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문화환경위원회가 열리게 됨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문화환경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4년 한 해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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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일단은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토론이 있었고 해서 동의합니다만, 그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 방향도 다,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 어떤 것들을 채워서, 그래도 경북이, 어쨌든 간에 경북을 대표하는 공간이 이제 하나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을, 많은 다른 공간들을 이렇게 봤을 때도 특정한 어떤 부분, 특정한 어떤 파트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구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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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경북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창작예술 및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무형문화재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 무형문화재, 국악 부분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 계세요?

○이동업 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국악 부분 무형문화재를 보니까 경북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수자는 많이 있고. 전수자까지는 비용이 조금 나가고 이수자·전수자를 넘어서, 이수자가 돼 버리니까 지원하는 정책이 없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전수자와 이수자를 넘어, 전수자를 넘어서 이수자가 됐을 때 이수자를, 우리가 각 시군에 보면 국악 공연들이, 행사들이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는데 이런 이수자·전수자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경북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악 하시는 분들은, 이수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중에도 실력이, 아마 한 50년씩 국악을 했는데도 무형문화재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면, 그 사람의 상품성은 엄청나거든요. 무형문화재가 와서 공연한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일반 그냥 국악 한다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인 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이런 국악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우리 공연하는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관광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국장님, 올해 목표를, 여기는 없는데 ‘경상북도의 국악 부분 무형문화재를 한 두 분을 발굴한다.’를 목표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수자들 중에, 전수자들, 이수자들 중에… 이수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50년, 60년씩 국악 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포항에도 보니까 국악공연은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공연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발굴해 놓고 지정을 해 놓으면, 무형문화재가 공연한다 그러면 그 공연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그분들을 상시에 야외에서 공연하게 만들면 그 지역은 더 활성화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지요?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능력을 좀 믿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음 46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사업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경북에 보면 특이한 숙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숙박시설도 2개가 있고, 이런 숙박시설을 여러 곳에 많이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숙박시설을 추진을 할 때, 지금 민간자본도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리고 시군비를 같이 넣어서, 예를 들어 시군에서 만들어서, 안동에도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한옥마을 같은 거 안동시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힘들어서 민간한테 넘기고, 또 위탁을 넘기고,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것이었거든요. 실제로 도에서 예산을 주고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도에서 자체 운영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간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의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민간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아마 잘 짜야 되지 않을까? 그냥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가는 백전백패가 될 수 있다. 결국은 괜히 운영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게 관리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맨발로드 추진, 이거 맨발걷기가 체육으로 분류됐습니까? 

○이동업 위원  맨발걷기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아마 포항이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곳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맨발걷기 추진사업을, 환경산림자원국에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해서 맨발걷기, 그러니까 도시숲길 조성사업으로 맨발걷기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하고 관광체육국하고 같이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 되지 않나? 환경산림자원국하고 협의해서 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동업 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에서 도시숲길 조성에 맨발걷기 예산이 잡힌 게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조금 잡힌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 추진을, 다른 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동업 위원  이것은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질의해야 되는데…
  승마장 부지 매각하는 것, 이거 금액이 공시지가가 14억 잡혔던데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자산 가격이, 감정평가 2021년에 44억, 2023년에 1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1만 6000평 되는 그 부지를 매각금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매각할 때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도립미술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시려는 데가 호명면이지요? 

○박규탁 위원  사이즈는 한 2만 정도?

○박규탁 위원  6000? 한 2만, 연면적이 2만 좀 넘는 것으로…

○박규탁 위원  예산은 한…

○박규탁 위원  1600,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박규탁 위원  이것 어떻게 지으시려고 그래요? 좀 의문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규탁 위원  AI, 디지털.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안동 이런 데, 예천 이렇게 하면 총인구가, 이 주위 인구 다 흡수하더라도 한 50만 정도, 이 정도 될 텐데요. 이런 정도의 인구에 2만㎡ 정도를 갖고 있는 미술관을 지으면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계속 도비가 들어가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미술관이 될 수 있을까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지요? 방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박규탁 위원  결국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수장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차장이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될 텐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두바이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모사해서 바닷가에 지어놨더라고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거기 자체로만 해도, 그 안에 안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저희도 갔다 왔으니까 이게 코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의 미술품 수준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전체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충분한 동선, 그러니까 많이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한 경관도 가지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래서 ‘우와,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북의 대표적인 미술관을 지을 때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미술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안에 들어가서 미술품을 안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미술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포인트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경북의 대표 미술관을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봐서 ‘이것 굉장히 독창적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여쭈는데요. 
  세계적인 박물관을 다 둘러보시면 그 건물, 조형물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우리 ‘이우환 미술관’ 있지요, 일본에 있는 것? 거기에 사람들 별로 안 가요. 그런데 굉장히 독창적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우환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미술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다, 관광차 많이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옮겨가겠습니다. 27쪽 보시면요. 두 번째에 민관 협업 콘텐츠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뮤지엄 계림, 계림 그 하는 것…

○박규탁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사업 시작은 하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무르익어서 많은 사람들에 관광적인 요소도 있고 한데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내시려고 해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시작은 어쨌든 간에 MOU나 무엇을 통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끝날 것에 대한 명확한 그 합의서나 합의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문단지 안에, 모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점포 이렇게 한 것?

○박규탁 위원  바깥에 있지요?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

○박규탁 위원  시작은 했는데 회수할 방법도 없고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그런 상황에 몰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작은 하시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행이잖아요. 미디어아트 해서 굉장히 유행적인 사업인데 이게 5년 지나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안 갈 수도 있고 해서 사업자도 이익이 안 나면 그만두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관광객 모집을 하려고 시작을 해 놨는데 관광객도 별로 안 오고 이게 이상하게 되면 끝을 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으면 끝낼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규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화엑스포 관련된 부분을, 그동안에 문화엑스포 관련되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할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솔거미술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화엑스포는 시대적인 소명이 지났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아니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그 수익금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는데 매년 돈이 들어가잖아요.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합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올 ’24년도 예산도 또 나갔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특이한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입니다마는 국내에 ‘디즈니랜드’ 이런 것 없잖아요. 그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것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가 보는 데잖아요. 그런 정도의 놀이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차라리, 애당초 안 된다면. 그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옆에 붙였고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다음에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억 관광객 이런 것 있잖아요. 관광객 1억의 시대를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은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관광객 1억 명 정도로 고려해서 그분들이 많은 소비를 일으키고, 경북이 어쨌든 간에 그 중심에 서 보시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 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팬데믹 이후에 관광객이 막 줄고 있어요. 

○박규탁 위원  왜 그러느냐, 결국은? 시설은 다 있어요. 그다음에 볼거리 있고 놀거리도 있고 골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유지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관광객들이 안 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박규탁 위원  바가지요금이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우리 울릉도, 저희들이 다 갔다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천혜의 자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먹거리도 있어요. 볼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왜 안 가지요? 교통이 불편해서? 아니, 배 타고 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요, 여기 육지에서 먹을 수 있는 돈의 두세 배를 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와서 즐기고 보고 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곤란하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놀거리도 제공하시지만 다른 측면을 한번 보셔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자장면 한 그릇에 2만 원 되면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라리 태국이나 베트남 가고 일본 가지요. 일본에 사람 미어터지잖아요.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 1억 명을 하시려면.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47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유산 중심지 경북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방문자센터도 만들고 유산원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박규탁 위원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를 확실히 물리치려면 우리가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상대가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전체의 한 80%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노리고 있으니 경북이 중심이 되셔서 고령의 이 가야 고분에 관련된 것은 확실히 우리 것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경북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야 되고, 말씀하신 세계유산원도 기필코 경북이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복진흥원에 대한 사업을 자꾸 넓혀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한복진흥원을 옮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가 명주의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영주에도 삼베? 삼베지요?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영주, 안동 다 그런 같은 맥락인데 차라리 그 자리를 우리 예술센터, 지금 유휴부지 활용해서 예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북예술센터인데 사실상 안동과 예천 예술인들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각 지역에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한복진흥원 그 자리를 상주, 문경 인근 지역의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예술센터를 또 권역별로 여러 군데, 우리 경북예술센터가 세워진다는 게 오픈이 되니까 각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게 있으면, 유휴부지를 좀 활용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싶고. 
  한복진흥원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한테 바로 ‘일주일 안에 콘텐츠 좀 만들어봐라.’ 하면 저는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못 하면 아예 안 해야 되지 예산만 자꾸 쏟아붓고 한다는 말이지요. 한복진흥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고, 제가 추천하는 데는 안동, 영주, 또 경주 이런 정도로 충분히, 정말 한복진흥원의 가치를 올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예술센터 부지 그 공간으로 활용해도…

○정경민 위원  국장님, (웃음) 한복진흥원을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정경민 위원  (웃음) 지금 그것 돈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처리상황이라고 하는 이게 다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요청 하나 드릴게요. 크리에이터 32인이라고 하는 것 그 콘텐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제목을 뭐라고 써 놓았느냐 하면 ‘도민을 위한 콘텐츠사업 개발 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처리상황을 제출했어요. 이건 너무, 정말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 처리상황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청송사과축제, 의성마늘축제, 구미라면축제… 그런데 이 행사에 간 관광객 인원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보다 줄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 다시 작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때 행감 한 자료 보시면 이게 도민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었다는 걸 국장님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마케팅과에서 SNS채널을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케팅과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우리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공사에 위탁을 하고 공사에서 또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의 직원채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별도로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위탁을 합니다. 
  물론 법에 가능은 하더라고요, ‘(도지사가 인정할 시)’ 이렇게 괄호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이 채널이… 이것을 좀 분리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24년 추진방안에 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 및 활성화에 단원 면담 정례화 분기별 1회,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교육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렇게 하셨는데 단원 면담 정례화한다, 분기별 1회. 그러면 여태까지는 단원 면담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경민 위원  면담 기록한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단원 면담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참석 인원이?

○정경민 위원  그래서 단원 면담 정례화 해 놓고 위원장, 안무가, 지휘자 이런 분들만 만나는 게 단원 면담이 아니고요,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단원 전체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예술단 담당 직원이 6개월 만에 또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팀장님, 주무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잘 안 가시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립예술단을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상황을?

○정경민 위원  조만간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의 차원에서 같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릴 것은 도립예술단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셔서 최근에 일부 이야기를 사방으로 들어봤는데 다 잘못이 있습니다, 단원들이나 책임자나 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잘못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풀어가려면 한쪽 말만 들어서는 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올해 상반기 안에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해가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깊은 것은 각 개인이 앞으로 소통하면서 의원실에서 하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문 나는 것만 딱딱 짚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현 도서관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23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경북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역할과 공공도서관 역할을 참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2024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맹자 선생님의 ‘성선설’을 많이 믿는 편인데, 지금 사회는 매우 어려운데, 우리 독서문화 그러면 거의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의 우리 경북도서관이 먼저, 초등학생·유아들이 와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관, 견학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열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보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오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독서문화를, 정신 계몽을 하려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독서를, 책을 보고 하는, 가서 보고만 와도 독서, 읽는 것만큼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올해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포항에서 하는데 이때도 보면 아마 주가 초등학생·유아들이 중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 먹고살기 바빠서 책 보고 거기에 가서 참관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유아, 아이들이 많이 관람하는,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건축하고 개축하고 리모델링 할 때도 견학 코스를, 저도 도서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견학 코스를 만들어서 독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 동의하시는지요? 

○김용현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경북문화를, 전통을 이어가는데 보면 종교문화, 전통사상 보존도 작년에 우리가 근대문화 쪽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 3대 문화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가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근대문화, 과거의 우리 유교사상, 불교사상, 여러 가지 가야문화 이런 것도 참 정말 좋은 부분이고 근대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대문화를 활성화해 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콘텐츠라든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관광상품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습니다, 인사가. 
  이어서 도서관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15쪽에 보면 ‘다독다독 도민행복 신규시책 발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의 5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대상을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민행복이라고 되어 있고 도민행복 신규시책 발굴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9월∼12월에는 아시다시피 도 직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굳이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데 차라리 이게 도민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유치원·초등학교 때는 책을 참 많이 읽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없어요, 학원도 가고.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또 상금도 주잖아요? 우수 상금도 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시책을 발굴하는 게 낫지, 제일 바쁠 9월∼12월에 도 직원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무리 도지사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김경숙 위원  예, 상품 개발하는 데 애쓰시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 이것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 눈빛 보시면서 (웃음) 미리 누르고 계시는 김상철 국장님, 문화취약계층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취약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김경숙 위원  그게 문화취약입니까, 문화?

○김경숙 위원  문화취약입니까?

○김경숙 위원  저는 제 자신도 약간 문화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웃음소리)
  이 기준이 나는 애매하더라고, 문화취약 이게. 나도 사실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도 취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차상위라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김경숙 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은요?

○김경숙 위원  문화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면 경상북도 3분의 2가 취약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런 단어가, ‘취약계층’, ‘취약지역’ 이런 것을 쓰는 게 조금, 우리 경북에는 사실 이런 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걸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24페이지에 문화취약계층,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유휴공간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북 자체에 보면 유휴공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사업이 약간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잘 알고 있는데요. 민관협력형인데 이게 유휴공간 활용이 취약지역이든 어쨌든 옆에 보시면, 옆의 25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꼭 문화재생사업이 민관협력이든 민간투자든 도에서 진행하든 어쨌든 유휴공간 활용인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간 활용이라서 다 비슷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아이템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공간이 어떻다 하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나와 주면 좋겠고요.

○김경숙 위원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문화예술인 기념시설이에요. 이 기념시설을 조성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미술관이나 문학관이나 다 비슷한 건데 이것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통 하시면 되는 것이지 다시 조성하는 것은, 유휴공간이 많은데 굳이 따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 유휴공간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결국은 이 사업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품 개발하시는 데… 아, 작년에는 상품 개발하시는 데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예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겸해서 거기에 조금 변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완전 확연하게 다르게 나가는 그런 상품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게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이것과 다 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예, 취약지역하고 취약계층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공간 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에 유료 공연을 많이 권했지 않습니까? 유료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고 수준 높은 관객들이 오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단원들이 어떤 마음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마음이 악기를 통한 소리로 해서 우리가 감명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하모니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하신다 하니까 특별히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모니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쪽의 작은 꼭지 보면 세계국가유산 산업전을 개최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어떤 내용을 채우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연규식 위원  최신 기술이라면 어떤,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들입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매년 개최해 왔던 건가요, 이게? 다른 도에서도?

○연규식 위원  그만한 성과가 기대가 됩니까, 목표한 데 대해서?

○연규식 위원  예, 하여튼 국가유산이 많은 경상북도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산림박람회에 갔었는데 제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아직 그 평가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동업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계신 지가 지금 한 4년째 계시잖아요? 

○이동업 위원  5년째 계시니까 우리 각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혼자 답변을 다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여기 새로 오신 과장님들 많잖아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답변을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다 하시니까 과장님들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웃음)

○위원장 김대일  그것은 담당 과장에 그걸 해서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앞서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바가지요금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비용을 들이고 홍보하면서 지역 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하나로 인해서 지역 관광의 어떤 명성에 먹칠하는 이런 부분은 페널티를 주든지 어쨌든 강력하게 시군 단위하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이것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관광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정말 이게 절실하고 절박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나눠 먹기식같이 이렇게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무형문화재 육성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민속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지요, 지금 무형문화재에 관련해서도? 

○위원장 김대일  제가 몇 년째 이렇게 늘 관심 갖고도 보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도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참여하는 대상 지역이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늘 그렇지만.
  그리고 참여하는 단체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일선 22개 시군에 내려가면 22개 시군 대표단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술과장님?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내면 22개 단체에서 그 지역에 어쨌든 매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수준 있다고 판명되는 그런 팀이 도 대회에 나올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대일  그런데 몇 개 지역에서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준비가 안 되고 또 그러한 단체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데 일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서 정말 전통적으로 원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굴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재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체의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실제 문화재라는 어떤 명칭이 부여됨으로 해서 각종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 말로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고’ 해서 이걸 누가 맡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사할 때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심사위원도 정말 엄격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경북의 어떤 문화재랍시고 중앙에 올려보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스템화를 잘,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을 매년 하는데, 매년 단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실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정말 적정 수준 이하, 미달되는 경우도 그렇게 올려보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심사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 심사위원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좀 필요하고, 대신에 도 대표로 가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이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문화관광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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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이동업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22조 보면 ‘경비의 조달’에서 ‘운영재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여기에 그전에 없던, 현행에서는 없었던, 개정안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조금을 받았지요?

○이동업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재원을 그동안 받아오다가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겁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정관을 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동안 이 보조금을 받아오면서 정관 개정은 안 하고 계속 받아왔었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셔요?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여기 재원 관련해서 기부금 있지요, 기부금? 

○연규식 위원  기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 공개합니까?

○연규식 위원  기부금법에 그 한도가 있지 않나요? 2000만 원인가 이하는 공개하지 않고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하고, 그런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규식 위원  예, 좀 알아봐 주세요.

○연규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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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관광공사가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박규탁 위원  1700, 한 1800억 정도 되지요?

○박규탁 위원  그중에 도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쯤 되지요?

○박규탁 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마케팅이 넘어오면서 들어가는 마케팅 운영비, 마케팅본부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이번에 엑스포 가면서 엑스포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규탁 위원  두 군데지요?

○박규탁 위원  인력 지원에 관련된 것, 맞지요? 그게 제 기억에 한 40억? 40억 좀 더 되나요?

○박규탁 위원  그 정도 됩니까? 하여튼 이게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권철원 과장님이시지요? 

○박규탁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한 180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도비가 적어도, 인건비 지원이 지금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업방식이라고 보시느냐고, 공사에다가 도가 직접 돈을 주는 게?

○박규탁 위원  대행 사업비하고 다 해서? 예,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느냐고? 1800억 정도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양쪽 다 합쳐서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게 정상적이냐고요, 그렇게 보시냐고?

○박규탁 위원  수차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넘어갈 때, 넘어갔는데 인건비를 언제까지 줘야 될 것이냐? 공사의 목적은 무언가 하면 수익을 내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게 문화재단 경우하고 좀 다르잖아요. 공사는 특성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어쨌든 간에 사업수익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공사의 역할이고.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엑스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끊어내야 될 부분인데요, 사업성과를 계속 더 내게. 제일 마지막 장에도 지금 수익 다변화, 부채 줄이는 것 이런 것 나왔지 않습니까, 공사가?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마케팅하고 엑스포 쪽은 어쨌든 간에 도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없애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박규탁 위원  많이 나지요, 100억 이상 나니까요.

○박규탁 위원  많지요?

○박규탁 위원  우리 김상철 국장님 밑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 전부 다 보편적이야, 보면.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런, 아주 답변을 잘 배우셔서 그런지 몰라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25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아마 끊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자구노력을 계속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도에다가 계속 손 벌려서 ‘인건비 내놔라. 인건비 내놔라.’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이제 낯부끄럽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에서도 힘들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좀 끊어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우선 인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조직도를 한번 받아 봤는데, 이거 혹시 용역을 해서 조직도 새로 하셨습니까? 

○정경민 위원  용역을 한 겁니까?

○정경민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어떻게 해 봤습니까, 이거?

○정경민 위원  조직도 이 상태로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했다고요? 조금 다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여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공사에?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되는,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그렇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경북여행찬스라든가 SNS를 많이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행이시지만, 지금 현재 김성조 사장님 퇴임하시고 한 달쯤 됐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공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 너무 잘되지요? 사장 안 뽑아도 되겠지요? 

○정경민 위원  뒤에 전부 긍정적이시네요. 사장 안 뽑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좋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딱딱하지 않게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장을 안 뽑으면 어떠냐?’ 이렇게 지사님한테 건의 한번 드려보시지요?

○정경민 위원  그리고요, 여행찬스 이것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 할 때, 문화관광체육국 행감 할 때 여행찬스, 본인 들어가 보셨습니까? 경북여행찬스 들어가 보셨어요?

○정경민 위원  잘되던가요?

○정경민 위원  지금 제대로 안 보셨지요? 안 보신 대답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복되는 것은 줄이고 딱 진짜 되는 것만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공사에서 어차피 위탁해서 하는 거지만 관광체육국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그 부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정경민 위원  19쪽에, 여기 사업들이 다 좋은데요. 이거 본부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주요업무보고가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행감 뒤에 만드는 자료인데도 그전에하고 별로 안 달라요. 그때 행감에 나왔던 얘기를 조금 변형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19쪽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호반광장 재정비를 통한 복합문화광장 조성’ 이거요. 

○정경민 위원  이거 말입니다. 호반광장 재정비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보문상가 환매 또는 보문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제 가지고 오셨어요. 제주조각공원 조형물 철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업체, □□□ 경주시 업체를 해서 철거 비용 165만 원, 부가세 포함, 조각품 2점 철거를 하셨네요? 그런데 왜 2점만 철거를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2점만 철거하셨습니까?

○정경민 위원  반환협의를 해 보셨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반환협의를 합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2개만, 그래서 반환을 못 해서 이 2개밖에 철거할 수 없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신 것 같아요. 나체 포즈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하시고 옆으로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체라도 철거를 안 하시고, 지금 그러신 거지요?

○정경민 위원  어째서 그게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을, 여기 지금 역사스토리보드하고 이런 것을 하시겠다, 이것은 아직 예정이신 거고, 그렇지요? 계획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그런데 이 2점은 철거해서, 165만 원 들여서 철거해서 이 2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로 철거하셨습니까? 

○정경민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창고에 박아두셨다 이것이시네요?

○정경민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안 계실 때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반환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2017년부터,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본부장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2017년도부터 제주조각공원에서 거기에 있는 조각품들을 작가들한테 반환, 작가들한테 돌려주거나, 공짜로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이것을 해서 작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1년도에 걸려든 거예요. 이거 지난번 행감에… 사실 업무보고인데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요점이 그겁니다. 그때, 지금 그거 알아보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작가가, 본인 작품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 가져가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제주조각공원에서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걸려든 거라고요. 지금 행감에 우리가, 이게 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문의가 와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조치가 있냐?” 그런 것은 제가 또 알아서 답을 하겠지만, 이것 다시 확인해 보시고, 2점 아니고, 그래 이거 떼는 데 165만 원 들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은 좋으신데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호반광장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관광공사하고 문화엑스포하고 통합하고 나서 좋은 점이 뭐예요?

○도기욱 위원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혹시 불편한 점이라든가.

○도기욱 위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통합에 대한 것도 걱정도 많이 했고, 사실 통합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우리 문화엑스포 쪽이 좀 위축된다 그럴까?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도의 예산이 엑스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광공사는 수익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관광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이니까 비전은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공존해야 되는 거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는 곳의 것을 공공성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분리해서 수익구조만으로 봐서 관광공사를, 본부별로 너무 차별화하거나, 그것으로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 엑스포가 공공성에 많이 치중돼 있다면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주수입원이 어디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하는 골프장 운영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다면, 우리 도에서도 물론 부족하다면 또 지원해 주겠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면 투자해야 될 곳에 그 수익금으로 투자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공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상의하고 협조해 달라. 지금도 조금은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임원분들이 우리 직원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장을 만들어서 다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는 한 팀으로서, 우리 경북관광공사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임원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서 할 일을 다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도청에다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부각된다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엑스포본부장님,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포본부에서… 무조건 1년에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돈이 투자돼야, 예산이 들어가야 될 내용을 순수하게 엑스포 한쪽만 보지 말고 관광공사 전체로 봐서 균형성 있게 예산을, 또는 경영기획을 짜달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엑스포는 못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개개인의 일하는 양이나 질을 봐서 그것은 판단해야 될 몫이고, 전체적으로 수익과 비수익에 관한 것도,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 공사라는 이미지에 이게 맞는지에 대한, 적합 또는 부합도 이런 것을 좀 따져서 같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오로지 그냥 수익으로만, 외부에서 볼 때는 순수 수익으로만 다 하거나, 아니면 예산으로만 다 평가해 버리면 이거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로 돼 버리거든요. 공사에 맞는 경영기획을 해 주시고, 미래 전략을 좀 짜주십사.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 엑스포 직원들과 관광공사 본래의 직원들 간에 빨리 ‘우린 한 소속의 팀이다.’ ‘한 소속의 직원이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 분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보기 좋네요. 
  제가 지금 추진실적, 앞으로의 사업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관광공사의 주가 경주보문단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보문단지가 거의 주축인데, 안동관광단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내용이 없는데, 안동관광단지 부지가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한 4000, 5000평 되지요, 부지가?

○이동업 위원  그 골프장 빼고.

○이동업 위원  골프장 뺀 부분만?

○이동업 위원  골프장은 어차피 골프장으로 활용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 안 된 부분들 한 1만 평 좀 넘습니까?

○이동업 위원  좀 넘습니까?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안동관광단지에 어쨌든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골프장 2개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품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큰 동물원이 없어요, 경상북도에. 경상북도에 그런 동물원이 없는데, 우리가 어릴 때 기껏 동물원 가봐야 대구달성공원의 조그마한 동물원을 가고 했는데, 이런 동물원을 민자로 유치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공사에서도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서, 안동관광단지 그런 데 큰 동물원을 넣어놔도 어린이나 학생들이, 어른들이 오면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볼거리들,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떻나 싶어서, 앞으로 안동관광단지에 대한 추진계획이랄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거나 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

○이동업 위원  아, 팔린 부지가 공사를 안 해서…

○이동업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매각된 부지에 대한 사업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주보문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안동관광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일반 민간한테 사업성 있게끔, ‘너네들 손해 보고 먼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그 사람들, 나중에 분위기 좀 좋아지면 들어오려고 전부 땅을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거는, 공사에서 먼저 뭐를 시작해 줘야 돼. 뭘 시작해 줘야 거기서 조금조금씩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단기 계획으로 짜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국은, 그래도 일반 민간보다는 공사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기가 좀 나은 편이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서 안동관광단지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안동에 가면 월영교 갔다가 버스 타고 관광단지도 갔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실제로 경북에 동물원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경북에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좀 활용도 하고, 전체 산, 거기에 있는 골프장 인근 부지를 활용한, 산속을 활용한 그런 동물원을 조성해도 되고, 그런 기획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 분 본부장님 앉아 있는 거 보면 엑스포 정규식 본부장님 꼭 세 들어 사는 느낌 비슷하게 표정이 그래서 조금 안돼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웃음소리)
  이제 정규식 본부장님, 그런 마음을 털고 관광공사 일원으로서 같이, 두 분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제 관광, 전부 하나의 공사 소속이거든요. 같이, 엑스포도 좀 더 활성화되고 관광공사도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 세 분이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공사 직무 관련 정보 획득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공사 직원은 공직자 윤리나 이해관계충돌 이런 데, 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 관련해서 당연히 이것은 안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사실은 그 의혹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의혹은 어차피 경주시민한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자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기화로 어쨌든 간에 공사는 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관련 리포트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어쨌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 잘하시고, 수시로 감사권을 행사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동업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공사에서 경북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이게 뭐 두루뭉술이 아니고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해서 성과도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안동지사 같은 경우에도 북부권 관광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북부권 전체,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부터 해서, 또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거기에 또 다른 관광이 한 축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들 하시고 예산 확보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늘상 전임 사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엑스포의 기능이라는 것이, 또 오래 축적된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역문화랑 엑스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광과 접목되는 이 문화 기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해외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잉여인력이 있으면, 어차피 공사인데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젊은 직원들 보고 듣고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지난번에 저도, 우리 위원들도 몇 분이 베트남 관련해서 갔다 왔을 때도 보면 할 일도 많고 정말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너무 이 틀 안에서만 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은 했지만 엑스포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도 잘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24년도에는 참 우리 경북관광으로 어쨌든 경북이 정말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일곤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33쪽에 천년 유교 경전각 건립 관련된 건데요. 이것이 한국국학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이거? 33쪽, 33쪽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이게 국학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 있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경전각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박규탁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 정도만 하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아직 장소도 결정 안 돼 있고?

○박규탁 위원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업무, 있었습니까, 거기에?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LA 작년에 하셨잖아요.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23쪽. 

○박규탁 위원  아, 그래요?

○박규탁 위원  이건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 거 리포트를 쭉 받아보니까 계획이 좀 체계적이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벌키(bulky)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막 벌여놓기는 했는데 조금 약해 보인다, 이런 설명이. 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올해는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진짜 경북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영호남 상생협력 관련된 화합대축전이 있는데요. 이것 여전히 계속할 것이지요? 

○박규탁 위원  왜 해야 되지요? 이유가 뭐예요?

○박규탁 위원  그렇게 교류해서 벽이 좀 깨졌어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대통령 갔을 때 다 도망가고 이러던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

○박규탁 위원  아니 이게 수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잘 안 섞인 것 같아요, 계속 해도. 돈은 매년 한 6, 7억씩 들어가는 것 같고.

○박규탁 위원  아니, 됐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국장님, 안 하셔도 되고.

○박규탁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왕 예산 갖고 하시는 거니까 목적에 맞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항에 보시면 경북예술장터 연계 7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영호남 상생협력하고 이것하고 무슨, 같은, 뭐 무슨 내용의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고, 이게?

○박규탁 위원  아니아니, 그 밑에 경북예술장터…

○박규탁 위원  그걸 연계해서 여기다가, 작년에 했던 것을 올려서 여기 같이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인가요?

○박규탁 위원  여기서도 잘 안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어떤 그림 갖고 가시려고?

○위원장 김대일  강매하는 거지 뭐.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강매하는 거지요.” 이러는데, 이거 강매로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강매를 해서라도 지역 예술인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해야지 뭐.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아까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한복진흥원 ’24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35쪽, 36쪽에 있는데, 별것 아닌 사업을 너무 부풀려서 되게 엄청난 사업인 양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콘텐츠를 좀 바꾸시든가, 정말 해 보시려면. 이것 들여다보는데 저는 뭐가 탁탁 떠오르고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시는지…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한복 한마당’ 이것을 꼭 한복진흥원에서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다른 데서 해도 되고, 콘텐츠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복진흥원을 다른 데로 옮기실 생각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또 지난 행감 때, 지금은 대표님이 또 안 계시고, 그 대표님하고 제가 행감 때 질의하고 답변을 하셔서, 좀 시원하게 답이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 관광공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위탁하는 것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이게 아무래도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서, 17쪽에 보시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가치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그다음에 밑에 지정조사 및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이런 것을… 발굴조사, 발굴조사 누가 합니까? 어떤 분이 답을…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 위원  직접 합니까?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수행 이런 것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에서 직접 다 수행을 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뭐지요? 보수하는 일, 문화재 보수·보강사업.

○정경민 위원  그것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직접 다 수행합니까?

○정경민 위원  예, 돌봄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돌봄사업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시냐고요.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 국에서 관리를 좀 하셔서, 이게 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디테일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리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직접 좀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럼 그때 참여해서 되면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구조가?

○정경민 위원  아,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없는 거구나.

○정경민 위원  다른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되면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맡겨놓고, 이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이건 또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건?

○정경민 위원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디테일한 것까지 관리·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장님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수 원장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30쪽에 보면 스타급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에, 여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경북 이야기를 담은, 이게 포항에 우리 사방기술센터에, 사방에 대한 유일한 경북의 그거잖아요. 국가 ESG 경영에도, 우리 사방사업은 정말 뛰어난 사업이고, 그다음에 새마을교육, 그다음에 자연보호 이것은 정말 국가 경영에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각 기술센터하고 새마을테마공원하고 환경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교육적인 콘텐츠를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31쪽 독도수비대 강치 관련해서, 3년간 18억 4000만 원인데 민자투자 별도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민자? 

○연규식 위원  시즌 1에 한해서 6억이요?

○연규식 위원  예. 그럼 이게 공식 명칭이 독도수비대 강치입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요.

○연규식 위원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수비해야 되나 싶어서…

○연규식 위원  예.

○연규식 위원  그렇게 그것은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수비대’는 침략하고 지키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MZ세대에게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근본부터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사실 이게 요즘 그렇잖아요. 헤드라인만 딱 보면 판단 다 해 버리는데, ‘수비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올드하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규식 위원  깊이 인식하고 계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인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상북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학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20쪽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20쪽에 제일 먼저 보면 선진체육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 민선 2기에 걸맞은 새로운 경북체육 방향설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선 2기에 걸맞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지요?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아니, 민선이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1기 때부터 다 벗어나 있었는데 뭘 갑자기 또 안 벗어났다 그래요?

○박규탁 위원  그럼 1기 때는 계속 관성으로 했다는 겁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민선 2기의 새로운 방향이 뭐냐고요. 타이틀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민선 2기에 걸맞은 새로운 체육회 방향이 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도 이해를 못 해서.

○박규탁 위원  그럼 1기 때는 청렴도나 이런 것들 안 했습니까?

○박규탁 위원  의회에서도 거기 체육단체 간에 문제가 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왔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 왔는데, 갑자기 민선 2기에 걸맞은 체육회 방향 이러니까 ‘민선 1기 때하고 2기가 뭐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새롭다. 새롭다’라고 해 놨으니까 민선 2기 새로운 체육의 방향이 뭐냐 그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뭔지.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 유도’라고 했는데요. 체육회가 운영을 유도하면 됩니까? 선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유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박규탁 위원  경북체육회가 밑에, 산하단체에 있는 지방체육회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박규탁 위원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뭔 유도를 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유도한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안 하면 그냥 따라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정 확보 다변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박규탁 위원  임원 회비 거두셔서 끝나고 나면 다 빼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시 또 임원 회비를 거두고 그런 것 하세요?

○박규탁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그 체제하에 다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재정 확보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모색한다, 강화한다, 강구한다, 도모한다…’ 다 이런 식이에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목표가 설정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이것 누가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을? 
  사업보고서잖아요, 이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이 사업보고서를 적었어요, 그것도 제일 앞의 타이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2기를 맞으셨으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분명하게 딱 누가 봐도 ‘아, 새로운 2기에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규탁 위원  앞으로 사업보고서 쓰실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도모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도모하면…’ 그런 것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체육회의 앞산 승마장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승마장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들어와서 2년 차 때, 1년 차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승마장 웬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팔아서, 체육회 회관 짓잖아요, 우리 한 200억 가지고 있잖아요? U대회 잉여금 한 200억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태서 체육회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으시라, 이렇게 1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2기 또 봤어요.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해서 자료를 제가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현장도 가 보고. 
  그래서 승마장에 관련되어서 땅은 처분하시겠다고 하는데 땅 처분 못 하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지요? 

○박규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이 지목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어요.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임야고 공시지가 50만 원부터 1000원짜리까지 죽 있어요.
  5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 뒤에 계시는 분들? 본부장님, 부장님들 다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아니 처장님은 어차피 오신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었다 치지만 뒤의 분은 뭐 하셨어요, 그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뭐 하셨느냐고?
  1기 때 제가 1년 전, 2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라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최소한 체육회가 이 정도로 깡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도에서 도민의 세금을 1년에 얼마씩 갖다 씁니까? 여러분 인건비 누가 주나요?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관리 못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육성을 하고 무슨 도모를 하고 무슨 그런 것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거지요. 
  대덕승마장 아시지요, 대구 것? 

○박규탁 위원  그것 한 1만 평쯤 되어요, 그렇지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예요, 지금 시가로? 그것 아세요?

○박규탁 위원  모르지요?

○박규탁 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대덕승마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평수는 한 1만 평 되어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88억쯤 합니다. 우리가 1만 6000평 되지요, 땅이?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우리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쯤 해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냐고? 14억이에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건 다 임야, 도로… 50만 원짜리 도로부터 조그마한 땅 해서 임야까지, 1천몇백 원까지 다 합치면 14억쯤 합니다, 그렇지요? 1만 6000평 가지고 있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땅은 경상북도 소유인 것은 확실하지요, 맞지요? 

○박규탁 위원  거기 위의 건물은요?

○박규탁 위원  그것 제대로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 건물 언제 지어졌어요? 

○박규탁 위원  그때는 개축되었고요. 처음 지은 것은 ’74년도에 지어졌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50년 전에 지어졌다고.

○박규탁 위원  그러면 50년 전에 지어졌던 지상권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박규탁 위원  대구시는 ‘내가 지상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땅은 우리 경상북도 것인지 경상북도체육회 것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경상북도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지상권 소멸이 언제 되어요? 지상권 소멸은 민법상 언제 되어요?

○박규탁 위원  처장님.

○박규탁 위원  지금 여기 의회에 보고하러 오셨잖아요?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셔서 대답하셔야 되잖아. 이것 행감 거쳤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최소한 나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의회가 아주 우습게 보여요?

○박규탁 위원  민법상 지상권은 30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5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 말소야, 없어요, 권한이. 대구시에는 권한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준 것을 보면 변호사 검토보고서 있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건 검토도 안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와요? 이런 보고서를 내냐고요, 어떻게?
  경북체육회가 돈이 없어서, 체육회관 짓는 데 돈도 없어요. 도비를 또 줘야 돼요. 이런 땅도 관리 못 하면서 어떻게 뭘 믿고 우리가 경상북도체육회에다가 돈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 지나고 3개월 지났어요, 4개월 지났어요? 이것 관련된 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한 적이 있습니까? 행감 전후라도, 한 번이라도 와서 한 적 있냐고요, 전화라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이렇게 서로 공감도 안 하시면서 공감하실 생각도 없으시고 자료도 충분하게 안 가지고 있으시고 어떻게 체육회를 이끄시려고 그럽니까?
  최소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대덕승마장 같은 정도의 공시지가를 가지면 100억도 훨씬 넘는 돈이에요, 1만 6000평이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지을 때 최소한 150억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데, 잘 팔리면. 공시지가가 88억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찾아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감사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왜 점유했지요? 무단으로 점유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무단점유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회장님이 오셔서 무단점유라고 하셨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가 이루어졌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단점유를 왜 했느냐부터 나와야 되겠지요?

○박규탁 위원  왜 했느냐? 누가 허락해 주었느냐? 무단이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수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익단체, 공공단체잖아요. 체육회는 다 공공단체지요, 내 개인 업체가 아니잖아요?

○박규탁 위원  누가 무단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을 일단 회수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규탁 위원  그게 무단점유라고 분명히 본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수하는 조치부터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규탁 위원  아니면 경찰조사를 하든지 공권력을 이용해야지요. 우리가 공인이잖아요. 세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단으로 줬으면 그 무단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박규탁 위원  왜 그런 조치를 안 하시느냐고? 그러면 그 무단에 동의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승마협회에 있으면 승마협회가 왜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그 사람들도 처벌을 하든지 벌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법 행위가 있다면? 왜 그냥 넘어가려 하시지요, 두리뭉실? 모르고 있으면 무능한 것이잖아요.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배임이야, 배임, 법적으로. 그것 아닌가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냐, 안 틀렸냐’로 말씀, 이야기해 보세요. 틀렸나요? 틀린 거예요?

○박규탁 위원  아니 불법행위를 했으면, 법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 고발을 하셔야 되지요. 고발을 해서 이것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고발하고 거기에 상응하게 이때까지 번 돈이 있으면 회수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시느냐고, 제 말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법 위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우리의 공익단체가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보내서 ‘너 나가라.’ 안 나가면 ‘왜 안 나가나? 나가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서 안 하면… 아니 처장님도 배임이야, 이것은요. 뒤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이고요. 법으로 하세요, 법으로.

○박규탁 위원  그리고 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체육회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으셔야 되고,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회수하는 게 그게 공공의 이익에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요.

○박규탁 위원  동의하십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것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법으로 해서 우리가 실익이 없다, 더 손해가 크더라도 이것은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하면 재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합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설사 양자 간에 이의 없다고 합의서를 쓴다 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결국 법에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서적, 감정으로 합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회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익이… 나중에 더 크다손 치더라도 법률에 따라 해야 여러분들이 편안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처장님, 대변인도 하시고 안동 부시장도 하시다 이제 퇴직하셔서 체육회에 가셨는데 도의회를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도의회와 체육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 처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동업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이동업 위원  도의회의 역할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처장님이 잘 아실 텐데 체육회 처장님으로 가시고 이 체육회에서 도의회를 대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몰라도 소통이 안 되어요, 접촉이 안 되고.
  실제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리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체육회의 예산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의무도 도의회에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도의회,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처장님은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해요.

○이동업 위원  자주 접촉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처장님이 체육회에 오시고 이후에도, 제가 회장님 오시고 회장님을 그때 행감 하기 전에 여기에 와서 얼굴을 그때 처음 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지요?” 그랬는데 그만큼 의회와 체육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감사기관에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감사기관이 가면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업무를 하시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하세요.

○이동업 위원  상의를 해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방법을 찾고,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게 아니라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의회와 체육회는 하나예요, 똑같아요. 경상북도의 집행부나 도의회나 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왜? 도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처장님이 해야 해요.

○이동업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장님이 못하고 있다…

○이동업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동업 위원  처장님이 이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동업 위원  그래야 체육회의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조직이고 간에 문제점들은 다 있지요.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풀어가고 찾아가고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자체에서 해결 못 하면 그 방법들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원칙대로 하든지 법대로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덮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처장님은 임기가 2년, 3년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세월은 간다.’고 ‘세월만 지나가면, 3년 지나가면 월급 나오니까’ 그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동업 위원  뒤의 부장님들도 똑같은데 부장님들이 처장님 새로 오면 업무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바로 해 주어야 돼요. 부장님들은 오래 계셨잖아요. 업무를 잘 알잖아요, 더. 아까 박규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책임이 커요, 그런 부분들이.

○이동업 위원  의회와 하나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동업 위원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아까 합의도 좋은데 그건 그것대로 방향을 하고, 그때 행감 때 지적한 순간에 우리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았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상권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검토되고 이미 저희한테 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상권은 기본적이잖아요. 아마 그 소유권을 논의하고, 어느 변호사, 법무사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너무 의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그 지상권을 누군가 제3자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법률적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이 자리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법률에 기반한 것을 다 따져서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3쪽에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르신 체육활동, 생활체육에서 기준은 어떻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또 정경민 위원님, 하실 건가요?

○정경민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대일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도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처장님도 물론이고 한데 오래도록 체육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뒤의 간부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밑의 간부들이 정말 야단맞을 일들이에요. 실제 오랫동안 해 왔고, 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온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혹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보고도 하고 개선시켜 나갈 방안들을 본인들이 해야지, 지금 십수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이 시설적인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가맹단체라든지 혹은 시군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앞으로 절차, 법 관련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경북체육이 민선 2기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우리 경북체육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올 한 해는 잘 이끌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상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의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일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5시 5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선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선하 의원  고맙습니다.
    (퇴실)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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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전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국장님한테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본원·서부·북부 이렇게 다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셨고 그 뒤에 권한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권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로 다른 협의나 의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 위원  언제 가셨어요? 어디, 본원에 가셨어요?

○정경민 위원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자주 하신다 이 말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환경산림자원국 국장님과 그 국의 직원들, 과장님들, 그리고 또 그 밑에 팀장님들까지 굉장히 신뢰를 하는 이유가,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질의든 질문을 했을 때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왔거든요, 항상. 그것이 옳은 것이었든 아니었든 그것을 충분히 답을 하고 보고를 하려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바로 앞전에 업무보고 때 체육회가 그런 것을 못 해서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주를 오셨다고 하니까 좀 놀랍고요.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원장님이 어쨌든 끊임없이 연락을 주시고 그러셔서 참 고맙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국장님도,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에 최영숙 국장님일 때 진행하고자 하던 것이나 계획 중이었던 업무 파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이것 위탁 개요, ’21년 7월 1일에서 ’24년 6월 30일, 3년, 향후 재계약 추진, 이거 관광공사랑 재계약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획이…

○정경민 위원  그럼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경민 위원  어떤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원장님.

○정경민 위원  수익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 것을 계획에 쓰셔야지요. 그래야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어떤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그냥 ‘그쪽에서도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재계약한다.’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정경민 위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재계약을 협의한다고 해야 되지, 추진한다고, 이렇게 공사하고 딱 하고 수익배분을 어떻게 한다. 수익배분 협의라든지 이런 문구도 하나 없이 너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경민 위원  업무보고서 자체가 지금 좀 성의가 없는 게…
  그 아래쪽에도 보시면 추진계획에 ‘신규 수요 창출 및 비성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 활용’, ‘온라인(보이소·오이소TV) 활용과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관광공사 베낀 거예요, 이거. 오이소TV 없어요, 이제. 그것 모르세요?

○정경민 위원  올해부터 안 합니다, 이제.

○정경민 위원  올해부터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요.

○정경민 위원  그리고 보이소TV 같은 경우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확인 제대로 안 해 보시고, 오이소TV, 안 합니다, ’24년부터.

○정경민 위원  이런 것이요. 이것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이게 사업계획 업무보고가 너무 좀, 산림자원개발원이 이러지 않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디테일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다시, 이 내용뿐 아니라 좀 살펴보시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2024년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워진 계획 꼼꼼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쪽에 보면 목재산업 활성화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 보면 보일러에 대해서, 목재보일러가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 안전에 대한 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용현 위원  사용에 주의점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규식 위원입니다.
  자원국 자료 39쪽에, 국립환경과학원 경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지요?

○연규식 위원  지금 보니 일정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부지매입비까지도 다 전액 국비입니까?

○연규식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연규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연규식 위원  41쪽에, 요즘 ‘킬러’가 유행인 것 같네. ‘킬러규제 개선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겠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기업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연규식 위원  민원이나?

○연규식 위원  그전에는 이런 사례 없었습니까?

○연규식 위원  이전에 있었습니까?

○연규식 위원  처음입니까?

○연규식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8쪽에 우리 산림박람회 했잖아요, 박람회? 

○연규식 위원  저희들 기억으로는 예산 4억에서 1억을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서 1억을 살려서 4억으로 다 했는데, 혹시 이후에 평가했습니까?

○연규식 위원  우리한테 보고 한번 했던가요? 받았나? 받았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원의 원장님.

○연규식 위원  25쪽에, 지난번에도 내가 물은 적이 있는데, 임도망 구축이 있지요, 임도?

○연규식 위원  현재 올해 계획이 179㎞인데, 이것 지금 계속 해 달라는 요구는 더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규식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지금 더 해야 될지?

○연규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수집을 하지요, 요구를?

○연규식 위원  매년 받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매년 받으면, 매년 받은 것이, 앞으로 금년뿐만 아니라 향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다 취합을 하는 건가요?

○연규식 위원  5개년 계획 안에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자원개발원에 26쪽 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원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자 확보가 되면 저장은 어떻게 하지요? 

○연규식 위원  시드볼트(Seed vault)로 보냅니까?

○연규식 위원  시드볼트로 보내는 거예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몇 종이 돼 있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그럼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볼트로 보내게 되면?

○연규식 위원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연규식 위원  없고?

○연규식 위원  전혀 비용 부담이 없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럼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되, 그럼 계속 보내면 되겠네요?

○연규식 위원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올해는 얼마나, 목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연규식 위원  매년 이 정도 합니까?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27페이지.

○도기욱 위원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림재해 복구사업.

○도기욱 위원  계획에 보면 2024년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복구 완료를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 다 가능합니까?

○도기욱 위원  이것 장마 오기 전에 복구를 다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도기욱 위원  지금 그럼 주민 동의하고 산주 동의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여기에 보면 산사태, 임도, 사방댐, 계류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산사태, 특히 예천 같은 경우에 59㏊, 이것을 어떻게 복구한다는 거지요, 산사태는?

○도기욱 위원  보통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은 산지는 여기에서 하는데 보통 세천이나 작은 하천 같은 경우에, 그것은 지금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도기욱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다 별도로 하지요?

○도기욱 위원  재해복구사업으로 활용해서?

○도기욱 위원  그리고 임도 4㎞ 돼 있는데, 예천지역으로 본다면. 다른 데는 전부 다 0.44, 0.5, 0.44 이러니까 별로 안 되는데…

○도기욱 위원  4㎞ 이 임도는 복구하기 위한 임도입니까, 아니면 복구와 관계없이 임도를 별도로 개선을 하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복구를 위한 것도 있고 예방을 위한 것도 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황을 보면, 금액으로 보면 전체 한 450억 중에, 영주·예천·봉화·문경 여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거의 뭐…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림재해 복구사업의 한 항목의 이 분야에 4개 시군이 집중돼 있다 이 뜻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걸 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이 3월에서 6월까지 약 3, 4개월 동안 다 완공되도록 하려고 하면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 많은 곳에 관리·감독자가 됩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서 전체 재해복구사업의 한 90%가 이 4개 시군에 집중돼 있어요.

○도기욱 위원  뭘 뜻하는가 하면 북부지원에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기욱 위원  공사감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 아마 수백 개 지구가 되는데 몇 명 가지고, 하루에 많이 다녀도, 이 산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고,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이 금액을 다 재해복구하려고 하면 아마 감독, 관리·감독 인력이 아마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도기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 요원을 쓰더라도, 아니면 파견을 시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 말씀과 아울러 우리 국장님도,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다른 실·국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각 시군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다 줄어요. 그런데 행정인구는 계속 늘거든요. 왜 늘겠습니까? 그다음, 직급도 다 상향돼요. 물론 이게 관료화의 단점, 폐단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고 굳이 답을 한다면 결국에는 민원이 과거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환경이 과거보다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그다음 재해·재난에 과거보다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행정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대책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행정인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획이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 많이 좀 가보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내고 다시 피드백하는 것을 좀 숙달시켰으면 좋겠어요. 보통 도에 있는 인력들은 시군에 거의 맡겨놓고 시군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결과를 내고 하는데, 물론 시군에서 손발이 되어서 다 하겠지만 특별한 곳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만 좀 받아서 안 될 지역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결과를 좀 내서 다음 예산에도 적용하고, 피드백시켜서 다음 사업계획에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우리 시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 말만 듣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 또 그 사람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화로 보고받는 것, 서류로 보고받는 것보다는 현장을 중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좀 많이 다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산림환경연구원 3쪽에 보면 기구 3과 2지원 2센터 이렇게 해서 본원과 북부지원·서부지원 이렇게 돼 있고, 정원과 현원, 북부·서부 11명, 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북부지원에 상당한, 아까 뭐라고, 어떤 인력? 

○정경민 위원  예, 전투력이, 그러셨는데요. 여기 제가 뭘 요구를 하고 싶냐면, 이 업무계획에 보면 여기 관할구역이라고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에 보면 이것을 본원에서 하는지 서부에서 하는지 북부에서 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것을 옆에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고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권역별로, 어디어디를 서부에서 한다든가, 북부에서 한다든가,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만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북부지원에 그만큼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더 필요하시면, 서부지원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11명, 11명 맞는데요?

○정경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서부지원에 할 일이 적으면 북부지원으로 보내세요.

○정경민 위원  경주는, 지금 본원에 31명에 25명으로 돼 있네요?

○정경민 위원  어쨌든 31명인데 현원이 25명이다,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서부지원에 일이 별로 없으면 우선 본원으로 보내세요, 직원 채용계획이 없으시면.

○정경민 위원  제가, 원장님도 자주 자리를 비우시고, 서부지원에는 제가 볼 때 크게 일이 없지 않나…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업무를 연계해서 협의를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북부지원하고 서부지원을 원장님과 함께 병행해서 어디에 업무가 과중한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미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한 번씩 방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 쪽에 굉장히 사업이 많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도시바람길숲 해서 예산이 한 220억 정도 투입됐는데요. 이게 작년도 11월 7일 보시면 TBC에서 기획보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11월 7일, 11월 8일, 11월 10일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게 제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미세먼지 차단숲 – 가로수 옆에 또 가로수’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고요. 차단숲 관리도 소홀하다. ‘차단숲 효과 미미’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달고 나왔거든요. 그것 산림청에 조사를 한 번 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3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차피 외부에 외주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프린트 하나 드렸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게 지금 뒤에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보시고 이것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돼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재선충에 관련돼서, 이때까지 재선충이 되면 다 자르고 훈연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재선충, 이 충을, 그러니까 약제가 없지요?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것이지요, 재선충? 아시는 분 없는가요? 약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먹고 쓰면, 뭐 이렇게 약을 뿌려서 예방을 하든, 아니면 먹은 나무에 약을 뿌리면, 죽이는 이런 천적이라든지 약제가 없냐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국인데, 이것을 역량을 좀 집중해서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천적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그런데 건의를 하시는데, 이 재선충은 지금 경상북도가 가장 최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포항지역은 아예 전멸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좀 방제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드린 천적을 개발하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제거해서 잘라내고 훈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방향을 좀, 우리가 그 정도 역량은 안 되나요? 아예 없는가요, 세계적으로도? 개발할 수도 없는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제나 천적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솔잎혹파리는 방제할 수 있는 천적을 개발하셔서 지금 계속 방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선충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가야 될 것 아닌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는 다양한 장비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분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산림자원연구원하고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뭔가 기초자료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든 방제를 해야 되니까 방제 약제나 천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시도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놔두고, 계속 놔두고 하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이동업 위원이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에도 좀 중복이 되는 것이어서 망설였는데요. 포항 형산강의 용수 수급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용수 수요가 한 10만t쯤 모자란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댐에서 56%, 하천에서 44%를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형산강 내 용수 취수 검토 결과 추가로 수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수원 대안으로 임하댐 도수로를 증설하거나, 또는 댐을 추가 건설하거나 해수 담수화하거나, 울산 대암댐에서 수계를 전환하거나, 이제 특징, 장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되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환경보전과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할까요?
  17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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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0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뭐지요?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를 법정 규정대로 공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더라고요.

○정경민 위원  예, 11월 20일 자로 하셨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부지원이지요? 북부지원은 이미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11월 초에. 그것을 찾았는데, 찾다가 보니까 북부지원 것이 나왔는데요. 원장님, 이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연결세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게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지사항은 이 점검 결과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자꾸 내려간단 말이지요. 이 카테고리를 별도로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입찰공고 내듯이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철저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진부합니다. 좀 세련되게, 좀 새롭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직률이 어떻게 돼요, 이직률?

○연규식 위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이직률 어떻습니까?

○연규식 위원  없습니까? 일 이만큼 많이 하는데도 이직 안 하세요? 뭐 더 좋은 게 있나 보지요?

○연규식 위원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만큼 힘드신데도 애쓴다는 격려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해 보시고요.
  원장님, 우리 조금 전에 환경산림자원국 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연규식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니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측정도 하고 있잖아요?

○연규식 위원  관련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국비를 받고, 전액, 우리는 비용의 분담이 없다고는 하는데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 사업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연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와 우리 연구원의 장비가 같이 작동을 해서 같이 실시간 공개가 됐는데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연규식 위원  들으셨어요?

○연규식 위원  6, 7명이 근무한다고 돼 있네요?

○연규식 위원  3층 규모로, 300평 규모로.

○연규식 위원  예.

○연규식 위원  예, 자료도 나와 있지만 분석연구자료 공유, 그리고 또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자료가 발표되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2개 기관에서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 도민들 신뢰성이 떨어질까 봐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법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료 공유, 협조체제, 말씀을 나누실 때 기회를 가지도록 하시고,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예, 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