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6건, 보고 안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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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이 다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철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퇴장)

○위원장 이춘우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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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우리 선거 기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통 부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담당관으로 계신 분들이, 기획관 다 계시는데 한 분은 아주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선거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며칠 전에 전화 한번 딱 했어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국, 실, 담당과를 알만하면 조직개편 되는 게 경상북도의 현재 주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안전기획관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마 지난 연말인가 올 초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인가 통합하면서 기획관 만들 때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석 달도 안 되어서 폐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경상북도의 우리 현 주소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뭔가 모양새는 보여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 모양만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바쁘더라도, 여기 다 위원님들 선거한다고 바쁘더라도 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전화로 설명하면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우리 지사님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경제부지사 공석, 지금 한 달 넘었지요, 그렇지요? 경제부지사는 출마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고가. 그랬으면 후임자 물색해놔야지요. 기조실장 간 지 얼마 되었습니까? 1월에 갔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도 없고, 경제부지사 없고… 없어도 되네요, 그렇지요?
  기조실장 왜 안 옵니까? 

○박용선 위원  참, 왜 안 오느냐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검증이 안 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곧 내려올 걸 기대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부 한번 봅시다, 가면서. 공항투자본부, 우리 투자유치실이 그쪽으로 가서,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항만 투자하는 것 같아요, 공항에만 투자하는, 명칭 자체가. 이것 투자유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가 좀 약하다면 시군에 이런 말도 나오긴 나와요. 시군에서 ‘젓가락만 올린다’, ‘시군에서 다 해 놓으면 도에서 와서 젓가락만 올린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또 도에서 할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항투자만, 이런 명칭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제발 1년도 못 보는 조직개편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저출산 문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 1월인가 언제 개편할 때 그때 개편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다가 생각나면,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면서, 충격 받으면서 뭐 하나 생각나면 그것을 정책으로 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정책이라 하고 조직개편이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 듭니다. 
  물론, 건설국에서 기후환경국을 만들어서 하천과가 간다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일원화한다는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정부조직법이지만 제가 잘못되었다고 재선 때 주장을 했었어요, 이것. 정말 잘못되었다. 
  우리는 하천을 개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환경으로 들어가면 보호한단 말입니다. 보호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천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 군위군을 들어 내주고도 19%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하천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천과에서, 우리는 아직도 수해라든지 나면 엄청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MB정부 때 4대강, 낙동강만 했단 말입니다, 우리 그것 한 데 보면. 그러면 작은 강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동강이 흐르는 지류들 전부 다 개발해야 돼요. 그냥 놔둘 겁니까? 물론 아까 말씀이 환경국에 가든 어디 가든 똑같이 개발한다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첫 질의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안 맞다, 하나도 안 맞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짰으면 진짜 그 상황에 맞게 소통 좀 하십시오.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성만 위원  우리 부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없다 보니까 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이 이 추경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내가 더불어 같이 물을게요.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민심이, 우리나라가 지금 3고 시대에 직면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추경 같은 것이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민생 극복 방안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추경 때 급하게 올라와 있는 게 얼마쯤 된다고 봐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윤희란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지금 민생이 허덕인다는 소리는 엄청나게 하지요, 연일?

○박성만 위원  모든 방송매체고 여야가 민생을 살리자고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좀 생뚱맞아.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저출산 정책 같은 것? 맞아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데 이게 우리 도가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써서 16개 시·도가 가는데 우리 경북이… 지방이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저출산 정책을 과연 우리 경북에서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대책들을 지금 만들어놓고 시작하는지가 내가 참 궁금하더라고.
  어제 모 자치단체, 그저께지요? 청도군에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간부회의를 하면서 김하수 군수가 “보니까 하나도 대안이 안 나왔다.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자.” 그런데 그것하고 내가 경상북도가 만드는 대안을 똑같이 비교해 봤어요. 똑같아. 
  우리 흔히 피부로 와닿느냐?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남녀가 교제가 되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것 아니냐? 이러한 문화들을 과연 확산시켰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우리는, 조직개편 같은 것을 듣다 보면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진솔하게 다가가고 결의에 찬 이런 게 있는가 싶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직은 그대로 있어도 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사람 때문에 조직을 왜 몽땅 옮기고, 과를 만들고, 왜 그러느냐고? 지금 투자유치 같은 것은 투자유치실에서만 달려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 도청 공직자, 우리 도의원 전원, 경상북도의 민을 대표하는 모든 기관들이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어디도 좋습니다. 우리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전부가 투자유치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공항도 지금 전부 주도권을, 뉴스에 보면 지금 공항의 소재지 자체가 이미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에 있다 보니까 모든 주도권을 지금 대구에서 가지고 가서 행하고 있잖아. 정확하게 선 그을 것은 긋고 우리 도가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박성만 위원  잠깐, 기획관님, 봐봐요. 국민들은 보고 바로 피부로 와닿으면 제일 좋아하지요?

○박성만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의 개인 사정이었겠지만, 그렇지?

○박성만 위원  그러면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지사 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이 인구의 절박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개가 몇 마리예요, 애완견이? 애완견, 고양이 이런 게 뉴스에 나오는데 “입양이라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바로 진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일본에서 온 연예인 누구, ‘사유리’인가, 맞지요? 

○박성만 위원  그 연예인이 어떻게 자식을 가졌어요? 결혼 안 했잖아. 미혼모였지요? 그런데 정자를 기증 받아서 아기를 키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내가 죄송하지만 한번 그런 것도 탁 오픈시키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결혼 안 하는 여성들이 나이 마흔 넘어서, 예를 들어서 아기 낳기가 그렇다. ‘아기 하나 가지기 운동’ 이런 것을 도청에서부터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 아기를 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아기들을 키워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도청 간부들 머릿속에 있느냐 이 말이야.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나 홀로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지만 사유리가 그때 TV에 나와서 그 방송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 그것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잖아.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살고, 나 혼자 즐길 것 다 즐기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의, 정성을 쏟아서 키우는 아기, 또 1명 더 하고 싶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획관님이면,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45세 다 되어서 결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윤희란 예산담당관이 아기가 4명이야. 4명이라고 치자. 4급이야. 3급의 유정근은 혼자 살아. 어떤 모 여성 4급이 혼자 살아. 누구부터 승진시켜줘야 되나? 좀 이런 걸 피부로 와닿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과감하게. 
  아니, 도정의 지사가 인구정책을 하는데 ‘난 나 혼자 삽니다. 마이웨이입니다.’ 금·토·일, 주 5일제 그러면 ‘나 혼자 어디 놀러갑니다.’ 자식 3명 가진 직원은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이러한데 승진할 때 되면 거기 인센티브 완전히 70%까지 줘서라도 바꿔야 해. 
  어제 지사님께서 30몇%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국민의 녹을 받아먹고 있는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혼자 사는데 누구한테 가서 설득하려고 그래? 이 안에서부터 무언가 확산이 되어야 하고 자식 하나라도 더 가진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확실하게 줘야 돼,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운동부터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첫 출발에 자정운동부터 안 하면 이것 다 ‘하늘 위의 구름’이야.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700몇 억 들어왔지요, 이번에 인구 예산이? 근 800억 안 올라와 있나? 

○박성만 위원  721억이면 뭉텅이 돈으로 몇백억, 어제 지사께서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 발언이야. ‘풀성으로 묶어놨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직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획안은 없습니다. 그러다 시군별로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거기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칫하면 또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지사의 독단적인 예산집행으로 갈등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밑의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계획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계획되지 않은 것에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산담당관이 지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저희 죽습니다.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밤새서라도 대안들을 제시하고 만들어내야지.
  또 안 그러면 도의회에 와서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인구대책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도의회에서? 집행부 지사가 저렇게 인구정책, 저출산 정책을 하는데 아직 의회에서는 한 번도 그 기능에 걸맞은 것을 못 만들어놨어. 
  그렇게 추경에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저출산대책특위 같은 것 아직도 안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지사하고 보폭을 맞춰서, 만들어서 같이 가야될 것 아닌가? 그런 게 조직의 진단이고 기구 정비… 그래서 내가 유정근 기획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타 시·도도 비교해 보지만 우리 경북의 특수성에 맞는 조직진단 프로세서를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한번 위기극복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런 것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경북연구원 뭐 하러 놔두었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 간부회의에서 총체적으로 발상을 해서 ‘야, 이것 투자는 윤희란이 좀 할 줄 아니까, 윤희란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기획예산실 밑에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도민들이 봐도 ‘그 조직이, 저기에 저것이 간 것이 참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오? 자꾸 쓴소리 해서 죄송한데 좀 각성하고 그렇게 합시다. 
    (최병근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한마디만 더하고 갑시다.
  우리 도청의 인사과에서 있지요, 전 도청 직원들 프로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놔야 돼. ‘몇 급인데 아기 몇 명 부양’, ‘양 부모 부양하고 있음’ 이런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설정을 제대로 하고 가는 친구, 그다음에 유정근 41세, 미혼, 혼자 삶, 아파트… 승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박성만 위원  그냥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4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직원은 거기에 걸맞게 승진도 시키고 수당도 지급해 주고 아동보호수당도 주고 계속적으로 잘한다고 해 주고, 혼자 사는 사람은 너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만 유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인사시스템 관리 안에 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사 승진하고 이럴 때 불만이 없을 것 아니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성만 우리 선배님 거들어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교육위원회 할 때부터 내가 했는데 왜 서로 공유를 안 합니까? 제가 이 말 했습니다. 우리 윤희란 예산담당관은 잘 알 겁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 승진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아이 안 낳는 사람 승진시키지 마라. 단, 난임·불임부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들도 당신 고객을 안 만드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객을 좀 만들어라, 당신들 스스로.” 했지만 공유가 안 되는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올 게 아니고 저출산이었으면 이번에 자랑스럽게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번에 인사평가시스템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는 게 저출산 극복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것 처리하시고, 이것 조직개편 철회하시고,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지금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여기에 보면 3개 과가 있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3개 과 중에서 지금 공항신도시조성과, 항공산업과, 공항정책과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 3개 과가 지금 업무를, 성과를 잘 내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창혁 위원  노력하고만 계신 거예요?

○김창혁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공항투자본부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개 과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걸 왜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밤새도록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을 유치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개 과만 있어도 제가 봐서는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신도시조성과라고 하는데 신도시 하나를 조성하려면, 이게 얼마나 전문적인 건지 압니까, 이게? 그냥 부지 공항 옆에 닦아놓고, 또 돈 10조 들여서 도시 닦는다고 거기가 5만, 10만 되는 줄 압니까? 같은 돈이 어떻게 공사가 되고 어떤 건물들이 유치가 되고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나무가 식재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성패가 왔다 갔다 해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항신도시조성과라고, 제가 봐서는 이 과 하나만 봐도 지금 여기서 감당이 불감당인데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지요? 건설국인가, 지금?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토목하고 있는, 지금 국이 건설국이죠, 맞지요?

○김창혁 위원  건설소방국이잖아?

○김창혁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그래. 거기가 그나마 가장 전문적이잖아요, 신도시 만드는 데?

○김창혁 위원  거기서 해도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까? 그 국에서 해도 만들까 말까 해요, 전문가들이 그나마 모여 있는.
  그런데 이 3개 과도 지금 제가 봐서는 감당이 불감당이고, 제가 봐서는 이런데 여기에다가 산업입지과, 그러니까 투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하고 산업입지하고… 산업입지는 뭡니까? 이것 공단 닦고 하는 거지요? 

○김창혁 위원  공단이 그래 지금 구미만 해도 공단이 얼마나 많은데 공항 쪽에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산업단지하고 하는 걸 이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공항 닦고 하는데 공항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내부의 그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도과하고 이런 것 이쪽으로 다 넣지요? 그게 안 맞아요? 제가 봐서는 그쪽이 연관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관 더 많지요, 도로과하고.

○김창혁 위원  맞잖아요. 공항 닦아놓고 도로 제대로 못 내놓으면 엉망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련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 관련이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 과도 지금 감당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감당을 못 해내는 마당에 여기에다가 5개 과 정도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이걸 다 붙입니까? 경상북도 22개 시군 산업단지 닦고 하는 걸 여기에다가 다 뭉쳐요?

○김창혁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도 3개 과가 감당이 많은데 거기에 또 2개를 더하느냐 이 이야기고, 그러면 언제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시점이 언제예요?

○김창혁 위원  정책기획관님은 그러면 이게 정말 좋다, 이 이야기잖아요?

○김창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용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지만 과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고, 지금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진작 이것을 했어야 안 돼요?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것, 위원분들한테 지금 이야기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튀어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김창혁 위원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가 생긴 지가 얼마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좋은 안이면 진작 나왔어야 되지요. 이게 왜 이제서야 불쑥 나옵니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 우리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어제 낮에도 한번 모여서 맞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대, 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혁 위원  투자유치실을 더 강화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김창혁 위원  아니, 더 강화를 하고 독립적으로 더 놔두면 되지요. 그걸 공항본부에 왜 넣느냐고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철도과는 여기 왜 안 넣어요? 그게 관련 더 많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서. 관련 없어요, 그건? 공항에서 바로 물류가 죽죽 빠지고 우리 22개 시군으로 가고 하면 도로를 어떻게 놓고, 철도를 어떻게 하고 그게 제가 봐서는 공항보다 더 중요한데요? 공항신도시는 공항 옆에 닦는 하나지만 철도를 어떻게 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는 22개 시군이 공항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넣어야 되지요. 나중에 또 한 가을이나 내년 봄이나 되어서, 불쑥 되어서 또 과를 그렇게 넣을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과도 봐봐요. 공항투자본부인데 지금 공항하고 관련된 과는 2개지요? 투자유치단, 민자활성화과, 그리고 산업입지과, 공항추진과, 항공산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투자공항본부로 바꾸던가, 그러면? 과가 그래 공항하고 관련된 것은 2개밖에 안 되는데?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답해서 했어요.
  우리 행정조직은 멀리 바라보고 하나하나 정말로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여기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바꿔. 지사님께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야, 이것 어떠냐?”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 같아요. 이것 큰 문제다.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출생 극복과… 국가에서 우리가 한 10년 정도에 한 380조, 400조 가까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가서 ‘쇼부’를 쳐야 돼, 그야말로.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로 안동·예천이 지금 중앙에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안동 인구가 예천 오고, 예천 인구가 안동 가면 안동에서 좋다고 그러고, 예천에서 좋다 그래요, 인구 늘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쪽 주소 이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후변화, 여기 하천과도 우리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성이 아닌가, 저출생 극복 이것도 홍보성.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홍보성, 내가 TV에 한번 나오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면서 실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홍보성으로 정책을 하는 건 잘못되었다. 
  수십 년 전에, 수십 년도 아니다. 한 20년 전 정도 되나? 어른들이 TV를 틀면 3명은 안다 그러잖아. 대통령, 씨름선수, 개그맨·코미디언. 이 3명은 하도 TV로 많이 보니까 그 사람밖에 모른대.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홍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홍보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께서, 우리 실무자들, 뒤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업무가. 여기에서 자기 업무 중요하지 않은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인접 팀하고 인접 과하고 함께, 같이 토의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협조하는 게. 그래서 홍보효과 말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동안 업무 준비하신다고 많이 애쓰셨고요.
  여러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별 것 아니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항투자본부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행정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공항이라는 이미지가 거의 한 90이고, 그에 뒤따르는 업무를 위해서 과의 신설이 이루어지고 과를 이렇게 병합시켜 놓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물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경북도로 봐서도 공항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한데, 한편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신도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경상북도의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투자유치실이 해왔던 투자업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북부 지역의 불균형적인 투자유치, 그렇지요? 남부 쪽에 편중된 것,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공항 업무를 위한 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투자유치실의 업무, 경상북도 전체를 봤을 때 다른 산업이나 다른 우리 지역균형적인 투자유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탄력성 같은 부분에서, 업무 지휘계통에서 즉각적인, 투자에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데, 즉각 대응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 지휘계통에 대해서는 보완이 됩니까?

○김대진 위원  그렇게 가면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금 조직도나 과의 신설로 봐서는 공항 성공을 위해서 투자가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후와 환경의 부분에 대해서, 하천 부분이 이제 과가 다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으로. 물론 기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될 수도, 환경으로 인해 기후가 변화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천의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건설도시국과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기후환경국으로 왔을 때 수량, 수질만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면, 만약에 재난이 왔을 경우에 업무의 연관성은? 

○김대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 하천과만 보더라도 수량·수질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까지 관련된 업무시스템,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정원조례 개정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시는데 이 소통, 매번 그래요. 매 회기 때마다, 매 회의 때마다 제발 좀 만나서 소통하자고 해도, 어제 들어보니까 의장단 쪽에서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처장한테 이야기하고 ‘처장이 보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어제 또 사달이 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논의는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아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 매 회의 때마다 소통, 소통 그것 좀 잘 안됩니까?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면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다음 회의 때 이 소통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정책기획관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자고 해도 말 안 들으시고, 제발 만나서 이야기해서 지사님이 나아가시는 도정의 방향하고 저희들이 또 협력할 부분하고 이런 문제를 미리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오늘 지금 한 시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미리미리 조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국자를 ‘의사, 열사, 지사’라고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공부를 다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사는 처음부터 내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 항쟁하신 분들을 우리가 의사라고 그럽니다. 맞지요? 열사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열사라고 합니다. 지사는 경상북도지사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 애국자를 우리가 지사라 그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제가 답변을 죽 들어보니까 기획관님이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행정기구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답변으로 통상적인 답변을 하고, 그것은 밑에 있는 팀장들도 잘못이 있어요. 기획관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 같으면 토목이나 이쪽을 불러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투자유치실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실의 성과로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계속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유치실에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한 투자유치가 몇 군데입니까? 사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시군에서 같이 붙어서 한 것 말고, 경상북도에서 한 것 안 가지고 있지요?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 이 생각도 없습니다. 투자유치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북부권, 남부권에 치중된 포항, 구미 그다음에 경산, 김천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도 우리 최병근 위원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실에 대해서, 지금은 공항투자본부지요? 공항투자본부에 넣어서 일차적으로 공항 배후지에 투자유치실이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역에 대해서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답변 자체가 굉장히 사무적인 그 답변만 자꾸 나오니까 이야기가 자꾸 겉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후환경국 하천과, 전국의 하천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개 시·도에?  

○위원장 이춘우  재난 쪽이나 환경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봤을 때 ‘긴급재난이 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장비하고는 건설국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긴급재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로바로 그 거점을 타깃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 답변을 다 하셔야 되지.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언론에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행정기구 조례안을 보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개 과 가지고 국을 만들기 어려워서 각 하나씩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보세요. 전부 다,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교육협력과 가지고 갔고, 경제부지사 직속에서 투자유치실 이쪽으로 가지고 갔고, 하천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기후환경국 만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철우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 상임위하고 전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최상의 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자꾸 일방통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여기에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저희들은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도민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현저히 낮다.’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대리로 와서 이야기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관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기획관님,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투자유치실 같은 경우는… 기획관님.

○위원장 이춘우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2차, 3차 기업은 다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공항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게 국제공항의 규모에 맞게 갖고 와야 될 기업을 몇 개라도, 쉽게 말하면 대기업, 지금 국제공항 규모에 있는 기업체를 몇 개라도 당겨오기 위해서 투자유치실을 이쪽에 넣어서 우리가 이거라도 정리를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오는 것 빼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한 팀은 전체 다, 경상북도 전역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없이 자꾸 원론적인 그런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힘 도지사, 국민의 힘 일색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여기서 우리가 안 해주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예? 이 소통 부재로 인해서 오늘 경상북도의회는 절차를 무시하는 아주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조직 명이 변경되고 조직이 변경되면 우리도 위원회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 조례 변경도 못했습니다.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안 해줄 수는 없고 도청은 결과가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의회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소통합니까?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경북도의회가 책임지게 만듭니까? 이것은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같은 당, 같은 지역 모든 것을 떠나서 상정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에 따라서 전제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니 유념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출생극복본부’는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직 개편과 업무분장에 반영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항투자본부의 명칭을 포함해서 각 업무 단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분장 그리고 공항과 경북 전체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을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안전기획관이 없어진 마당에 긴급재난대응 역량이 문제 되고 있는 만큼 건설도시국과 기후환경국, 안전행정실이 모두 포함되는 재난대응 매뉴얼 또는 관련 규칙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전제되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우리 최병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하고 집행부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서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조건부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규칙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조례나 규칙은 어디에 대해서 만드는가 하면 환경국하고 건설소방국, 건설소방국이 아니고 건설국하고 긴급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 매뉴얼을, 지금 대응 매뉴얼 자체가 안전실에 있죠? 그것은 전체 매뉴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쪽에 긴급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매뉴얼을 규칙이나 조례로 필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만들어서 도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위원장 이춘우  예, 다른… 조건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위원장 이춘우  필히 지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도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또 불안하지 않게, 특히나 두 국이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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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이것 전부 다 용어 정비 그다음 상위법 일부 개정 이것 때문에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이춘우  다른 특별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여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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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위원장 이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혹여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용역비가 지금 기조실에… 얼마 줬죠, 추경에?

○위원장 이춘우  8억 올린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민간투자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춘우  이것 해마다 용역 가지고 지금 전체 다 명시이월 되고 당해연도에 끝내는 게 몇 건쯤 됩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위원장 이춘우  아니, 기획관님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추경에, 시급한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무슨 8개월, 9개월 걸리는 것을 추경에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연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이춘우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아니, 당초예산에 전부 다, 그다음 연도의 사업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위원장 이춘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뭡니까, 그래?

○위원장 이춘우  지금 그래 급히 써야 될 용역이 뭐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기획관님 여기서 안 밝히면 어디서 밝힙니까? 아니, 상임위에서 안 밝히면 어디서 밝혀야 돼요?

○위원장 이춘우  제1산단에?

○위원장 이춘우  제1산단에, 근로자 기숙사 짓는 것?

○위원장 이춘우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게 그러면 지금 갑자기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기획관님 올 1월부터 투자펀드가 생겼으면 작년부터 알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상북도 기조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1월에 생기면 추경을 해서 예산 잡고, 그러면 작년 본예산할 때는 전혀 계획도 없다가.
  예산담당관,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예산할 때 그렇게 해요? 계획 없이 그렇게 해요?

○위원장 이춘우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용역을 추경 때 올리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추경 때 이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좀 주세요.”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할 때 다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조실에서, 예산실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계획도 없이, 그럼 1월에 구미 1산단에 기숙사 짓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지금 용역비 올린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으면 상임위에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웃음) 이게 기획관님, 저희들이 오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정말 급한 것 때문에 이것 8억 가지고 우리가 용역 좀 할게요, 한 5건을 할게요. 10건을 할게요.” 이 얘기가 되어야, 손발이 맞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8억 가지고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상임위에 그것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8억을 지금 누구라도 안 물었으면 이 8억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운영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때 1억 3200 올리셨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1국 2개 부서(정원 22명), 신설 기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국과 2개 부서가 이게 어디죠, 이게? 이게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김창혁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신설되는 부서하고 그게 뭐냐고, 제가 명칭을 말씀드리는…

○김창혁 위원  그 국 이름이 뭔데요, 그래? 이름이?

○김창혁 위원  오전에 기구 조례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아, 거기에 관한 이제 편성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 저희가 오전에 했던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으면 이것은,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아, 그래… (웃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제가 봐도 그것 때문에 조직 개편한다고 이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원 입장에서는 1억 3500이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올려서 그냥 당연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조직 개편되는 것처럼 예산 다 올려놓고 설명 한마디 없고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 위원님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위원님도 그럴 겁니다.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이것은. 이게 서로 소통 문제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 안,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다 설명은 못해도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올리면 또 나중에 힘드니까 지금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 되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당연히 통과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감하는 것은 나중에 감한다는 얘기죠?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그것 있죠? 아침에 줬는데, 이것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뒤 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저출생 대책사업 편성해 놓은 것 보면 포괄사업비 20억, 아, 200억이네요, 맞죠? 200억 맞죠?

○이형식 위원  포괄사업비는 뭐 하는 겁니까?

○이형식 위원  기획관님.

○이형식 위원  이게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재량사업비죠?

○이형식 위원  일종의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재량사업비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괄사업비가 점차 없어지죠?

○이형식 위원  각 시군이고 도고 간에 재량, 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경상북도만 이게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는 돈을 포괄사업비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성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잘 보이는 시장, 군수 그냥 주는 거야. 이게 군 단위나 이런 데도 군의원한테, 군의원이 안 그러면 시의원이 군수한테 잘 보이면 그것 돈 주는 거예요, 맞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사업이요…

○이형식 위원  지난 1월에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했으면 한 몇 개월이 되었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다 나왔어야 돼, 항목이. 여기 항목 많네. 완전돌봄, 안심주거, 실생활 균형, 양성평등, 기타 해서 있어요.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거나 남으면 목을 조정해도 되죠? 2차 추경 때 조정해도 되잖아,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형식 위원  도지사님이 “야, 이것 내가 좀 쓸 데가 있으니까 200억 빼놔라” 이렇게 했는가? 뭐, 그랬겠지. 그래야 또 선심을 쓰고 이것은 사실 포괄사업비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민감하지만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는 사실은 전에 단체장들이 선거용으로 쓴 돈이야, 선거용으로 선심성. 그런데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포괄사업비를 그것도 10,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는 돈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지.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 기획관님께서 지사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너가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돼. 나중에 돈이 남거나 모자라면 항목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의결을 받아서 쓰면 되는데 왜 마음대로 쓰게, 200억 그냥 이것 하루아침에 다 털어먹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 포괄사업비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항목에, 일반 목에다가 넣어놓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맞죠?

○이형식 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자 큰 항목에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기타에 안 들어가는 항목이 있어요? 없잖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항목 외에 들어갈 게 없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타에 넣든지, 넣어서 세부 목 조정은 또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이것을 다 안에다 묶어서 해도 돼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독특하게 여기서 ‘우주와의 전쟁’으로 해서 하면 돈을 200억을 그리로 쓰나? 그것은 아니잖아. 여기 안에 있는 5개 항목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안에 넣어줘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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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예, 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AI 메타버스 영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4월 18일까지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잠깐만, 위원님들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보지 말까요?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준비한 게 뭐죠? 입선작인가요? 입선작이에요? 이게 뭐…

○위원장 이춘우  아니, 여기 골랐을 것 아닙니까, 공모한 것 중에?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국장님, 그것 무슨 내용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웃음소리)
  아니,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춘우  말씀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난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메타버스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박용선 위원  우리 메타버스 체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말고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없습니까? 뭐 시군에서 하는 데도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조금 전에 뭐, 이것은 동의안하고 관계없지만 메타버스 수도는 어디입니까?

○박용선 위원  경북이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강릉에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메타버스체험관 해서 아주 건물을 엄청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만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강릉에. 하반기에 개장 예정이라고. 그런데 수도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버스 한 대 갖다 놓고, 진짜 메타버스라고 버스 한 대 갖다 놓고 할 것 같으면 좀 초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특화해서 지금 영화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도 예술 쪽으로 트십시오, 그냥. 그래서 그쪽으로 특화해서,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영화제 할 때 보면 20억, 30억 넣어서 평화 무슨 영화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문순 지사 있을 때 그게 평창에서 했나? 했는데 우리 도에 보면 어떤 문화 행사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 하면 없어요, 꼽을 게. 고작 예산 해봤자, 문경찻사발축제 여기 건 아니지만,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뭘 대라고 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또 한다면 아이들까지 즐기는, 이쪽을 즐기는 선까지 한다면 e스포츠까지 넣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데 중심이 되어서 수십억 넣어도 진짜 사람이 몰려와서 거기서 체험하고, 구미에서 한다면 구미가 들썩들썩해서 진짜 구미의 소상공인들이 막 한 달 벌어서 1년 먹고살 정도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저희들 이 출품한 작품, 이 영화제에 경북을 주제로 한, 527개 중, 경북을 주제로 한 출품작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것 두 편은 어떻게 골랐어요?

○위원장 이춘우  조직위원회에 위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깨끗한 걸로 한 2개 줘.’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아니, 어차피 우리가 돈을 경상북도에서 5억, 또 해외영화제 같은 경우는 구미시에서 5억, 또 우리 국내영화제는 전년도 예산 얼마죠? 전년도 예산 얼마였지? 그것 지금 이월해서 넘어온 그것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있는데 해외영화제에 갈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경북에서 할 것 같으면 경북의 아름다운 거나 경북의,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고 하면 경북을 소재로 한 것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주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국가에서 가야죠. 국가에서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가야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AI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다.’ 하면서 그래 가야죠. 경상북도에서 뭐 하려고 돈 5억, 10억을 들여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지.

○위원장 이춘우  이게 국장님,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담당 과장님은 2회, 3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우리 방의 위원님들은 전부 다 단발성으로 봐요, 단발성으로. 과연 추경에 단발성으로 5억을 넣어서 그것도 구미시까지 끌어들여서 해외영화제에 출품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저출생 때문에 난리라 하면서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부호가 듭니다.
  특히나 상임위원 중에 구미 의원도 계세요. 구미 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당연히 도의회, 상임위 도의원이고 하니까 내용을 알 것이라고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구미시하고 묶어서 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미시 도의원이 모른다 하는 게 국장님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시대 흐름을 맞춰가면 어쨌든 내가 부탁해야 될 사람 아니면 배제해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구미시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춘우  예, 우리 소통보다도 이 구미시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구미시 도의원, 상임위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전에 알고 있어야 구미시에서, 만에 하나 구미시에서 구미시 도의원한테 물었는데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있어 보이소. 그것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이 예산 살려주고 싶겠습니까? 이 동의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절대 안 해줍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저게 2회, 3회, 10회, 20회까지 출품을 합니까? 영화제에 참여를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 당연히 본예산에, 내년 2025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장 이춘우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대진 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영화 두 편을 잘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보고 뭐를 느끼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저 역시도 국장님처럼 그러한 의견에 같이 느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영화배우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그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작품을 보면서 응모요건을 보니까 ‘AI기술이 전체적으로 활용된 영화’, 그다음에 ‘AI 주제 영화’, ‘AI 기술의 부분적 활용 영화’ 이거거든요. 주로 나오는 게 AI 부분을 부각시켰고, 얼핏 보기에도 AI기능이 많이 돋보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메타’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타의 수도 경북을 만들어보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이러한 응모의, 영화 작품에서조차 메타가 AI보다 먼저 인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물론 이게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메타버스과학국’을 ‘메타AI과학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AI·메타버스, AI·메타… AI를 먼저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벌써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인식이 AI가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메타보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를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레 뭐가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영화제 출품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되지 않는가, 이 용어 자체에서도? 내용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AI·메타 출품작, AI·메타, AI가 같이 간다. AI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경북도가 차라리 영화제로 한다고 해도, 아니면 메타버스·AI영화제를 하든지, 물론 고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이미 그런, 국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일하는 업무, 국 이름 변경조차도 우리 중심적으로 메타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따르는 실행이 없다는 것이지요, 계획도 없고. 업무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AI·메타와 다르게 갈 수 있는 메타·AI에 차별화된 정책, 정말 뭐 하나라도 메타에 걸맞은 아까 체험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민이, 도민이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이러한 국제영화제라든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저는 아쉬움을 조금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김대진 위원  예,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만들어보겠다 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서도 결과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 설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실질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리 영화제가 언제 합니까? 

○이형식 위원  두 달이 안 남았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계획이 다 나왔나요?

○이형식 위원  언제 나왔나요?

○이형식 위원  언제쯤 계획이?

○이형식 위원  아니, 계획 수립이 다 되었느냐고?

○이형식 위원  그래요? 언제 완료했어요? 계획 수립되었는데 그러면 보여주지도 않고?

○이형식 위원  (웃음) 그건 계획 수립이 아니지.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세부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것이고, 아니, 개괄적인 것은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나오는 건데. 극장하고 이런 게 섭외가 안 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형식 위원  행사대행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도 안 되었는데, 희한하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예산하고 연결되어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계속.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이건 예산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줬는데도 예산 먼저 해 놓고…

○이형식 위원  아, 그걸로 하고?

○이형식 위원  이것은 미국 가는 거고?

○이형식 위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이형식 위원  우리 지사님이 다녀오셨지요?

○이형식 위원  지난해에 다녀와서 지난해에 하기로 했어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이걸 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왜 그랬어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협의 다 되었어요, 지금은?

○이형식 위원  희한하게 다들 대답을 하더라고, “거의 다 되었다.”, “10월에 할 것이다.”

○이형식 위원  몇 명 가요, 경상북도에서? 도지사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그렇게 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항상 저는 단순한데 이걸 홍보성으로 하면 안 돼, 홍보성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일회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홍보성으로, 1회 홍보성으로 해 왔는데. 지금 AI·메타버스 영화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 끌어들여서 겨우겨우 하고 있어, 지금. 작년이 3회째인가 그랬는데…

○이형식 위원  이것 효율적이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그들만의 잔치고 그들만의 시장, 하는 것이고 그래. 영화제 참가업체만 아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정말로 이것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한다면 생각을 많이 해서 무엇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행업체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대행업체도 안 정해졌는데 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콘텐츠는 다 되었는데 대행업체가 아직 안 정해졌고 협의 중이라 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6월에 하는 영화제에 이제 그 대행업체가 정해져서,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날짜만 잡아놓고, 그렇지요? 영화제 상영 날짜만 잡아놓고 장소 섭외해 놓은 그게 다고?

○이형식 위원  장소 섭외 안 되었어요.

○위원장 이춘우  참, 국장님 답답합니다. 지금 행사 두 달 남았는데 대행업체 이제 선정해서, 그러면 장소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국에서 정했어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구미시에서도 용인을 해 줘요? 이렇게 하는 사업을?

○위원장 이춘우  아니, 제 말은 구미시에서도 대행업체 없이,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형식 위원  아까 세부 계획 없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뉴포트비치는 그러면?

○위원장 이춘우  뉴포트비치 영화제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것은 지금 그러면 국에서, 과에서 개략적인 계획만 잡아놓은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조직위원회에서 날아온 메일이나 공문하고 계획서하고 예산심사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6월 영화제 것하고 10월 뉴포트비치 영화제 것하고, 그 조직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메일이 왔거나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구미시하고 공문 낸 것도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세요, 예산 전에.

○위원장 이춘우  지금 한 분 누가, 담당자 누구 가세요. 가서 있는 것, 자료 싹 가지고 오세요.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여기 이제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해 놨잖아요?

○김창혁 위원  여기 참가하면 경상북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뉴포트비치 영화제가 그냥 일반 영화제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거기 안에 특별히 AI·메타버스 영화 그것을 상영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창혁 위원  코너로 만들어서?

○김창혁 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AI·메타버스 영화제 이런 것을 별도로?

○김창혁 위원  없어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6월에 하면 그게 1회입니까?

○김창혁 위원  AI는 인공지능이 영화를 거의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요새는 음악도 AI가 거의 만들고 하던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이게 미래선도사업이라고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손에 잘 안 잡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답답하니까 이것저것 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사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여기 영화제에 참가를 하면 확실하게 경상북도에 어떤 이득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10억이나 넣어서?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의 인지도?

○김창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새로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국제영화제에도 참가를 해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거기 영화제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도 배우고 이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래요. 일단 국제영화제 참가를 몇 번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아요. 홍보성으로 그냥, 이것은 그냥 내세우기 위한, 얼굴 내밀기 위한 홍보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게 많잖아요, 지사님하고. 맞지요? 몇 개 되지요? 

○김창혁 위원  전시회, 국제 전자 박람회인가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랍에미리트 AI 하는 것 하나 있다고 하면, 아까 영화는 거의 AI 영화예요, 맞지요? 보여주신 것, 맞지요? 메타버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영화 2편이었지요?

○김창혁 위원  메타버스 일부분 나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AI 영화제든지 AI·메타버스 영화제든지 이것을 국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먼저 해서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못 키워도 어차피 이제 그 산업 자체의 규모가 아직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렇더라도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제영화제 참가하는 것을 여기에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외국의 인적 네트워크만 알고 나면 저희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이 경상북도로 오게 만들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혁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지금 이것은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노하우도 배우고 해야 되니까 참가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인 것 같고, 차라리 앞으로는 여기 10억, 지금 경상북도에는 5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상금을 5억 걸면,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 영화제하고 국제영화제하고 상금을 5억 걸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참가 업체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어떤 영화제가 성공하려면 그 영화의 질이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과연 내가 시간 내고 차 타고 기름값 하고 어디에 놀러갈 것을 안 가고 여기에 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의 퀄리티가 그 정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영화 출품이 몇 편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류, 삼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상금을 많이, 그 돈으로 상금 거세요. 상금 걸어서 국제적으로 진짜 내로라하는 감독들이 정말 좋은 작품을 들고 경상북도 AI·메타버스 영화제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여기에 출품하려고 안달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상영이 되고 그래야지 서울에서도 여기 보러 오고 외국에서도 몇 명 보러 오고 대구에서도 보러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상북도가 살지,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것저것 막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6월에 장소, 영화제 하는 그 장소가 결정 났지요? 

○김창혁 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의견이 들어간 겁니까,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경상북도에서는 지원 업체지만, 지원 업체가 아니고 지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이 금오산 잔디광장은 구미 사람들 축제하는 데밖에 안 돼요. 거기 주차장이, 금오산 가 보셨지요?

○김창혁 위원  주차장이 500대밖에 안 돼요.

○김창혁 위원  토요일·일요일에 하시던데 토요일·일요일은 주차가 500대 중에 450대가 항상 차 있어요, 거기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는 시·도의원이 행사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돌아가는 동네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구미 사람들도 지금 23개 읍·면·동에서 먼 데서는 차 타고 못 보러 올 판인데 국제영화제를 내세운 영화제가 교통편도 안 되는, 주차할 데도 없는 그런 데서 영화제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게 자꾸 쪼그라든다는 말이에요. 

○김창혁 위원  예, 주차가 한 1500대, 2000대 이렇게 되어야지 국제영화제 하는 것이지, 거기 500대 달랑 해서 그중에 450대가 다 대 있는데, 구미시에서 저보고 또 뭐라고 하려나 모르겠다마는, 다 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국제영화제를 합니까?

○김창혁 위원  아니면 동락공원 이야기 하든지 지산체육공원 이런 데, 주차가 한 2000대 정도 댈 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영화제 말고도 같이 엮어서 사람들이 왔다가 옆에서 같이 보고 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를 해야지.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MWC 경상북도 전시관, 올해 갔다 왔지요? 

○위원장 이춘우  올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성과는요?

○위원장 이춘우  한화로 얼마지요?

○위원장 이춘우  5억 들여서 당일 참가해서 240달러 계약했고, 한화로 32만 원 정도 되지요? 35만 원, 그 정도 되지요?

○위원장 이춘우  거기 5억 가지고 놀러간 거네.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에서 다 합니다, 국장님. 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모바일, 경제산업국에서 다 합니다. 이것 작년의 자료인데 KT전시관 가서 사진 찍어서 냈네, KT전시관,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여기 참가해서 KT전시관 가서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나왔어요. 경북전시관에 간 게 아니고, 경북전시관에 가서 경북의 우리 공직자들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10개사가 갔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올 2월에 10개사가 갔는데 경상북도에서 자료 낸 것은 KT전시관 가서 사진 찍어서 냈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여기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자료가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춘우  MWC 이것은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 2월에 또 갑니까?

○위원장 이춘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장 이춘우  이것은 국장님, 하지 마세요. 이것은 동의안도, 아니, 5억 들여서 10개사 가서 32만 원 계약을 하고, 추후에 3억 8000 계약을 이것 때문에 했는지 저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국장님,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이소. 국장님이 여기 의원 같으면 앉아서 이런 사업에 돈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러면 전시관 저것 안 하면 홍보 못 합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제산업국에서 기업 지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저희들 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런데 왜 메타버스과학국에서 이것을, 효과도 없는 이런 걸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저쪽에서 하면 돼요. 저쪽 국에서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료가 없는데 국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뻔히 알고 5억이라는 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개인 가정 같으면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혹시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것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아니, 이런 문제 많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5억 들여서? 아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위원장 이춘우  기업 지원, 국장님, 밖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다 하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여기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지원을 다 합니다. 단지 MWC 가는 것을 지원 안 해 준다는 것뿐이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걸 다르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내년에 가면 이것 성과 얼마 냅니까? 똑같이 32만 원 계약하고 와요? 

○위원장 이춘우  참 답답합니다, 경상북도가. 공직자들도 답답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어설픈 것은 계속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내년도에 가셔서 정확하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체 다 체크를 다 하셔서 사진으로 다 남기세요. 남겨서 내년도에 또 이런 부분 가지고 기획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 있고…’, 이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 되지, 이건 누가 봐도, 도민 누가 봐도 언론에 나고, 이 이야기를 해 보이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5억 들여서 32만 원 계약해 왔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의사일정 제11항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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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2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질의·답변 시간에 사용하여야 하니 예산 심의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 중간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차산업기반과에 디지털 우수기업 혁신기술 확산에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2000만 원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팜이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예, ‘에어로포닉스’라는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박용선 위원  스마트팜을 지금, 내가 다른 상임위에 가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개 보면 농수산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스마트팜이 농촌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밭이 많고 논이 많고 과수원이 많은 이런 데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포항에서 한번 전시회 나온 걸 보니까 10평짜리 만드는 데 한 7000∼1억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10평짜리 3개를 만들면 30평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노지 재배 한 1000평의 효과가 나타나서 1년에 거기서 수익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액이 한 1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50평만 하면 1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내로 들어오면 된다고 봐요. 우리가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지금도 농업용 전기는 시내에서 일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량으로 들어가는 건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4차 산업, 그리고 또 6차 산업하고 하지만 방향을 전환해서,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사서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2층에 스마트팜하고, 3, 4층에 주택 지어서 거기에서 같이 살게, 우리 청년농부사업도 해서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줘 봤자 안 되고, 그런 것은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게 맞고, 이런 것을 시내에 갖고 들어와서 같이, 그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농사를 짓지만 같이 저녁에 마치고 나면 호프도 한잔 하고 그럴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청송 골짜기에다 해 놓으니까 아무 즐길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와서 있다가, 좀 있다 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방향도 이런 걸 가지고서 좀 전환을, 진짜 4차 산업혁명처럼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하고 다르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좀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과장님. 

○위원장대리 최병근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과수날씨알리미 유지관리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이네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 앱 사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게 경상북도 내 실적이지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런데 경상북도 내 실적 치고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게 사과, 감,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이렇지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 과수농가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작년에?

○위원장대리 최병근  올해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 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햇볕이 드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개화시기 맞추느라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내용 중에 앱을 하면, 서비스 내용 중에 이상기온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나갑니까?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자가 앱을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게 자동으로 문자 가듯이 강제적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앱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만약에 이상기온이 예측이 되면 하루 전에 예보가 됩니까, 한 2, 3일 전에 예보가 됩니까?

○위원장대리 최병근  기상청에서 나오는 자료대로 앱에 깔리는 모양이지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지금 경상북도는 전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들이 거의 고령화된 농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러면 이 앱 사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게 활성화되려면 22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정기적인 교육하고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리고 앱 이외의 문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도 없지요?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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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최병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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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6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님, 굉장히 차분하게 표준말로 말씀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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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5항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표준말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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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6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7항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이형식 위원  영천의 부지가 이게 도유지예요?

○이형식 위원  여기에다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또 시비하고 넣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 거예요, 시 거예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상사용으로 주겠네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영천시에서 전적으로 사용하잖아?

○이형식 위원  그러면 영천시에서 이 땅을 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형식 위원  필요할 시에는 도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잖아?

○이형식 위원  건물이, 영구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갖고 와.

○이형식 위원  이런 것은 무상사용을 하든 우리가 매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돼. 도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재산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쉽지가 않는 게 아니고 안 된다니까, 뭐 쉽지 않다고…

○이형식 위원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장도 저기 계셔서 그런데.

○위원장 이춘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형식 위원  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넘겨주든지 공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재산권 이전을 해주든지 해야 돼요, 이것. 그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해갑니까?

○이형식 위원  영구 건물을 축조를 해서 하면 이 땅에 대해서 무상사용이잖아?

○이형식 위원  그럼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죠, 금방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냥 땅을 넘겨줘요. 아니, 어차피 똑같아. 우리 재산에서만 줄어들 뿐이야, 도 재산에서.

○이형식 위원  도 재산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용도 못 하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해. 영천시에 생색이라도 내라고.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형식 위원  협의하고 오세요, 협의하고.

○이형식 위원  이것 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설계하면 되고, 무상사용해 준다고 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 재산을 넘겨주면 돼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뭐 늦어진다, 빨라진다 그것은 아닌데. 저도 이것 해 봤어요.

○이형식 위원  행정기관 간에는 재산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렇게 쉽게 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돈을 받고 돌려줘야지.

○이형식 위원  돈 안 받고 해도 돼요.

○위원장 이춘우  안 됩니다. 돈을 받고 돌려줘야지.

○이형식 위원  별도로 중간에서 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 사용료 도에서 안 받아요?

○위원장 이춘우  부지가 5 대 5가 아니고 지식 그 센터 짓는 것은 우리 전체 도유지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과장님, 그 부지가 반반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전체 부지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지식센터를 짓는 데 거기에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것 말고 우리 부지가 어디에 있죠, 도 부지가?

○위원장 이춘우  그럼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형식 위원  심의를 거쳐도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으로 된다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당초에 지식센터를 건립할 때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천시랑?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무상으로 하면 소유권 분쟁의 문제가 생기니까, 추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국장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재산을 그쪽 영천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조건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당초에 위치가 저기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춘우  아닌데 위치가 옮겨왔습니다. 옮겨왔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천시와 협의한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매각이 아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지을 때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이 땅에 대해서 “너희가 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뭐,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게” 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이게 2020년도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이?

○위원장 이춘우  지금 3년이 되었는데 혹시나 누가, 담당 팀장이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춘우  축조물에 대한 합의지, 부지에 대한 합의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충분히 상임위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나, 사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지금 부지는 영천시 부지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건물은 우리 도의 것이고.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지 비율 자체가 5 대 5라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지만 명확한 게 좋다, 이 얘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안 그러면 향후 방침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위원장 이춘우  영구 축조물을 짓기 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나와야, 영구 축조물을 거기에 올린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것은 유보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6월에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뭐 딜레이가 되었습니까?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위원장 이춘우  예산도 편성이 안 됩니다. 영천시에서는 지금 추경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럼 추후에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말씀을 해주시고 명확하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영천시랑 얘기를 해서 우리 부지를, 그 센터 부지 말고 다른 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으면 얘기 할 게 없지만 딱 도 부지가 그것만 있으면 그것은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 상임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8항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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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9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도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국장님보다는 우리 차순애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지원 있잖아요, 신규사업?

○김진엽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저것할 수도 있는데 여기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은 1억인데, 우리가 경상북도 기업이 보니까 36만 개 정도 되던데 이제 확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차 과장님이 한 30대라고 치자, 애를 데리고 출근해서 회사에 애를 한곳에 놔두고 업무를 본다는 그 얘기잖아요, 편하게 얘기해서?

○김진엽 위원  그럼 그게 보통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 일반적으로 애들이 학교가고 우리가 출근하고,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속하잖아요. 아기들?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보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 가보니까 그런 몇몇 회사에서 ‘이것 해 보니까 좋다, 좋다.’ 이러는데 내가 기업이라도 한 4000만 원, 이것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죠?

○김진엽 위원  최대 4000만 원 지원해 주면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 이것 나랏돈인데 한쪽에 또 부실한 데 있으면 아, 이것 애들 그것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면 감당을 어떻게 하실래요?

○김진엽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김진엽 위원  자부담 있어요?

○김진엽 위원  어, 자부담 없던데?

○김진엽 위원  아,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안 그래도 자부담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김진엽 위원  아, 10%보다는, 나도 자부담 대충 계산했는데 한 30%는 해야 돼요, 회사가. 그래야 이게 나중에 그것 되지. 이것 만약에 편법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되면 이것…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진엽 위원  아니,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그래 기업에 계속 지원하면 순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갈 거고 예산도 늘려야 되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하여튼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 보육, 그 늘봄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가 많거든.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 단어만 조금 다르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진엽 위원  저출산, 저출산 오늘 우리 하루 종일 했는데 그 저출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제 우리 도정질문에도 보니까 국가에서 300조가 들어갔고 우리 경상북도는 10조가 들어갔더라고. 그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는 좀 사업을, 하여튼 어차피 사업을 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추상적인 것은 다 몰라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잘하셔서 성공적이기를 바라겠는데 이 사업은 좀 위험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잘 그것해서, 믹스해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황인수 민생과장님.

○김진엽 위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날씨에도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왜 하는 거예요? 회의를 왜 하냐고요?

○김진엽 위원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회의를 왜 하냐고요?

○김진엽 위원  좋고 나쁜 것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좋고 나쁨도 될 수도 있고 장단점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김진엽 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김진엽 위원  그 공공개발앱 있잖아요, 먹깨비. 우리가 작년이지? 이것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삭감시킨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님, 6월까지만, 계약이 만료입니다. 6월까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끝냈어요.

○김진엽 위원  그런데 회의를 그렇게 해서 끝냈으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또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올려버리면…

○김진엽 위원  어느 시군요?

○김진엽 위원  계속 사업을 해라 그러던가요?

○김진엽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와 목적과 이런 것을 다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진엽 위원  그리고 그때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잖아요.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계약이 올 6월까지다. 위원님, 6월까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그것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럼 사업을 6월까지 끝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김진엽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내용상으로는 정말 좋아요. 우리가 먹깨비라는 것,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먹깨비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주문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이것도 메이커를 찾아요, 배달의 민족.

○김진엽 위원  제일 우선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한 달에 6건, 3건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 앱 업자만 계속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을 하지 마세요. 아예 1년에 20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내 기억으로는 그래 얘기했지 싶은데 그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또 똑같은, 또 반복하지만 “올 6월까지가 계약 종료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뭐 하러 하냐고요.

○김진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녹취되고 CCTV 다 돌아가고 밖에서는 과연 몇 명이 이것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무의미… 몰라요, 제가 한 1년 7개월 정도 의원이 되고, 민으로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것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을 때마다 어떤 때는 착잡… 그게 좀 들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어요. 이것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런 것 혹시 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위원님 여차저차해서 이것 또 한 번 더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몰라, 지금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분명히 올 6월까지만 하고 종료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이것 프린트… 이 책 이렇게 만드는 것 며칠 걸리나요, 이것? 이것 금방 만드나요? 이 책 자료를 만드는 데?

○김진엽 위원  아니, 지금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진엽 위원  알아요.

○김진엽 위원  그 취지와 목적은 다 알아요. 그런데 민들이, 그러면 홍보 부족이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김진엽 위원  아니,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정책을 잘했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 그래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취지와 목적은 좋아도, 웃어요? 우습습니까?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국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좀 사용했는데…

○박용선 위원  성립 전 사용 보고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전화 한 10통 돌리는데 손이 골절상 납니까?

○박용선 위원  국장님이 안 돌리면 담당 과장이라도 좀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에 돌렸습니까?

○박용선 위원  의장단에 보고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럼 성립 전 쓰면 안 되잖아요. 의장 결정이 나야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보고했다지만? 성립 전 예산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에게 보고해서 의장이 허락을 해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제가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살렸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반납이 되어 있고 국비 성립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 나오는 것이 우리 김진엽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상임위 회의할 때만 여기서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실 때, 저는 먹깨비 왜 잡았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위원장 전화가 왔기에 “아, 정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전화 한 번 올 거다.” 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선거 기간이라서 안 한 지 모르지만 안 왔고, 이것도 성립 전이었으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전화를 좀 해 주고 의장단에도 해 주고 못 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육청하고 비교 좀 할게요, 오늘은.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첫, 초선 때 있다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가니까 완전히 이게 예산서 보는 게 어려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청 것과 달라서. 옛날에 교육위원 제도가 있을 때 너무나 많은 보호를 받은 거예요, 교육위원들한테. 교육위원 다섯 분에, 도의원 네 분이 해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섯 분이 다수니까 후배들이니까 다 봐준 거야. 그러다가 10대 때부터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10대 때, 11대 오면서 계속 좋아져서 지금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도청보다 소통을 훨씬 잘합니다. 우리 회기 없는 기간에 저는, 물론 실·국장들 바쁘시겠죠. 과장들 바쁘시겠죠.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물론 일해야죠. 그러나 일이 있어도 전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래놓고서 상임위 할 때는 “이것 통과시켜달라, 뭐 해달라.” 그러고 나서 안 해주면 “의원 갑질이다.” 우리 갑질 한 것 없지 않습니까? 같이 좋게 가자고, ’22년도 12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23년도 예산할 때 기획경제 원안 가결해 주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당초예산을 일 열심히 하시라고 원안 가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과정에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안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성립 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문제 됩니다. 앞으로 제발 성립 전 할 때는 의장 허락을 받고 사용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내일 청문회도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도가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됩니까, 지금? 3000만 원?

○박용선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금 보증 받는 사람, 보증 받는 소상공인들 중에서 3000만 원까지 받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박용선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보증 받는 금액이?

○박용선 위원  2000만 원?

○박용선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것 보증한도가 이렇게 3000만 원 정도 됐습니까? 한 10년 넘었죠?

○박용선 위원  한 10년 넘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것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3000만 원까지 하라고?

○박용선 위원  그럼 규정 좀 바꿔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 3%만 되어도 30%고 화폐가치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도 문재인 정부에서 6000원대 하던 것을 주휴수당 만들어서 지금 한 1만 2000원쯤 돼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주휴수당하면 1만 1천 얼마 될 겁니다, 주휴수당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이것 옛날에 3000만 원 해도 2000만 원 가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소상공인이 사고 났을 때, 못 갚았을 때 우리가 대신 지급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게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뜯겨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벤처기업 100군데 지원해서 한 군데만 대박 터트리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증한도를 좀 올리시고요.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면… 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출산이면 출산으로 가고, 다른 예산 줄일 것 많습니다, 보면. 안 해도 될 것 많습니다. 사실상 해주는데, 우리 국민이 사는 게 우선이지 MWC, 여기 것은 아니지만 MWC 가서 전시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이라고 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하나를 더하면 사업설명서 보면 154페이지인데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지원해 주는 게 ’23년도 1억 했는데 ’24년도 1억 했다가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했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박용선 위원  경제진흥원의 위탁업무인데…

○박용선 위원  지금 사업 기간에 집행률이 2%예요, 2%. 우리는 2월 말에 자금 집행했고, 그런데 지금 1억을 또 잡는다고 보면 산출내역에 업체당 400만 원 정도 해서 25개에 1억 했는데 또 증액사유 그 박스에 보면 뭐가 안 맞아요. 업체당 400만 원 지원되는 게 25개 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북경하고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거기 가는데 25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 돈도 안 맞아요, 그러면 예산도. 이게 뭔가 책하고 안 맞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 무료정산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17개 시군만 하는데 영천, 경산, 청송, 예천, 봉화는 조례가 안 되어 있다고 빠져 있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거기에 보세요, 조례가 안 되어 있다고 해놨고…

○박용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송하고 봉화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있어요.

○박용선 위원  그래도 그 5개 시군은 도비 지원만큼 30% 안 받는답니까? 정산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진짜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시군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못했다.’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보고…

○박용선 위원  22개 시군이 공히 같이 받아야지,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위원장님, 저 교통정책과장 답변 좀…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  예, 김영섭 교통정책과장님.

○최병근 위원  예, 이게 추경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포항하고 김천하고 시외버스 노선이 있었거든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현재 포항하고 김천하고 시외버스 노선이 없죠?

○최병근 위원  포항에서 김천 왔다 갔다 하는 것?

○최병근 위원  노선 없죠?

○최병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포항에 있는 해산물 구입을 김천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면, 예전에는 소상공인들이 구입을 하면 그 버스로 해서 포항에서 김천으로 오고 했는데 지금은 구미까지밖에 안 온대요. 그러면 김천 사람들이 전부 구미까지 그것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되고 했으니까 버스 노선 검토 좀 해 주세요.

○최병근 위원  지금 분명히 수요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개 노선이라도 신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경북 산업혁신협의회가 뭡니까?

○위원장 이춘우  위원회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분과위원회를 만드는데 협의회를 먼저 만들어서…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만들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했는데…

○위원장 이춘우  아니, 이것 조직개편하면서 저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무슨 여기에서 또 해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것 한 자료 저희들에게 준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가 줬는데요? 이재훈 과장이 줬어요, 저희들한테?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2장씩 주면, A4 용지 2장씩 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북연구원하고 용역을 한 거예요, 뭘 한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위원장 이춘우  용역을 했으면 책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최종?

○위원장 이춘우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총괄은 산업국에서 하고?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것, AI, 바이오 넘어가면 그분들을 불러서 회의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지시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위원장 이춘우  아니,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만큼 해서 바꿔서 다 바꿔놓았잖아요. 바꿨놓았는데 여기에서 추후에 다른 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협의는 가능하겠죠. 그것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뭐가 또 절박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말씀이라도 하시거나, 이게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그래서 1억 5000이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경북산업혁신협의회 위원 명단에 보니까 이분들 전부 다 연구원들이고 이런데 이분들 과제 없이, 자기들이 과제를 내서 여기 협의회에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결과 도출하고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과제를 줘서 협의회에서 새로운 안을 내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뭐 하다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뭐 하다가?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조직개편해서 다 넘어간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네 것인지 내 것인지…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산업혁신협의회 지금 이 위원 가지고 무슨 혁신이 나옵니까? 여기 무슨 혁신이 나와요? 생산성본부 선임 전문위원, 그다음에 로봇공학과 기존에 있던 분들, 미래자동차공학과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그다음에 시스템생명공학부 다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AI쪽의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와 있거나…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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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1분)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질의하시는 가운데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예, 김진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투자유치실 권태연 사무관님 오셨어요? 

○김진엽 위원  예, 지금 우리 포항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오늘 1차 추경과 관계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포항에서는 심각하게 여론이 돌고 있는데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진엽 위원  투자유치총괄 여기 아니에요? 외국인투자유치예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서비스 그 담당 분이 있으면…

○김진엽 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아니, 우리 경북도에도 이분들이 얘기를 하던가요?

○김진엽 위원  전에 한번 제가 통화하니까, 저하고 통화하신 분 오늘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그러셨잖아요? ‘우리 경상북도는 하나도 모른다. 나는 포항에서만 언론으로 들어서 알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야기하십시오. 

○김진엽 위원  경북도도?

○김진엽 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최고 1순위가 인구가 아니고 저것 뭐야, 1백만 명 되는 도시를 선정하려고 그게 최고… 내가 볼 때에는 1순위인 것 같은데 그렇다 치면 포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항이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포항하고 구미가 제일 인구가 많은데.

○김진엽 위원  그게 제일 크지 않나요, 장사하는 사람이?

○김진엽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저희들 지역 이야기를 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구에 오니 우리 북구에 오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도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우리 남구로 당겨야 된다.” 포항은 지금 거의 포항에 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단지 북구에 들어설까, 남구에 들어설까?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건 전혀 아니지요?

○김진엽 위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보가 들어오면 저한테 꼭 보고 좀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그냥 쳐다봤는데 질의하라네요? 
    (웃음소리)
  다른 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자치경찰정책과장님? 

○이형식 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보면 풍속업소 단속장비를 삭감을 했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렸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올렸겠지요? 이유가 뭐예요?

○이형식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하고, 우리 위원장님…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캠코더나 노트북이 이것 할 때 다르고, 저것 할 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볼펜이 계약서 쓸 때 다르고, 뭐 할 때 다르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잘하셔야 돼.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풍속업소 단속장비를 위해서 뭘 산다? 뭘 어떻게 사는지, 캠코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단추형이라든지, 볼펜형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캠코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캠코더는 그냥 캠코더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충분하게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지, 다른 답변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들이 다 모르잖아요. 이왕 상세하게, 이것 꼭 필요하다. 실제로 필요해요. 제가 나중에, 지난번에 질의하고 삭감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이런 장비더라. 그래서 예산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 ‘원래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게 있다.’ 지난번에 김경곤 우리 담당관님인가 끝나고 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 그냥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보고…’ 이것 필요 없어요. 알아듣게,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동네 돌봄마을 이동안전 지원을 5개 시군에 12대 동행 안전 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시부터 22시까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과장님?

○이형식 위원  그 버스는 어떤 버스를, 아동이 타는데 학원 버스예요?

○이형식 위원  노란 버스가… 학원 버스는 전부 노랗던데?

○이형식 위원  아니, 예산이 거기 것 아니잖아?

○이형식 위원  하루 3시간을 하면 돈을 3만 원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만 원을 줘. 그런데 실제로 3시간 하는지도 몰라. 3시간 버스 운행하는 데가 없어요, 학원에서 가든 학교에서 가든. 횟수로 해서 1만 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어느 학원 버스에는 탑승을 시켜주고 어느 학원 버스에는 탑승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단장님께서 구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요, 나는. 이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서로 이 돈이 내려가지요? 여기 자율방범대로 내려가는 거네, 보니까? 

○이형식 위원  그래 자율방범대로 내려가면, 이것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돈만 내려가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자율방범대 차를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동 차량 12대 그래서 ‘왜 계산이 이렇게 적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 멘트 전에 우리 이순동 위원장님하고 서진교 국장님,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5월에 회의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국장님, 간단하게 상임위 마지막인데 지금 3년간 소회를 한 1분 20초 분량으로 (웃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서진교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우리 이순동 위원장님, 또 서진교 국장님, 물론 법조계에 계셨고 경찰 쪽에 계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와서 또 경찰분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화가 잘될까?’ 그런데 두 분을 3년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역시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오셨었구나.’ 추후에 2기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1등이다, 1기니까. (웃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성열 과장님, 현직에 계시지만 우리 정책과장님들이 오셔서 도의회하고 집행부나 이쪽에서 하는 것, 또 이런 것을 많이 가서, 현지로 돌아가셨을 때 말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나가서 또 아는 데까지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주 자주 좀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을 원안 통과한 이유는 지금 집행부에서 경상북도가 저출생, 또 민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발맞추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심과 논란 끝에 원안 통과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전체 내용을 일일이 보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일부 삭감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원안 통과한 이유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예산 다루면서 계속 이야기 나온 소통 부분에, 작년 연말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야 저희들이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통을 잘합니다. 특히나 우리 윤희란 예산담당관, 밤늦게까지 위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게 소통입니다. 사실은 의회에 올라와서 얼굴 뵙는 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시고 필요한 것 말씀하시고, 또 언제든지, 그렇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훼방 놓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더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발맞춰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1회 추경 끝이 나고 나면 민생에, 또 저출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