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1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및 의원의 제안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1시 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각각 15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소 제기에 따른 의원 구금 시 월정수당 지급 제한,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출석정지 기간 동안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6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성과 발전 속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관련 위원회의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결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주 구역의 지정과 절주 및 금주에 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군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근무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부 신청 특례를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들과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이래 의대정원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사들의 부담은 날로 심해지고,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의대정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료현장을 이탈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및 의사집단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의사의 본분인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및 열악한 지방의료 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안 3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결안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진 확보와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만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강만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강만수 의원님.
    (○강만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질의입니까?
  토론, 반대입니까?
    (○강만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요?
    (○강만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만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의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한다는 것을 출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얼핏 봤을 때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사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의사들이 과거 4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도 일부 반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메르스… 아, 메르스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묻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반대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일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국민들 또한 OECD에서 의료접근성이 제일 높은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과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상시에 큰 무리 없이 병원을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현재 3058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명, 65%를 더 증원한다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렇게 큰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코로나 이후에 정부하고 의사협회 사이에서 28차례에 걸쳐서 의사 정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왔고, 35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 증원을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2000명을 증원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도 당황스럽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당황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이미,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먼저 손을 내밀고, 2000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결의안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도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의사 숫자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 아산병원인데 거기에 의사를 뽑고 싶어도, 전문의를 뽑고 싶어도 정부에서 TO를 정해 놨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각 과의 교수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TO는 정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거기에서 약간 불의의 사고로 간호사가 사망을 하게, 위급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마침 그때 그 의사들이 학회에 멀리 가 있어서 본원에서 수술을 못 하니까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서 가는 중에 사망을 했는데, 이것하고 의사 숫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결의안에 보면 ‘응급실 뺑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응급실 뺑뺑이 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뺑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응급실 근무를 많이 해 봤지만 어떤 중환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중환을 수술을 하든지 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급실 베드가 모자라서 못 받아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중환자실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신생아 인큐베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맞는 의료수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경영하는 사람들이 의사일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경영에 대한 생각을 중심적으로 두고 경영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늘리려 하지를 않습니다. 특정한 과의 의사들을 더 이상 뽑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결의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들어와 있고,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대목동병원에서 몇 해 전에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하고 소아과 의사 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대목동병원에 의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균이 왔는데 균에 대한 대책, 처치를 잘못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결과 병원에서 감염이 발생했는데, 그 결과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의사들을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더 소아과를 안 가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이대목동 소아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고 지금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 조건이 하나하나가 3개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먼저 의사들하고, 2000명만 고수하지 말고 협상에 임해라.’ 하는 그런 것도 결의안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대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하는데 일부 특정 직업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라.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라.’ 이런 내용이 결의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서는 사실은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결의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가 경상북도에 16개 시군, 분만 취약지가 7개 군, 소아·청소년 취약지가 5개 군, 혈액투석 취약지가 3개 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의사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의사 숫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병원도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낙수효과 해서, ‘많이 뽑아 놓으면 자기들이 경쟁해서 경쟁에 치이다 보면 지방에도 밀려가고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을 잘 안 하지만 많이 뽑아 놓으면 저희가 알아서 비인기과로 가겠지.’ 하는 이런 낙수효과를 노리고 하는 그런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단편적인 결의안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결의안을 내는 것은 좋은데 약간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석을 돌아보며) 의장님, 질문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예, 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만수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우리 강만수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부 의견은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긴 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찌 보면 최근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집행부에 많은 질의도 해 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오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금 강만수 의원님께서 전문가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결의안을 의결할 때는,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의대 정원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 인구는 굉장히 고령화돼서 의료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조금 전에 강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도에 16개 시군이 현재 의료취약지구로, 2021년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군위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분만취약지, 지금 저출생 문제로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분만 지역이 우리 도에 7개, A등급이 7개가 있고 B등급이 문경 한 군데 있고 C등급이 김천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있는, 그러니까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저출생 문제 중에는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취약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청송·영양·성주·봉화·울릉을 비롯한 5개 군이 해당되고, 특히 장애인 중에, 투석을 일주일에 3회씩 합니다. 어떤 분들은 띄어서 월·수·금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화·목·토, 이렇게 인생의 반을 투석을 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자리에서 안 돼서, 지금 인공투석 의료취약지로 청송·영양·울릉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증원돼야 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23년도 9월 12일에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세 가지 주요 결의안을, 결의를 한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열악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2000명 증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내에 411명을 증원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특히 지방 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보면 지역의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411명이 증원이 될 때 우리 지역에 의사가 좀 증원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저희가 결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찬성의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각각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

(11시 29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비사업을 우선지원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효과, 도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31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가 거듭될수록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33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홍구  건설소방위원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차 후 주택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납부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서장 및 소속직원에 대한 훈련의무 인식과 안전인식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3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개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취득재산은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신설 등 6건이며, 처분재산은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매각 등 3건입니다.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도정질문 TV생중계가 예정돼 있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경민 의원님, 강만수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세 분으로 정경민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강만수 의원님과 김일수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9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한국적이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눈부신 경제 발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도시, 경북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경상북도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듣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상북도를 종횡무진하시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공유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직접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경북도 차원에서 현안을 들여다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한층 더 안전한 경북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생긴 신조어 중에 ‘킥라니’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정경민 의원  예, 바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용어로 전동 킥보드를 로드킬 비중이 높은 고라니에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하고 있고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조)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현황
  경북도내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현황(2024.1월기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2022년 기준 2386건으로 지난 4년간 5배 이상 늘어났고 이로 인해 2022년 한 해 동안만 2600명이 넘는 부상자와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사님, 경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경민 의원  지사님, 죄송하지만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끊어 주시기를 양해를 드려야 하고요. 서면으로 답을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북도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참조)
  최근 4년간 경북도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현황
(부록에 실음)

○정경민 의원  맞습니다, 12%, 예.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연령층은 안타깝게도 청소년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도로 신호체계와 안전 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시내나 학원가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킥보드에 2명씩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면허 여부 확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대행업체들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의무 부재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으로 운영업체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업체의 답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답변인데도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참조)
  경북도내 시군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개인형이동장치
(부록에 실음)
  문제는 운행 중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사진과 같이 언제부턴가 거리 어디에서나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쓰러져 있어 민원 발생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상위법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관련법 제정 전이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인 25㎞에서 속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또 나이 인증 의무화 등 안전관리 실천방안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상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침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북도에는 2023년 경상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도 자전거도로 확충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이 일과, 전동형 킥보드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령만 제정되길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경민 의원  우리 경북도에는, 경북도에도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2023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줄이기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인증 의무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는 데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정경민 의원  다음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임금피크제를 잘 알고 계시죠?

○정경민 의원  맞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이라고 해서 고령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함께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도 임금피크제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표에서 보시듯이 2016년 경북테크노파크와 환경연수원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 산하의 24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20개 기관이 도입·시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임금피크제가 현재 각 기관에서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면 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경민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경민 의원  임금피크제 도입할 때 반드시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누락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참조)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별 임금감액율 및 대상자조치사항
  도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수 및 임금반환소송 건수(대상자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또 산하기관 임금… 우리 도 산하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내용을 보면 감액율이 기관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정이나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등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조치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기관이 절반이 넘고 그 지침이 있는 기관도 실행을 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사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임금 삭감 대상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인 신규 채용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도입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임금피크 대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퇴직자도 나왔지만 제도의 도입 목적인 신규 채용 인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당위성도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경민 의원  맞습니다.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경민 의원  그래서 지금 경북에도 현재 4개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관련 반환 소송이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현재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도 규모나 재원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지침이 필요하고, 반드시 규칙이나 틀이 적용이 되어야만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경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적정한 업무분장 이런 게 전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어떤 기관들이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경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간병제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병인은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의료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환자의 간병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에 따른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조)
  한국사회의 간병에 대한 인식조사
(부록에 실음)
  간병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실제 간병 난이도가 높은 중증 환자일수록 사적 간병에 의존 비율이 높고, 지난해 기준 1일 유급 간병비는 1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족 중 일부는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간병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의원  간병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고자 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조)
  간병관련 지원제도
(부록에 실음)
  최근에 경북도는 양육지원 방안 중 하나로 ‘경북형 할보미’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부모의 손주돌봄수당을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녀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경민 의원  현재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경민 의원  예, 지사님, 경북형 할보미 사업처럼 간병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 간병의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정책을 모색하고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어렵다면 지사님께서, 경북도가 정부의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요청하시면 어떠실까요?

○정경민 의원  예, 비슷한…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지사님.
  간병문제는 아픈 가족을 둔 도민에게는 생계와 삶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경북도가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도민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프지만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의 청소년 자살률에 관한 질문에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반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이 더 높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마음 아프다고 하신 것에 대해 교육감님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의 학교폭력의 수는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폭력 현황
(부록에 실음)
  또한,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온라인, SNS등을 통해서 그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또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시고 그 정책들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경민 의원  예,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정경민 의원  그러면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교육감님, 답변이 길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경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정책의 기준이 있고 정해져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고요.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의원  제 생각에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2년에 의회에서 교육청에다가 한 지역의 고등학교 학교폭력 신고상황 및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자료를 누락했다가 세 번째 요청 만에 제대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의회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폭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기적인 감사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시점까지의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학폭심의위원회의 조치상황만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2차 가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있어도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다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좀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학교별 감사를 시행해 보겠다.”라고 하고 얼마 후에 답이 왔습니다. 
  (참조)
  학교폭력 사안 흐름도
(부록에 실음)
  몇 군데 고등학교에 감사를 실시했고, 일부 학교는 신고접수대장, 즉 학폭관리대장입니다. 그 학폭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학교에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또, 그 기간은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초·중·고 전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2년, 3년? 어떤 때 2년이고 어떤 때 3년입니까?

○정경민 의원  그러면 감사를 시행할 때 어떤 걸 주로 하는지 그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학폭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폭대장 비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경민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최근에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정경민 의원  답변이 조금 상이합니다. 학폭에 대해 말로는 심각하다고 해놓고 실제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경민 의원  예, ‘정성껏’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경민 의원  그리고 학폭 사건이 만약에 발생하면 첫 번째로 분리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고…

○정경민 의원  조사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정경민 의원  즉, 학교폭력 해결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폭 관련 처분 이후에 상당수의 가해학생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2차 가해는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되기도 어렵고 언어폭력도 피해학생의 극단적 시도 없이는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학생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들은 심지어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점점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학폭에 관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정경민 의원  예, 지난해 정순심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징계를 늦추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수차례 시도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의 내용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나왔음에도 조치는 두 달 이상 늦어졌고 가해자 부모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괴로움을 견뎌야 했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지역의 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이,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도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 사례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예, 교육감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경민 의원  위 사례들을 보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경민 의원  예, 교육감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할 구역 내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는 학부모를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처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의 고통이 지속되거나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학생이 외부 2차 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학폭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경민 의원  예, 또 화제가 되었던 정순심 변호사의 사례와 같이 학폭위원이 지역의 학연, 지연 등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가해자 학생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피해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민 의원  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경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리워하는 행복한 학창시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픔과 두려움으로 남지 않도록 학폭 관련 대책 마련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폭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민 의원  예, 다음 학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의원  먼저 학구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 관할 사안입니다.

○정경민 의원  예, 하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절실한 요구가 학구조정위원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학구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경민 의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구제는 학교 차이를 방지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주시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의 교육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대책마련회의에 참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현행 학구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이사나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심각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주시 한 지역의 고향을 지키는 청년단체의 대표가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와 위장전입을 고민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경주시내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과 이사를 하거나 시내에 원룸까지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학생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경주시 중학구로 진학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심할 때는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조)
  경주시 모 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23)
(부록에 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이 중학교의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3 여학생이 1명뿐입니다. 현행 학구에 문제점이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교육감님,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학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경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조)
  경주시중학구 - 인근 중학구 간 거리(도로 최단거리)
  건천읍 - 인근 중학교 간 거리(도로 최단거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주시청 기준으로 인근 중학구간 거리는 17에서 39㎞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천읍 소재에 있는 학교, 건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들이 조정을 원하는 지역의 인근 중학교 간 거리는 11㎞에서 13㎞입니다. 자동차 통학 기준으로 10분에서 15분 내외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건천읍 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경주여중, 문화중, 월성중 등 인근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구 조정, 혹은 공동학구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자료의 예를 든 학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민 의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학구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구제 조정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신다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해서…

○정경민 의원  예, 그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성화중학교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경북에 특성화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정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경북도와 같이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의 경우는 특성화중학교가 8개, 우리 경북에는 지금 현재는 1개만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면 지역 정주 여건 강화와 인구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늘 자랑하시던, 경북도내에는 많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운영되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의원  예, 특성화고등학교, 아주 잘되고 있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더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경민 의원  예, 반드시 중학교도 특성화중학교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이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위장전입과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 이런 작은 문제부터 짚어 주셔야 경상북도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4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강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작과 함께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저출생과 지역 인구 유출은 경북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2022 경상북도 농가수 및 농가인구 현황
  2013∼2022(10년간) 경상북도 농가 농업소득 현황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플랜 2025’ 및 경북 스마트팜 추진 실적
  2022 농림어업조사 中 경북의 영농경제 및 영농규모
  경북 시설작물 재배 농가 및 노지 스마트팜 현황
  2022 경북 농가 연령별 통계 및 고령화율
  (2021∼2023) 최근 3년간 경북 스마트팜 관련 지원 실적
  (2021∼2023) 최근 3년간 경북 청년 스마트팜 현황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수별 취·창업자 현황
  2023∼2024 농·축산 분야 스마트팜 관련 도비 현황
  2021∼2023 농·축산 분야 스마트팜 관련 도비 현황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경북은 2022년 기준 농가수 17만 호, 농업인구는 35만 명으로 전국에서 농민이 가장 많은 명실상부한 농도 1번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 앞에서 경북의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해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고,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농가의 농업 소득은 2022년 평균 1500만 원으로, 2013년 142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농업 소득을 두 배로’라는 기치 아래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공동영농 체계화, 소외 없는 농업대전환, 선도농 핵심기술 보편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학 영농과 규모화 영농이라는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의 확대 보급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스마트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경북에서도 스마트팜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북의 스마트팜 보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스마트농업 5개년 계획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플랜 2025’에서는 내년까지 스마트팜 온실은 800㏊, 노지는 2700㏊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 온실은 목표치의 58%, 노지는 목표치의 단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이렇듯 스마트팜 보급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높은 투자비 문제입니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경북에서는 농축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55%에 이르고 있고, 면적 1㏊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최대 약 50억 원이 투자되는 유리온실, 적게는 또 8억 원이 소요되는 비닐온실 등의 높은 스마트팜 투자비는 농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모화, 공동 영농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영세농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간 시설원예 중심으로만 스마트팜이 보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1만 8523호로 전체 농가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농가가 사과, 복숭아, 포도, 벼농사, 고추, 마늘 등의 노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스마트팜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안동에 조성된 사과 노지 스마트팜의 경우 생산성의 약 25%가 향상되었으며, 노동 시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지 스마트팜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별 맞춤형 정책이 부재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자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을 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고령층을 포함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자 함입니다. 우선 경북의 농가 고령화율은 52.9%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산업 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온실 신축’ 등의 지원에서 총 68건의 내역 중 70세 이상의 농가가 지원받은 경우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관련 경북의 정책은 청년농 육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북의 스마트팜 농가 중 39세 이하 청년이 경영하는 농가는 최근 2년 동안 단 2호만 늘었으며, 2023년 기준 청년 스마트팜은 전체 스마트팜 1117호 중 7.5%인 84호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119명 중 과반수도 안 되는 54명만이 스마트팜 관련 취·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청년농 육성 및 확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은 스마트팜 관련 예산 및 자체 사업 발굴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농축산 분야 스마트팜과 관련된 도비는 지난해 117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올해 본예산에서는 약 42%나 감소한 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2023년까지 농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비에 도비는 약 254억 원이 집행되었지만, 경상북도 자체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1억 원의 스마트팜 국제협력사업 단 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사님, 보다 많은 경북의 농민들에게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그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경북만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보급 정책을 새롭게 모색하여 경북형 스마트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농 및 소규모 농가 등이 스마트팜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보급형 및 저가형 기자재 개발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노지 작물 농가가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지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셋째,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대상자별로 세분화하여 전 연령대의 농업인들에게 고루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등의 경상북도 서부권은 수십 년간 별다른 성장이 없었습니다.
  (참조)
  서부권 시군 지역적 범위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한국개발연구원(2020))
  경상북도 각 분야별 주요 혁신기관(2021∼2040경상북도 종합계획1)
  서부권 철도 노선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철도개통이 지역에 미친 영향(월간교통 280호(2021. 6))
  경상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활용 방안
  지역별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0년-2023년)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 낙후도 산정 결과 170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모두 100위권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에서도 모든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 또는 인구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구도심이 쇠퇴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했고, 이외 다른 서부권 지역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상권의 몰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나타난 도내 각 분야별 주요 혁신기관 분포도를 보시면 관련 기관이 서부권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관심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서부권에는 문경∼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에는 철도 역사가 신축 또는 증설될 예정입니다. 서부권 철도교통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서부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별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김천시는 철도교통망과 신공항 등을 연계한 영호남 산업물류 허브 역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주시는 스마트 거점 농식품 물류 허브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성주군은 역세권 개발 용역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사업이 경북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상관없이 단편적인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망을 이용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경북도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취업, 고용, 조세 유발승수는 36개의 산업 중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로 관광, 산업, 문화 등 사회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약430억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에 강릉선 KTX 개통으로 강릉시 평균 관광객 수가 4만 5700명으로 14% 증가하였고, 생활인구는 약 26만 명이 증가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북도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활용해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과 지역별 특화된 관광 정책을 수립하여,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철도교통망을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이 현재 전무합니다. 2022년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도 이를 연계한 지역관광 발전 계획은 안타깝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경상남도는 2020년에 이미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을 수립한데 이어, 교통·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지역·개발이라는 세부적 추진 전략을 세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서 성주군을 지나면 다음 정거장으로 경남 진주, 통영, 거제시 등 관광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관광객 방문수를 비교해 보면 철도가 지나가든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경북은 4개 시군에서 문경을 제외하고는 100만 명이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합천, 진주, 통영, 거제가 100만 명 이상이었고, 특히 통영은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준비된 관광 활성화 전략과 특화된 콘텐츠가 없다면 서부권 철도교통망 개통 시 다양한 파급효과는 전혀 누릴 수 없고,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권의 심각한 낙후도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지역별 종합발전 방안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둘째, 경상북도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김천 간 지방도로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참조)
  지방도905호선(성주∼김천간) 4차로 확장공사
  지방도905호선(성주∼김천간) 현장 사진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변경 (5개 읍면 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 공사는 성주근 성주읍 금산리에서 김천시 남면 부상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6㎞ 구간의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은 성주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입니다. 남성주 나들목을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도 연결이 되며, 고속도로 우회도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 일반산업단지와 월항농공단지에서 화물을 싣고 구미 첨단산업단지와 김천 혁신도시 등으로 이동하는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듯이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많아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람이 보행하기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주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로 물류량이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도 905호선 확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연장 16㎞ 구간 중 1구간인 4㎞ 구간은 도로법상 지방도 관리 주체인 경상북도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 2구간은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사드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성주군은 지원사업 재원으로 총사업비 49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성주군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을 위해 총 재원의 41%인 21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문제는 지원사업 재원의 분담 비율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로 분담합니다. 성주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자그마치 945억 원입니다. 1년 예산 6000억 원인 작은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어림이 없는 예산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 100%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사가 사드 관련 신규 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나머지 여기 미확장 구간에 대한 공사비 비용을 돌연 성주군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던 지역 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드 보상으로 확보한 정부 지원금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공사에 투입되는 지방비 50%를 경상북도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드 배치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한철  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14분)

○의장 배한철  이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산업, 경계 지역에 위치한 학교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필두로 경상북도는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안동시가 문화특구로 선정되었고 포항시는 이차전지특구, 구미시는 반도체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합심하여 삼고초려하듯 3수 만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주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역대 정부들이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특화단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권교체와 함께 그 추진력을 잃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구미시와 7개 연구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2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2023.9 기준)
(부록에 실음)
  반도체시장 점유율 3위이자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반도체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공장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특구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미온적인 지금 경상북도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반도체특구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구미 반도체특구는 뒷전으로 밀려나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부록에 실음)
  지난 1월 정부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때, 경상북도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구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만큼 상생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와 함께 잘 협의하여 정부에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반도체산업 특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지금 도민들의 우려 또한 큽니다. 오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도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은 비단 구미와 경북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 극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저력을 믿습니다. 부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 면적의 약 63.7%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강원도 다음으로 국토 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산림자원 중 자연과 문화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 도립,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도립공원은 총 세 곳으로 1970년도 우리나라 최초 도립공원인 금오산과 한국 관광 100선 중 1위인 문경새재,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청량산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환경, 경제, 공익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지만 도내 도립공원은 지정만 되어 있고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립 공원 요금 현황
(부록에 실음)
  이미 도립공원 세 곳 중 청량산과 문경새재 두 곳은 무료입니다. 현재 금오산도립공원만 차종에 따라 200원에서 6000원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요금이 무료화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찾을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시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별 현안과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도립공원과 연계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도내 역사, 인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테마거리 조성 사례
(부록에 실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물이 추억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흔적을 남기고 또 다른 관광콘텐츠로 주목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생가와 대구 김광석 거리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사곡역에서부터 박정희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잇는 역사문화거리와 관광벨트로 조성해야 합니다. 평소 지사님께서도 박정희 정신을 잘 계승하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박정희 테마거리 등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국내 최초로 전자공업 특화 단지로 조성되어 지난 50년 동안 국가 전자공업의 고도화와 국가의 수출 경제 발전을 주도한 자랑스러운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해외와 수도권 이전으로 구미를 떠나면서 구미산업단지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8년 국가산업단지 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4.6%를 차지했지만 ’22년도에는 10.3%로 떨어졌고 단지 가동률은 ’98년도 85.2%에서 ’22년도에는 70.3%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미시는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후세대에 산업발전의 역사를 알리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살려 나갈 전기를 마련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구미에 산업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은 구미산단의 과거 역사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이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 바이어나 손님들의 방문 시 구미 산업단지가 만들어낸 제품을 전시하고 상담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구미 기업들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현재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구미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스페인 빌바오시는 전통 철강 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을 이루어 대도약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은 많은 박물관 중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어 수익 창출과 함께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산업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문화자원을 벨트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북도민에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부록에 실음)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경북에는 53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성리학역사관 고작 두 곳에 불과합니다. 경북 제2의 도시인 구미시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산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구미의 산업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산업역사박물관을 조성하여 경북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는 기업의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의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께 시군 경계 지역의 학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칠곡군 경계지역 학교1
  구미시·칠곡군 경계지역 학교2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구미 오태초등학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 오태초등학교는 구미시와 칠곡군의 시군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반은 구미시에, 나머지 반은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태초등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근 아파트 또한 시군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내에서도 동호수에 따라 구미와 칠곡으로 나누어집니다.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곳에 우선 배치되는 초등학교 학군의 특성상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걸어서 3분 거리의 구미 오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6년간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도 아파트 단지의 동호수에 따라서 구미지역에 속하는 동에 사는 아이들은 구미 오태중학교에, 칠곡군에 사는 아이들은 칠곡 북삼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학부모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근거리의 중학교를 두고도 먼 거리 중학교로 통학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학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북삼중학교 ／ 오태중학교 통학거리 비교
(부록에 실음)
  구미 오태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구미 오태중학교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5분이 소요되고 칠곡 북삼중학교까지는 20분이 소요됩니다. 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물론 문제지만 아이들 안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칠곡 북삼중학교까지는 큰 도로변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를 5개나 지나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아이들 걸음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학교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반이 구미에, 나머지 반은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구미에 위치한 학교 담장은 구미시 예산으로 관리하고 칠곡에 위치한 학교 담장은 칠곡군 예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해괴망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교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교육지원청과 칠곡군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교육정책 방향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안전한 통학로가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 초등학교 6년간 같이 지낸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 교육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미시와 시군 경계 지역에 있는 칠곡 가산면의 경우 현재 자유학구제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학구제 지정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감님은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군 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18건)
(부록에 실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