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 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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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지금까지 선정된 농가와 사업 현황, 추진 중인 사업 현황?

○이철식 위원  아니요, 전체?

○이철식 위원  한 5년간이요.

○이철식 위원  이게 몇 년간 시행했죠?

○이철식 위원  그러면 한 10년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예.

○이철식 위원  아니,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이철식 위원  그러면 5년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남영숙  예, 원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 위원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 한 현황?

○위원장 남영숙  예, 국비사업 현황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박창욱 위원님.

○박창욱 위원  우리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위원장 남영숙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박창욱 위원  향토음식특성화센터 문경에 설치하지요?

○박창욱 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 추가로 방금…

○박창욱 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걸 왜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 조금 전에 박창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시군에 이 시설이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실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남영숙  원래 음식센터가 문경에 있지 않았어요? 원래 있었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러면 이 시설은 문경만 있었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런 유사한 것들이 경상북도에 어떤 형태로 국·도비,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다음에 관련되는 전 자료들을 방금 우리 말씀하셨는데 있으면 한 3개년 정도를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남영숙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원장님.

○정근수 위원  152쪽에, 사업설명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 우리 기술원의 사업 중에서 예산 비용이 상당한 사업인데 올해 대폭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적정을 봐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정근수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정근수 위원  올해는 적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적은 이유가 뭐죠?

○정근수 위원  왜 적습니까?

○정근수 위원  만약에 향후에 추가 확보계획은 없는가요, 더 증가했을 때 시군에서?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2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 것 아닙니까, 1대로. 덜 했으니까? 그다음에 올해 추경이나 중간에 올라왔을 때,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25년도요? 이 부분을 시군에다 다 하달해서 이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구미시가 5개를 올렸다면 반이 줄었다, 준 이유를 갖다가 경위서를 받아내시고요. 그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시군에서는 적게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가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럴 때는 또 1년 뒤에 신청해야 된다는 이 말씀…

○정근수 위원  앞으로 더 추가되고 이러면 2025년도에는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의 경우는 좀 모자랍니다. 자체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감안해서 지역 시군에다가 좀 더 잘, 시군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 그리고 우리 원민정 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어려운 농촌을 맡아 정말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수 국장님은 올 연말 제대죠?

○서석영 위원  제대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고, 우리 또 복숭아연구소 우리 박원흠 소장님 참석했습니까?
    (○청도복숭아연구소장 박원흠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 제대죠?
    (○청도복숭아연구소장 박원흠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대인데도 끝까지 복숭아연구소에 매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머리도 허옇게 다들 세었네. 고생 많았습니다.
  원장님.

○서석영 위원  우리 제안설명 2페이지에서 3페이지, 4페이지 쭉 봤는데, 분명히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농업기술원 예산 1000억을 넘기라고 얘기했지요?

○서석영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941억, 오히려 작년보다 5.7% 줄어든 53억이 감액된 예산이 올라왔네요?

○서석영 위원  이것 뭐 원장님, 예산 확보 제대로 했습니까, 이것?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작년, 그래도 농축산유통국은 늘지는 못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 농업기술원은 5.7%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훨씬 적은 941억의 예산을 담아 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석영 위원  예, 조영숙 원장님, 정부의 농업예산이 줄었다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5.6% 대폭 증가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증가했고, 또 국내 총지출 전체 예산보다도 농업예산이 2.8%, 2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의 농업연구 예산은 왜 이렇게 뒷걸음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 좀 제대로 담자고. 1년 동안 농업 현장 좀 다니고, 우리 농업인들 목소리 좀 듣고 담아내야 되는데, 좀 더 오늘을 계기로 원장님,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1000억 담아오세요. 우리 농업인들 지금 인건비 오르고 농자재 오르고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고, 특히 연구개발비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사실 각 연구소가 쭉 있는데 아홉 군데 연구소가 있는데 10억, 10억 이래 놨더라고. 10억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내년에 꼭 1000억 담아주시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하세요.

○서석영 위원  예, 하여튼 하고, 우리 원장님, 물론 1년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오늘 내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작년 예산하고 맞추어 주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자,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최근 농촌 인구의 격감과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비가 증가하는 등 농가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서석영 위원  원장님, 이럴 때일수록 혁신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서석영 위원  다축형 사과원 조성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2축, 4축, 6축, 8축까지 봤어요, 8축까지. 우리 경북에는 몇 축까지 되어 있어요?

○서석영 위원  있지요?

○서석영 위원  제가 보니까 8축, 정말 농사짓기 좋더라고요. 약 치기도 좋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사과도 골고루 잘 익고 작업하기도 좋고.
  자 이런데, 다축형 사과원 조성에 있어서 이탈리아라든지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보다도 10여 년 전부터 일찍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10축 기술이 정립되어 보급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0축이. 우리 경북은 아까도 10축 한다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서 10축을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석영 위원  포항, 청송?

○서석영 위원  자,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생산성이 높고 노동력 절감 효과가 뛰어난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 청송, 봉화 등을 중심으로 사과 다축재배 면적이 16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런데 이 다축사과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초보 농가에서는 다축형 사과는 맞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 가지가 4축, 6축, 8축이 처음에 올라오는 것은 너무 웃자라 버리고 굵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작아져 버리고 이것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이것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축이라고 농가에 필요한 기술은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다축을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원장님?

○서석영 위원  이렇게 우리 160㏊라는 많은 곳에 지금 다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술 지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나가 보십시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좀 농가에 가서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무리하게 다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기술 지도가 필요합니다.

○서석영 위원  간부님들, 우리 농업기술원 간부님들 출장 좀, 자주 현장에 나가 보세요. 나가서 대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자주 나가 보세요. 원장님, 양 국장님, 과장님, 연구소장님, 연구소장님도 그 지역에, 영양고추연구소장님, 영양에 자주 좀 나가보세요, 구석구석. 수비면에도 나가 보고. 감연구소도, 상주가 얼마나 큽니까? 상주 지역 감뿐만 아니라 청도 감 생산지에도 한번 나가 보고, 감연구소 알겠습니까?
    (○상주감연구소장 임양숙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좀 현장에 나가 보세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농업인들하고 함께하는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 정립이 진행 중이고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기술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기술을 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영숙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석영 위원  자, 우리 원장님,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강조하시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사과 다축 농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농업대전환, 대전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런 만큼 사과 다축 농가도 일종의 대전환에 들어가는 거지요?

○서석영 위원  사과 다축 농가들의 관심과 수요가 큰 만큼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서석영 위원  앞으로도 더욱 연구 개발과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북 사과가 전체 면적이 얼마죠?

○서석영 위원  2만 1000㏊?

○서석영 위원  그러면 전국의 몇 %를 차지합니까, 우리 사과가?

○서석영 위원  60.3%. 그러니까 이것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0%를 넘어서는데 한 종목이,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지금 강원도가 맹추격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사과가.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얼마 안 되지요?

○서석영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늘어날 겁니다, 북쪽으로 자꾸. 기후가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기후가 올라가니까? 우리 하여튼 조영숙 원장님 하고 여기에 계신 농업기술원 간부님들, 정말 1년간 고생하셨는데 저는 오늘 예산을 담아온 데 대해서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조영숙 원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똘똘 뭉쳐서 ‘내년에 1000억 한번 담아보자.’ 그런 각오로 뛰어 주세요. 원장님 알겠습니까?

○서석영 위원  예, 남영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생강 생산이 우리 경북이 주산지인 것 아시지요?

○이충원 위원  한 40%가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생강에 관련해서 연구나 지원이나 교육 이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이충원 위원  경북의 생강 생산량이 1만 톤 정도로 전국 생산량의 40%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원은 생강과 관련한 연구가 안 보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강은 아열대성 식물로 여름철에는 고온에 약해서 잎도 마르고, 생산하는 데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충원 위원  보면 고온이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차광막을 걸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 사업도 없고 교육도 없고 연구도 없고 이런데 앞으로는 생강 생산자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가격도 보면 생산량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가격이 높고 어떤 해는 가격이 낮고 한데 저장도 기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장기술이. 이런 쪽에도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생강 생산자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 미래형 2축, 다축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미래형 사과 다축에 관심이 많고 일손도, 인건비도 많이 절약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 중에, 원장님 말씀 중에 전국 최초로 매뉴얼을 우리 기술원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박창욱 위원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주관을 해서 만든 게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기술원에서 만들었습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 농민사관학교에 사과 교육하는데 몇 개 대학교에서 혹시 교육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자, 우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기사 난 것도 검색을 해 보고. 거기 농민사관학교에서 모 교수가 교육한 내용이 그대로 거기 매뉴얼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질의에서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과수 전문 지도사를 1년 차 교육해서 16명을 교육시켰다고 그랬죠?

○박창욱 위원  그 재원들이 이 농민사관학교나 과수 교육에 투입이 됩니까, 지금?

○박창욱 위원  1년 배워서 강사로서, 전문 강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 낸다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박창욱 위원  물론 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저희 봉화를 예를 들면 과수팀장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하는 팀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밑에 직원도 그렇고. 바꿔서 얘기를 하면 1년, 2년 교육을 해서 강사로 투입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은 능금농협에 전문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1년 해 보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매뉴얼을 만든 게 아까 경대 모 교수를 지칭하셨는데 그분이 강의한 내용들이 매뉴얼에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것을 기술원에서 어떤 성과로 지칭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게 같이 연대해서 경북의 위상을 위해서 경북의 사과농가를 위해서 교육한 매뉴얼을 똑같은, 같이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기술원에서 한 겁니까?

○박창욱 위원  일단은 원장님이 하신 말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떤 성과를 급하게 내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해 주셔서 매뉴얼을 발표를 하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우리가 다축, 2축 관련해서는 연구 대상이고 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에 제대로 된 보급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박창욱 위원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추후에,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까?

○박창욱 위원  방금 문경이라고 하셨지요, 사업대상지가?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문경시 안에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부지 내에, 흥덕동이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729-82번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면적은 34㎡, 맞죠?

○박창욱 위원  아, 그러면 오차가 있네. 이 부지 바로 옆에 문경향토음식학교에 농민사관학교가 이전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이 예산은 농민사관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농민사관학교가 농업기술원의 조직이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박창욱 위원  자, 농민사관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우리 향토음식특성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이게 참 교묘하게 명칭을 감추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것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몰래 감추어 놓은 예산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박창욱 위원  자, 그러면 이 기존의 학교가 기술원 산하 건물이죠?

○박창욱 위원  연계가 되는데 그 자산은 누구 겁니까? 문경시 겁니까?

○박창욱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던 데를 자, 농민사관학교로 줘야 되니까 기술원에서는 이 학교를 새로 또 지어야 되니까 예산 편성한 게 맞지요?

○박창욱 위원  자,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 예산 감됐다고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게 9억, 지방비해서 18억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이런 예산을 그렇게 쉽게 어떤 기관을 당겨오는 지자체, 또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학교를 또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술원의 입장에서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자, 이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시에서, 어떤 이유에서 문경으로 갔는지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문경으로 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원래 농민사관학교는 우리 경상북도유통교육진흥원 내에 농민사관학교가 가기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급조로 문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계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무리하게 당초에 이리로, 문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면서 도 예산을 또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농민사관학교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도비, 기금에서 출연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 향토체험관 지으면서 또 도비를, 9억이라는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 향토음식특성화센터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물론 필요했겠지요. 문경 지자체에서는 필요했겠지요. 문경의 일부 소수는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우리 농수산위원들을 완전 기만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이지 못한 도비 지원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물론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일단은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도비, 지방비가 투여되게끔 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원의 입장에서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욱 위원  자, 일단 그것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러십시오.

○박창욱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연구과제별로 이렇게 어떤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실험실, 개인안전용품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박창욱 위원  이게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눈에 자주 띄는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 연구과제별로 안전용품이 그렇게…

○박창욱 위원  반드시 필요하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과제별로 그 안전용품이 다르지는 않잖습니까? 일부 소수는, 일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박창욱 위원  우리 연구소나 과에서 수행하는 과제마다 이런 비용을 중복해서 편성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저는,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어떤 안전용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박창욱 위원  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관행처럼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매년 이게 소진을 다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 재고나 남은 용품이 저는 분명히 충분하게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과제마다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게 뭐, 전년도에, 올해 남은 게 일도 없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아니, 남은 게 있으면 예산을 왜 일률적으로 그렇게 300만 원씩 필요합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 내규가 있으면 불필요하지만, 남는 게 있어도 그 1%만큼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 됩니까? 그것은 원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창욱 위원  우리가 관행처럼 해 오던 예산,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긴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연구과제마다, 연구기관마다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1%를 집행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남은 게 있어도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관행처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자료 118페이지 사업내용에는 승용관리기 1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119페이지에 산출근거에는 네 가지 자재나 재료구입비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박창욱 위원  예, 118페이지요.

○박창욱 위원  예.

○박창욱 위원  나는 헌책을 가지고 왔나?

○위원장 남영숙  저도 헌책이에요?

○박창욱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 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원장님.

○박창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이철식 위원  아까 박창욱 위원님 향토음식 그거 하는데 참 답변하기 어렵다, 그렇지요? 곤란하시지요?

○이철식 위원  아까 제가 농가형 창업 지원 이것 서류를 받았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  2019년부터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원장님이 이것 보시고 지금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 싶은 농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철식 위원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죠? 그렇지요? 잘되고 있다.

○위원장 남영숙  잘되고 있는 상주에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철식 위원  아니, 저도 ‘알찬연근팜’이라고 ’22년도에 경산에 선정되어 있는데…

○이철식 위원  잘하고 있어요?

○이철식 위원  그래 했는데, 제가 이 농업인 농가형 창업 지원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경산에 가공공장 있지요, 기술센터 안에?

○이철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죠?

○이철식 위원  아니죠. 10억이 아니죠.

○이철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초의원 할 때 기억하기로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철식 위원  그렇게 지금 지원해서, 그것도 제가 기초의원 할 때니까 한 4, 5년 정도 되었겠다,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시운전도 안 되고 있어요. 뭘 그걸 하는데, 인허가를 받는데, HACCP을 인증 받는데 어떻고 그 기간이 이렇게 걸리고, 거기에 기자재가, 지금 몰라요. 기자재는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니, 준공식 할 때는 저도 갔었어요. 그래 했었는데 그렇게 30억 정도 투자를 했어도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농가형 창업 가공 산업을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또 회의를 느끼는 게, 우리 농가맛집 사업 안 하죠?

○이철식 위원  없습니까? 신청이 없습니까?

○이철식 위원  차후에 농가맛집 현황도 자료를 주시고.

○이철식 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했던 게 저는 이게 참 지원받을 때 의욕은 대단해요. 이렇게 하면 가공시설을 하나 하면 안 가능하겠나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조금 하다가 한 1, 2년 해 보다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거예요. 아예 폐업 자체도 없지요, 뭐. 가내수공업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 인허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철식 위원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아, 그건 식품이니까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 나중에 폐업했다고 원장님한테 보고 안 오잖아요?

○이철식 위원  원장님이 80% 이상 잘되고 있다니 천만다행인데…

○이철식 위원  예, 관리도 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아까 보니까 여기 ’22년도에 6개 선정해서 1개소가 포기를 하고 5개가 했다는데 여기에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3개소밖에 없어요. 포항, 김천, 구미.

○이철식 위원  그것 뭐고 이것…

○이철식 위원  ’22년도요.

○이철식 위원  예. ’23년도는 3개소가 맞는데 ’22년도에 6개 선정했다가 1개가 포기하고 다섯 군데가 사업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군데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철식 위원  그러면 1개 포기했다는 그것은 뭐예요? 제가 잘못 알았나?

○이철식 위원  그래요?

○이철식 위원  그래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19년 이전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철식 위원  해서 이 사업이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관리가 안 되면 사업이 진척이 안 돼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전에 원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미나리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지도·관리한 지역은 잘되고 있고 조금 미비했던 데, 그런 데는 거의 사업이 전폐하다시피 했고. 그런 그게 많이 생기더라고.
  옛날에 지역에 예를 들면 ‘가죽’ 그 단지 조성해 놓고 한 번 따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시설까지 다 지원했었어요, 하우스. 그래 해서 했는데 지금 전부 다 그것은 비닐만 너덜너덜하게 날리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그거한 사람들은 그걸 새로 그거해서 그 안에 복숭아나무 심어놓고 이래 했던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가맛집도 하는 것, 우리 지역에 농가맛집 폐업했어요. 혹시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철식 위원  지금 거기 카페로 바뀌었어요. 아니, 몸 안 좋다고 문을 닫았다 했는데, 한참 문을 닫아 놓았다가 지금은 한옥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철식 위원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 소홀이에요.

○이철식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기술센터에서 무슨 연구비로 해서 2000만 원인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농가맛집 폐업한 집에 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느냐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래 도하고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얘기가 안 되네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도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2000만 원이 나가야 될 것을 안 준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가공 창업 이런 것도 계속 관리를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철식 위원  이게 계속 관리가 안 되면 예산만 자꾸 낭비되고, 이게 제가 또 원장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80%까지 잘되고 있다는데 더 질의할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황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황재철 위원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체결하고도 진행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체결하고도 한 해 건너뛴 것도 있고. 제가 원장이면 우리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을 원했더라도 성과까지 같이 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현황 보려고 부탁했겠습니까? 그렇지요?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면, ’21년도에 계약하고 2년 뛰었다가, 2년 지나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은 원장님으로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황 보고와 곁들여서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보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철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낫겠지요, 아무래도?

○황재철 위원  농업기술원에 세출예산 887억 중에 경상적경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인건비, 임차료, 세금, 감가상각 다 포함해서 887억 중에 얼마 정도가 경상적경비입니까? 법정·의무적 경비가 얼마쯤 되죠? 고정경비?

○황재철 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200억 정도 말고?

○황재철 위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차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 감가상각비, 고정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행정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아까 2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687억은 우리 기관 사업비인가요, 이게?

○황재철 위원  올해 5.7% 줄었으면 53억 줄었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5.7% 준 것이 아니라 200억을 빼고 나면 600억에서 한 53억 줄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10% 조금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빼면.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는 5.7% 감액된 것이 아니라 10% 조금 이하가 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아, 그런가요?

○황재철 위원  어쨌든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입·세출은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아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서 어떤 목적에, 어떤 이유에 분명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한 명분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경상비가 높아지면 우리 기술원의 재정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비단 이 기술원만 그런 게 아니고.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농업예산 말씀하시면서 명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R&D 예산은 국가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원장님이 부임하실 때 유리천장을 깨시고 농업기술원에 여성 수장으로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사실 했습니다. 소프트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원장님한테 필요한 것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예산은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투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실·국들이 많은데 원장님의 순위를, 랭킹을 메기는 것은 그렇지만 그 소프트한 리더십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예산이 부드럽게 따라와 줄 것인가? 이것은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특별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고로 과연 이 부족한 예산을 채워 넣겠다는 그런 시각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답변은 없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예산은 이렇게 해서 접근할 것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서 국가적인 부분하고 우리 도의 부분하고 같이 접목해 볼 것이고, 이것은 시군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어떻게 강하게 이렇게 전략적인 명분을 갖고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부서도 지금 난리들인데 특히 우리가 1000억이 안 되는 이 농업기술원에서 이만큼 5.9%, 53억 줄고 또 사업비를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10% 정도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보다 추경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부족분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답변보다는, 원장님이 갖고 있는 장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장점을 활용하셔서 예산에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예결위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예산을 다 봅니다. 사실 다 보는데, 가까운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이 사업이 올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하고요. 그래서 딱 책을 펴놓고 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선택과, 업무의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국장님이 팀을 만들든가 해서 농축국에 있는 자료를 좀 받으세요. 받아서, 이게 겹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 넘겨줄지 받아올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부담스럽게 많은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 떼어주고, 또 우리 농축국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타 부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힘드시면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 좋습니다. 책 다 꺼내놓고 2024년도 본 사업 타 부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주어야 될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저는 예산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의 규모가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또 일은 일이고, 이 부분을 제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까운 농축국하고도 자료를 검토하셔서, 우리 국장님 두 분 다 베테랑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제 뜻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누가 맡아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회가 된다고 하면 두 분 중에 한번 책임을 지워서, 이것 매번 나오는 얘기라서 한번 성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우리 헌신적으로 일을 하신 김종수 국장님은 제대 말년이고 원 국장님밖에 없네요. 원 국장님, 우리 황재철 예결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지사님께서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동질성이 없어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세부적으로 보면 다 맞지 않아요. 큰 물줄기가 비슷하다고 하면 맞춰 넣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안 맞춰 넣었을 때 기술원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그렇게 컸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일부 동의한다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이게 하반기에 가면 안 되거든요. 미리 우리 12월 11일에 본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 용역 줄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협업이 된다고 하면 업무 부담도 줄이고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한 메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소자본 창업실행비인가요? 설명서 176쪽입니다. 원장님, 책 페이지 열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건 어떤 뜻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겁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도 똑같이 겹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소자본 창업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1000만 원이지요?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1000만 원?

○황재철 위원  몇 개지요, 그래서? 10개죠?

○황재철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여기에? 도비가 300만 원, 시군에서 700만 원이지요?

○황재철 위원  자부담은 없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1000만 원을 받아서 귀농인들이 창업할 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상승을 봤을 때 시군에서 이렇게 1000만 원을 갖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인풋이 1000만 원이면 아웃풋이 저는 500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원의 규모가 너무 작다. 10개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제대로 주든가. 그냥 개수만 10개 해서 그냥 1000만 원 1인당, 1개소당 만들어 준다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서는 큰 매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소자본 창업실행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1000만 원을 받아서, 창업농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시군에 가보면, 이걸 매력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까요?

○황재철 위원  한 번 받으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받는다든지…

○황재철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 혜택을 받으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로 이분들이 각 시군에 가면 역할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상자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귀농교육 받아요. 다 문자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받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 하실 것이면 정말 혜택을 안 보신 분들, 다 조사 하셔서 뭐라도 받았던 사람은 주지 마요.

○황재철 위원  정말 순수하게 대시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 분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보면 이중삼중 막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 또 주는구나. 1000만 원 또 플러스…’ 이래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딱 해서, 우리 보통 장학금 두 번 주지 않거든요, 한 학생한테. 한 번 받으면 보통 잘 안 줍니다. 그걸 딱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정말 1000만 원이, 인풋 1000이 아웃풋 1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를 발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서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중복 수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고 낼 때부터 그런 대상자, 받았던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만…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방금 간단한 자료를 주셨어요, 아주 간단한.
  제가 다시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 향토음식특성화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믿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2021년에서 2023년 운영실적 3과정 71명, 영양교사반 식생활 교육 강사로 양성 20명, 이것은 문경시 기술센터에서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이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경시에 요구를 해서 최근 5년 정도, 2011년부터 했으니까 최근 5년에 어떤 강좌를 열었고 몇 명이 왔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것만 보고 원장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문경시에 요구해서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저희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페이지 216페이지,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3년간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216페이지에 대해서?

○노성환 위원  그러면 단지조성이라 함은 인프라를 구성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노성환 위원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드웨어로 그냥…

○노성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땅을 어떻게 개척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노성환 위원  아, 아니고?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 주거나 성토를 하거나 관련해서 그 단지에 맞는…

○노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이것은 우리 도비로 운영되는 것이고?

○노성환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것은 국비로 운영되는데…

○노성환 위원  이 두 예찰방제단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럼 도는 네 군데에서 하시는 것은 뭘 하시는 거지요?

○노성환 위원  지금 이것도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보면…

○노성환 위원  물론 특정 부분을, 화상병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스물두 군데에서 지금 4개소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223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22개 운영하다가 4개소로 확 줄었어요.
  이게 그러면 정말 중요한 네 군데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여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인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여지는 것은 비슷하고,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 예찰방제단의 내용을 다른 사업으로, 중점관리사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안의 내용이나 도에서 하는 내용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모아서 예산을 더 확대한다거나 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그냥 가더라도 이 예찰방제단 운영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안 그러면 아예 사업명칭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시면 이게 노후 시설하우스 개축공사라고 이게 화훼육종연구 시설하우스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하우스를 철거하고 새로 개축을 하면 지금 현재는 스마트팜 시설에 준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가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편성근거를 보니까, 산출근거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디테일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노후 하우스 철거공사에 1300만 원이 들어가요.

○노성환 위원  이게 이만큼 들어가는지는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비를 계산해 보니까 180평 정도 되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금액이.

○노성환 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니까 180평에 2억 1000만 원이면 완전 우리 스마트팜에 벤로형 최신식으로 지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철거공사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성환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구미화훼연구소장,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잠깐만 계셔요. 마이크를…

○노성환 위원  마이크 옆에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핫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내용입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 잘 추진해서 화훼연구에 꼭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  원장님,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92페이지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뉴스에도 보니까 요새 미니굴삭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 관련해서 또 어디에 넘어져서 압사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기웅아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있지요?

○노성환 위원  지금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웅아재가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다른 겁니까?

○노성환 위원  안전모도 주고 교육을 한다?

○노성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기계 중에서는 조금 안전에 민감하고 위험한 장비들이 있고 또 좀 덜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했던 농기계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실히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자격증 시험을 자주 하지요?

○노성환 위원  안전교육을 그러면 교육 끝나고 이수과정에 교육시간이 다 들어갑니까?

○노성환 위원  다 들어갑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내용에 실습·토의·사례발표 등 이런 내용이어서, 물론 국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마는…

○노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과 신규 부분을 잘 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줄일 수 있으면 좀 그쪽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우리 농업기술원이 필요한 R&D 쪽의 부분에 조금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 차이는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스마트팜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채류 쪽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 디지털 능력배양 교육, 청년농업인 신기술 확산 교육, 이 내용은 어떻게 또 다릅니까? 신기술은 일반 우리 재배나 농업환경에서 필요한 것이고, 디지털 능력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노성환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축산유통국과 좀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농민사관학교에서도 여러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도 보면 또 비인기 학과라든지 억지로 유지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히 철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농업인이든 기존 농업인이든 스마트팜을 하려면 재배기술은 예를 들어서 뭐, 상주 혁신밸리라든지 이쪽에서 배워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시설에 대한 어떤 기술을, 시설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업자들이 와서 맞다고 하면 맞는 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농촌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건축에 관련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만 볼 줄 알았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농업 관련해서, 인구소멸정책 관련해서 인구정책과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또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따로 할 것 없고 기술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기술원에 좀 이렇게 완전히 이관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도 지금 도착을 덜했고요.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방금 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실히 희망하는 문경향토음식학교가 2011년에 문경시에다가 지원을 할 때, 물론 2011년이라서 10년은 좀 지났습니다. 3억에 우리 도비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경향토음식학교를 농민사관학교에 내주고 안 내주고 이것은 이차적이고, 문경향토음식학교가 정말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가 도비 매칭을 해서 18억을 지원해야 될 만한 시설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분석도 하고 해야 되니까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원장님,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설명서 256쪽, 오전 질의 시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미래형 2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구미·영천·의성·청도·울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효광 위원  여기에 사과 주산… 특별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효광 위원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시범사업은 기후나 토질이나 그다음에 재배기술이나 이런 3박자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런 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만 그래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를 축적해서 성공하게 되면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

○신효광 위원  그래 물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 한 데 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사과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에,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효과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신효광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272쪽에 과수 봄철 이상기상 대응 미온수 살수시스템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신효광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입니까?

○신효광 위원  경주에는 몇 년 했어요?

○신효광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가 있나요?

○신효광 위원  올해가 냉해가 가장 심한 해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래 그 효과가 있었어요?

○신효광 위원  그 과원에?

○신효광 위원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우리 기술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라도 지금 빨리 이걸 찾아내서 경주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전부 시설 설치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기록을 전부 다 남겨서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빨리 시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효광 위원  그래 이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될 것이고, 성과가 좋다면 확산시켜 나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예가 잘 없잖아요, 냉해가. 이런 해가 앞으로는 반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신효광 위원  그리고 274쪽에 사과 디지털농업 거점과원 조성 우리 청송이 되어 있네요?

○신효광 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신효광 위원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기술센터에 가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개인한테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인방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게 이걸 하는 거예요?

○신효광 위원  임하에 가면 농축산국에서…

○신효광 위원  예, 하고 있지요?

○신효광 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신효광 위원  영상으로요?

○신효광 위원  현장을 한번 봐야 돼요.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신효광 위원  그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성과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신효광 위원  그래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좋고, 이게 위험부담을 행정에서 알아준다하는 것은 더 감사하고 이것도 추진했던 것을 전부 기록을 다 남겨서 그걸 잘 한번 추진해…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소용이 없어요.

○신효광 위원  사과 얼마 팔아야 그 돈이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전 토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 맡아서 안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모델로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보편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효광 위원  보편화 안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신효광 위원  1㏊에 예를 들어서 1억씩, 2억씩 든다면 농가에서 부담 못 하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송군만 해도 과수면적이 4000㏊가 넘는데 무슨 수로 다 해줍니까,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중에 보편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한번 살펴보세요.

○신효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57페이지, 찾으셨어요?

○최덕규 위원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병해충 연구자재, 초자기구 구입에 11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괄호 안의 것 계산해 보니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요. 500만 원 12개 같으면 6000만 원입니다. 2개 해도 1000만 원이고, 1개도 아니고. 이것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췄어요? 내 책이 옛날 책 아니지요?

○최덕규 위원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하여튼 표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198페이지 식량대전환 논 이용 이모작 생산시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덕규 위원  지금 작년에 4개소가 됐잖아요? 2023년 추진 상황에 보면 4개소를 하고.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4개 단지는 끝이 나고?

○최덕규 위원  또 2개소를 신규로 구미, 의성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심지요? 구미하고 의성은 내년에?

○최덕규 위원  거기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하겠다고?

○최덕규 위원  콩과 밀?

○최덕규 위원  그래 이게 이 사업이 농정에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있고 또 뒤쪽에도 보면, 206페이지에 보면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이것도 결국은 이모작 하겠다는 거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래 다 이모작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밀밸리화 특구는 어차피 앞에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콩이나, 밀이나?

○최덕규 위원  20㏊, 작은 것은 식량대전환이고.

○최덕규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최덕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밀밸리화 하는데 앞에도 지금 구미가 되어 있고 여기도 구미가 되어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게 220페이지인가, 220페이지에 보면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가 또 있어요.

○최덕규 위원  아, 제분시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구미에 밀밸리 특구도 있고…

○최덕규 위원  식량대전환도 하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밀을 제분화해서 제품을 만들겠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구미에 조성이 되는 것이고?

○최덕규 위원  하고, 그다음에 278페이지에요. 경북도 육성 신품종 포도 수출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우리 포도 품종이 경북에서 하고 있는 품종이 몇 가지쯤 돼요?

○최덕규 위원  여덟 가지 품종을 하시는데…

○최덕규 위원  이 질의를 드리고, 또 수출 시범단지라는 이런 명칭이 붙어서 어떤 사업인지가,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포도에 대한 사이클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기본적인 포도, 뭐라 그래야 되나 재래품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 포도가 있고, 어느 순간에 또 거봉이 한번 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다가 머루포도가 또 나오고,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또 갑자기 샤인머스켓이 나와서 완전 휘몰아치고, 또 작년에 샤인머스켓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기술원에서 그것 뭐였지요? 무슨 골드…

○최덕규 위원  골드스위트하고 레드클라렛하고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포도 이게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성장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 정도 보죠?

○최덕규 위원  3년 되면 수확이 나오기 시작하고?

○최덕규 위원  그때부터 몇 년 정도?

○최덕규 위원  10년 주기로?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품종들이, 사이클이 그러면 10년도 되기 전에 바뀌어야 된다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따라가려면?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금방 원장님 말씀도 보세요. 샤인머스켓이 작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대체 품종을 해야 된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샤인머스켓이 3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3년 전에 해서 작년에 엄청 많이 생산이 됐는데 당도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 신뢰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덕규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지금…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출 시범단지도 좋지만 포도라는 하나의 품목으로 따지면 그런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기술원에서 지도·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에서 잘해 주셔야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묘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샤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샤인머스켓 선물 받으면 진짜 대단한 명품선물을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엉망이 되어 버리고, 올해 당도는 조금 좋아졌어요.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지도·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보충 질의할 분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이철식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전통음식체험관,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이 체험관이 지금까지, 아까 보충 자료도 왔던데 여러 가지 실습도 많이 하고 많이 했다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래 많이 해서, 이게 잘되었으면 계속하시면 되는데 굳이 또 이걸 내주고 다른 데 새로 신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철식 위원  원장님.

○이철식 위원  이것 왜 내줬어요?

○이철식 위원  쫓겨났네요, 그렇지요? 농민사관학교 들어온다고. 그러면 쫓아낼 때는 새로 지어주고 쫓아내야 되지 집도 절도 없는데 무조건 쫓아내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래 잘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다시 18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것은 어패가 있죠, 그렇지요? 새로 이전하는 데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가야 되지 왜 잘살고 있는데 비우라고 하고. 살 집도 없는데 쫓아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그것을 할 때 원장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런 게 우리 행정의 예산 낭비의 병폐입니다, 병폐.
  저희들이 모든 걸,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다, 진흥원이 잘되고 있는 것을, 한 집에서 잘살고 있는 것을 그래 두 집으로 쪼개 놓고 이래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광역단체와 지자체 간에 이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하나 해도 딱 끊고 맺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게 시작해서 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이나 농축산유통국에 비해 예산의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기대하는 바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경북도민들이나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의 그런 기대는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남영숙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는 쪽지를 못 받은, 헌책을 받았어요. 이것 사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원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그런 부분의 실수는 추후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설명서나 그다음에 예산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앞에는 목차가 있는데 중간에 색지를 하나 넣든지 이래서 과를 별도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뭐 어렵습니까, 원장님 그것? 어느 과, 어느 과 이래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과의 예산인지 앞에 쪽수, 목차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것 어렵습니까? 몰라서 묻는데.

○위원장 남영숙  중간에 타 국에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래서 무슨 무슨 과 이러면 구분도 좀 될 텐데, 이것은 무슨 과 예산인지 우리가 여물게 알면 되는데 간혹 헷갈려요. 그러면 앞에 목차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다음에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요, 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기술원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R&D 분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역특화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어요. 지금 기존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안동이나 이쪽에서 생강은 전국 최대 주산지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에 농가맛집 말입니다. 농가맛집의 과정을 잘 거치시고 선정이 될 때는 까다로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경영이 잘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레시피를 잘 개발해서 그분들을 조금 큰 틀에서 월 단위라도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도비를 지원받아도 개인이 투자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자부담도 있었겠고 또 음식을 배우러 다니면서 투자한 돈, 시간,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폐업을 했을 때 그 손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농가맛집을 도비로 지원받았을 때 몇 년 안에 그것을 접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식당 하다가 안 돼서 엎어치우고 카페를 한다. 이것 기간을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남영숙  주인은 그 주인 맞아요?

○위원장 남영숙  맛집을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맛집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맛집이 잘 안되면 이제 앞으로 맛집사업 제가 봐서는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맛집 늘려서 개수 늘리면 뭐합니까?

○위원장 남영숙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도태를 시켜야 되지요.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관건이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여기에 한마디로 농민사관학교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은 관건이 아닙니다. 음식체험관을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시설물을 확장하는 데는 확장할 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문을 닫아도 되겠어요, 음식체험관이.
  그다음에 농민사관학교의 문제는 농정국 소관입니다.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러분하고 논의할 것은 향토음식특성화센터를 지을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위원장 남영숙  여러분들은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든지, 우리는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식특성화센터를 할 만큼, 애당초 생겼을 때도 도비를 9000밖에 안 주었는데 9억을 주어야 될 만큼 투자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9억을 주어야 될 정도로 분석이 됐어요?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이 어떤 말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셔도 결과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어떤 사람들이 활용했고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우리는 눈뜬장님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명분이 한 꼭지라도 있는가 봐요. 눈 닦고 봐도 안 보여요.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성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전년 대비 예산이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기술원의 파이를 키우자 하는 것은 뭐, 기술원이나 우리나 다 같은 파트너입니다. 농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그런데도 파이를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원장님과 우리 국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걸 함께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국도, 기술원도 국의 예산들을 자꾸 흉내 내지 마시고, 그다음에 유통국에서도 이것은 R&D라서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데 흉내를 자꾸 내요. 좀 좋아 보이나 보죠? 이런 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터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산 중에 청년농업인들을 어떻게 기술교육을 하고, 이것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니까요 해당 안 되는 신규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예산서에 실은 신규사업이 신규답지 않은 신규예요, 전부. 18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산은 생각도 없이 편성하면서.
  자,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지금 본예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는 원장님 이하 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국에 계신 분들 제가 드린 말씀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시면 기술원에 근무를 안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2024년도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분 회의중지)
(16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철식 위원  예,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농축산유통국 예산 1건 9400만 원을 감액하고, 3건 7680만 원을 증액하며, 농업기술원 예산 1건 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여러분,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정동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신속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