부에서 효과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

○박순범 위원  이것 폐지한 원인이 효과가 없어서 폐지했다는 말이죠?

○박순범 위원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것 설치할 필요가 없죠.

○박순범 위원  그럼 지금 2023년도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은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박순범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다른 대안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이게 멧돼지 관련되어서 환경국에서 하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야생동물이라서?

○박순범 위원  그럼 농축산유통국에서는 가축사에만?

○박순범 위원  그럼 이 열병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박순범 위원  울타리 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해서 울타리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박순범 위원  잡으라는 게 아니고, 차단하라고.

○박순범 위원  이게 전용 개체가 야생 멧돼지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럼 A 지역에 발생을 하면 인근 B 지역에 이 울타리를 쳐서 예방하는 게 맞지 않아요?

○박순범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박순범 위원  이게 맷돼지, 열병에 대해서 지금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울타리 치는 방법이 최선책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멧돼지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그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농가 보호를 위해서?

○박순범 위원  예산이 없으면 농가에 지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포항에서 발생했잖아요.

○박순범 위원  개체가 발견됐다?

○박순범 위원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다는?

○박순범 위원  조금 전에 잡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 했잖아요.

○박순범 위원  미운 놈만 골라서, 죄지은 놈만 해결한다 말이죠?

○박순범 위원  그러니 농가는 대안이 없어요. 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A가 아니면 B 대안을 제시해 줘요, 농가에. 농가를 안심시키는 것도 우리 도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순범 위원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 수혜 대상자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대학생들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순범 위원  전국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것 국비로 해야 되지 않나요?

○박순범 위원  지금 8 대 2로, 작년에는 8 대 2였는데, 올해는 8 대 2가 넘는데? 이것 국비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박순범 위원  지금은 7 대 3이죠?

○박순범 위원  그것 8 대 2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박순범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박순범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을 일부 하셨는데, 이 마약사범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박순범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동일해요. 이것 작년 예산 보고 그냥 놔둔 거예요?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 예산을 더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아니, 우리 경북도가 늘어났잖아.

○박순범 위원  경북도가 늘어났으니까 작년보다 내년 예산에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볼 것 뭐 있어요?

○박순범 위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박순범 위원  국장님.

○박순범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예? 9급 공무원이 답변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은 국장님 업무를 지사를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안을, 미비하면 대안을 말씀을 하셔야 되지.

○박순범 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약사범은 관리가 되고 예방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손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현애 국장님, 올해 사방사업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셨죠? 

○위원장 황재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달리거든요, 사실은요.

○위원장 황재철  좀 확보하셔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황영호 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장애인 관련 단체나 장애인들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장애인 관련하고 좀 연계를 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쪽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상철 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사업 꼭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출신 지역의 어떤 차별이 문화 향유에 차별이 가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좀 작은, 뭐 한 4만, 5만 군 단위 정도는 좋은 문화 관련 행사들이 많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위원장 황재철  농축산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말았는데, 인도차이나반도 쪽의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나라에 경북 사관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인력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우리 경북의 시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노동 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 전 지사님 계실 때 새마을 이 부분을 많이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황재철  그래서 앞으로 인력 쓰나미가 올 텐데,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라는 그 상징성, 이 나라들은 우리 광역정부하고 비슷한 어깨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라오스 장관이 왔을 때도 광역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필요한 인력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