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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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영숙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 분야 재해 피해와 관련해서 철저한 사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사란 하늘의 천시(天時), 땅의 지리(地利), 사람의 인화(人和), 즉, 삼재(三才)가 어우러져 일궈야 한다.”고 하셨으며, 또한 삼농(三農) 정책으로 “농사는 짓기가 편해야 하고, 농민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하며, 농업은 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부족함이 없이 어울리는 다산 선생의 혜안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말씀은 이철우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되는 농사에 이르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마다 거듭되는, 이제는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참조)
  2023년 농작물 재해피해 실태1
  2023년 농작물 재해피해 실태2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작년 우리 농업 분야는 1년 내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시름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경북도를 돌이켜 보면 4월 초에는 냉해로, 여름철에는 유난히 심각했던 장마와 폭염, 가을 수확기에는 각종 병충해와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사과, 배 등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오해까지 받았으며, 일부 품목은 물가 대책 수입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망친 것도 속상한데 수입 추진을 검토한다고 해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참조)
  도내 농업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2023년 농작물·가축 재해보험금 지원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북도는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총 12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농작물과 가축에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1조 17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연재해는 피해를 입은 이후 복구 지원, 저품위 농산물 수매나 팔아 주기 등 ‘사후 약방문’식 처방보다는 도내 저수지 보강, 배수로 정비, 관수·관비 시설, 미세 살수장치, 지주 시설, 방풍망 시설 지원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대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 복구에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피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이 확대되고 AI나 드론농업으로 전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경북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아열대 재배 품목이 확대되고 기존 품목의 재배 적지가 바뀌면서 영농기술의 변화에 따라 재배 방법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34만 농민들의 농업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여기에 맞는 영농 교육과 기술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일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며, 농도를 표방하는 우리 경북에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청년들이 경북에 정착할 수 있고,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지원책 강구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차별화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이 금년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영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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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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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정한석 의원님과 조용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정한석 의원님, 조용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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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 경험자 세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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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