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노력해 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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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순창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전세사기 피해의 당사자인 도민의 입장과 긴급성에 대해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승직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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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김수광·박수훈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신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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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의원 외에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를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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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8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